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출연 타당성 검토내용

심의위원회명	장성군 출연기관 운영심의 위원회		심의날짜	2018. 11. 13.
증액출연 타당성 심의 : 원안가결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인재 육성 ∙ 원어민 보조교사 등 현장 인력의 인건비 증가를 반영 하여 학습 지원의 현실화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의 학부모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 ∙ 안정적인 장학기금 운영으로 국가와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육성 및 장학금 수혜자 확대
3.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지역경제에 간접적 이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4.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종합(부서) 검토 의견		∙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지역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출연금 증액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