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전문개정 2006. 8. 18, 개정 2010. 12. 27, 2014.1.2)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제7조제1항 관련>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1. 자동차의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1,000cc이상 ②1,600cc초과 ③2,000cc초과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8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2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0.6톤미만 ②0.6톤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2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0.6톤미만 ②0.6톤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
2. 자동차의 이전등록(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1,000cc이상 ②1,600cc초과 ③2,000cc초과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0.6톤미만 ②0.6톤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7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0.6톤미만 ②0.6톤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25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3. 기타 허가 및 등록
	가. 도로․하천․구거부지의 점용허가	점용료부과액의 100분의 5
	나.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허가 ① 토지형질변경허가 ㉮ 농지(전․답) ㉯ 임야․잡종지․초지․과수원 등 기타지목 다. 토석사리 채취허가(하천법)	㎡당 1,500원 ㎡당 1,500원 내지 3,000원 ․읍면 : ㎡당 1,500원 ․ 동 : ㎡당 3,000원 점용료의 100분의 5
	다. 골프장의 등록	㎡당 60원
4. 각종 계약의 체결(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의 계약체결 포함)
	가. 공사도급, 용역계약 나.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 다만, 가,나 공히 계약금액 1,000천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2.5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

※ 공채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2](전문개정 2006. 8. 18, 개정 2009. 7. 31, 2010. 1. 8, 2010. 12. 27, 2013.2.20, 2014.1.2, 2015.4.8)

공채의 매입면제대상<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소 화 면 제 대 상 및 내 용
1.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기관‧단체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정부기관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주한 원조단체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및「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나환자치료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개정 2009. 7. 31)
	바. 「민법」‧「상법」 외에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사업을 대행‧수탁‧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 또는 수탁업무와 관련된 공채의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사.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가 적용되는 대상에 한한다) (개정 2010. 12. 27)

구 분	매 출 면 제 대 상 및 내 용
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 ‧ 계약 등	가.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의 이전등록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가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의 등록
	나.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1대의 차량 등록(1인1대에 한함)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다. 농림축산업인 및 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 농림축산업 또는 수산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다만, 농림축산업인 및 어업인 과 농림 축산업 및 수산업의 범위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제3조가 정하는 바에 의함 (개정 2010. 12. 27)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건축물의 대체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마.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급량비 비목의 예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물품의 구매 (개정 2009. 7. 31)
	바.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사.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재산의 대체취득시 등록, 인․허가.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채매입「지방세특례제한 법」제92조가 적용대상에 한함) (개정 2009. 7. 31, 2010. 12. 27)
	아.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자동차 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의 등록.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에서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적용대상에 한함) (개정 2009. 7. 31, 2010. 12. 27)
	자. 법인합병시의 자동차의 이전등록
	차.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하여 지자체가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처리를 수탁․대행하는 계약 (개정 2009. 7. 31)
	카. 주민직영사업
	타.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구 분	매 출 면 제 대 상 및 내 용
	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 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면제 또는 감면한다.(감면시한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3항을 준용함) (1)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 (2)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매입 금액에서 150만원을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