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월.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

(기획감사실)

목    차

Ⅰ. 운영개요	2

Ⅱ. 2018년도 주요 변경(개선)사항	3

Ⅲ. 세부추진계획	3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3

2. 읍면 주민 편익사업 실링제 운영	4

3. 주민참여예산 제안서(공모) 접수	5

4. 주민설명회 개최	6

5. 예산편성 주민설문조사 실시	6

6.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개정	7

7. 기타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	7

Ⅳ. 행정사항	8

※ 참고자료

- 2018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체계	13

-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실적	14

2019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

2019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및 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한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운영 개요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추진방향

❍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 타당성 있는 주민참여사업 발굴로 내실 있는 참여예산 편성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활성화 및 주민참여 체계 강화

❍ 주민․위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

□ 범   위

❍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

❍ 예산절감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항

Ⅱ

주요 변경(개선)사항

변 경 전		개 선 사 항
❍ 읍면 숙원사업 우선순위 결정 - 주민편익사업접수 → 읍면 사업우선 순위 결정(군 관련부서 검토) →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 예산반영		❍ 읍면 주민편익사업 실링제 운영 - 주민편익사업접수 → 읍면 및 군 관련부서 검토 → 읍면 참여예산 지역협의회 우선순위 결정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 예산반영
		❍ 주민참여예산 조례 개정 → 위원 연임규정 추가 → 읍면 분과위원회 구성규정 추가
❍ 주민참여예산 조례 개정 → 위원임기 2년(연임규정 無)
		❍ 주민참여예산 제안(공모)제 운영

Ⅲ

세부추진계획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 위원회 개최 : 2회

- 1차 : 7월중 / 2018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안) 심의

- 2차 : 9월중 /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공모)사업 선정 심의

❍ 주요기능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 심의

- 주민제안사업 의견제시 및 예산반영 심의

- 주민참여예산 제도 홍보 및 주민 의견수렴

-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안) 심의․의결

-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집행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성, 예산의 적절성 등)

❍ 위원회 회의 결과공개

- 개최 및 의결 :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의종료 14일 이내에 결과 공개(군 인터넷 홈페이지)

- 주민의견 사전검토

· 위원회 심의 전 주민의견에 대한 관련부서의 검토의견 제출

· 사업의 당위성, 시급성, 경제성 및 관련법령 저촉여부를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보고

❖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흐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심의		읍면 주민편익 실링사업 선정·심의 (해당 읍면별 소속위원 참여)		읍면주민편익사업 · 주민제안(공모)사업 선정·심의 (서류 심사 또는 필요시 현장방문)		2019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 모니터링 (서류심사+현장방문)
7월중		8월중		9월중		2019년 9월중

□ 읍면 주민 편익사업 실링제 운영

❍ 예산배분 기준에 맞추어 읍면별 예산 실링 설정

❍ 실링에 맞추어 읍면 참여예산 지역협의회에서 사업대상 선정

❍ 예산규모 : 총 65억원/ 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도 있음

- 공통배분 : 읍면 각 250백만원

- 차등배분 : 인구수, 일반면적, 경지면적, 주민세균등분 징수액 각 25%반영

- 차등배분 기준 적용 예산배분(안)

(단위 : 백만원)

계	예 산 액
	읍	진원	남면	동화	삼서	삼계	황룡	서삼	북일	북이	북하
6,500	993	549	583	460	611	743	584	431	424	570	550

※ 연도별 읍면 배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예 산 액
		읍	진원	남면	동화	삼서	삼계	황룡	서삼	북일	북이	북하
2018	6,500	798	558	600	506	631	675	580	487	481	591	594
2017	5,240	604	460	418	432	437	634	476	436	431	458	454

❍ 주민 제안 접수

- 기    간 : 2018. 8. 1. ~ 2018. 8. 31.

- 신청자격 : 장성군민

- 대상사업 : 주민편익 사업(500만원이상 8,000만원 이하사업)/【붙임 1】

- 방    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신청장소 : 사업대상지 각 읍면사무소

❍ 제 안 심 사 : 읍면 참여예산 지역협의회

- 개최시기 : 2018. 9. 10.한

- 위원구성 : 기존 읍면별 참여예산위원(2명) + 주민자치센터 위원 + 기타(읍면에서 필요시 선정)

- 심사방법 : 현장심사 + 서류심사

❖ 읍면 주민 편익사업 실링제 운영 흐름도

읍 면 별 실링통보 · 주민편익사업접수		군청 사업 부서 협의 (읍면↔군사업부서)		읍면 주민참여 예산지역협의회 사업대상 선정 (읍면→군 제출)		주 민 참 여 예산위원회 심의		예산편성 (군 사업부서)
8월		8월		9월10일		9월		10월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공모) 접수

❍ 개  요

- 신청기간 : 2018. 8. 1. ~ 8. 31.

※ 2018. 8월 이후 접수분은 2020년 제안사업으로 관리

- 자    격 : 장성군민

- 내    용 : 사업명, 사업개요, 기대효과 등 【붙임 1】

- 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 군 기획감사실·관련부서·읍면 방문 접수

※ 읍면 주민편익사업의 경우 읍면 제출

❍ 대상사업

-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 사업 수혜자가 많고 지속적으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단년도 사업

	제 외 사 업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이미 설치 운영중인 우리 군 시설의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기존 보조금 또는 타기관 공모사업비를 지원받는 사업 ▷ 인건비 등 법적경비, 국도비 매치사업, 재무활동비, 운영비 등 ▷ 타 기관(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 사업부서 검토 : 2018. 9. 10.한

- 법령, 조례,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여부 등 검토의견서 작성

【붙임 2】

- 사업비를 미기재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적정사업비를 산출  하여 의견 제시

접 수		관련부서 검 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예산편성		의회제출
7월~8월		8월		9월		9월~10월		11월

□ 주민설명회 개최

❍ 운영기간 : 2018. 9월 중/ 읍면 이장회의 시기에 맞춰 실시

❍ 장    소 : 읍면 회의실 등

❍ 참석대상 : 이·동장, 사회단체장,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지역주민 등

❍ 주요내용

-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군 재정현황 설명

-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등 설명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및 군정발전을 위한 주민의견 접수

□ 예산편성 주민설문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8. 8월 중

❍ 방    법 : 인터넷 및 읍면 설문지 배포

※ 인터넷 참여 : 군 홈페이지 〉소통과 참여 〉군민참여 〉설문조사

❍ 참여대상 : 군민 누구나(공무원 포함)

❍ 주요내용

- 예산편성 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

- 분야별 투자가 확대 되어야할 사업

- 재정운영 방향 및 재원마련 방안

❍ 조사결과 : 예산편성 방향 설정 및 재정운영 기초 자료로 활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개정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2019. 1월 시행예정)

❍ 개정내용

- 예산편성 이후의 사업 집행․모니터링 등까지 주민참여 확대

- 읍면 주민참여예산지역협의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기구 설치를 위한 기준 재정비

- 위원의 연임 규정 추가

❍ 조례정비 시기 : 2019년 1월 중

□ 기타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

❍ 주요 현안사업 공청회 개최

- 운영기간 : 필요 시 수시

- 방    법 : 현안사업 추진 부서별 개최

- 내    용 : 예산수반 사업 추진 시 주민설명 및 의견수렴 절차

- 처리절차 : 제시의견은 추진 부서별 실무검토 후 예산반영 결정

❍ 주민 예산참여방 운영

- 참여방법 : 군 홈페이지〉뉴스․소식〉재정정보〉주민예산참여방

- 제안내용 : 주민숙원사업 및 재정투자 방향 등 의견제시

- 처리절차 : 주민의견 접수 시 관련부서 검토 후 처리결과 통보

❍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 참여방법 : 군 홈페이지〉소통과참여〉신고센터〉예산낭비신고

- 내    용 : 예산낭비 예상사업 및 예산절감 방안 의견 개진

- 처리절차 : 접수된 의견은 부서 검토 후 처리결과 통보

Ⅳ

행 정 사 항

□ 예산부서

❍ 2018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공고          : 7월

❍ 2018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7월, 9월

❍ 예산편성 방향설정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실시      : 8월

❍ 읍․면 주민설명회 개최                            : 9월

❍ 2019년도 본예산(안) 의회 제출                    : 11월

□ 읍․면 사무소

❍ 주민참여예산 의견접수 창구 운영        : 8. 1. ~ 8. 31.

❍ 주민편익사업 대상선정 및 우선순위 확정 : 8. 31.

※ 해당 읍․면 주민참여예산 위원 참여

❍ 주민참여예산 의견접수 홍보 및 설문조사 참여홍보

□ 실과소(사업담당부서)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 8. 1. ~ 8. 31.

- 부서 자체 설명회·간담회 시 군민 건의사업을 주민참여 예산 제안사업으로 관리 : 【붙임 1】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부서 검토 의견서 제출 : 9월 / 【붙임 2】

- 사업부서 현장 확인 시 해당읍면 주민참여예산 위원 참여

❍ 주민참여예산 반영 예산요구서 제출          : 10월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사업선정 후 통보예정 (기획감사실→관련부서)

【붙임1】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2019년 예산 반영)

□ 인적사항
제 안 자	주 소			연 락 처
□ 사업내역
사업명
위 치(주소)
소요사업비 (추정예산)	※ 사업비 추정이 어려울 경우 미기재	사업분야	기타
사업내용
기대효과 (필요성)
【 제3자 제공 동의 】 ○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우리군 예산편성 및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 정보 제공 범위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필수) - 정보의 이용 목적 :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신청 및 편성 기초자료로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주민제안사업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현황도 : 필요시 첨부

사업위치도

현  황  사  진

【붙임1】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부서 검토 의견

□ 제안자 No.
성명					전화
주소					E-mail
□ 주민 제안사업 내용
사업명				소요예산			백만원
위치
제안사업내용
제안취지
□ 사업부서 검토의견
사업개요
소요예산		백만원				사업기간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	※ 저촉사유 :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 당 ( ) 해당없음 ( )	※ 부적격사유 :
사업성평가 (타당성,시급성, 사업효과, 수혜범위 등)
종합검토결과		적 정 ( ) 부적정 ( )
작 성 자		행정 0 급 0 0 0 (390-123)
확 인 자		0 0 담당 0 0 0 (390-456)

□  현황도 : 필요시 첨부

사업위치도

현  황  사  진

【참고자료】

2018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체계

운영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부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6월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 심의 및 공고 : 7월
주민의견 수렴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
		• 읍면 주민 편익사업 접수 : 8월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 8월 • 예산편성 주민설문조사 실시 : 8월 • 주민설명회 개최 : 9월
편익사업 및 제안사업 검토		읍면 및 사업부서
		•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참여하여 주민편익사업 대상선정 및 우선순위 확정 : 9.10.한 • 사업부서에서는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등 사업타당성 검토 : 9.10.한 - 사업부서 현장 확인 시 해당읍면 주민참여예산 위원 참여
예산안 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주민제안사업 예산반영 심의 : 9월말
		사 업 부 서
		• 주민참여예산 반영한 총괄 예산요구서 제출 : 10월
예산편성 반영		예산부서
		• 사업부서별 예산안 작성 : 10월 • 2019년도 예산안 군 의회 제출 : 11월
예산편성 결과 공 개		•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편성 결과 공개

【참고자료】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실적

1. 추진경과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심의    : 2017. 9. 13.

❍ 주민설명회 개최                  : 2017. 9. 15. ~ 9. 29.

❍ 예산편성 주민 설문조사           : 2017. 9. 15 ~ 9. 29.

❍ 사업부서 현장확인 및 타당성 검토 : 2017. 9. 29. ~ 10. 20.

❍ 주민참여예산안 심의             : 2017. 11. 14.

❍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의회제출     : 2017. 11. 20.

2. 운영결과

❍ 예산반영액

(단위 : 백만원)

건의사업 요구액		2018년 본예산반영		반영률 (건수대비)
건 수	예 산	건 수	예 산
382	9,371	250	6,500	65.4%

⇒ 사업부서 검토 시 지원불가, 토지사용 승낙 등 추후검토 사업        비율이 높아 주민요구 대비 반영률이 다소 낮음

❍ 주민참여예산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 예산대비 주민참여예산 비율			비 고
	본예산 총액	주민참여예산액	비율
2017년	392,276	6,500	1.7	2018년 본예산
2016년	350,179	5,240	1.5	2017년 본예산

⇒ 단년도 소규모 편익사업 위주 예산반영으로 총예산대비

주민참여예산 비율이 저조하나 전년대비 반영률 0.2% 상승

【참고자료】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정) 2007.11.20 조례 제1802호

(전문개정) 2014.10.15 조례 제2084호

(일부개정) 2015.08.10 조례 제21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내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내에 영업점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주민참여 예산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2. 예산절감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항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방향

2.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9조(설치) 군수는 군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안) 심의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집약하는 활동

3. 제8조에 의하여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심의ㆍ조정

4.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활동

5. 그 밖의 위원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1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동체 형성

2.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3. 정치적ㆍ개인적ㆍ지역 이기주의 목적에 이용되는 논의 배제

4. 군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수 없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의 활동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축산과장, 재난안전실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주민으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 8.10.)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기타 예산 및 행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③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④ 군수가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지역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읍면을 대표하는 1명의 주민이 포함되도록 하며, 읍면별 위원 총수가 3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촉의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거주지나 사업장을 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5.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사전검토) 군수는 제8조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의 부서의 검토의견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제6조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전 또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 마감 후에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협의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장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조례1802호, 2007. 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2084호, 2014.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2081호, 2014.10.1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장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부칙(2015. 8. 10. 조례 제21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⑤  ~ ⑮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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