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총  무  과)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1

1.  추진배경	1

2.  2020년 추진성과 및 한계	2

3.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3

Ⅱ. 적극행정 세부 추진계획	4

□ 적극행정 추진역량 강화

1.  적극행정 업무 총괄 및 협업 강화	5

2.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및 문화 확산	6

3.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7

4.  2021년 중점과제 선정	8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1.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8

2.  사전 컨설팅 제도 활성화 추진	9

3.  적극행정 보호관제 시행	10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

1.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11

2.  우수 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11

□ 소극행정 근절 및 예방

1.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12

2.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 조치	13

Ⅲ.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13

2021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및 소극행정 예방‧근절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Ⅰ		추진배경 및 근거

1		추진배경

□ 행정수요 증가 및 현행 법ㆍ제도와 현장 간 괴리 발생

❍ 행정수요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행 법률과 제도가 현장에서 뒷받침되지 못해 소극행정의 문제점 야기

❍ 규정 해석과 적용에 있어 관행ㆍ선례답습의 소극적 행태 개선 필요

□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 및 확산 필요성

❍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 및 인센티브 제공, 사전컨설팅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했지만 소극적 행태 여전

❍ 소극행정 엄정 대응 및 적극행정 실질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공직문화 조성 필요

	< 적극행정 관련 군수님 말씀(‘21.1.4. 확대간부회의)>
❖ 일하다가 접시를 깨는 것은 괜찮지만, 일하지 않아서 접시에 먼지가 쌓여서는 안 될 것. 적극행정을 통해 ‘장성에 없는 새로운 가치 창출’에 도전하기 바람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

❍ 「장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2020년 추진성과 및 한계

□ (성과1) 제도적 추진기반 마련 및 주민체감형 우수시책 추진

❍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조례 제정 2019. 12. 24.】

- 전담부서 및 협조체계 구축, 4대 추진방향 10개 추진방향 수립‧시행

❍ 주민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시책 추진

-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제, 장성공원 붕괴위험지 경관폭포 조성 외 다수

□ (성과2) 적극행정 활성화 저변 확대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7건) 및 우수공무원 선발(7명)

- 포상휴가(3일) 및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DB 구축

- 행안부ㆍ법제처 법령유권해석 DB 연계, 법 집행 및 정책 결정 지원

❍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운영

- 2020년 행정종합배상 공제 가입,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등

□ (성과3)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노력

❍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안내 및 홍보

- (컨설팅감사 신청 창구) 사전컨설팅 신청창구 운영

- (추진 실적) 2018년 5건 → 2019년 5건 → 2020년 5건

- (컨설팅 감사 홍보) 내부행정망 게시 및 전 부서 공문 안내

❍ 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 소극행정 신고센터(기획실) 및 온라인 신고센터(홈페이지) 창구 마련

□ (한계) 적극행정에 대한 내부 공감대 형성 미흡

❍ 적극행정에 대한 내부 공직자 인식 및 관심 부족

-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교육 미 시행으로 적극행정 인식 변화 저조

- 적극행정으로 인한 감사․소송 등에 대한 불안으로 체감도 및 의지 저하

❍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저조

- 적극행정 홍보 및 부서별 이행사항 점검 및 후속조치 미흡

3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비전		소극행정 NO! 적극행정 ON! 군민행복 UP!
전략		적극행정 지원 및 인센티브 보상으로 자발적 참여 유도 Ⅱ Ⅰ 현장 및 사례중심 교육을 통한 적극행정 추진 공감대 확산 Ⅲ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한 소극행태 개선 및 예방 Ⅳ 주민생활 밀착형 적극행정 추진으로 군민 체감도 및 만족도 제고
		4대 추진방향 11개 핵심과제
추진방향		적극행정 추진역량 강화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4)
핵심과제		적극행정 업무 총괄 및 협업 강화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및 문화 확산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2021년 중점과제 선정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추진 적극행정 보호관제 시행
추진 방향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 (2)		소극행정 근절 및 예방 (2)
핵심과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우수 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온.오프라인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 조치

Ⅱ		적극행정 세부 추진계획

분야별 세부 추진사항	추진일정	소관부서
1. 적극행정 추진역량 강화
○ 적극행정 업무 총괄 및 협업 강화	연 중	총무과, 기획실
○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및 문화 확산	2021. 5.~11.	총무과 서무후생팀
○ 적극행정 위원회 운영 내실화	연 중	총무과 행정팀
○ 2021년 중점과제 선정	연 중	총무과 행정팀
2.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연 중	기획실 감사팀
○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추진	연 중	기획실 감사팀
○ 적극행정 보호관제 시행	연 중	기획실 규제개혁법무팀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
○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반기별	총무과 행정팀
○ 우수 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반기별	총무과 행정팀
4. 소극행정 근절 및 예방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온.오프라인)	연 중	기획실 감사팀
○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 조치	연 중	총무과 행정팀 기획실 감사팀

1		적극행정 추진역량 강화

1-1		적극행정 업무 총괄 및 협업 강화

□ 적극행정 총괄부서 및 책임관 지정

❍ 전담부서 및 인력 현황

- 총괄부서 : 총 무 과(적극행정 책임관 총무과장)

- 구    성 : 책임관 1, 총괄팀장 1, 실무자 1

❍ 주요역할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1분기) 및 점검(분기별)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및 보호(연중),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

□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소관부서		담당 업무	비고
총 무 과	행정팀	‣ 적극행정 업무 총괄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 관계부서 협조체계 구축 ‣ 적극행정 추진상황 자체 점검, 평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총괄 부서
	서무후생팀	‣ 적극행정 교육 운영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연수(교육) 등 기회 제공
기 획 실	감사팀	‣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 자체감사의 적극행정 면책 ‣ 소극행정 교육 운영 ‣ 소극행정 자체 점검 및 징계의결 요구	협업 부서
	규제개혁 법무팀	‣ 적극행정 차원의 규제개혁 추진, 자료수집 등 ‣ 적극행정 법제 운영·지원(적극행정보호관제) ‣ 적극행정 공무원 대상 소송 지원 등	협업 부서

1-2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및 문화 확산

□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대    상) 전 직원, 연 1회 이상 적극행정 교육 의무 실시

-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시,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의 추진 검토

* 현행 거리두기 장기화 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 공직자 마인드 향상교육 및 신규자 소양교육 시 적극행정 교육

❍ (교육내용) 적극행정의 이해, 실천 필요성, 법제 가이드라인 등

□ 적극행정 이러닝(e-learning) 과정 이수 장려

❍ 직장교육 이외에도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관련 이러닝(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안내 및 수강 독려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 운영 중(법제처 이러닝교육센터)

□ 적극행정 온라인 홍보 추진

❍ 적극행정 추진 사항 및 성과 등 홍보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카드뉴스) 기획 제작 및 SNS 전파

❍ 군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코너」 운영

- 적극행정 제도 안내 및 군민의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

❍ 적극행정 홍보･소통 강화를 위해 내부 게시판에 ‘적극행정 코너’ 신설, 적극행정 제도･사례 소개 및 추천창구 마련

□ 적극행정에 대한 내부 공감대 확산

❍ 직원교육 등을 통해 적극행정 필요성 등 직원 공감대 형성 추진

❍ 월 1회 이상 부서별 회의시간을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실천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임을 각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통한 적극행정 참여도 제고

1-3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 운영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2조

- 「장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

❍ 구    성 : 8명(내부위원 4, 외부위원 4)  * 위원장 부군수

❍ 개최시기 : 우수공무원 선발 등 안건 발생 시 수시 개최

❍ 주요기능 : 적극행정 관련 사항 심의ㆍ의결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

-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등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 운영

❍ 추진방향 : 소속 공무원이 전문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

❍ 신    청 :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신청

❍ 검    토 : 의견제시를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행정 책임관이 안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검토

❍ 심    의 : 안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전문성을

가진 위원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사전 의견을 받아 활용

❍ 운영절차

신 청	⇨	검 토	⇨	심의ㆍ의결
부서 → 총무과		적극행정책임관		적극행정위원회

❍ 향후계획

- 적극행정 의견제시제도 홍보를 통한 제도 활용 장려

- 의견제시 요청사례 심의를 통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1-4		2021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 추진방향

❍ 적극행정 추진성과 및 군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체감도 높은 중점과제 선정 및 실행계획 반영을 통한 특별 관리

□ 주요내용

❍ 추진절차

중점과제 선정 (2021. 4월)	⇨	중점과제 확정 (2021. 5월)	⇨	중점과제 관리 (연 중)
ㆍ부서 중점과제 발굴 ㆍ주민체감형 과제 선정		ㆍ적극행정 위원회 심의․의결		ㆍ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ㆍ적극행정 평가 시 반영

❍ 선정기준

- 적극행정 추진성과가 주민편익 제고 및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군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

▸ 기존 업무추진 성과가 미흡하거나 장기 미해결 과제

▸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 과제

▸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현안 및 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

- 중장기 과제의 경우, 연내 달성 가능한 세부목표 선정 후 추진

□ 추진계획

❍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 : 2021. 4.

2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2-1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추진개요

❍ 근    거 : ｢장성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대    상 :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고의ㆍ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책

❍ 기    준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것

* 사적인 이해관계 여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여부

❍  처리절차

① 적극행정 면책안내	⇨	② 적극행정 면책신청	⇨	③ 면책심의위원 구성
(실지감사 前 ․ 後)		(감사종료 후 처분지시 전까지)		(위원 5명)

④ 심의회 개최․의결	⇨	⑤ 심사결과 처리
(처분지시 전까지)		(감사결과 반영)

❍ 추진계획 :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홍보

-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책임 면제에 대한 사항을 홍보

2-2		사전 컨설팅 제도 활성화 추진

❍ 목    적 :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ㆍ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기관에 컨설팅 감사를 신청,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책임을 면제

❍ 대상사무

- (적극행정 지원업무) 인ㆍ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ㆍ자문ㆍ권고 등을 하는 것

- (법령 등 해석사무)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ㆍ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

-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제개혁,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것

❍ 처리절차

① 감사 신청	⇨	② 신청서류 검토	⇨	③ 감사 착수
(신청서 제출)		(서류누락 시 보완 요청)		(업무 적정성 등 분석)
군 → 도		도		도

④ 현장방문, 의견 청취	⇨	⑤ 감사의견 통보	⇨	⑥ 조치결과 제출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도		도 → 군		군 → 도

❍ 추진계획

- 사전 컨설팅 신청 창구 운영                   : 연중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안내 및 홍보             : 2021. 2. ~

(연도별 실적)  2020년 5건, 2019년 5건, 2018년 5건, 2017년 6건

2-3		적극행정 보호관제 시행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운영

❍ 목    적 :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분ㆍ재산상의 권익 보호

❍ 대    상 : 적극행정으로 인해 수사 또는 소송이 발생한 공무원

❍ 지원내용

- 업무 추진 사전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해석 지원

-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소송 대리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 등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

3-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발

❍ (목  적) 적극행정에 대한 소속 직원들의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통한 적극행정 확산

❍ (시  기)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절  차) 부서 및 주민 추천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 운영 절차(안) >

추천 ‧ 선발		실무회의		적극행정위원회		사례공유 및 확산
• 부서 추천 (우수사례 제출) • 주민 추천 (홈페이지)	⇨	‣ 실적검증 등 사실조사 ‣ 우수공무원 후보 선정	⇨	• 심의·의결 ‣ 우수공무원 선정	⇨	‣ 내ㆍ외부망에 공개, 사례 공유 및 확산

❍ (요  건)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자, 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자, 기타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자

3-2		우수 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추진방향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으로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장려 및 직원 사기 진작 * (근  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4조

❍ 대    상

- 중앙부처 및 도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

- 2021년 상ㆍ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 시    기 : 2021년 상ㆍ하반기(2회)

❍ 주요내용

- 적극행정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고려

- 특별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특별휴가, 근속승진기간 단축, 희망부서 전보 중 하나 이상의 인센티브 부여

4		소극행정 근절 및 예방

4-1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온라인 소극행정 신고센터 상시 운영

- (온라인) 군 홈페이지 (오프라인) 기획실 감사팀

❍ 신고대상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

-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에 처리하는 행태

-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나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주요내용 : 민원사항, 언론동향, 행정처분 미 이행,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등 소극행정 전반 수시 모니터링

4-2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 조치

❍ 지방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

- 공무원 소극행정 예방하기 위하여 소극행정 형태 자체 점검

-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

❍ 소극행정 엄정조치 사례 전파를 통한 경각심 제고

- 사례 발생 시 새올행정 게시판 게시

Ⅲ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 적극행정 실행계획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및 부서 알림

-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의결 : 2021. 3.

- 적극행정 실행계획 부서 알림      : 2021. 3.

- 적극행정 분야별 추진과제 이행 및 관리 : 연중

□ 행정사항

❍ 분야별 적극행정 핵심과제 추진 : 기획실, 총무과

- 과제별 주요 추진사항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 적극행정 이행사항 점검 시 실적 제출(분기별)

❍ 자체 추진과제 우수사례 발굴‧제출(붙임 1) : 전 부서

- 적극행정 우수사례 적극 발굴‧추진

- 자체 추진과제 우수사례 제출(분기별)

붙임1	적극행정 사례 제출 서식(2장 이내)

제 목
제도 활용① (일자)	(‘00. 00. 00.)	분 야②
자치단체명	00도 00시	부서명	00과	전화번호	000-000-0000

□ 현황/문제점/필요성

○

○

-

□ 조치사항

○

○

-

□ 결과/효과

○

○

□ 관련규정

○

○

	참고자료
필요시 사진, 보도자료 등

* ①제도활용 구분 : 1)적극행정위, 2)사전컨설팅, 3)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4)기타 적극적 자세

②분야 구분 : 1)경제분야(건축,개발,산지,농지 등) 2)사회분야(복지,위생,환경 등) 3)기타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