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201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목 차

1. 개    요	1

2. 추진방향	1

3. 기관별 추진업무 및 추진체계	2

4. 신청․모집	4

5. 대상자 선발	6

6.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10

7. 교육훈련	11

8.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11

9. 벌   칙	16

10.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17

〈 부  록 〉	18

별표	19

별지서식	21

201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안)

1. 개  요

가. 목 적

◦ 병역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중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자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

◦ 젊고 우수한 인력유입을 유도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

나. 관련 법령

◦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 동법시행령 제81조

다. 용어정리

◦ 산업기능요원 :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해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

2. 추진방향

◦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연계하여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젊고 우수한 인력의 농촌 정착 유도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영농기술 및 정신교육 강화로 농촌 정착의욕 고취

3. 기관별 추진업무 및 추진체계

가. 기관별 추진업무

기 관 별		추 진 업 무
중앙행정기관	농림축산 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 시달 ◦ 시․도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인원 협의(병무청) 및 시달 ◦ 소요예산의 확보 및 총괄 감독
	병 무 청	◦ 산업기능요원 업무의 총괄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연도별, 시․군․구별 편입대상인원 배정
지방자치단체	시 ․ 도	◦ 관할구역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 총괄 ◦ 연도별 시․군․구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인원 신청 및 시달 ◦ 관할구역내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한 지도․감독 협조(병무청) ◦ 산업기능요원 업무와 관련된 예산 확보 및 소요예산의 시․군․구별 배정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 관할구역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 총괄 ◦ 관할구역내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모집공고 및 연간 편입대상 인원의 신청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및 선발결과 통보 ◦ 산업기능요원 편입추천 및 편입결과통보 ◦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한 사후관리 총괄 ◦ 산업기능요원업무와 관련된 예산확보 및 자금의 집행 ◦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신청서 접수 및 편입 대상인원 관리 ◦ 신청자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평가 및 적격자 편입원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편입결과 개별 통지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교육 등 사후관리

나. 추진체계

	농림축산식품부										⑩소요인원신청				병 무 청
											⑪시․군․구별 배정인원통보
① 기 본 지 침 시 달					⑨ 신 청 결 과 보 고		⑫ 시인 군원 구시 별달 배 정
	시 ․ 도
② 기 본 지 침 시 달				⑧ 신 청 결 과 보 고			⑬ 배 정 인 원 통 보
											⑦대상자선정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시․군․구 농정심의회
											⑥현지확인결과 적격자추천
③ 지 침 공 고 ․ 모 집		④ 신 청 ․ 접 수	⑤ 현 지 확 인 조 사			⑭ 산선 업정 기결 능과 요통 원보		⑮ 산편 업입 기신 능청 요 원	⑲ 편 입 결 과 통 보		⑯산업기능 요원편입 추천			⑱편입처분결과통보
															관할지방병무청
																		⑰ 이송 및 통지
																	병적관할 병무청
	신 청 인

4. 신청․모집

가. 신청자격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상의 2016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16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단,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나.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시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중 2016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를 대상으로 금년 6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공고하여 모집(이 경우 개별통지 시․군 홈페이지 등에 선발대상․절차 등을 게시․공고하여 홍보토록 함)

다.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 시 정한 기한

◦ 접수기관 :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지자체의 업무형편에 따라 시․군․구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라.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영농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단, 평가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 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특히, 학력증명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및 병무청에서 확인하는 것을 고지하여야 함)

마. 산업기능요원 신청현황 보고

◦ 시․군․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 신청자의 징병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대장에 현역병, 보충역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일자 순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신청현황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2015.7.17.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별표2>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기준 참고)

◦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201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을 2015.7.22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제출양식 : 2016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명부,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익년도 시․군․구별 소요인원을 금년 7.31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

5. 대상자 선발

가. 대상자 심사․추천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자에 대하여 아래 평가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평가한 후 적격자(평가점수 400점이상)인 자만 관련서류(신청서류 등)를 첨부하여 2015.6월말까지 시․군․구 농정심의회에 추천(별지 제5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등으로부터 정책적으로 지원 받아 졸업후 3년이상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토록 되어 있는 학교출신의 의무종사자를 우선 추천해야 함(영농의무종사자 우선 선발특례)

- 영농의무종사자 우선선발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추천하되,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농업계학교 출신자 중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자영농과,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자 순으로 추천

*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 여주자영농고, 홍천농고, 보은자영고, 공주생명과학고, 김제자영고, 전남생명과학고, 한국생명과학고, 경남자영고, 서귀포산업과학고, 소양고, 주천고(11개교)

* <별표2>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기준 참고

* 가족중 호적을 같이하는 사람(혼인외 사유로 분가한 사람 포함)이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2명이상이 복무하게 될 경우는 신청불가(가족 중 호적을 같이하는 사람은 1개 사업장에 1명만 복무가능)

나.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1)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시․군․구별 배정인원이 통보되는 즉시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확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 평가점수가 400점 이상된 자만 선정하되, 영농기반이 0점인 자는 제외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중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평가점수 400점 이상)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중 편입포기 등으로 결격사유자 발생시 예비대상자중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즉시 대체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병무청에 보고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또는 편입결과 배정된 인원에 미달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추가모집 선발․편입 추천 가능(이 경우 산업기능요원 모집공고 등 선발절차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을 준용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과 대상자들에게 동제도의 취지와 선정방법에 대해 공개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점수를 일반에 공개하는 등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2) 선정결과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발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안내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포함하여 안내

▪ 사업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실대출액)의 40% 이상을 대출한 후

▪ 자기자본으로 영농창업을 하는 자 및 영농승계자가 사업계획서에 의한 농지․축사 등의 영농기반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 완료한 후 (단,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비닐하우스 등의 영농시설은 본인명의로 거래한 설치비․경영비 지출내역 증빙 등을 통해 실제 영농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 편입신청 가능)

6.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된 자 중에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성실종사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받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와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를 첨부하여,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 또는 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개인별 사업장을 방문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의 농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적극 협조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처분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시․도에 통보 및 보고(별지 제11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 복무 및 사고자현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7. 교육훈련

◦ 시장․군수․구청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성공적으로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의무사항, 취소사유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종사기간중 3개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를 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의 국내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함.(이 경우 국내․외 교육훈련기간은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별지 제6호 서식)

◦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은 의무종사기간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는 수업을 말한다)할 수 없음. 다만, 야간(본인의 사업장에서 통근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것은 가능함.

8.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가. 의무종사기간 및 종사장소

◦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의무종사기간은 현역 입영 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6개월이며, 기간계산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부터 기산함.

◦ 의무종사기간중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8일 미만의 무단이탈을 포함한다.)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  만큼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연장 종사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편입된 날부터 영농사업계획서상의 사업장내에서 의무종사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나. 사업장소 변경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장소 이전 승인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음.(이 경우 이전 후의 사업지도 및 복무관리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

- 사업장이 댐․저수지 건설에 따라 수몰되거나 간척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와 공업단지 조성계획 구역내에 있거나 도시계획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 결혼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도로․철도용지 수용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농정착지역(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장소 이전 절차

- 사업장소 이전승인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사업장 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전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소 이전을 승인하고, 승인결과를 시․도지사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 및 통보(이 경우 동일 시․도내에 이전할 경우 사업장소 이전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통보)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타 시․도로 사업장 이전이 승인되었을 경우 이전후의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소 이전자의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를 사업장소 이전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송부

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취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하고, 시․도지사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사유에 해당되는 자

- 도시로 이주하거나 의무종사기간중 통틀어 8일이상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자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의무종사기간중 통틀어 8일이상 농업이외의 자영업 경영자. 단, 농한기를 이용한 연간 2개월이내의 농외 소득 사업기간은 제외

- 사업의 불성실, 각종 교육 및 영농기술지도 소집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은 자중 1회의 재소집 교육에도 불참한 자

- 사업장소의 이전승인 없이 사업장소를 무단 이전한 자

- 병가 등 질병으로 인해 1년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

- 절도, 폭행, 도박, 집시법 위반 등의 행위로 인해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자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존속 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와 병역법 및 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무 불이행자

* 단,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아 군에 입영한 경우는 제외

라. 산업기능요원 복무 예외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농한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연간 2개월 이내의 농외 소득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분야의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봄(단, 이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판매 활동을 목적으로 6일 이내의 관외출장 활동

- 본인의 사업장소에서 통근 가능한 거리의 타농가에 대한 노임소득 활동

- 본인의 사업장소에서 통근 가능한 거리의 사업체에 임시취업 및 기타 근로소득 활동 등

※ 농한기를 특정하기 곤란한 품목의 경우에는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연간 2개월이내 농외 소득사업 가능

-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활동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전 승인을 받고 연간 2개월이내 농외 소득사업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복무예외 승인대장(별지 제15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 기록하고, 분기별로 개인별 승인현황을 관리

마. 산업기능요원 병가 및 휴가

◦ 병가, 경조사, 기타 사유 등으로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봄(이 경우 병가기간을 제외한 연가기간은 연간 15일까지만 승인 가능)

바.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관리

◦ 시장․군수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명부(별지 제16호 서식)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별지 제17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록표에는 사업장소 이동, 파견, 교육훈련, 병가, 국외여행 및 군사교육 등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정리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를 비치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18호 서식)를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장을 매월 2회이상 방문하여 복무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일일복무상황부에 기록․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결과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별지 제19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개인별로 복무상황대장(별지 제20호 서식)을 비치․기록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개인별 복무현황을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장 방문시 후계농업경영인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웃농가의 의견도 청취하여 형식적인 복무점검이 되지 않도록 함.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주작목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별지 제8호 서식)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변경신고된 사업분야 추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록사항이 끝나거나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된 자의 후계농업경영인 일일복무상황부는 회수하여 3년간 관리하여야 함.

사. 기타 사후관리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게 주사업 작목에 대한 과제를 부여하고, 추진확인서, 영농일지 등을 기재․제출토록 하여 수시 평가․지도하여야 함.(별지 제23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작목 변경을 원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작목 변경을 신고(별지 제22호 서식) 해야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집일자, 시간 등을 정하여 수시 영농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여야 함(영농기술지도 및 복무관리 등을 위한 소집일자는 교육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에 있어 병역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본 요령과 상충되는 규정이 발생할 경우는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름

아. 신상이동사항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기능요원 신상이동 통보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지방 병무청장에게 14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함(병역법 제40조)

- 후계농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

-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병가를 얻은 경우

-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을 경우

- 의무종사기간 중 3개월 미만의 국내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된 경우

- 무단결근 또는 직장이탈 사유 발생시

- 편입당시 지정된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주작목에 대한 영농활동을 해태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주작목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만료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자의 명단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별지 제17호 서식)를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9. 벌 칙

◦ 시장․군수․구청장이 병역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병역법 제84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병역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병역법 제92조)

10.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경영인력과(☎044-201-1532～3)

◦ 시․도 : 농정국 농업정책과 등

◦ 시․군․구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담당(☎061-390-8428)

〈 별지 제1호 서식 〉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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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접 수 번 호						사 진 (반명함판)
신 청 인	성 명		(한자)						생년월일
	본 적										전 화 번 호		(지역번호 : ) -
	현 주 소		(우편번호 : )
	최종학력		학교 과(졸업,중퇴,재학)								졸업년월일
	농 업 계 학 력		학교 과(졸업,중퇴)								졸업(중퇴) 년월일
정 착 사업장소	사 업 장 주 소		(우편번호 : )								전 화 번 호		(지역번호 : ) -
	주 사 업 작 목					부사업 작 목					경영규모			전 : 답 : 기타:
가족사항 (본인제외)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장 학 금, 포상경력 영농기술 자격취득 경 력	년 월 일			내 용												수 여 자
영농교육 훈련경력 (총교육 일수:일)	기간(년월일)			내 용												실시기관명
영농경력	기간(년월일)			내 용												증명자확인

병역법 제38조 제4호에 의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되고자 위와같이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영농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 농업계학력은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를 우선 기록할 것

〈 별지 제2호 서식 〉

(앞 쪽)

영농 사업계획서

1. 현  황

구 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영농 규모 (평)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평)	창 고	축 사	온 실	비 닐 하우스	버 섯 재배사				기 타
농기 자재 (대,척)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재배 현황 (평)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축보 유현황 (두,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기타 특기 사항

(뒷 쪽)

2. 사업계획(주작목에 대해서만 기입)

◦ 향후 영농 세부사업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 목 명	현 재			편입후 계획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 도 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년도) 1/4분기	( 년도) 2/4분기	( 년도) 3/4분기	( 년도) 4/4분기	( 년도) 1/4분기	( 년도) 2/4분기
농지구입
한우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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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명	( 년도) 3/4분기	( 년도) 4/4분기	( 년도) 1/4분기	( 년도) 2/4분기	( 년도) 3/4분기	( 년도) 4/4분기
농지구입
한우입식
∙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기  타

* 영농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변경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