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총  무  과)

			목 차

Ⅰ. 적극행정 추진현황	1

1.  추진배경	1

2.  2021년 추진성과 및 한계	2

Ⅱ. 2022년 적극행정 추진여건 및 방향	3

1.  2022년 적극행정 추진여건	3

2.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4

Ⅲ. 세부 추진과제	5

□ 적극행정 문화 조성 기반 강화

1.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6

2.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	7

3.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확산	7

4.  소속직원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8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1.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9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10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1.  사전컨설팅 활성화	11

2.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12

3.  적극행정 보호관제 시행	12

□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1.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조치	13

2.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13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14

1.  행정사항	14

2.  향후계획	14

Ⅰ		적극행정 추진현황

1		추진배경

□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 2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 「장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2022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지침」

□ 행정수요 변화 및 현행 법ㆍ제도와 현장 간 괴리 발생

❍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맞물려 행정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현행 법률과 제도가 현장에서 뒷받침되지 못해 소극행정의 문제점 야기

❍ 규정 해석과 적용에 있어 관행ㆍ선례답습의 소극적 행태 개선 필요

□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으로서의 적극행정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휘된 창의적인 적극행정 실천 경험을 동력으로 2022년 완전한 일상회복을 통해 새로운 성장궤도 안착

□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 및 확산 필요성

❍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 및 인센티브 제공, 사전컨설팅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했지만, 소극적 행태 여전

❍ 소극행정 엄정 대응 및 적극행정 실질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공직문화 조성 필요

2		2021년 추진성과 및 한계

□ (성과1) 제도적 추진기반 마련 및 주민체감형 우수시책 추진

❍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전담부서 및 협조체계 구축, 4대 추진방향 11개 핵심과제 수립‧시행

❍ 주민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시책 추진

- 동화면 은행나무 황룡강 이식,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시설계획 변경 외 다수

□ (성과2) 적극행정 활성화 저변 확대

❍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  가위손 해결사, 전국 최초 과수전정단

❍ 중점과제 선정 및 관리

-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조성, 1상가 1화분 가꾸기 추진

❍ 우수사례 발굴(8건) 및 우수공무원 선발(10명)

- 포상휴가(3일) 및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운영

- 2021년 행정종합배상 공제 가입,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등

□ (성과3)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노력

❍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안내 및 홍보

- (컨설팅감사 신청창구) 사전컨설팅 신청창구 운영

- (추진 실적) 2019년 5건 → 2020년 5건 → 2021년 3건

- (컨설팅 감사 홍보) 내부행정망 게시 및 전 부서 공문 안내

❍ 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 소극행정 신고센터(기획실) 및 온라인 신고센터(홈페이지) 창구 마련

□ (한계) 적극행정에 대한 내부 공감대 형성 미흡

❍ 적극행정에 대한 내부 공직자 인식 및 관심 부족

-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교육 미시행으로 적극행정 인식 변화 저조

- 적극행정으로 인한 감사․소송 등에 대한 불안으로 체감도 및 의지 저하

Ⅱ		2022년 적극행정 추진여건 및 방향

1		2022년 적극행정 추진여건

□ 적극행정 추진여건 SWOT 분석

	긍정		부정
내부 환경	S		W
	• 조직 구성원의 직무 역량 강화 •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및 보호		• 공직문화로서의 적극행정 미정착 • 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 업무추진 시 징계·소송 등 우려
외부 환경	O		T
	•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인식 증대 • 중앙정부 적극행정 추진체계 확립		• 군민의 적극행정 체감도 제고 필요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 적극행정 중점 추진사항

○ 군민이 체감할 수 있고, 군민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및 일상 회복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

○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 이러닝 학습을 통해서 적극행정 마인드가 조직문화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독려

○ 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업무추진 시 징계·소송 우려로 인한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동기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 면책 및 보호관제 시행

□ 기대효과

○ 공직문화로 자리 잡은 적극행정이 활성화되어 군민의 삶의 질과 적극행정 체감도 제고

2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비전		공직문화로 스며든 적극행정, 군민 행복 시대를 열다.
전략		적극행정 문화 조성 기반 강화 Ⅱ Ⅰ 적극행정 공무원을 위한 우대 강화 Ⅲ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 및 지원 Ⅳ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한 소극행태 예방 및 혁파
		4대 추진방향 11개 핵심과제
추진방향		적극행정 문화 조성 기반 (4)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2)
핵심과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2022년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확산 소속직원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추진 방향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3)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2)
핵심과제		사전컨설팅 활성화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적극행정 보호관제 시행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 조치 온.오프라인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Ⅲ		세부 추진과제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서
1. 적극행정 문화 조성 기반 강화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연 중	총무과 행정팀
○ 2022년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	연 중	총무과 행정팀
○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확산	연 중	총무과 행정팀
○ 소속직원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연 중	총무과 서무후생팀
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반기별	총무과 행정팀
○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반기별	총무과 행정팀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 사전컨설팅 활성화	연 중	기획실 감사팀
○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연 중	기획실 감사팀
○ 적극행정 보호관제 시행	연 중	기획실 규제개혁법무팀
4.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 조치	연 중	총무과 행정팀 기획실 감사팀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온.오프라인)	연 중	기획실 감사팀

1		적극행정 문화 조성 기반 강화

1-1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 운영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2조

- 「장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

❍ 구    성 : 8명(내부위원 4, 외부위원 4)  * 위원장 부군수

❍ 개최시기 : 우수공무원 선발 등 안건 발생 시 수시 개최

❍ 주요기능 : 적극행정 관련 사항 심의ㆍ의결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

-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등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 운영

❍ 추진방향 : 전문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신    청 :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신청

❍ 검    토 : 의견제시를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행정 책임관이 안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검토

❍ 심    의 : 안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전문성을

가진 위원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사전 의견을 받아 활용

❍ 운영절차

신 청	⇨	검 토	⇨	심의ㆍ의결
부서 → 총무과		적극행정책임관		적극행정위원회

❍ 향후계획

- 적극행정 의견제시제도 홍보를 통한 제도 활용 장려

- 의견제시 요청사례 심의를 통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1-2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적극행정 추진성과 및 군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체감도 높은 중점과제 선정 및 실행계획 반영을 통한 특별 관리

□ 주요내용

❍ 추진절차

중점과제 선정 (2022. 4월)	⇨	중점과제 확정 (2022. 5월)	⇨	중점과제 관리 (연 중)
ㆍ부서 중점과제 발굴 ㆍ주민체감형 과제 선정		ㆍ적극행정 위원회 심의․의결		ㆍ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ㆍ적극행정 평가 시 반영

❍ 선정기준

- 적극행정 추진성과가 주민편익 제고 및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군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

▸ 기존 업무추진 성과가 미흡하거나 장기 미해결 과제

▸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 과제

▸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현안 및 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

- 중장기 과제의 경우, 연내 달성 가능한 세부목표 선정 후 추진

□ 추진계획

❍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 : 2022. 4.

1-3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확산

□ 적극행정 온라인 홍보 추진

❍ 적극행정 추진 사항 및 성과 등 홍보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카드뉴스) 기획 제작 및 SNS 전파

❍ 군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코너」 운영

- 적극행정 제도 안내 및 군민의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

❍ 적극행정 홍보･소통 강화를 위해 내부 게시판  ‘적극행정 코너’ 에
적극행정 제도･사례 소개 및 추천창구 마련

□ 적극행정에 대한 내부 공감대 확산

❍ 직원교육 등을 통해 적극행정 필요성 등 직원 공감대 형성 추진

❍ 월 1회 이상 부서별 회의시간을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실천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임을 각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통한 적극행정 참여도 제고

1-4		소속직원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대    상) 전 직원, 연 1회 이상 적극행정 교육 의무 실시

-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시,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의 추진 검토

* 현행 거리두기 장기화 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 공직자 마인드 향상교육 및 신규자 소양교육 시 적극행정 교육

❍ (교육내용) 적극행정의 이해, 실천 필요성, 법제 가이드라인 등

□ 적극행정 이러닝(e-learning) 과정 이수 장려

❍ 직장교육 이외에도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관련 이러닝(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안내 및 수강 독려

< 적극행정 관련 이러닝 과정 개설(예정) 현황 >

※ 파란색은 필수과정

개설 사이트	과정명	비고
자치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 적극행정의 이해(실무자, 관리자)	'22.5월, 7월 개설 예정
	□ 21년도 이러닝 자료 - 적극행정의 이해, 적극행정 추진방안, 사례를 통해 배우는 알기 쉬운 적극행정 다함께 적극행정	나라배움터 개설
법제처 나라배움터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4차시로 개편 완료(22.2)

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2-1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발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

❍ 목    적 : 적극행정에 대한 소속 직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통한 적극행정 확산

❍ 요    건 :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자, 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자, 기타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자

*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이 타 부서로 이동하여도 그 업무로 인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신청 가능

❍ 시    기 :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규    모 : 20명(반기별 10명)

총 인원
	상반기	하반기
20명	10명	10명

❍ 절    차 : 부서 및 주민 추천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 운영 절차(안) >

추천 ‧ 선발		실무회의		적극행정위원회		사례공유 및 확산
• 부서 추천 (우수사례 제출) • 주민 추천 (홈페이지)	⇨	• 실적검증 등 사실조사 • 우수공무원 후보 선정	⇨	• 심의·의결 ‣ 우수공무원 선정	⇨	• 내ㆍ외부망에 공개, 사례 공유 및 확산

2-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부여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4조

❍ 추진방향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으로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장려 및 직원 사기 진작 * (근  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4조

❍ 시    기 : 2022년 상ㆍ하반기(2회)

❍ 대상 및 기준

- 중앙부처 및 도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

- 2022년 상ㆍ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 목     표

총 인센티브
	파격적 인센티브
20명	20명(100%)

❍ 주요내용

- 적극행정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고려

-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특별휴가 부여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3-1		사전컨설팅 활성화

□ 사전컨설팅 제도

❍ 목    적 :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ㆍ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기관에 컨설팅 감사를 신청,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책임을 면제

❍ 대상사무

- (적극행정 지원업무) 인ㆍ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ㆍ자문ㆍ권고 등을 하는 것

- (법령 등 해석사무)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ㆍ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

-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제개혁,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것

❍ 처리절차

① 감사 신청	⇨	② 신청서류 검토	⇨	③ 감사 착수
(신청서 제출)		(서류누락 시 보완 요청)		(업무 적정성 등 분석)
군 → 도		도		도

④ 현장방문, 의견 청취	⇨	⑤ 감사의견 통보	⇨	⑥ 조치결과 제출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도		도 → 군		군 → 도

❍ 추진계획

-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창구 운영                : 연중

-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안내 및 홍보             : 2022. 1. ~

(연도별 실적)  2021년 3건, 2020년 5건, 2019년 5건, 2018년 5건

3-2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적극행정 면책 제도

❍ 근    거 : ｢장성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대    상 :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고의ㆍ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책

❍ 기    준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것

* 사적인 이해관계 여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여부

❍  처리절차

① 적극행정 면책안내	⇨	② 적극행정 면책신청	⇨	③ 면책심의위원 구성
(실지감사 前 ․ 後)		(감사종료 후 처분지시 전까지)		(위원 5명)

④ 심의회 개최․의결	⇨	⑤ 심사결과 처리
(처분지시 전까지)		(감사결과 반영)

❍ 추진계획 :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홍보

-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책임 면제에 대한 사항을 홍보

3-3		적극행정 보호관제 시행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운영

❍ 목    적 :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분ㆍ재산상의 권익 보호

❍ 대    상 : 적극행정으로 인해 수사 또는 소송이 발생한 공무원

❍ 지원내용

- 업무 추진 사전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해석 지원

-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소송 대리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 등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4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4-1		소극행정 자체점검 계획

□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조치

❍ 지방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

- 공무원 소극행정 예방하기 위하여 소극행정 형태 자체 점검

-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

❍ 소극행정 엄정조치 사례 전파를 통한 경각심 제고

- 사례 발생 시 새올행정 게시판 게시

4-2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온라인 소극행정 신고센터 상시 운영

- (온라인) 군 홈페이지 (오프라인) 기획실 감사팀

❍ 신고대상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

-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나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주요내용 : 민원사항, 언론동향, 행정처분 미이행,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등 소극행정 전반 수시 모니터링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1		행정사항

□ 분야별 적극행정 핵심과제 추진 : 기획실, 총무과

❍ 과제별 주요 추진사항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 적극행정 이행사항 점검 시 실적 제출(분기별)

□ 자체 추진과제 우수사례 발굴·제출 : 전부서

❍ 적극행정 우수사례 적극 발굴‧추진

❍ 자체 추진과제 우수사례 제출(반기별)

2		향후계획

□ 적극행정 실행계획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및 부서 알림

❍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의결     : 2022. 4.

❍ 적극행정 실행계획 부서 알림           : 2022. 4.

❍ 적극행정 분야별 추진과제 이행 및 관리 :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