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地方自治團體의 革新방안

李 啓 植 박사

-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

·1948년생

·1971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82년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

·1970∼76년 관세청 사무관

·1977년 국제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1989∼90년 경제기획원 부총리 자문관

·1991∼92년 베지움 루벵(Leuven)대학 객원교수

·1992∼94년 IMF 이코노미스트(Economist)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재정복지팀장

<저서> 「정부혁신 : 선진국의 전략과 교훈」,「존 스튜어트 밀 연구」,                         「지역발전과 재방행정」,「아담스미스 연구」,

「가계저축과 조세정책」,「사회보장제도의 정책목표」外

地方自治團體의 革新방안

1. 지방자치의 생산성 제고와 공공서비스의 質적 향상 과제

2. 先進國(뉴질랜드 중심)의 행정혁신과 그 교훈

3. 長城의 새로운 도전

1. 서언

우리 경제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발표가 많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나라  경제성장이 내년에도 아시아의 경쟁국가, 소위 '호랑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서 경제성장율이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얼마 전 □파이스톤 이코노 리뷰□지는 □96. 10. 31일자 표지에 □피곤해진 아시아의 호랑이들□이라는 제목의 표지기사를 낸 적이 있었다. 이 기사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은 그 동안 강한 호랑이였지만 이제는 많이 지쳐서 경제가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현상들이 반영이 되어 지난 10월, 정부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세부방안을 추진하고 있있다. 경제가 위기를 맞이해서 우선 맨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1세기가 몇 년 남지 않았다. 21세기는 한마디로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인데, 우리 나라도 얼마 전 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섬에 따라 무역장벽을 허물어야 할 입장이다. 옛날에는 여러 가지 장벽을 만들어서 산업을 보호했지만 이제는 인력이나 기업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다.

가. 정부의 생산성 향상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공무원 중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다. 6명의  국장 중에 한 사람은 미국인이고 한 사람은 캐나다 사람이다.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외국인이 있다. 우리 나라의 장관쯤에 해당되는 직위에  호주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이 와서 장관을 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의 한 나라의 경쟁력은 정부가 좌우한다. 그러므로 정부부문의 경쟁력을 키우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정부 생산성은 지금 어떠한가. 스위스에는 여러 가지 국제기관이 있다. 스위스의 유수한 연구기관에서 매년 세계 50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46개 나라를 조사했다. 그 결과 우리 나라의 민간부문의   경쟁력은 세계에서 4위로 나타났다.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 부문은 46개 나라 중에서 33위로 바닥권이다. 아마 지방정부를 비교해 본다면 더 낮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의 생산성은 참으로 중요하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학자들은 따분하게도 정부의 역할과 정부실태 등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의 경우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방업무의 경우, 미국은 소방서가 없는 경우가 많다. 민간회사에서 대행해서 소방업무를 보고 있다. 소방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소방업무를 전담하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17개 주에 진출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우리 나라 소방업무는 어떠한가. 소방업무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우리 나라도 소방업무를 민간회사에 위탁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다음에는 교도소 업무이다. 영국이나 미국은 대부분의 경우 민간회사가 교도소를 운영한다. 민간인 간수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재소자들도 좋아한다. 경찰업무도 마찬가지이다. 캘리포니아는 경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경찰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이태리의 민간지하경제조직인 마피아도 경찰을  대신한다. 그렇다면 마피아가 들어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민들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도 비슷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경찰업무에 대대적으로 경영 개념을 도입한 것은 뉴욕경찰이다. 최근 경찰국장으로 취임한 □브레들리□는 모든 업무를 기업식으로 경영하였다. 기업방식으로 평가하고 기업식의 승진제도를 운영하였다. 그 결과 1년 동안에 범죄율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다.

IMF라는 기구에서 2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나는 선진국과 후진국들을 많이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그 전에는 지방재정과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면서 지방자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국가를 둘러본 후부터는 생각이 바뀌었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약간의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것이었다.

IMF에 재직하면서 맨 처음 가본 곳은 폴로아일랜드라는 곳이었다. 아이슬랜드와 스코틀랜드 중간에 있는 섬나라이다. 인구가 5만 명 정도 되는데 수상이 있고 장관이 일곱 명이 있다. 독립국가이고 선진국이다. GDP가 1인당 24,000불에 이르는 아주 잘사는 나라에 속한다. 원래 폴로아일랜드는 덴마크의 식민지  이었는데 아주 비싼 고기를 잡아서 유럽에 내다 파는 어업국이다. 그런데 그 동안 잘 잡히던 고기가 □80년 말부터 잘 잡히지 않아 어려움에 처했다. 고기가 잘 잡히던 □80년 초에는 굉장히 방만한 재정운영을 했다가 부도가 나게 될 형편이었다. 그 때 내가 느낀 것이 완전한 지방자치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조를 해 나가면서 서서히  지방자치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 후 중국을 가게 되었다. 중국은 상당히 특이한 곳이다. 그 곳은 지방에서 모은 돈이 중앙으로 올라온다. 세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개 중앙정부에서 돈을 거두어서 국세의 명목으로 지방정부로 돈이 내려보내는 것이 순리인데 이 곳은 그 반대였던 것이다. 중앙의 국세청에는 사람이 많고 지방청에는 사람이 적은 것이 보편적인데 중국의 국세청 직원은 500명에 불과하고 지방세청 직원은 지난 □93년도에 이미 50만 명에 달했다.

30개의 성이 30개 도시와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각 성마다 계약내용이 전부 다르다. 중국은 아직도 인플레가 굉장히 심하다. 동부해안에   있는 광동성 같은 데서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개발수요가 있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돈도 마음대로 찍어내지는 않지만 이상한 금융회사를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조달을 한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물가를 관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1980년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완전히 돈을 넘겨 준 이후 인플레 현상으로 물가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겼다. 지방정부에는 돈이 많은 반면  중앙정부는 가난하다.

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정립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의를 많이 하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나라는 실제로 □95년도에 기초단체장을 뽑았다. 그런데 제도 자체는 아무 것도 바꾸지 않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옭아맨 면도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출발한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다. 전국에는 6,000명의 방범대원이 있다. 서울시는 매년 방범대원 4,000명에 대한 인건비를 500억원씩 지출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주장은  경찰업무는 국가기능이고 방범대원이 하는 일도 국가기능의 일부분인데 왜 서울시에서 500억원을 내야 되느냐는 것이다.

□91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맺은 것이 있는데 문서로 된 것은 아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경찰업무가 지방정부로 위임될 것이므로 방범대원 인건비는 지방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서울시에서 부담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비용부담이 상당히 큰 것이어서 그 문제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상정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2. 주요과제와 개선방안

가. 고객주의 행정의 강화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고객주의 행정의   강화□라는 것이다. 장성군은 이런 방향으로 많이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말로는 고객주의 행정을 우리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영국 같은 나라를 가보면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 목표치와 실제치, 향후 계획치가 있고, 이것을  중앙에서 관리하면서 잘하는 곳은 상을 주기도 하는 등 일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1> 영국 시민헌장의 사례(우편국)

서비스 항목	목 표	실 적	향후계획
·1등급(속달) 우편물 배달 ·고객의 대기시간	·1992년∼1993년 중 90.5%가 발송 후 2일내 배달 ·1992년∼1993년 중 고객의 96%에 5분이내에 서비스 제공	초과달성(91.9%) 달성(96%)	·1993년∼1994년 목표치를 92%로 상향조정 ·96%-5분의 목표 를 1994년3월까지 하위 우편국 단위 5,000개소, 1995년 3월까지 10,000개 소까지 확대 적용

<표2> 영국 완즈워드區의 시민헌장 사례(1994)

업 무	목 표	실 적	비 고
·민원전화응답 ·공공주택 보수 ·주택급부처리 ·노인목욕기구 제공	12초내 80% 21초내 95% 1일내 대응 14일내 2주내	90% 97% 90% 79% 98%	70%(□93) 62%(□93) 4주내(□93)

작업을 하면서 두 도시를 방문하였다. A시는 지난 5월중에 민원처리건수가 739건, 법정처리기간은 3,800일, 실제로 처리한 소요일수는 1,800일로 실제법정기일보다 절반 정도 빠르게 일을 처리했다고 해서 상당히 자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잘된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사실 3일 정도면 할 수 있는 일을 일주일 걸려 처리해 놓고는 그것을 이틀만에 처리하고 기록상으로는 50% 단축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았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먼 것 같다. 한 번 정해놓은 민원처리기간은 몇 년씩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보통인데 선진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선진국은 매년 목표와 실적, 향후  계획치를 단축해 나가고 있다. 그것에 대해 실제로 감사원에서 감사도 하고 상도 주면서 고객중심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 기능·조직 개편

그 다음에는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이다. 상업화와 기업화는 조직  개편을 의미한다. 상업화라는 것은 정부의 부처를 상업화하는 것이다. 사업 부서를 완전히 떼어내서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전권을 쥐고 단독  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대신 사업부서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소위 집행기능을 완전히 분류하는 것이다. 영국의 □넥스트 스텦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가능하면 중앙부처를 작게 하고   독립적인 사업부서로 떼어낸다. 현재 영국의 경우에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85%가 사업부서(넥스트 스텦 에이전시)에서 근무를 한다. 그 부서의 장에  대해서는 전권을 주는 대신 엄중한 책임을 묻는 형태로 운영을 한다.

상업화의 또 하나는 □시장성 테스트□라고 해서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 부서에 시장의 기능과 경쟁의 기능을 가미해서 여태까지의 비효율성을 없애는 것을 □시장성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상업화라고 하는 것이다.

기업화라고 하는 것은 정부부처라든가 사업부서 등을 공기업식으로 만드는 것이다.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정부부처나 사업부서, 공기업 등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   이다. 뉴질랜드는 □84년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하위권에 속하는 나라였다. 모든 것이 엉망이었고 사람들은 희망이 없었다. 개혁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개혁을 시작한 후 10년이 지난 지금은 OECD 가입국가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가는 나라로 변하였다.

뉴질랜드의 개혁과정은 개혁이 아니고 차라리 혁명이라고 해야 옳을 것  이다. 교통부의 경우에 중앙부처의 직원이 6,000명이었는데 작년에는 45명에 불과했다. 과학연구부도 2,500명이었는데 지금은 34명이었고, 농업 보조금도 하루 아침에 없애버렸다. 보조금을 없앤 직후에는 자살하는 농부도 있었고  반발도 엄청났다. 그러나 지금은 뉴질랜드의 농부에게 보조금 받던 10년 전 으로 되돌아가겠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든다.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졌고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농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는 중앙부처의 경우 10년 사이에 50% 이상을 줄이는 대대적인  혁신을 했고 지방정부도 □87년부터 1년 반 동안 엄청난 혁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87년에는 지방정부의 인구가 350만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방정부는 823개가 있었다. 그런데 1년 반 사이에 96개로 줄었다. 지금 크라이스트처치라는 지방은 세계의 1등 지방정부로 선정되어 상도 받았다. 그래서 뉴질랜드를 방문할 기회가 있던 차에 크라이스트처치도 하루 정도 방문하고 싶었는데  국장들을 만나려면 시간당 90불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여태까지 외국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적은 한번도 없었다. 솔직히 당황스럽고 씁쓸한 기분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다. 시간당 90불씩 받는다고 생각해서였는지 가방을 새로 사야할 정도로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었다.

상업화 기업화를 하고 난 뒤 뉴질랜드 경제는 매우 발전했다. 전기부분과 통신부분에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격과 비용이 낮아졌고, 이윤은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었으며, 인원은 감원이 되고, 생산성은 늘어나는 등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한 것이다. 지금 뉴질랜드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발전하는 나라로 부상하고 있다.

<표3> 공공부문의 인원감축(뉴질랜드)

(1) 중앙핵심부처

구 분	1985(A)	1994(B)	B/A
교 통 부	4,358	57	0.01
과학연구부	2,418	34	0.01
삼 림 부	7,796	133	0.02
보 건 부	3,933	394	0.10
총 무 처	827	144	0.17
교 육 부	2,053	639	0.31
농 수 산 부	5,928	3,010	0.51
내 무 부	3,326	2,762	0.83
관 세 청	1,213	826	0.68
재 무 부	489	387	0.79
노 동 부	2,370	1,967	0.83
국 세 청	4,150	5,879	1.42
총 리 실	55	118	2.15
기 타	43,169	23,808	0.51
계	85,378	40,158	0.47

(2) 공공부문 전체

구 분	1985(A)	1994(B)	B/A
중앙정부	166,051	243,500	1.47
지방정부	180,554	37,800	0.21
계	346,605	281,400	0.81

다. 인사·보수제도의 개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 보수제도이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인사제도에 있어서 완전한 자율과 책임을 묻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계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의회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겸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은 장관 행세는 하지 않고 의정적인 일만 한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장관을 만나러 부처에 가더라도 장관을 만날 수가 없다. 장관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국회의 국회의원실에   가야 한다. 실제로 장관하는 사람은 Chief executive(사무차관)라는 사람이다.      사무차관은 5년 계약으로 채용하는데 신문이나 국제잡지 등에 광고를 낸다. 뉴질랜드에는 44명의 사무차관이 있는데 그 중에는 호주사람도 있고 캐나다 사람도 있다.

<표4> 선진 4개국의 인사제도 개혁

구 분	사무차관제		직 제 개 편
	명칭	고용형태
호 주	Secretary	5년 계약제	·직급의 數 감축 및 고위관리층의 축소 ·사무차관에게 인력관리상의 조정 권한의 부여
캐 나 다	Deputy Minister	계 약 제	·직급의 數 감축 및 고위관리층의 축소 ·재임용 및 해고절차의 간소화
뉴질랜드	Chief Executive	5년 계약제	·사무차관에게 노조 및 부처공무원과의 임금협상권 부여 ·직급 數의 부분적인 감축
영 국	Chief Executive (사업소장)	계 약 제	·기존의 중앙통제식의 인사규정을 각 부처의 간소화된 규정으로 대체

우리 나라는 국제화·세계화가 아직 멀게만 느껴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동족임에도 영주권이 있으면 공직에 발도 붙이지도 못했다. 요즈음엔  조금 풀어지기는 했다. 얼마 전 영국의 Economist 잡지 1면 전체에 한국에 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다. 중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잘 사는데 특이하게도 한국에서는 망한다. 중국 화교들이 제일 많이 있을 때는 5만 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만 명이 있다고 한다. 그토록 강인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살아남지 못하고 만 명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배울 것이 있고 후진국에서도 배울 것이 많다. 우간다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아프리카에서 희망이 있는 나라 몇 나라만 손꼽으라면 우간다가 들어간다. 참 좋은 나라이다. 윈스턴 처칠이 젊은 시절에 여행을 하면서 아프리카 여행기를 썼는데 그것을 보면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진주, 지상 천국□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실제로 우간다는 지상천국은 아니  더라도 굶어 죽을 걱정은 없는 곳이었다.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축복 받은 곳이다. 우간다에는 배울 것이 많이 있었다. 우간다의 국세청장은 가나에서 국세청장을 지낸 바 있는 가나사람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우간다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 중앙은행 총재인데 그는 이디아민 시절에도 중앙은행 총재를 하였다.  아프리카 하면 동족끼리 서로 죽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을 데려와서 국세청장을 시키고 중앙은행 총재를 시킬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우리 나라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 예산제도의 개선

21세기라는 것은 무국경의 무한경쟁시대이다. 우리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여태까지 쌓이고 쌓였던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외국에 나가면 모두가 한국경제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기적이 있다. 조세나 예산제도, 회계제도를 들여다보면 엉망이다.  우리 나라가 이런 것들로 심사를 받았다면 OECD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기적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나라 경제는 분명히 나빠지고 있는데 심상치가 않은데 나는 이것이 우리 나라가 결국 다시 태어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마. 회계·조달제도의 개선

뉴질랜드는 장관과 사무차관이 납품계약서를 만들어서 매년 계약을 맺는다. 만약 계약대로 하지 않으면 1년 있다가 봉급을 받지 못한다. 뉴질랜드는 44명의 장관 봉급을 공개한다. 선진국에 가면 조달청이 없는 나라가 많다. 각 부서 에서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산다.

우리 나라의 예산회계제도는 참으로 한심하다. 우리 나라는 가짜 숫자가 참 많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는 숫자들이다. 인건비도 가짜 숫자이다. 예산서의 인건비는 7% 오르지만 실제로는 15% 오른다. 기업체나 정부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작년에 KDI 주관으로 □광복 50주년 한국경제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경제대가들을 모신 그 자리에서  기술부문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호주의 유수한 대학에서 발표한 세계 여러 나라의 기술투자와 그것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을 그린 표가 있었는데 □85년의 경우 우리 나라가 밑바닥에 있었는데 □94년에는 영국보다 위인 5등으로 나와 있다. 10년 사이의 증가율도 우리 나라가 1등으로 나와 있다. 그 표를 보고서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이 의심스러워하였다. 우리 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투자가 낮아서 그런 것이다.

과학기술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완전히 그 반대이다.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볼 때 RND 투자가 매우 낮아서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 표의 수치를 의심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 숫자가 가짜숫자라는 것이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돈이 기술투자에 쓰여졌다고 하면 세제혜택을 받는다. 기술투자라고 하면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숫자들이 나온 것이다.

중국은 중국의 예산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조롱을 많이 당한다. 중국의 예산을 보면 항상 적자가 없고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을 조롱할 입장이 못된다. 우리 나라의 지방정부예산도 마찬가지다. 우리 나라의 지방채가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다. 그것을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얼마라고 이야기를 한다. 사실은 우리 나라 지방정부예산은 중국과 차이가 없다.

3. 결어

내무부도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도 이에 준해서 변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방정부를 보면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몇 군데서 희망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놀라울  정도로 획기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어디를 가든지 리더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도 있다.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의 변화와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세계화란 도도한 물결이 내무부를 둘러싸고 있다.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물결은 좁은 냇물, 잔잔한 강물이 아니라 광대무변의 바다, 폭풍이 몰아치는 격랑의 바다이다.

<마치면서>

나는 씨가 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자라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씨 자체에 대해서는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일하는 그곳에 당신이 씨를 가지고 있다고 내게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 곳에서 분명히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리라고 확신한다.

(Henry Thoreau)

未覺池塘春草夢

階前梧葉己秋聲

人生易老業難成                                                          二年己破三年來

一寸光陰不可輕     (朱熹. 杜甫)

(못가의 풀들은 아직 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뜰 앞의 오동잎은 벌써 가을을 알리네

인생은 늙기 쉽고 업적은 이루기 어려운데

이년을 깨고 삼년이 급하게 다가온다.

세월이 이리도 빨리 흘러가니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헛되이 보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