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주방용오물분쇄기 구조 및 불법 사례

1.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품의 구조

구분	분쇄회수방식
	거름망형	스크류형
모식도	▸ 칼날, 맷돌 등으로 음식물 분쇄 후 거름장치를 이용해 회수	▸ 스크류가 돌아가면서 음식물을 분쇄와 동시에 회수
분쇄부
구분	미생물방식
	주방용수 우회배출형	주방용수 직투입형
모식도	▸ 주방용수는 배출하고 음식물만 미생물조에 투입하여 처리	▸ 주방용수와 음식물이 미생물조에 함께 투입되어 처리

2.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인증제품 및 불법 제품 판매 유형

□ 주방용오물분쇄기 제품 인증 현황

(‘20.4. 기준)

구분	계	인증	인증 심사 중	인증만료
업체수	147	42	16	89
제품수	251	99	27	125

□ 불법판매 유형 등

◦ (판매방법) 현행 인증제도를 이용하여 제품을 인증받고 제작시는 인증제품과 다른(기능‧고형물 회수율 등) 제품을 제작‧판매

- 인증제품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신규아파트 입주지역 등에서 판매

◦ (불법판매 유형) 2차 처리기 내부기능(수거망‧하부거름망) 탈‧부착 또는 2차 처리기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100% 분쇄‧배출가능), 제품인증표시 미부착, 인증기간 경과제품 판매 등

〈불법판매 제품사진〉

분쇄부와 2차 처리기 분리됨		2차 처리기 제거 후 분쇄부에 S트랩 연결(100% 배출)
2차 처리기에 배출거름망 없음(100% 배출)		2차 처리기의 배출거름망 분리 (배출거름망이 금속재질이 아님)

3.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 개·변조 사례

⃞ 점검 시 착안사항

◦ 음식물 찌꺼기를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회수부 덮개가 개폐 가능함을 확인.

◦ 회수부 내부의 거름망(여과망)이 고정되어 있어야 함.

◦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의 경우, 분쇄·회수방식과 달리 사용자가 미생물조에 있는 음식물을 회수하지 아니함.

◦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의 경우, 외형적으로 개·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내부구조가 최초인증 받을 당시와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

⃞ 분쇄형 분쇄기 불법 개·변조 사례

◦ 분쇄기만 단독사용, 2차처리기 없음	◦ 분쇄부와 회수부가 분리되는 경우 - 소비자가 직접 개·변조가 용이 하도록 한 볼트, 너트 체결방식은 일체형으로 인정하지 않음.
◦ 거름망(여과망) 제거	◦ 회수부를 우회하는 배관 연결
◦ 회수부 내 거름망 일부 절단

⃞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 불법 개·변조 사례

◦ 미생물 분해조를 개·변조하는 경우 - 분쇄된 음식물이 일정시간 미생물조에 정치가 되도록 격벽이나 하부에 여과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이를 제거하여 분쇄된 음식물이 하수도에 직·배출되도록 개조
◦ 분쇄기와 2차측(미생물액상발효소멸조)의 연결부를 단순자바라 호수로 쓰는 경우 - 일반 자바라 호수를 사용하여 설치
- 전선이 들어간 자바라 호수를 사용하여 설치

4. 인증 유효기간 및 표시사항 관련 사항

⃞ 인증만료일 이후 제조여부 확인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 인증제품의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함

→ 따라서 인증만료일 이후 제조·판매가 되는 제품은 하수도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인증기간에 따른 판매·사용 가능 여부(예)>

구분	인증일	유효기간(3년)	인증만료일	유효기간 만료
일자	2014.3.30	↔	2017.3.29	↔
합법여부		제조·수입·판매 가능		제조·판매 불법

※ 다만, 인증유효기간 내 제조된 제품이, 인증유효기간 만료 후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 이를 불법제품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미비함

<조사 시 착안사항>

○ 인증제품에 부착된 인증표시사항의 ‘인증유효기간’과 ‘제조일자’를 검토하여 제조일자가 인증유효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

⃞ 인증 표시사항 제품부착 여부 (계도사항)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 제9조제3항 및 상기 별표 5에 따라 인증 표시사항을 제품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2014년도 이전 인증제품의 경우, 인증표시 기준이 없어 인증기업에서 자체인증번호, 모델명, 시험기관 등을 표시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함

※ 인증표시 사항 미부착 또는 내용 누락 시 법적 제제사항(벌칙, 과태료)은 없으나 해당업체에 대한 계도 필요

<14년 이전 인증제품 인증표시 사례>

<14년 이후 인증제품 인증표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