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장성군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기획실

군민과 함께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예산편성 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운영코자 함

Ⅰ		운영 개요

□ 목    적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여 참여 민주주의 활성화

□ 근거법령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추진방향

❍ 타당성 있는 주민참여사업 발굴로 내실 있는 참여예산 편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 및 주민 참여 체계 강화

❍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

□ 범   위

❍ 군민 다수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

❍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의 발전 방향에 대한 사항

Ⅱ		2021년도 운영 계획

□ 주민 설문조사 실시

❍ 기    간 : 2021. 6. 1. ~ 6. 30.

❍ 대    상 : 장성군민

❍ 방    법 : 온라인(군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설문지*) 활용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치

❍ 내    용

- 22년 예산편성 방향 및 역점사업 등 재정 운용 전반

- 분야별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사업

❍ 조사결과 : 예산편성 방향 설정 및 재정 운영 기초자료로 활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정비 ※ 위원 임기 만료(2021. 9. 12.)

❍ 모집기간 : 2021. 8. 1. ~ 8. 15.(15일간)

❍ 모집방법 : 공개 모집으로 우선 선발 후 부족 인원은 추천 모집

-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공개 모집으로 선정

⦁ 각 읍면을 대표하는 주민 최소 1명 이상 선발(읍·면별 3명 이내)

⦁ 선발 예정인원보다 지원 인원 초과 시 읍면별 배분, 성별 비율,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 선정

- 지역별 균형 및 모집인원 미달 시 추천 모집 병행

❍ 자격 및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의 장성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하는 주민

❍ 주요기능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안) 심의

- 주민참여예산 제도 홍보 및 주민 의견수렴

-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안) 의견 제시 및 심의

-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집행 타당성, 사업 효과성, 예산 적절성 등)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 추진절차 】

사업모집		사업검토		사업심의		예산반영
제안사업 접 수		제안 관련 사업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예산편성 및 예산안 의회 제출
7월 ~ 9월		10월		11월		11 ~ 12월

❍ 제안사업 접수 : 2021. 7월 ~ 9월

- 집중접수기간(7월 ~ 9월)을 포함하여 연중 수시접수 병행

⦁ 집중접수기간 이후 수시접수 건은 다음연도 심사에 포함

- 신청자격 : 장성군민

- 대상사업

⦁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 사업 수혜자가 많고 지속적으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단년도 사업

- 신청내용 : 사업명, 사업개요, 기대효과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 실시(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접수 등)

- 신청서식 : 붙임 1

※ 읍·면 주민편익사업의 경우 해당 읍·면에 제출

❍ 제안사업 분류 및 검토 : 2021. 10월

- 사업분류 : 유형별 사업을 분류하여 사업부서별 사업 배분

- 사업검토 : 사업부서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검토보고서 제출

⦁ 법령, 조례 등 적법 여부,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 검토(붙임2)

⦁ 필요시 사업 구체화, 적정사업비 제안 등 의견 제시

❍ 사업심의 : 2021. 11월

- 추진절차

⦁ 제안사업 1차 선정 → 제안내용 및 현장 확인 → 우선순위 결정

- 심사방법

⦁ 제안서, 사업부서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사업 적정성 심의

⦁ 필요시 주민참여예산위원 현장 방문 실시

	제 외 사 업 (예시)
▷ 특정 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 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군 시설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 ▷ 국가직접(보조)사업 ▷ 타 기관(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 예산반영 : 2021. 11월 ~ 12월

- 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된 최종사업을 예산(안)에 반영

- 예산심의 전 제안사업에 대해 의회에 사전설명

□ 읍·면 주민편익사업 접수

【 추진절차 】

사업모집		사업검토		부서협의		사업심의		예산반영
편익 사업접수 (읍·면)		지역협의회 타당성 검토 (읍·면)		사업부서 협의 (읍면→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예산팀)		예산편성 (사업부서)
9월		10월		10월		11월		12월

❍ 대상사업 : 주민편익사업(1,000만원 ~ 6,000만원 사업)

❍ 접수기간 : 2021. 9. 1. ~ 2021. 9. 31.

❍ 신청자격 : 장성군민

❍ 신청장소 : 사업대상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방    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제안검토 :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2021. 10. 31.한)

☞ 검토방법 : 현장방문 + 서류

□ 읍·면 주민참여예산「지역협의회」운영

❍ 구성인원 : 읍·면별 7 ~ 8명 내외

❍ 구성방법 및 구성원

-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읍·면장이 공개 모집 및 추천 구성하되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 반드시 포함

- 주민자치 위원 및 기타 일반 주민

❍ 운영 방법 및 역할

- 읍·면장 책임하에 수시로 제안사업 발굴을 위한 토의

- 장성군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제안

- 읍·면 편익사업 타당성 검토 및 의견 제시

□ 주민 홍보 실시

❍ 예산편성 방향 및 사업 제안 상시 운영 : 홈페이지 및 SNS

❍ 군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주민참여 예산제도 안내

❍ 홍보물* 제작 배부로 주민 관심도 및 참여율 제고

* 보도자료, 포스터, 리플릿 등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우수사례 선정

❍ 일    시 : 12월 중

❍ 내    용 : 군 제안제도 운영과 연계해 포상

- 제안사업 중 관련 부서 검토를 통해 참여예산에 반영된 사업

□ 기타 주민참여 방안

❍ 주민예산참여방 운영

- 참여방법 : 군 홈페이지〉뉴스․소식〉재정정보〉주민예산참여방

- 제안내용 : 주민숙원사업 및 재정투자 방향 등 의견 제시

- 처리절차 : 해당 부서 검토 후 처리 결과 통보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참여방법 : 군 홈페이지〉소통과참여〉신고센터〉예산낭비신고

- 내    용 :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방안 의견 개진

- 처리절차 : 해당 부서 검토 후 처리 결과 통보

❍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협조

- 운영기간 : 수시

- 내    용 :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자율감시 체제 추진

【붙임1】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2022년 예산 반영)

인 적 사 항
제 안 자	주 소			연 락 처
사 업 세 부 내 역
사업명
위 치(주소)
소요사업비 (추정예산)	※ 사업비 추정이 어려울 경우 미기재	사업분야	기타
사업내용
기대효과 (필요성)
【 제3자 제공 동의 】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우리군 예산편성 및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 정보 제공 범위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필수) - 정보의 이용 목적 :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신청 및 편성 기초자료로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주민제안사업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현황도

사업위치도

현  황  사  진

【붙임2】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부서 검토 의견

□ 제안자 No.
성명			전화
주소			E-mail
□ 주민 제안사업 내용
사업명			소요예산		백만원
위치
세부내용
제안취지
□ 사업부서 검토의견
사업개요
소요예산	백만원			사업기간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	※ 저촉사유 :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	※ 부적격사유 :
사업성평가 (타당성,시급성, 사업효과, 수혜범위 등)
종합검토결과	□ 적 정 □ 부적정
작 성 자	직위(직급) 성명 (☏ - )
확 인 자	직위(직급) 성명 (☏ - )

□  현황도

사업위치도

현  황  사  진

【붙임3】

2021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체계

운영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부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5월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 심의 및 공고 : 5월
주민의견 수렴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
		• 예산편성 주민설문조사 실시 : 6월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 7월 ~ 9월 • 읍·면 주민 편익사업 접수 : 9월
편익사업 및 제안사업 검토		읍면 및 사업부서
		•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참여하여 주민편익사업 대상 타당성 검토 및 의견 제시(10. 31.한) • 사업부서에서는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등 ※ 사업부서 현장 확인 시 해당 읍·면 주민참여예산 위원 참여
예산안 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주민제안사업 예산반영 심의(11월)
		사 업 부 서
		• 주민참여예산 반영한 총괄 예산요구서 제출 : 12월
예산편성 반영		예산부서
		• 사업부서별 예산안 작성 : 12월 • 2022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 12월
예산편성 결과 공 개		•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편성 결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