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기획감사담당관)

목    차

Ⅰ. 운영개요	2

Ⅱ. 2018년도 운영실적	3

Ⅲ. 2019년도 운영계획	4

1.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 정비	4

2.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 운영	5

3. 읍면 주민편익사업 접수	5

4.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공모	6

5. 주민설명회 개최	7

6. 예산편성 주민 설문조사 실시	7

7. 기타 주민참여 방안	7

붙임  1.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서식

2.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부서 검토 의견서 서식

3. 2019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체계

2020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2020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및 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한「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운 영 개 요

□ 목  적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 민주주의 활성화

□ 근거법령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추진방향

❍ 타당성 있는 주민참여사업 발굴로 내실 있는 참여예산 편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 및 주민참여 체계 강화

❍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

□ 범   위

❍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

❍ 예산절감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항

Ⅱ

2018년도 운영실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개최횟수 : 2회(7월, 9월)

❍ 참석위원 : 25명

❍ 주요내용

-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심의

-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 심의

□ 예산편성방향 설문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8. 8. 1. ~ 8. 17.

❍ 조사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읍면 서면 조사

❍ 참여인원 : 425명

❍ 설문내용

- 예산편성 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

- 분야별 투자가 확대 되어야할 사업

- 재정운영 방향 및 재원마련 방안

- 기타 제안 의견 수렴 등

❍ 조사결과 : 예산편성 방향 설정에 적극 활용

□ 주민참여예산 편성 운영

❍ 접수기간 : 2018. 8. 1. ~ 8. 31.

❍ 대    상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 접수결과 및 예산반영액

(단위: 백만원)

건의사업 요구액		2019년 본예산반영		반영률 (건수대비)
건 수	예 산	건 수	예 산
258	10,770	248	6,425	96.1%

⇒ 사업부서 검토 시 지원불가 항목을 제외한 제안사업 전액 반영

❍ 주민참여예산 비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본예산 주민참여예산 비율			비 고
	본예산	주민참여예산액	비율
2019년	401,000	6,500	1.6
2018년	392,276	6,500	1.7
2017년	350,179	5,240	1.5

Ⅲ

2019년도 운영계획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정비

❍ 2019. 9. 12.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 재정비

❍ 모집기간 : 2019. 8. 1. ~ 8. 15.(15일간)

❍ 모집방법 : 공개모집으로 우선 선발 후 부족인원은 추천 모집

▸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공개모집으로 선정

- 각 읍면을 대표하는 주민 최소 1명 이상 선발(읍면별 3명 이내)

- 선발예정인원보다 지원 인원 초과 시 읍면별 배분, 성별 비율,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 선정

▸ 지역별 균형 및 모집인원 미달 시 추천 모집 병행

❍ 자격 및 선정기준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의 장성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장성군내 기관 근무 및 사업체 임·직원

- 기타 예산 및 행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 주요기능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 심의

- 주민제안사업 의견 제시 및 예산반영 심의

- 주민참여예산 제도 홍보 및 주민 의견 수렴

-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안) 심의 ․ 의결

-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집행 타당성, 사업 효과성, 예산 적절성 등)

□ 읍면 주민참여예산「지역협의회」운영

❍ 구성인원 : 읍면별 7 ~ 8명 내외

❍ 구성방법 및 구성원

-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읍면장이 공개 모집 및 추천

구성하되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 반드시 포함

- 주민자치 위원 및 기타 일반 주민

❍ 운영방법 및 역할

- 읍면장 책임하에 수시로 제안사업 발굴 위한 토의

- 장성군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제안

- 읍면 주민편익사업 타당성 검토 및 의견 제시

□ 읍면 주민편익사업 접수

- 대상사업 : 주민편익사업(500만원 ~ 8,000만원 사업)

- 접수기간 : 2019. 8. 1. ~ 2019. 8. 31.

- 신청자격 : 장성군민

- 신청장소 : 사업대상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방    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제안검토 :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2019. 9. 15.한)

☞ 검토방법 : 현장방문 + 서류

≪ 읍면 주민참여예산 운영 흐름도 ≫

주민편익사업접수 (읍면)		군청 사업 부서 협의 (읍면 ↔ 군)		읍면 지역협의회 타당성 검토 (읍면 → 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예산담당)		예산편성 (군 사업부서)
8월		8월		9월		10월		10월

□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공모

❍ 개  요

- 공모기간 : 2019. 8. 1. ~ 8. 31.

※ 2019. 8월 이후 접수 건은 2020년 제안사업으로 관리

- 신청자격 : 장성군민

- 내    용 : 사업명, 사업개요, 기대효과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 방문(기획감사담당관·관련부서·읍면)

※ 주민편익사업은 사업대상 소재지 관할 읍면에서 접수

- 신청서식 : 붙임 1

❍ 대상사업

-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 사업 수혜자가 많고 지속적으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단년도 사업

	제 외 사 업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군 시설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기존 보조금 또는 타 기관 공모사업비를 지원받는 사업 ▷ 인건비 등 법적경비, 국·도비 매치사업, 재무활동비, 운영비 등 ▷ 타 기관(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 제안 관련 사업부서 검토 : 2019. 9월 한

- 법령, 조례,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여부 등 검토의견서 작성(붙임 2)

- 사업비 미기재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적정사업비를 산출하여 의견 제시

≪ 제안사업 공모 흐름도 ≫

제안사업 접 수		제안 관련 사업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예산편성
8월		8 ~ 9월		10월		10월

□ 주민설명회 개최

❍ 운영기간 : 2019. 9월 중(읍면 이장회의 시기에 맞춰 실시)

❍ 장    소 : 읍면 회의실 등

❍ 참석대상 : 이·동장, 사회단체장,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지역주민 등

❍ 주요내용

-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군 재정현황 설명

-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등 설명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및 군정발전을 위한 주민의견 접수

□ 예산편성 주민 설문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9. 8월 중

❍ 방    법 : 인터넷(군 홈페이지) 및 설문지(읍면) 활용

❍ 참여대상 : 장성군민

❍ 주요내용

- 예산편성 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

- 분야별 투자가 확대 되어야할 사업

- 재정운영 방향 및 재원마련 방안

❍ 조사결과 : 예산편성 방향 설정 및 재정운영 기초 자료로 활용

□ 기타 주민참여 방안

❍ 주요 현안사업 공청회 개최

- 운영기간 : 수시

- 방    법 : 현안사업 추진 부서별 개최

- 내    용 : 예산수반 사업 추진 시 주민설명 및 의견수렴 절차

- 처리절차 : 제시의견은 추진 부서별 실무 검토 후 예산반영 결정

❍ 주민예산참여방 운영

- 참여방법 : 군 홈페이지〉뉴스․소식〉재정정보〉주민예산참여방

- 제안내용 : 주민숙원사업 및 재정투자 방향 등 의견제시

- 처리절차 : 해당부서 검토 후 처리결과 통보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참여방법 : 군 홈페이지〉소통과참여〉신고센터〉예산낭비신고

- 내    용 : 예산낭비 예상사업 및 예산절감 방안 의견 개진

- 처리절차 : 해당부서 검토 후 처리결과 통보

【붙임1】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2020년 예산 반영)

인 적 사 항
제 안 자	주 소			연 락 처
사 업 세 부 내 역
사업명
위 치(주소)
소요사업비 (추정예산)	※ 사업비 추정이 어려울 경우 미기재	사업분야	기타
사업내용
기대효과 (필요성)
【 제3자 제공 동의 】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우리군 예산편성 및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 정보 제공 범위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필수) - 정보의 이용 목적 :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신청 및 편성 기초자료로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주민제안사업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현황도

사업위치도

현  황  사  진

【붙임2】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부서 검토 의견

□ 제안자 No.
성명			전화
주소			E-mail
□ 주민 제안사업 내용
사업명			소요예산		백만원
위치
세부내용
제안취지
□ 사업부서 검토의견
사업개요
소요예산	백만원			사업기간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	※ 저촉사유 :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	※ 부적격사유 :
사업성평가 (타당성,시급성, 사업효과, 수혜범위 등)
종합검토결과	□ 적 정 □ 부적정
작 성 자	직위(직급) 성명 (☏ - )
확 인 자	직위(직급) 성명 (☏ - )

□  현황도

사업위치도

현  황  사  진

【붙임3】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체계

운영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부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7월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 심의 및 공고 : 7월
주민의견 수렴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
		• 읍면 주민 편익사업 접수 : 8월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 8월 • 예산편성 주민설문조사 실시 : 8월 • 주민설명회 개최 : 9월
편익사업 및 제안사업 검토		읍면 및 사업부서
		•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참여하여 주민편익사업 대상 타당성 검토 및 의견 제시(9. 15.한) • 사업부서에서는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등 ※ 사업부서 현장 확인 시 해당읍면 주민참여예산 위원 참여
예산안 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주민제안사업 예산반영 심의
		사 업 부 서
		• 주민참여예산 반영한 총괄 예산요구서 제출 : 10월
예산편성 반영		예산부서
		• 사업부서별 예산안 작성 : 10월 • 2020년도 예산안 군 의회 제출 : 11월
예산편성 결과 공 개		•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편성 결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