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과수팀 소관 추가 지원사업 추진계획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원예소득과

2021년 과수팀 소관 추가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목적

❍ 친환경 과일 안정생산 및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 경쟁력 있는 아열대과수 생산기반 확충하여 국내산 과일 경쟁력 제고

Ⅱ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친환경농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Ⅲ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3. ~ 6월

- 신청접수 기간 : 2021. 3. 22. ~ 3. 31.(10일간)

❍ 사 업 량 : 2개사업, 4개소

❍ 사 업 비 : 180,180천원(도비 27,027, 군비 79,638, 자부담 73,515)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지원내용	비고
			총계	도비	군비	자부담
계	2개사업	4개소	180,180	27,027	79,638	73,515
1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지원	5,000㎡ (3개소)	110,500	16,575	55,250	38,675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지원	보조 65%
2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	991㎡ (1개소)	69,680	10,452	24,388	34,840	아열대과수 시설하우스 설치 및 보완시설 지원	보조 50%

Ⅳ		사업신청

가. 사업주관 : 농업기술센터 원예소득과

나.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1. 3. 22.(월) ~ 3. 31.(수) / 10일간

❍ 신청장소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 고
필수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별첨
	∘농지원부	행정복지센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산물품질관리원
	∘견적서	공사업체
평가 증빙서류	∘GAP 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증권	가입한 지역농협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교육이수확인서	교육 주관기관(부서) 발급요청

❍ 대상자선정 :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후 예산범위 내 고득점자 순으로 농정심의회에 추천하여 최종 선정

다. 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 기본사항

- 신청서는 법인, 작목반 또는 신청농가가 반드시 직접 작성토록 안내

- 제외대상 여부 확인 철저 및 지원조건 수용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 신청서 접수시 사업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량을 신청토록 조치

라. 사업추진 일정

신청서 접수 (`21. 3. 31한)	□	사업대상자 선정 (`21. 4.)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21. 4.)	□	사업추진 (`21. 4~)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사업완료시)
신청인(읍ㆍ면)		군 심의회		군		농가, 읍·면		읍·면, 군

1	2021년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1. 사업개요

○  무농약 상향에 어려움이 많은 과수농가에 각종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여 친환경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

*  (과수 비가림 하우스 재배의 특징) 병해충 피해율과 농약살포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등 편리한 농작업이 가능

2.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친환경농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3.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총사업비
		계(100%)	도비(15%)	시군비(50%)	자부담(35%)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5,000㎡ (3개소)	110,500	16,575	55,250	38,675

4. 사업추진

가. 사업시행기관 : 장성군

나. 사업추진 기간 : 2021. 4. ~ 12.

나. 사업규모 : 5,000㎡(3개소)  ※ 개소당 2,000㎡ 내외

다. 사업내용

○  비가림하우스 시설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4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라.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과수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농업(법)인

* 품목선정 시 사업대상 농가에 사업취지(친환경인증 취득 및 유지)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득·유지가 가능한 품목을 선택

예) 샤인머스켓(포도) : 씨 없는 포도 생산을 위해 지베렐린(식물생장조정제) 등 처리 → 친환경인증 취득이 어려움

마. 지원조건

○  사업비 기준 단가 : 22천원/㎡

-  내재해형 기준의 적용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시설 종류에 따라 단가변동 가능

○ 지원한도 : 농가당 2,000㎡ 내외

5.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기준 규격 이상 시설 등은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 시‧군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  자부담 우선 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강화

-  사업 착수할 때부터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2항

-  사업 정산 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정 이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나. 사후관리

< 비가림하우스 시설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 지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제한

○  시설 등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수시 확인･점검(관리･운영실태 등)

○ 해당 시설은 사업시행 연도(2021년 12월)안에 완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친환경인증 >

○ 시설 완공 후 3년(36개월) 이내에 과수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야 하고, 최소 2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인증이 연속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인정여부는 중단사유, 인증의지, 인증추진 등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군에서 결정

○ 3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유지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유 예시 : 인증 기간에 인증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불가피한 인증기관 변경 등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신청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나. 재배현황

(단위 : ㎡)

구 분	품 목
	계
면 적	㎡	㎡	㎡	㎡

다. 친환경 인증현황(신청당시)

품목명	인증연도	인증단계	인증면적
			㎡

2. 사업계획

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설치 대상농지

위 치	면적	비 고
	㎡

나. 세부 사업내역

형 태	규모(㎡)	소요액(천원)	추진시기(기간)	비 고
단동 또는 연동

다. 비가림하우스 설치규격

규격명	폭(m)	높이(m)	설치간격(cm)	서까래 (Φ(㎜)×t(㎜)@㎝)	가로대 (Φ(㎜)×t(㎜))

3. 인증계획

품목명	인증계획날짜	인증단계	인증면적
			㎡

본인은 위와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고, 시설 완공 후 3년 이내에 인증 계획대로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을 받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인증을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나 인증 유지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으며, 친환경 미인증에 따른 보조금 회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2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육성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열대 과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남과수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로, 기후변화 대응 경쟁력 있는 아열대과수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수입대체 작목으로 육성

나. 추진방침

○ 기존 아열대과수 재배 단지 및 신규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생산기반시설 지원

○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수입대체 및 수요창출이 가능한 아열대과수 육성으로  틈새시장 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다.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라.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100%)	도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 육성	991㎡ (1개소)	69,680	10,452	24,388	34,840

2. 2021년도 사업계획

가. 사업대상자

○ 아열대과수 시설하우스를 991㎡이상 신규설치 하거나 보완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우선순위]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 능력, 품목별 전망 등 감안 우선순위 부여

○  신규시설 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하되 보완사업 분야도 후순위 지원 가능

○  친환경인증･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우선 지원

나. 지원내용

○ 아열대 과수 생산을 위한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 및 시설보완 등 기기구입 지원

* 농기계, 직접투입재(비료 등), 소모성 자재 등 제외

다. 지원과종

○ 구아바, 파파야, 망고, 애플망고, 패션프루츠, 만감류 등 아열대 과수

*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품목(참다래, 유자, 석류 등)은 제외

라. 지원기준

1) 신규시설 : 단지당(3,966㎡) 200백만원 /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①파이프, ②피복(장기성 PO필름 등), ③개폐기, ④다겹보온커튼, ⑤시설내 관수ㆍ관비시설 등 아열대과수 재배에 필요한 기기 구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고시 제2019-44호)
‘내재해형 시설규격’은 농촌진흥청장이 등록․공시하는 설계도 및 시방서 준용
(현재까지 최종, 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2) 보완시설 : 자동제습시스템, 다겹보온커튼, 관수ㆍ관비시설 등 하우스 시설 보완 및 아열대과수 재배에 필요한 기기 구입

※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가격」등의 단가를 적용하되, 단가산출이 어려울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마. 지원제외

1) 토지구입, 부지조성, 건물 매입비용, 아열대 과수 농산물생산에 직접 관련 없는 시설, 기계, 장비 등

2)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미등록 필지 포함)

바.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승인 이후 시장․군수는 사업비 및 보조사업자 등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시 도의 승인을 얻어 사업 시행

▪사업비의 30% 미만 변경시 : 시장ㆍ군수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 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도에 제출

▪사업비의 30% 이상 변경시 : 시장ㆍ군수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도에 변경승인 요청

▪보조사업자 변경시 반드시 도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사.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에 사업 위주로 사업계획 작성 및 지원

○  반드시 동 지침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세부항목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전 적정 여부 재확인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결정은 사업주관기관(시･군)에서 검토하여 집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 지도관리 철저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사업 신청서

□ 신청현황

신 청 현황	신청자	성 명 : 주 소 :		경 력
	사업대상지	외 필지(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
	품 목		재배면적/생산예상량		㎡/ kg
			과수 수령

□ 사업 신청량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붙임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증빙자료(견적서 등) 각 1부.  끝.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    .

신청자 :                 (인)

장성군수 귀하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사업 세부 사업계획

□ 기본현황

○ 사업대상지 :

○ 성명(연락처) :             (☎               )

○ 주 생산품목 :            , 면   적 :         ㎡

○ 생 산 량 :        톤

○ 년간 매출액 :        백만원

○ 주 판매처 :

□ 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명 : 20  년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세부사업 추진계획

(단위 : ㎡, 톤, 개, 조, 천원)

세부항목	사업 물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세부항목 : ①파이프, ②피복, ③개폐기, ④다겹보온커튼, ⑤시설내, 관수관비시설 등 아열대과수 재배에 필요한 기기 구입

* 최근 3년이내 동일사업 지원실적이 있는지 여부 :

지원연도	지원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비(천원)

□ 기타사항(자부담확보, 판매 및 유통 경로 등 의견반영)

○

* 필요시 서식변경 신청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