‘23. 4.

2022. 10. 18. 14:00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2023년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기획실

순   서

I. 제도개요	3

II. 22년 실적 및 개선과제	4

Ⅲ. 23년도 세부 추진계획	5

1.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5

2. 참여예산 제안제도 운영	7

3. 소통 및 홍보강화	9

Ⅳ.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10

[붙임]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	11

2.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12

3.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보고서	14

4. 홍보 포스터(안)	15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2023년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임

Ⅰ		제도개요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략)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군수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중략) 노력하여야 한다.”

❏ 추진방향

❍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민주성 강화

❍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제도 운영을 통한 주민 의견의 적극적인

예산안 반영으로 군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제고

❏ 추진연혁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07. 11.

- 의견수렴, 의견제출, 결과공개, 위원회 운영 등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문개정       : ‘14. 10.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강행규정), 범위 확대(‘예산편성’ → ‘예산과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5명(당연직 4, 위촉직 21)

- 제1기(‘15. 8.), 제2기(’17. 8.), 제3기(‘19. 8.), 제4기(’21. 9.)

Ⅱ		22년 실적 및 개선과제

❏ 추진실적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수립                  : ‘22. 7.

- 운영방향, 설문조사계획, 위원회 개최 계획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2회

- 운영계획 심의(7월), 주민참여예산안 심의(11월)

❍ 예산편성방향 설문조사 실시                        : ‘22. 8.

- 응답인원 169명(군 홈페이지 56, 설문조사서 113)

❍ 주민제안사업 및 주민편익사업 접수               : ‘22. 8 ~ 9.

- 제안사업 : 1건(문화가 있는 날 찾아가는 힐링음악회)

- 편익사업 : 324건 12,556백만원(농로 확포장, 배수로, 마을길 정비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및 예산안 의회 제출 : ‘22. 11.

- 제안사업 : 미반영 / 편익사업 : 198건(6,642백만원) 반영

<주민제안사업 심의결과>

(단위: 건,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비	검토부서	검토 및 반영결과
1	문화가 있는 날 찾아가는 힐링음악회	198	문화관광과	부적정(미반영)

<주민편익사업 심의결과>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주민건의		반영결과		비고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11개 읍면	324	12,556	198	6,642(100.0)	전년대비 778백만원 증
읍	45	1,530	29	946(14.2)
진원	33	1,957	19	592(8.9)
남	35	1,263	24	563(8.5)
동화	33	1,282	16	695(10.5)
삼서	26	849	17	579(8.7)
삼계	31	995	18	647(9.7)
황룡	21	847	19	622(9.4)
서삼	16	524	14	464(7.0)
북일	21	675	14	500(7.5)
북이	37	1,785	9	470(7.1)
북하	26	849	19	564(8.5)

❏ 개선과제 및 개선방안

❍ 제안사업 및 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의 질적 제고 필요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사업분야로 쏠림 현상

- 사업우선순위 선정 애로, 의견 수렴절차,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

한계로 인한 제안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미흡 및 심사시간 부족*

* 22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차 심의회 지적 사항

⇛ 군 단위 정책사업 발굴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실질적 심사

기회 보장을 통해 제도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전환 필요

❍ 제도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주민참여예산 이해도 제고 필요

-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사업(단순민원, 개인사업) 제안*

* 22년도 ’문화가 있는 날 찾아가는 힐링음악회‘(사업자의 사업제안)

- 홈페이지 주민참여 게시판 및 읍면접수 창구의 형식적 운영*

* 22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차 심의회 및 군 의회 지적 사항

⇛ 집중 접수기간 운영, 군홈페이지 배너 전면 게시, 포스터 제작

등 제도 노출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인식 개선 필요

❍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유도

- 인터넷 중심 홍보로 인한 정보취약계층 제도 참여 소외 문제

- 청소년 대상 홍보 및 참여유도 부족으로 인한 청소년층 소외 문제

⇛ 실질적인 읍면 접수창구 운영 및 각급 학교와의 연계 등

연령층에 맞는 제도 운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선도적 추진

Ⅲ		23년도 세부 추진계획

1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 주민참여예산기구 현황 ]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소년참여 예산위원회 (구성예정)
			11개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제4기)

❍ 근    거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9조

❍ 목    적 :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및 예산 투명성 증대

❍ 구    성 : 위원장(부군수) 외 24명(당연직 4, 위촉직 21) ※ 명단 : 붙임 1

❍ 임    기 : 2년, 1회 연임가능

* 제4기 위원회 임기만료(’23. 9.)에 따른 구성계획 별도 수립 예정

❍ 기    능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집약하는 활동

- 예산에 대해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심의·조정

-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활동

- 그 밖에 위원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단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지방자치법」 제47조)

❏ 청소년참여예산 위원회(구성예정)

❍ 근    거

-「지방재정법」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등

·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민선8기 공약사항

❍ 목    적 : 예산과정에서의 청소년의 참여 보장

❍ 추진일정

-「장성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개정안 의회부결 : ’23. 3월

-「장성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개정계획 수립   : ’23. 4월 말

- 조례 개정안 조례규칙 심의회 부의                : ’23. 5월 중

- 조례 개정안 의회 부의(제351회 제1차 정례회)     : ’23. 5월 말

- 조례 개정안 공포 및 시행                        : ’23. 6월 말

- 청소년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3. 7월 ~

* 청소년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

❍ 구    성 : 위원장(면장) 외 8명 내외 구성하되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 반드시 포함

❍ 역    할 : 편익사업 타당성 검토 및 의견제시 등

❍ 운영방식 : 사정에 맞추어 읍면에서 자율 운영

2		참여예산 제안제도 운영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제도 운영

❍ 신청대상 : 장성군민

❍ 제안내용 : 2024년도 예산편성을 희망하는 사업

❍ 신청기간 : 연중 * 집중공모기간 운영 : ‘23. 5. ~ 7.

❍ 사업접수

- 집중접수 기간(5월 ~ 7월)을 포함하여 연중 수시접수

* 집중접수 기간 이후 수시접수 건은 다음연도 심사에 포함

- 대상사업

· 민선8기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 사업 수혜자가 많고 지속적으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단년도 사업

- 신청내용 : 사업명, 사업개요, 기대효과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 실시 ※ 서식 : 붙임 2

* 읍·면 주민편익사업의 경우 해당 읍·면에 제출

❍ 사업 분류 및 검토

- 사업분류 : 유형별 사업을 분류하여 사업부서별 사업 배분

- 사업검토 : 사업부서 검토 후 기획실로 보고서 제출 ※ 서식 : 붙임 3

❍ 사업심의

- 추진절차

· 제안사업 1차 선정 → 제안내용 및 현장 확인 → 우선순위 결정

- 심사방법

· 제안서, 사업부서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사업 적정성 심의

· 필요시 주민참여예산위원 현장 방문 실시

	심의 제외 사업
- 법령 및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 지역 축제 및 행사성 사업, 인건비, 법적경비, 경상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단순 생활민원 사업이나 개인사업 제안 - 특정 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 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군 시설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 - 국가직접사업, 국비보조사업 - 타 기관(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 예산(안) 반영

- 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된 최종사업을 예산(안)에 반영

- 예산심의 전 제안사업에 대해 의회에 사전 설명

<운영 흐름도>

접수	▶	검토	▶	심의	▶	예산반영
제안사업 접 수 (읍면, 기획실)		제안 검토 (사업부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기획실)		예산편성 (사업부서)
연중		10월		10월		11월

❏ 주민편익사업 접수

❍ 대상사업 : 주민편익사업

❍ 접수기간 : ‘23. 8. ~ 9.(예정)

❍ 신청자격 : 장성군민

❍ 신청장소 : 사업대상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방    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제안검토

- 1차 심사 :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

- 2차 협의 : 사업부서(건설과)

<운영 흐름도>

접 수	▶	검 토	▶	협 의	▶	심 의	▶	예산반영
주민편익 사업접수 (읍·면)		지역협의회 타당성검토 (읍·면)		사업부서 협의 (건설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기획실)		예산편성 (사업부서)
8 ~9월		9월		10월		10월		11월

3		소통 및 홍보 강화

❏ 주민참여예산 전 과정 노출 강화

❍ 기    간 : 연중

❍ 공개방법 : 군 홈페이지

- 「뉴스·소식」 → 「재정정보」 → 「주민예산참여방」

* 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민예산참여방 탭 홈페이지 전면 배치 및 배너 게시

❍ 공개내용

-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사항

- 건의된 주민제안사업 목록

-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결과 등

❏ 연령층에 맞는 홍보 추진

❍ 청소년 및 청년층 : 군 보유 홍보채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 온 라 인 : 군 홈페이지, 공식 블로그, SNS 서포터즈*, 각급 학교 홈페이지**

* 홍보팀 협조

** 교육청 및 각급 학교 협조

- 오프라인 :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플래카드 게첩 , 상무대 및 각급 학교 홍보포스터 첩부* ※ 포스터(안) : 붙임 4

* 상무대 협조

❍ 노년층 : 어르신이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추진

- 반상회보 및 이장회의 서류를 통한 홍보 및 마을별 신청서 배부

- 읍면 접수 창구 활성화를 통한 사업 접수

Ⅳ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 향후계획

❍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공고            : 즉시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 ‘23. 5. ~   * 집중접수 기간 : ’23. 5. ~ 7.

- 온라인(홈페이지, sns) 및 오프라인(플래카드, 포스터) 홍보

❍ 주민제안사업 진행과정 및 주요내용 홈페이지 게시  : 수시

❍ 청소년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 ‘23. 7.

❍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 ‘23. 8.

❏ 협조사항

❍ 군 블로그 및 SNS 서포터즈를 통한 홍보(기획실 홍보팀)

❍ 군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및 홍보 배너 게시(총무과 정보통신팀)

❍ 상무대 학교 포스터 게첩 등 홍보(총무과 대외협력팀)

❍ 읍면 제안 접수창구 및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 운영(읍면)

❍ 주민 편익사업 접수 및 검토결과 송부(건설과)

❍ 각급 학교 홈페이지 배너 게시 및 포스터 첩부(교육청, 학교)

붙임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제4기)

연번	읍면	성 명	연령 (만)	성별	임기	비고
1	장성읍	송미숙	72세	여	~ ‘23.9.12.	연임
2		곽광수	63세	여
3		황일섭	56세	남
4	진원면	강판순	69세	여		연임
5		김용화	60세	남
6	남면	박경순	70세	여
7		김광국	62세	남
8	동화면	백길종	65세	남
9	삼서면	이현훈	69세	남		연임
10		김경자	61세	여
11	삼계면	김병천	71세	남		연임
12		박홍렬	65세	남
13		김재호	67세	남
14	황룡면	박래일	69세	남		연임
15		김순남	68세	여
16	서삼면	남인옥	58세	여		연임
17	북일면	이봉기	71세	남
18	북이면	김한조	70세	남
19		유명환	64세	남
20	북하면	유용준	69세	남
21		박충열	63세	남
22	당연직	부군수	-	-	당연직	위원장
23		기획실장	-	-		위 원
24		건설과장	-	-		위 원
25		농업축산과장	-	-		위 원

붙임 2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인 적 사 항
제 안 자	주 소			연 락 처
사 업 세 부 내 역
사업명
사업위치	장성군	소요사업비 (추정예산)
사업내용	* 자유형식으로 기재하되, 사업목적, 대상, 사업비, 사업기간, 기대효과는 필수 기입 * 작성란 부족 시 3쪽 이내로 별지 추가 가능
신청일	2023년 월 일
【 제3자 제공 동의 】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우리군 예산편성 및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 하게 됩니다 - 정보 제공 범위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필수) - 정보의 이용 목적 :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신청 및 편성 기초자료로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주민제안사업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현황도

사업위치도

현  황  사  진

붙임 3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 보고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 보고서

□ 제안자
성명			전화
주소
□ 주민 제안사업 내용
사업명			소요예산		백만원
위치
세부내용
제안취지
□ 사업부서 검토의견
사업개요
소요예산	백만원			사업기간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	※ 저촉사유 :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	※ 부적격사유 :
사업성평가 (타당성,시급성, 사업효과, 수혜범위 등)
종합검토결과	□ 적 정 □ 부적정
작 성 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작 성 일	2023. . .

붙임 4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홍보 포스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