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군민과 함께 2021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운영코자 함

Ⅰ		운영 개요

□ 목  적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여 참여 민주주의 활성화

□ 근거법령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장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추진방향

❍ 타당성 있는 주민참여사업 발굴로 내실 있는 참여예산 편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 및 주민 참여 체계 강화

❍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

□ 범   위

❍ 군민 다수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

❍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의 발전 방향에 대한 사항

Ⅱ		2020년도 운영 계획

□ 주민 설문조사 실시

❍ 기    간 : 2020. 6. 1. ~ 6. 30.

❍ 대    상 : 장성군민

❍ 방    법 : 온라인(군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설문지*) 활용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치

❍ 내    용

- 21년 예산편성 방향 및 역점사업 등 재정운용 전반

- 분야별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사업

❍ 조사결과 : 예산편성 방향 설정 및 재정운영 기초자료로 활용

□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접수

【 추진절차 】

사업모집		사업검토		사업심의		예산반영
제안사업 접 수		제안 관련 사업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예산편성 및 예산안 의회 제출
6월 ~ 8월		9월		10월		11 ~ 12월

❍ 제안사업 접수 : 2020. 6월 ~ 8월

- 집중접수기간*(6월 ~ 8월)을 포함하여 연중 수시접수 병행

* 집중접수기간 이후 수시접수 건은 다음연도 심사에 포함

- 신청자격 : 장성군민

- 대상사업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사업 수혜자가 많고 지속적으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단년도 사업

- 신청내용 : 사업명, 사업개요, 기대효과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 실시(홈페이지, 이메일, 방문접수 등)

- 신청서식 : 붙임 1

❍ 제안사업 분류 및 검토 : 2020. 9월

- 사업분류 : 유형별 사업을 분류하여 사업부서별 사업 배분

- 사업부서 검토 : 사업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심의회에 검토보고서 제출

⦁ 법령, 조례 등 적법여부,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검토(붙임2)

⦁ 필요시 사업 구체화, 적정사업비 제안 등 의견 제시

❍ 사업심의 : 2020. 10월

- 추진절차

⦁ 제안사업 1차 선정 → 제안내용 확인 및 현장확인 → 우선순위 결정

- 심사방법

⦁ 제안서, 사업부서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사업적정성 심의

⦁ 필요시 심의의원회 현장 확인 실시

	제 외 사 업 (예시)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군 시설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 ▷ 국가직접사업, 국비보조사업, 국비매칭사업 ▷ 타 기관(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 예산반영 : 2020. 11월 ~ 12월

- 사업부서별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선정된 최종사업을 예산안에 반영

- 예산심의 전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대해 의회에 사전설명

□ 읍·면 주민참여예산「지역협의회」운영

❍ 구성인원 : 읍면별 7 ~ 8명 내외

❍ 구성방법 및 구성원

-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읍·면장이 공개 모집 및 추천 구성하되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 반드시 포함

- 주민자치 위원 및 기타 일반 주민

❍ 운영 방법 및 역할

- 읍·면장 책임하에 수시로 제안사업 발굴 위한 토의

- 장성군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제안

- 읍·면 주민편익사업 타당성 검토 및 의견 제시

□ 읍·면 주민편익사업 접수

【 추진절차 】

사업모집		사업검토		부서협의		사업심의		예산반영
주민편익 사업접수 (읍·면)		지역협의회 타당성 검토 (읍·면)		사업 부서 협의 (읍면→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예산담당)		예산편성 (사업부서)
8월		9월		9월		10월		11월

❍ 대상사업 : 주민편익사업(1,000만원 ~ 8,000만원 사업)

❍ 접수기간 : 2020. 8. 1. ~ 2020. 8. 31.

❍ 신청자격 : 장성군민

❍ 신청장소 : 사업대상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방    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제안검토 :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2020. 9. 30.한)

☞ 검토방법 : 현장방문 + 서류

□ 주민 홍보 실시

❍ 예산편성 방향 및 사업제안 상시 운영 : 홈페이지 및 SNS

❍ 군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주민참여 예산제도 안내

❍ 홍보물* 제작 배부로 주민 관심도 및 참여율 제고

* 보도자료, 포스터, 리플릿 등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우수사례 선정

❍ 일    시 : 10월 중

❍ 내    용 : 군 제안제도 운영과 연계해 포상

- 제안사업 중 관련 부서 검토를 통해 참여예산에 반영된 사업

□ 기타 주민참여 방안

❍ 주민예산참여방 운영

- 참여방법 : 군 홈페이지〉뉴스․소식〉재정정보〉주민예산참여방

- 제안내용 : 주민숙원사업 및 재정투자 방향 등 의견 제시

- 처리절차 : 해당부서 검토 후 처리 결과 통보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참여방법 : 군 홈페이지〉소통과참여〉신고센터〉예산낭비신고

- 내    용 : 예산낭비 예상사업 및 예산절감 방안 의견 개진

- 처리절차 : 해당부서 검토 후 처리 결과 통보

❍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협조

- 운영기간 : 수시

- 내    용 :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자율감시 체제 추진

【붙임1】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2021년 예산 반영)

인 적 사 항
제 안 자	주 소			연 락 처
사 업 세 부 내 역
사업명
위 치(주소)
소요사업비 (추정예산)	※ 사업비 추정이 어려울 경우 미기재	사업분야	기타
사업내용
기대효과 (필요성)
【 제3자 제공 동의 】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우리군 예산편성 및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 정보 제공 범위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필수) - 정보의 이용 목적 :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신청 및 편성 기초자료로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주민제안사업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현황도

사업위치도

현  황  사  진

【붙임2】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부서 검토 의견

□ 제안자 No.
성명			전화
주소			E-mail
□ 주민 제안사업 내용
사업명			소요예산		백만원
위치
세부내용
제안취지
□ 사업부서 검토의견
사업개요
소요예산	백만원			사업기간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	※ 저촉사유 :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	※ 부적격사유 :
사업성평가 (타당성,시급성, 사업효과, 수혜범위 등)
종합검토결과	□ 적 정 □ 부적정
작 성 자	직위(직급) 성명 (☏ - )
확 인 자	직위(직급) 성명 (☏ - )

□  현황도

사업위치도

현  황  사  진

【붙임3】

2020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체계

운영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부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5월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 심의 및 공고 : 5월
주민의견 수렴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
		• 예산편성 주민설문조사 실시 : 6월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 6월 ~ 8월 • 읍·면 주민 편익사업 접수 : 8월
편익사업 및 제안사업 검토		읍면 및 사업부서
		•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참여하여 주민편익사업 대상 타당성 검토 및 의견 제시(9. 30.한) • 사업부서에서는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등 ※ 사업부서 현장 확인 시 해당 읍·면 주민참여예산 위원 참여
예산안 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주민제안사업 예산반영 심의(10월)
		사 업 부 서
		• 주민참여예산 반영한 총괄 예산요구서 제출 : 11월
예산편성 반영		예산부서
		• 사업부서별 예산안 작성 : 11월 • 2021년도 예산안 군 의회 제출 : 11월
예산편성 결과 공 개		•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편성 결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