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지방자치의 세계화 전략과 지역산업정책 방향

兪  翰  樹 박사

-포스코 경영연구소장, 경제학 박사-

·1949년생

·1974년 서울대 공대 졸업

·1979년 서울대 행정학 석사

·1984년 미국 콜롬비아대학 경영학 석사

·1988년 미국 퍼듀대 경제학 석사 및 박사

·1979년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1980∼82년 재무부 행정사무관

·1983∼84년 미주 조선일보 기자

·1988∼90년 고려종합경제연구소 이사

·1990∼94년 투자금융경제연구소 소장

·1992∼93년 재무부 금융산업발전심의회 금융제도개편소위원회 위원

·1994년∼현재 포스코 경영연구소 소장

·1994년∼현재 재무부 금융산업발전위원회 위원

·1994년∼현재 BIAC 한국위원회 정책위원

<저서> 「기업의 재무전략」,「비은행금융기관의 발전방향」외 다수

지방자치의 세계화 전략과 지역산업정책 방향

1. 포스코그룹의 세계화 경영전략에 비춰본 지방의 세계화 전략

2.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방행정의 과제, 지역산업의 육성 전략은

1. WTO와 한국의 경제

가. WTO와 라운드

WTO라는 무역기구가 생겼다 이것은 전세계의 무역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이 모여 무역 표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WTO가 GATT와 다른 점은 WTO는 어떤 강제집행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WTO가 어떤 판단을 내리면 어떤 나라든지 그 판단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이 모두 동맹해서 그 나라와 무역을 하지 않는 그런 집행력을 갖는 기구이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우루과이 라운드니 그린라운드, 불루라운드 등 많은 공동체를 결성하려고 한다. 그린라운드라고 하는 것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폐수배출 금지, 위해물질 배출금지 등 언뜻 보기에는 지구를 살리고, 깨끗한 환경을 살리자는 식의 환경운동처럼 들리지만, 이 사람들이 노린 것은 다른 것이다. 환경투자를 하지 않고 공해물질을 마구 배출하면서 물건을 생산하기 때문에 환경투자를 하는 선진국에 비해서 물건이 싸고 싼 물건을 가지고 미국, 유럽시장 등지에서 경쟁을 하니까 선진국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블루라운드도 마찬가지다. 공장의 직공들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회사의 제품은 국가가 그것을 묵인함으로써 사실상 불공정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간주하고 무역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부정부패란 결국 국가가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불공정 무역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부패행위도 국제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모든 부정부패를 기업에 대한 특혜로 보고 조금이라도 특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불공정 무역으로 간주해 버린다. 상당히 난해한 문제다. 그야말로 세계가 지구촌화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나.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우리 나라의 경우 올해 경제가 좋았다가 내년에 다시 악화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베트남, 태국, 말레이지아 등 동남아 각국이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 나라를 추격하고 있다. 그 나라의 싼 물건들 때문에 도저히 장사를 못하겠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자. 상해나 북경의 중심가를 가보면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중심가 못지 않게 화려하다. 고층 빌딩이 즐비하게 서있고,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이 서 있으며, 아주 크고 웅장하다. 그런데 조금만 벗어나면 너무나 원시적이고 더럽다.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다.

그러나 중국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에 이르는 우리 나라에 비해 중국은 약 500불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평균수치라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와 접경에 있는 산둥반도의 인구는 8천만 명이고 남한은 4천만 명이다. 나머지는 전부 거지처럼 살더라도, 산둥반도만 잘 발전시켜도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다. 바로 그 점이다. 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두군데만 산업을 키우더라도 한국을 흔들 힘은 충분하다.

베트남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낙후되어 있으나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60년대 초반 수준이지만, 90년대의 기술이나 최첨단 빌딩과 호텔, 컴퓨터 등도 들어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이 기회의 나라이고,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고, 저력이 있다고 하지만, 경제기적이 얼마나 일어나야 우리 대한민국처럼 살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우리 나라를 끌고 가는 힘은 경제력이다. 일부 기업가의 탁월한 경영능력에 의해서 경제를 끌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다. 소규모의 공장 등은 허용하지만 큰 규모의 철강회사, 자동차회사 등은 전부 국영이다.

2. 글로벌라이제이션

가. 세계화와 지방화

세계는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원하고 있다. 세계가 지구촌화 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러시아의 붕괴로 인해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의 이념대결이 없어진 이후 모든 나라가 경제발전에만 신경을 쓰게 되었다. 정보화와 개방화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장벽을 낮추고, 국가간에 사람과 자본과 자원이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등 국경이 없어지고 있다.

이 지방화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자꾸 흔들리는 것이다. 알뜰살뜰 모으자는 가치관보다는 여유 있게 즐기자는 의견이 더 강하다. 그래서 직원들을 통솔하기도 어려워진다. 세계화가 우리 고유의 것을 지키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배워야 될 공중에티켓, 예의 범절 등은 분명히 서양에서 배워야 하겠지만, 물질문화를 중시하고 상경하애 정신을 경시하는 풍조, 극단이기주의 등의 문화는 절대 배워서는 안될 것이다.

나. 산업구조의 변화

세계화의 결과, 산업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섬유산업, 기계공업이다 하는 식의 종래 산업으로부터 파생된 2, 3차 산업이 늘어난다.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란 기계공업과 전자공업이 합쳐진 개념인데, 일본은 단연 이 분야에서 세계 첨단을 달리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라오케'다. 이러한 산업을 무슨 산업이라 부를 것인가.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라는 것도 □교육□이라는 의미의 에듀케이션과 □오락□이라는 뜻의 엔터테인먼트를 혼합한 개념이다. 교육과 여흥을 합친 사업이다. 전체적으로 산업과 산업이 합쳐져 가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구분은 무의미할 정도로 산업구조가 심하게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글로벌화의 제양상

세계 사람들이 서로 비슷해진다. 생활패턴과 소비자 기호의 국가간 수렴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것을 소비하는 시대다. 글로벌 브랜드가 증가한다. 청바지 하면 리바이스, 피자하면 피자헛 하는 식으로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머리 속에 특정 브랜드가 박혀있는 것이다. 글로벌 유통 현상도 있다. 이삿짐이든 상품이든 모든 것을 서로 연락하고 이동하는 데 일분, 일초를 다투고 있다.

생산기지의 글로벌화와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또한 그렇다. 국내기업가 등이 자본을 국내은행에서만 빌려쓰는 것이 아니고 홍콩이나 유럽의 돈을 빌려쓰는 것이다. 생산기지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경우 전체생산량의 70%를 해외에서 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본토에 공장이 별로 없다. 주로 군수산업, 영화산업 등의 첨단산업을 가지고 있을 뿐, 제조업체 등이 별로 없다. 인건비가 차츰 올라감에 따라 생산기지의 글로벌화가 더욱 진행될 전망이다. 정보통신 혁명에 의한 글로벌 네트워크(인터넷)를 형성하고, 이것을 전 세계에 서비스해주는 기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지방에서 미국 대학에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화상회의가 가능한 시대다. 기업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사 상품을 소개하기도 한다.

정보통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예 본사가 없는 기업도 있다. 앞으로 이런 정보통신 혁명이 진행되면 행정에도 대단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PC를 이용한 종이 없는 사무실 구축에 첨단적인 행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기밀상의 문제가 남아 있어서 아직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가.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쟁력

앞으로는 국가경쟁력이라는 말은 무의미해진다. 미국의 경기는 하락되더라도 반도체 등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밸리의 경기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또, 미국경기는 좋아도 텍사스주의 경기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도 많다. 우리 나라의 경기는 좋은데 부산경기는 좋지 않다. 어느 정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으나, 너무 지나치게 국가의 경쟁력, 성장률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는 지역경제력과 지역성장도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GDP, GNP등과 같은 지역의 지표가 나올 것이다. 그에 맞춰 가는 것이 필요하다.

나. 경쟁의 개념 변화

누가 경쟁자인가. 기본적으로 기업이든 국가든 군청이든 간에 그 비전이 대단히 중요하다. 기획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제약, 예산제약, 인력제약 등의 한도 내에서 만든 마스터플랜인데, 거기에 자기의 강점, 약점이 전부 들어 있다. 주로 행정은 독점 서비스이기 때문에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업은 독점서비스가 아니다. 잘되면 반드시 라이벌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다른 기업, 라이벌 분석부터 한다.

요즘 같은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는 경쟁자가 달라진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사람의 기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전에는 빵만 먹었지만, 요즘에는 피자도 있고, 햄버거도 먹는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아시아나 항공의 경쟁자는 대한항공이 아니라 고속전철일 수도 있는 것이다. 경쟁자는 뜻밖의 곳에서 나올 수 있다. 불의의 습격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애국의 개념도 바뀌고 있다. 우리 나라의 기업이 외국에 나가서 수익을 올린다 해도 그것은 우리 나라의 GDP에 계상되지 않고, 경제성장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라이시 노동부장관은 'THE WORKS OF NATION'(국가의 일)이라는 책에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나라에 와서 우리 땅에 돈을 쏟아 붓고, 우리 국민을 고용해서, 우리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주는 사람이 애국자이고 그 사람이 우리편이다'라는 정의를 내렸다.

국제화시대에는 애국의 개념이 그렇게 달라져 가고 있다. 기업은 나라를 쇼핑하는 시대다. 세금 적은 나라, 입지조건과 사회기반시설, 지역성 등을 세심히 분석해 보고 결정한다.

다. 국가 서비스의 개념 변화

국가서비스의 개념도 달라지고 있다. 사기업과 경쟁하고, 국가업무를 위임하기도 한다. 원래 국가가 징수해야 하는 공과금을 은행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일본에서는 전기료 등을 24시간 편의점에서 징수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뉴욕시는 차량의 유지관리를 개인회사에 맡겼다. 그 결과 차량 유지국이라는 기관을 없애고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었다. 경매를 통한 입찰방식을 택하여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용역회사를 선발할 수 있었으며 수리 등의 서비스 면에서 월등히 효과가 높았다. 앞으로 이런 대도시는 차량이나, 교통 등을 이런 식으로 사기업에 맡기면 경비절감 등의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국가와 사기업체가 경쟁하는 그런 나라도 있다.

라. 성장의 원동력이 달라짐

종전에는 성장의 원동력이 토지, 자본, 천연자원이라고 생각했다. 토지는 농업생산량의 증가로, 자본은 국제금융시장의 발달로 그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개국이 되지 않는다. 과거 우리 나라는 외채망국론이 나올 정도로 외채가 많았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빌린 돈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돈 빌릴 기회는 있다.

천연자원도 마찬가지다. 천연자원 많은 나라 치고 잘사는 나라 별로 없다. 세계적으로 자원이 많은 인도네시아는 우리 나라 국민소득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말레이지아도 마찬가지다. 반면 자원빈국인 영국은 자원을 찾기 위해 식민지를 찾아 나선 것이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몇 개국에 불과하다.

4. 세계화와 기업의 경영혁신

가. 경영혁신의 배경

끊임없이 경영혁신을 해온 GE社의 경영철학은 Boardlessness, Speed, Stretch targeting이다. 기업이란 안주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곧 망하기 마련이다. 아령운동을 한 후에 팔이 떨리지 않으면 아령 무게를 늘려야 한다는 아령이론이나 포커게임에서는 2등 한 사람이 제일 망한다는 내용의 포커이론은 그러한 기업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어느 조직에나 부처간의 벽은 있기 마련이다. 이런 부서간 장벽을 없애야 한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체에서는 팀제를 이용한다. 행정은 이것이 좀 곤란한 것이 사실이지만 경우에 따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스피드란 물론 생각은 신중히 하되, 일단 결정이 되면 신속히 행동에 옮기라는 것이다. 스트레치 타겟킹이란 직원들이 결재를 올리면 거기에서 목표를 20%를 상향조정하여 결재함으로써 기대 이상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말한다.

나. 경영혁신의 방법

요즘 민간기업들은 전부 BPR(Business, Process, Reengeneering) 개혁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일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절차가 많다는 것이다.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면서도 신중히 검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폐단이 생긴다. 이러한 절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 근본적으로 3개 이상의 과정은 불필요하다. 기안자, 중간책임자, 최고책임자면 충분하다. 최고책임자도 반드시 사장일 필요는 없다. 일종의 업무실명제와 비슷하다. 이렇게 되면 우선 일하는 스피드가 빨라진다.

조직은 기능별로 팀제로 구성하여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벤치마킹이란 동업계 또는 타업계의 최고 기업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모방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에서도 잘하는 자치단체에서 배워와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체에서는 이미 그런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5. 지방기업의 경쟁력과 경영혁신

가. 지방기업의 경영여건

인건비, 지가상승, 금리인상 등 국제적으로 생산비용가가 높다. 임금, 토지, 에너지, 금리 등이 불리하다. 게다가 가격파괴 등 유통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자원이나 에너지의 부족보다 물건을 이동하거나 저장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문제가 될 것이다. 모든 여건이 불리하다. 그러나, 불리하다고 해서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코카콜라는 전세계 195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미국의 물이 좋아서도 아니고 천연자원이나 지정학적 위치 때문도 아니다. 험한 산이 많은 스위스는 터널 뚫는 기술과 장비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산이 많은 핀란드의 노키아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대전화회사다. 농경지가 국토의 3%인 스웨덴은 일찍부터 바다로 진출했다.

요소가 풍족하고 값이 싸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과 같이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땅이 척박하고, 부존자원이 불리할수록 사람들이 분발하게 되는 것이다.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부존된 요소보다 창출된 요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인 요소들은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창출된 것이다. '쥬라기 공원'은 현대자동차 100만대 파는 것보다 수익성이 좋다는 것은 그 단적인 예다.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아이디어를 파는 기업이다. 다시 말해 소프트 파워를 의미한다.

나. 지방기업의 경영혁신

지방기업에 맞는 경영혁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의 BPR식 경영혁신 보다는 일본의 카이젠식 경영혁신 방법이 좋을 것 같다. 미국식은 구성원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군살빼기 작전이다. 여기에 첨단기자재를 사들이고 남아있는 구성원들에게 투자하는 식이다.

일본의 방법은 현안문제에 대해 모든 조직구성원들이 달려들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최선을 다해서, 돈이 없는 대신 혁신적으로 머리를 쓰자는 개념이다. 많은 돈을 들여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미국식과는 달리 돈을 들이지 않고 머리를 짜내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머리를 써라. 머리가 없으면 땀을 흘려라'-카이젠식 개혁의 기본이념은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을 만족시켜야 하고 고객의 요구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품질향상, 원가인하 등 고객지향이 절대적이다. 상품을 사주지 않는다고 손님을 탓하기에 앞서 손님이 먼저 상품을 찾도록 해야 한다.

6. 지역산업 정책방향

가. 지역경쟁력 확보

국가든 지방정부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갖춰야 할 요소가 많다. 스위스 경영개발원(IMD)에서는 그 요소를 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과 금융, 과학과 기술, 사람을 들었다. 언뜻 보면 상당히 평범하지만,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한국, 대만, 홍콩, 일본까지 최근 아시아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절대 미국을 따라올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생산함수로 설명할 수 있다. 토지, 노동, 자본은 3대 생산요소인데, 토지는 제외하고, 노동과 자본을 얘기해 보자.

사람을 투입하고 돈을 투입하면 생산이 되기 마련이다. 아시아의 생산요소는 결국은 잘 교육받은 인력을 일단 많이 투입하였다. 그 다음에는 돈을 빌려다 투자하였다. 요소투입을 많이 해서 생산이 늘었던 것이다. 한국의 인구가 1억이 아닌 4천만인 다음에야 돈을 투자해 봐야 조만간 성장이 그칠 것이다.    일본도 대표적으로 성장이 그친 나라이고 한국도 금방 성장이 한계에 부딪친다. 미국은 그러나 돈과 인구를 동원해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사실 하드웨어는 아무리 많이 팔아봐야 소프트웨어를 따라가지 못한다. 일본과 한국은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안 된다면 분명히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과학과 기술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이러한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방정부가 과학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건 지방정부의 몫이 아니고 기업의 몫이다. 돈은 정부예산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따올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 아직도 도 단위 레벨에 가서도 자기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올 정도가 아니다.

이 돈은 결국 금융기관 등을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몫이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사회간접자본과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기업들은 사람에 투자를 해야 한다. 사람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얘기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은 것과 훈련이 잘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서비스가 부족한 것은 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훈련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서비스와 행정서비스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지방정부차원의 행정서비스는 교육보다는 훈련이 덜된 부분도 상당할 것이다.

기업의 경우에는 핵심역량을 찾아 훈련을 잘 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이 핵심역량이란 자기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정보력과 기획력이 뛰어나고, 현대는 정주영 회장의 추진력, 돌파력이 뛰어나다. 제프리 페퍼 교수의  '사람이 경쟁력이다'라는 책을 보면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역시 인간적으로 대우를 잘해 주는 것이 최고라는 말을 하고 있다.

나. 지역산업 육성전략

지방정부는 금융기관이나 타 지역, 혹은 외국의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한정해야 한다. 창업지원, 금융지원 등은 금융기관이 할 일이다. 지방정부의 몫은 환경보호, 인력교육, 사회기반시설(교통, 통신 등) 등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정보화가 중요하다. 지방정부도 구조개편을 하여 조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각종 시설의 위탁경영, 쓰레기 수거 등의 사업을 민간대행으로 넘기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7. 향후전망

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한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최악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발굴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과 고도로 발달한 미국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한탄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300년이 넘은 영국도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자립도는 50%정도 된다고 한다. 그것은 영원한 숙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영국도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도 해결하지 못한 사항이다. 다만, 그 한계 내에서 어떻게 앞으로 잘 조화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나. 대기업과 지방중소기업의 관계

인력부족, 부품업체의 독자성 제고, 신기술 개발 등 종전의 하청·계열관계는 무너질 전망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다. 큰 회사가 작은 회사처럼 행동하는 기업 내의 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에까지 침투한다.

다. 외국 특정지역과의 연계

국가 대 국가보다 지역 대 지역의 협조관계가 더 실질적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재정자립도가 형편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이 발전하자면 중앙정부와의 연결고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지역특화사업을 일으킨다든지 지방에 기업을 유치해 온다든지 대기업의 계열사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지역개발을 하고 있다는 명분이 선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외국과의 지역 대 지역의 협조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환경문제의 중요성

장성군은 공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 관계가 없겠지만, 앞으로는 제조업에 대해서 상당히 환경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한 3∼4년 내에 결판이 날 것으로 생각되는 바젤협약 등 산업정책에도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모처럼 이뤄놓은 이런 계획도 무효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등 국제협약에 의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규제를 강화하면 영세중소기업은 생산코스트가 상승하여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이기주의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