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 행복한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장성군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안)
기획실

군민이 행복한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

「군민이 행복한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수립·운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운영 개요

□ 목    적

❍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

□ 근거법령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추진방향

❍ 타당성 있는 주민참여사업 발굴로 내실 있는 참여예산 편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 및 다양한 계층 참여 활성화

❍ 지역주민의 관심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

□ 범    위

❍ 군민 다수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의 발전 방향에 대한 사항

Ⅱ		2021년도 운영 실적

□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시기/방법 : 2021. 5. 18. / 홈페이지 공고

❍ 주요내용 : 운영 방향, 설문조사 계획, 위원회 개최 계획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정비

❍ 위원임기 : 2021. 9. 13. ~ 2023. 9. 12.(2년)

❍ 모집기간 : 2021. 8.  1. ~ 2021. 8. 15.(15일간)

❍ 모집인원 : 위촉직 21명     ※ 당연직 : 4명

❍ 모집방법 : 공개모집 후 초과인원에 대한 선발 평가

❍ 선정결과 : 지역형평성(인구수)을 고려하여 읍면별 1~3명 차등 선정

< 읍·면별 선정 현황 >

구 분	인구 비율
읍·면	10% 이상	5% 이상~10% 미만	5% 미만
배정인원	장성읍, 삼계면	진원면, 남면, 삼서면, 황룡면, 북이면, 북하면	동화면, 서삼면, 북일면
	각 3명	각 2명	각 1명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개최횟수 : 2회(5월, 11월)

❍ 참석위원 : 25명

❍ 주요내용

-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심의

-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 심의

□ 예산편성방향 설문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21. 6. 1. ~ 6. 30.

❍ 조사방법 : 온라인(군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읍면 행정복지센터) 활용

❍ 참여인원 : 264명

❍ 설문내용

- 예산 운영 인지도

- 분야별 투자(지원) 선호도

- 기타 제안 의견 수렴 등

❍ 조사결과 : 예산편성 방향 설정에 적극 활용

□ 주민참여예산 편성 운영

❍ 접수기간 : 2021. 6. 1. ~ 8. 31.

❍ 대    상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 주민참여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건의사업 요구액		2022년 본예산반영		반영률 (건수대비)
건 수	예 산	건 수	예 산
328	9,683	218	5,864.5	66.5

* 요구액 대비 본예산 반영률 전년 대비 상승(2021년 반영률 58.7%)
❍ 주민참여예산 비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본예산 주민참여예산 비율			비 고
	본예산	주민참여예산	비율
2022년	488,106	5,864.5	1.2
2021년	451,700	3,030*	0.7
2020년	416,000	5,181	1.2
2019년	401,000	6,500	1.6

* 수해복구비 사업 편성으로 인한 주민참여예산 일부 감소(2021년)

Ⅲ		2022년도 운영 계획

□ 주민 설문조사 실시

❍ 기    간 : 2022. 8. 8. ~ 8. 31.(24일간)

❍ 대    상 : 장성군민

❍ 방    법 : 온라인(군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설문지*) 활용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치

❍ 내    용

- 23년 예산편성 방향 및 역점사업 등 재정 운용 전반

- 분야별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사업

❍ 조사결과 : 예산편성 방향 설정 및 재정 운영 기초자료로 활용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 추진절차 】

접수		검토		심의		예산반영
제안사업 접 수		제안 관련 사업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예산편성 및 예산안 의회 제출
8월 ~ 9월		10월		11월		11월

❍ 제안사업 접수 : 2022. 8. ~ 9.

- 집중접수 기간(8월 ~ 9월)을 포함하여 연중 수시접수 병행

* 집중접수 기간 이후 수시접수 건은 다음연도 심사에 포함

- 신청자격 : 장성군민

- 대상사업

⦁ 민선8기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 사업 수혜자가 많고 지속적으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단년도 사업

- 신청내용 : 사업명, 사업개요, 기대효과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 실시(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접수 등)

* 읍·면 주민편익사업의 경우 해당 읍·면에 제출

- 신청서식 : 붙임 1

❍ 제안사업 분류 및 검토 : 2022. 10.

- 사업분류 : 유형별 사업을 분류하여 사업부서별 사업 배분

- 사업검토 : 사업부서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검토보고서 제출

⦁ 법령, 조례 등 적법 여부,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 검토(붙임2)

⦁ 필요시 사업 구체화, 적정사업비 제안 등 의견 제시

❍ 사업심의 : 2022. 11.

- 추진절차

⦁ 제안사업 1차 선정 → 제안내용 및 현장 확인 → 우선순위 결정

- 심사방법

⦁ 제안서, 사업부서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사업 적정성 심의

⦁ 필요시 주민참여예산위원 현장 방문 실시

	제 외 사 업 (예시)
▷ 특정 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 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군 시설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 ▷ 국가직접사업, 국비보조사업 ▷ 타 기관(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 예산반영 : 2022. 11.

- 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된 최종사업을 예산(안)에 반영

- 예산심의 전 제안사업에 대해 의회에 사전설명

□ 읍·면 주민편익사업 접수

【 추진절차 】

접 수		검 토		협 의		심 의		예산반영
주민편익 사업접수 (읍·면)		지역협의회 타당성 검토 (읍·면)		사업부서 협의 (읍면→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예산팀)		예산편성 (사업부서)
9월		10월		10월		11월		11월

❍ 대상사업 : 주민편익사업

❍ 접수기간 : 2022. 9. 1. ~ 2022. 9. 30.

❍ 신청자격 : 장성군민

❍ 신청장소 : 사업대상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방    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제안검토 :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2022. 10. 31.한)

☞ 검토방법 : 현장방문 + 서류

□ 읍·면 주민참여예산「지역협의회」운영

❍ 구성인원 : 읍·면별 7 ~ 8명 내외

❍ 구성방법 및 구성원

-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읍·면장이 공개모집 및 추천        구성하되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 반드시 포함

- 주민자치 위원 및 기타 일반 주민

❍ 운영 방법 및 역할

- 읍·면장 책임하에 수시로 제안사업 발굴을 위한 토의

- 장성군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제안

- 읍·면 편익사업 타당성 검토 및 의견 제시

□ 주민 홍보 실시

❍ 예산편성 방향 및 사업 제안 상시 운영 : 홈페이지 및 SNS

❍ 군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주민참여 예산제도 안내

❍ 홍보물* 제작 배부로 주민 관심도 및 참여율 제고

* 보도자료, 포스터, 리플릿 등

□ 기타 주민참여 방안

❍ 주민예산참여방 운영

- 참여방법 : 군 홈페이지〉뉴스․소식〉재정정보〉주민예산참여방

- 제안내용 : 주민숙원사업 및 재정투자 방향 등 의견 제시

- 처리절차 : 해당 부서 검토 후 처리 결과 통보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참여방법 : 군 홈페이지〉소통과참여〉신고센터〉예산낭비신고

- 내    용 :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방안 의견 개진

- 처리절차 : 해당 부서 검토 후 처리 결과 통보

❍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협조

- 운영기간 : 수시

- 내    용 :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자율감시 체제 추진

□ 청소년 참여예산제 시범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

❍ 목    적 : 우리 군의 청소년이 정책활동,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

❍ 향후계획

-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지자체 벤치마킹      : 2022. 8.

-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제도 채택 및 조례 제개정 : 2022. 9. ~ 11.

-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시범실시          : 2023. 3. ~

【붙임1】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2023년 예산 반영)

인 적 사 항
제 안 자	주 소			연 락 처
사 업 세 부 내 역
사업명
위 치(주소)
소요사업비 (추정예산)	※ 사업비 추정이 어려울 경우 미기재	사업분야	기타
사업내용
기대효과 (필요성)
【 제3자 제공 동의 】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우리군 예산편성 및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 정보 제공 범위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필수) - 정보의 이용 목적 :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신청 및 편성 기초자료로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주민제안사업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현황도

사업위치도

현  황  사  진

【붙임2】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부서 검토 의견

□ 제안자 No.
성명			전화
주소			E-mail
□ 주민 제안사업 내용
사업명			소요예산		백만원
위치
세부내용
제안취지
□ 사업부서 검토의견
사업개요
소요예산	백만원			사업기간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	※ 저촉사유 :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	※ 부적격사유 :
사업성평가 (타당성,시급성, 사업효과, 수혜범위 등)
종합검토결과	□ 적 정 □ 부적정
작 성 자	직위(직급) 성명 (☏ - )
확 인 자	직위(직급) 성명 (☏ - )

□  현황도

사업위치도

현  황  사  진

【붙임3】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체계

운영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부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7월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 심의 및 공고 : 7월
주민의견 수렴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
		• 예산편성 주민설문조사 실시 : 8월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 8월 ~ 9월 • 읍·면 주민 편익사업 접수 : 9월
편익사업 및 제안사업 검토		읍면 및 사업부서
		•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참여하여 주민편익사업 대상 타당성 검토 및 의견 제시(10. 31.한) • 사업부서에서는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등 ※ 사업부서 현장 확인 시 해당 읍·면 주민참여예산 위원 참여
예산안 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주민제안사업 예산반영 심의(11월)
		사 업 부 서
		• 주민참여예산 반영한 총괄 예산요구서 제출 : 11월
예산편성 반영		예산부서
		• 사업부서별 예산안 작성 : 11월 • 2023년도 예산안 군 의회 제출 : 11월
예산편성 결과 공 개		•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편성 결과 공개

【붙임4】

장성군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

연번	직위	성 명	직책 및 주요경력	읍면	임 기
1	위원장	김명신	부군수		당연직 4명
2	위 원	박석철	기획실장
3	〃	이인섭	안전건설과장
4	〃	김만호	농업축산과장
5	〃	송미숙	장성읍새마을부녀회장	장성읍	‘21.9.13.~‘23.9.12. (위촉직 21명)
6	〃	곽광수	장성읍유탕3리이장
7	〃	황일섭	㈜금송산림조경 대표
8	〃	강판순	前 진원면새마을부녀회장	진원면
9	〃	김용화	前 진원면이장협의회장
10	〃	박경순	남면새마을부녀회장	남 면
11	〃	김광국	남면이장협의회장
12	〃	백길종	동화면체육회상임부회장	동화면
13	〃	이현훈	前 삼서면장	삼서면
14	〃	김경자	삼서면새마을부녀회장
15	〃	김병천	前 이장협의회장	삼계면
16	〃	박홍렬	삼계면이장협의회장
17	〃	김재호	삼계면주민자치센터위원장
18	〃	박래일	황룡면한농연회장	황룡면
19	〃	김순남	前 황룡면새마을부녀회장
20	〃	남인옥	前 서삼면새마을부녀회장	서삼면
21	〃	이봉기	前 북일면장학회장	북일면
22	〃	김한조	북이면이장협의회장	북이면
23	〃	유명환	북이면주민자치위원장
24	〃	유용준	북하면농촌지도자회장	북하면
25	〃	박충열	북하면단전리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