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꽃 소비가 급감하여 어려움이 있는 화훼농가에 경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영농 및 화훼산업 발전 도모

나. 추진방침

○ 절화류 재배 농가 차기 안정적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종묘, 소요 농자재 등 경영비 절감 사업지원

○ 경영비는 품목별・품종별 단가 등을 감안, 실비 내에서 지원하여 사업량 및 수혜 대상 농가 확대

다.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라.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대상	사업비(천원)				비고
		계 (100%)	도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화훼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	14개 시군	2,000,000	300,000	700,000	1,000,000

2. 2020년 사업계획

가. 사업대상자

○ 전남도에 거주하면서 도내 농지에서 화훼(절화류)를 재배하고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가 및 법인 중 올해 생산한 절화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매 등이 부진하여 경영 및 차기 영농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법인)

나. 지원내용

○ 절화 농가 종묘대, 농약대, 비료대 지원

* 절화류 품목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 발간 2018 화훼재배 현황 품목에 따름

- 장미, 국화, 카네이션, 백합, 거베라, 안개초, 금어초, 프리지아, 스타티스,   스토크, 솔리다스터, 극락조화, 알스토메리아, 수국 등

다. 지원기준

○ 실구매 단가 이내 지원(예시)

품 목	소요 비용(10a)/천원			재배양식
	종묘대	농약대	비료대
국 화	3,748	1,174	1,073	토경재배
수 국	10,265	430	722	양액재배
장 미	11,800	2,416	1,526	양액재배

※ 적용단가 기준

① 지원 단가는 예시한 것으로, 사업비 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농촌진흥청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재배 농가, 종묘상, 농자재업체 등 다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원 단가 결정

② 시장 군수는 반드시 사전 사후 검토를 확행(2개 업체 이상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하는 등 지원 단가 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필요시 세부사업별 정액 지원 가능

라. 지원제외

○  차기 화훼(절화류) 영농을 포기하거나 전 작기에 기구입한 종묘, 농자재 비용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미등록 필지 포함)

○  기타 시장 군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확정 후 사업비, 보조사업자 등 주요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 군수는 자체 계획변경 후 도에 보고

바. 추진 일정 및 체계

○ 사업계획 확정통보(도→시군)                          : ’20. 4월

○ 시군별 사업자 선정 결과보고(시군→도)                 : ’20. 5월

○ 사업 시행 및 사업비 정산(시군→도)                   : ’20. 5월~12월

○ 사업추진 체계

도	-	▪사업 시행지침 시달, 지원계획 통보 ▪보조금 교부 및 추진상황 점검 등
⇓
시군(읍면동)	-	▪사업 신청서 접수(보고) (서식 1)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상황 보고(서식 2) ▪사업비 집행 및 실적 보고 (서식 3)
⇓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신청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제출 ▪사업 시행 및 사업비 정산

사. 사업비 집행

○  반드시 동 지침에 따라 지원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되,  사전 사업 단가 적정 여부 재확인

○  다수의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량이 많을경우 종묘대, 농자재 비용 중 선택지원

○  세부 사업간 물량 및 지원 단가는 사업주관기관(시･군)에서 검토하여 집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 세부사업 추진 시 공동구입 지도로 적기 구매 및 사업비 절감 도모

3.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서식 2)               : 2020. 5. 6일까지

○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식 3)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사업 정산결과 보고(서식 4)                     : 2020. 12월 말까지

[서식 1]

화훼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신청자	성 명 : 주 소 :		재배경력
사업대상지	외 필지(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
품 목		재배면적/생산 예상량		㎡/ 단

□ 사업 신청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붙임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증빙자료(견적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각 1부.  끝.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신청자 :                 (인)

00시장․군수 귀하

[붙임 1]

화훼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사업 세부 사업계획

□ 현  황

○ 사업 대상지 :

○ 성명(연락처) :             (☎            )

○ 생산품목 :            , 면   적 :         ㎡

○ 생 산 량 :    단(           ,           )

○ 년간 매출액 :      백만원

○ 주 판매처 :

□ 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명 : 20  년 화훼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세부사업 추진계획

(단위 : ㎡, 개, 조, 천원)

품 목	세부사업	사업량 (㎡)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국화	농약대
프리지아	비료대

- 사업단가(10a) : 종묘대       , 농약대         ,             비료대

□ 기타사항 (작부체계, 입식 구입 예정일, 판매계획 등)

○

* 필요시 서식변경 신청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