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GAP 의무교육 잠정 조치계획

□ (개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GAP 인증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의무교육*을 별도 통보 시까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자 함

* 의무교육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3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GAP 신규인증 대상자 및 우수관리시설 담당자는 신청 전 GAP 기본교육(집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음

** 사이버교육 : 국가인재개발원(http://naqs.nhi.go.kr)에 개설된 과정명「GAP이해」교육이며 10차시로 구성되어 있음

□ (관련규정)

○ GAP 인증(갱신) 신청 前에 관련규정*에 따라 GAP 교육(2시간, 인증제도·인증기준·실천요령 등)을 사전 이수해야 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농관원)

○ GAP 시설지정 신청 前에 관련규정*에 따라 GAP 시설교육(4시간, 인증제도·지정기준 등)을 사전 이수해야 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및 운영 요령(농관원)

□ (잠정조치) GAP 사이버교육을 수료한 경우 의무교육을 이수 인정

○ GAP 신규인증 대상농가, GAP시설 담당자가 신청 전 사이버교육을 수료한 경우 의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별도 방침이 있을 때 까지만 잠정적으로 인정)

* 사이버교육 : 국가인재개발원(http://naqs.nhi.go.kr)에 개설된 과정명「GAP이해」교육

- 한편, GAP 신규인증, 갱신(변경 포함), 시설담당자(지정 희망자 포함) 등의 사이버교육 수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의무교육 이수 의무는 별도지시 있을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인증(지정)심사 우선 진행(별도 방침이 있을 때 까지)

* 이때 GAP기준(또는 GAP시설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 인증(지정)서 발급 시 반드시 인증(지정)사업자에게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안내

- GAP 신규 인증농가 및 갱신농가(사이버교육을 권장하되 계속적으로 수강이 어려운 농가), 시설담당자가 사이버교육 수강이 어려워 잠정 유예한 경우 추후 농관원(본원)의 별도 방침에 따라 집합교육 실시 예정임을 안내하고 농관원, 인증기관은 집합교육 대상자를 반드시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추후 집합교육 실시

* 집합교육 일정 등 계획은 농관원에서 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예정

- 지자체 GAP 담당자는 의무교육 대상자가 사이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GAP 사이버교육 방법 안내서’를 안내

□ GAP 의무교육 잠정 조치계획(요약)

구분	대상자	현행	잠정조치	비고
GAP(신규)	신규 신청 농가	집합교육 (2시간)	사이버교육 (http://naqs.nhi.go.kr)	․사이버교육을 잠정유예 한 신규 인증농가, 시설담당자는 추후 집합교육 실시 예정 (갱신농가는 사이버교육 유도)
GAP (갱신,변경)	갱신 신청 농가 (변경신청 포함)	집합교육 (2시간) 또는 사이버교육
농산물우수 관리시설	시설담당자	집합교육 (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