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민족지도자들의 삶을 통해

오늘의 한국정치를 조명한다.

李 鍾 贊 부총재

- 새정치국민회의 -

·1936년생

·1960년 육사(16기) 졸업

·1971년 육군 소령 예편

·1972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1973년 駐 영국 한국대사관 참사관

·1980년 안기부 기획조정실장

·1980년 민정당 창당발기인. 사무차장

·1981∼96년 제11대∼제14대(4선) 국회의원(종로)

·1981∼85년 민정당 원내총무 겸 국회운영위원장

·1981년 88서울올림픽 조직위원

·1982년 서울대 동창회 부회장(現)

·1986년 韓中문화협회 회장(現)

·1988년 정무장관

·1988년 민정당 사무총장

·1992년 새한국당 창당 대표최고위원

·1995년 민주당 상임고문

·현재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저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외 다수

민족지도자들의 삶을 통해

오늘의 한국정치를 조명한다.

1. 백범정신으로 내일을 설계하자

2. 백범정신과 오늘의 정치

3. 백범정신과 21세기 정치

1. 오늘날 사회는 왜 이렇게 불안하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참으로 불안하다. 경제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외채가 늘어나 이제 1천억 달러가 넘어 가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지도층의 사치와 낭비는 끊일 줄을 모르고 있다.

금년만 해도 국제 수지 적자가 220억∼230억 달러가 된다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재 수입으로 낭비한 돈이 140억달러로 총수입액 1,232억 달러의 11.4%에 이르고 있다. □91년까지만 해도 9%선에 머물렀으나 □95년부터 10%선을 넘어섰다. 그 가운데에서도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이 부쩍 늘고   있다. 의류가 12억달러로 작년에 비하여 무려 40.7%나 증가했고, 특히 모피류는 104%가 폭증했다. 그뿐인가 승용차 66.4%, 호화가구 37.2%, 화장품 49.7%, 위스키 55.8% ......

금년에 처음으로 외국에서 우리 나라를 관광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사람  보다 우리 나라 사람이 외국에 관광차 나간 사람의 수가 더 많은 기록을 했다는 것이다. 빚을 지고도 자성할 줄 모르고 흥청망청 쓰고 보자는 풍조 .... 이것이 망국적인 풍조가 아닌가.

이러한 도덕적인 불감증 때문에 나라 전체가 불안하다. 사회적으로 소외  계층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 때문에 이제는 범죄 행위도 더욱 악랄해졌다.   얼마 전 사람을 무조건 죽이고 시체를 태워 없애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붙잡히자 그들이 하는 말이 □나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한이다□  이런 「지존파」라는 범죄 조직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이런 세기말적인 범죄 조직을 소탕해도 계속하여 탄생되고 있다.  또 다른 조직「막가파」가 나타난 것이다. 무조건 외제차나 타고 다니는 거들먹거리는 부자라면 다 저주한다고 이들은 생각했다. 그리하여 강남의 부촌에서 억울하게 단란주점의 여주인이 일본차를 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운 나쁘게 걸려들어 생매장 당하는 희생자가 되었다. 왜 이처럼 서로 미워해야 할까.

도덕적인 타락은 이에 그친 것이 아니다. 민족에 대한 사랑도 완전히 고갈되었다. 중국에서 고생하며 살아온 약 200만의 우리 동포가 있다. 그들은   중국에서도 소수 민족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먼저 달려온 우리를 모국이라 생각하고 부러워하고 있다. 그리하여 무슨 연줄이  든지 타고 들어와 몇 푼이라도 벌어서 살림 밑천 마련하고자 고향 방문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순박한 그들을 몇 년 동안 사기꾼들이 몰려서 그들을 초청하여 준다고 속이고, 취직시켜 준다고 속여서 결국 그들을 거덜나게    했다. 최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공동 대표 서영훈)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중국동포 1만4백여 가구가 한국인들에게 사기 당했으며 이들이 입은 손해액은 모두 330여억원으로 1가구당 인민폐로 42,200원(한화 약425만원)에 이른다  한다.

그리하여 사기 당한 그들은 자살하고 몸팔고 가산을 탕진하는 그런 비극을 연출했다. 정부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겠끔 한 바로 장본인이다. 그런데   정부는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사기꾼에게 당한 사건만을 초점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어떻게 이처럼 같은 민족, 같은 동포에 대한 대책조차 없는   정부를 진정한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을까....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나는 정치자금을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손님은 칼국수만 대접하여 장안에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취임초  서슬이 시퍼런 개혁과 사정 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전·현직 국회의장이 재산등록시 너무 재산이 많아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어서 성역으로 남아 있었던 정부의 장관, 은행장, 재벌들이 정경  유착과 부패라는 이유로 줄줄이 묶여서 구치소로 들어갔다. 전직 대통령이  두 사람이나 재판정에 서게 됐다.

그런지 얼마 안되어 거물급 부정부패자를 김영삼 대통령이 모조리 풀어  주어서 사회에 내보냈고, 사면 복권까지 시켜 주어서 이들은 몇 달 고생하고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그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 때 거액의 정치자금을 바친 사람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버젓이 오늘날 골프장에서 여생을 즐기고  있다. 그러므로 김영삼 정권하에서는 힘없고 억울한 사람만 벌받는다는 무전유죄, 유전무죄(無錢有罪 有錢無罪)라는 말이 더한층 실감나게 되었다.

그뿐인가 김영삼 대통령이 칼국수만 자시던 그 순간, 그의 뒷방에서 측근 비서관이 단시일 내에 수십억원을 끌어 모으고 있었다. 국방부장관은 율곡  사업으로 전직 장관이 모두 영어의 몸이 되는 그 순간 그는 김영삼 대통령의 신임을 독차지하면서 계속 무기상으로부터 돈을 챙겼다. 김대통령의 특별한 신임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을 두 번씩이나 임명받은 장관이 안경사협회로 부터 돈을 받아 안경판매의 독점권을 주려다가 들통이 나자, 그 돈을 직접  받은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덮어씌워 장관 부인만이 옥살이하는 이 희대의 철면피...  그 안경사협회에서 돈을 받은 대통령의 측근 국회의원은 정치자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서 그는 조사조차 안 받는  김영삼 정권.....  이러한 몰염치한 정권이 있는 한 어떻게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겠는가....

오늘날 우리 나라는 총체적으로 파산 위기에 몰려 있다. 그것은 경제가   불황이어서 위기가 온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둔감한 도덕적 타락에서   온 것이다. 더 올라간다면 조국이 일제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도 한 번도 역사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항상 유리한 사람들은 항상 유리한  위치에 그대로 정치권력에 빌붙어서 온존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정면으로 왜곡된데서 온 것이 아닌가.

이제는 한 번쯤 우리의 선각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고, 그 분들이 왜 이   나라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라지면서 오늘날 이처럼 심각한 도덕적 타락이 온 것이 아닌가를 한 번쯤은 반성해야 한다.

2. 해방이후의 잘못된 역사는 바로 현 위기의 뿌리

일찍이 단재 신채호(丹齋 申采浩) 선생은 □역사는 애국심의 원천이다. 고로 사필(史筆)이 강해야 민족이 강하고, 사필이 위엄이 있어야 민족이 위엄이  있다□ 라고 하였다. 한말의 비극적인 역사, 한국통사(韓國通史)를 쓰신 백암 박은식(白岩 朴殷植) 선생은 □역사란 민족의 정신이자 혼이다□ 라고 갈파   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역사에 대한 평가가 있다. E·H. 카아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 했다. 중국의 주은래(周恩來) 전 총리도 1972년 중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에 즈음하여 □과거의 경험을 잊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래의 길잡이가 된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역사는 단순히 기록된 것일 뿐 아니라 일정한 의미를 말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방이후의 역사를 오늘의 길잡이로 보아야 한다.   해방 이후의 역사란 확실히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였다.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을 수립하면서 의식적으로 임정 세력을 견제하였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수립 과정을 통하여 그는 친일 세력을 그의 주변에 포진시키고 반공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을 재무장시켰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반민특위를 해체시키고 일제 경찰을 그대로 해방된 조국의 경찰로 편입시켰다. 그리고 일제의 군 장교들을 반공과 안보라는 구실로 그대로 신생   대한민국의 군 장성으로 개편했다.

더욱이 6.25. 전쟁을 치르면서 안보가 모든 국가정책의 우선시 되었다. 자연히 일제의 훈련을 받은 장교들을 국가 정책의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 세력들은 모두 몰락하고 말았다. 오늘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란 말이 우연이 아니다.

여류작가 박완서씨는「오만과 몽상」이라는 소설에서「동학군은 애국투사를 낳고, 애국투사는 수위를 낳고, 수위는 도배장이를 낳았다. 그런데 매국노는 친일파를 낳고, 친일파는 탐관오리를 낳고, 탐관오리는 악덕 기업인을 낳았다」라고 표현했다. 바로 이 말에서 우리의 모순된 근대사를 읽을 수 있다. 역사의 그릇된 단면을 볼 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민족의 정기가 시들어 버리고 오로지 출세지향주의와   배금주의가 판을 치게 한 원인이 되었다. 민족을 사랑하기는커녕 민족을 멸시하고 짓밟고 가는 자가 오히려 잘되는 세상을 만들었다.

최근의 예를 하나 들어본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차이를 단적으로 표현한 예가 될 것이다.

□95. 6. 22 새벽(삼풍백화점 사고가 나기 1주전) 칠흙같은 어둠 속의 제주도 남방 160마일 해상에서 이스라엘 선박인 화물선 미네랄 담피어호(87,000t급)가 광물 운반선 한진 마드라수호(77,000t)와 충돌했다. 미네랄 탐피어호는 침몰했고 이 배에 타고 있던 이스라엘인 9명을 포함 27명의 선원이 실종되었다. 사고가 난 다음날인 지난 6.23. 이스라엘의 유력 일간지 에디오르 아호르느모紙는 1면톱으로 크게 사고 소식을 보도했다.

사고 서너시간후 동이 트면서 2구의 이스라엘인 시신이 발견됐다. 그러나  3층건물 높이의 배와 함께 수심 100m속으로 가라앉은 나머지 실종자들의   생사를 확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선박전문사인 미국의 오씨니어링社에 연락, 싱가폴에서 80∼90m까지 잠수할 수 있는 잠수부 등 해양조난구조 전문인들을 세계 각국에 수배하는 한편, 전문재난 구조선 애틀랜틱 디펜더호를 사고 현장으로 급파했다.

한국은 사고가 나자 37척의 해군 및 해경 선박들을 동원 9일 동안 구조  작업을 지원했으나 실종자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자 철수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신 찾기 작업에 나섰다. 전쟁도 아닌 단순 사고로 외국에서 숨진 자국민의 시신을 끝까지 찾아 나선 「이스라엘 정신」이 뭔가를 보여 주었다.

이스라엘 정부는 몇몇 외국인 시신들을 발견한 후 드디어 10월초에 선장을 비롯한 2구의 이스라엘인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다. 일주일 후에 다시 1구가 더 발견됐다. 9월말 현재 이스라엘 정부가 구조비로 투입한 돈을 미화 4백만 달러(약 30억원) 이스라엘 정부는 □95. 10. 초 열린 이스라엘 국무회의에서는 거의 생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작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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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일보 95.10.21. □부러운 이스라엘 同胞愛□ 삼풍 한달 만에 끝낸 우리와 대조

그러면 수색작업이 언제까지 계속되겠는가고 이스라엘 측에 물은바 그들은 이구동성으로「마지막 한 명의 시체를 찾을 때까지」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사람이 한 세계인만큼 중요하다는 게 유태이즘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단 한 명의 생명, 아니 시체 한구라도 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모든 이스라엘인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이 말이 그들의 행동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 말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40배나 많은 아랍 사람들에게 포위당한채 나라를 유지하고 우월한 입장에서 나라의 존재를 확인  하고 있는가를 말해 주고 있다.

이스라엘에게도 우리처럼 해외에서 못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많은  유태 민족이 있었다. 동유럽에서, 혹은 아프리카에서 ... 그러나 그들은 이들 유태인들을 모두 이스라엘 민족으로 같은 대우를 해주어서 정착촌에서 살도록 정부가 특별 배려를 했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정착촌을 지키는 이스라엘 국민이다.

이스라엘의 해방의 역사가 어떠했는가. 그들을 박해하던 나치스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이스라엘을 건국한 아버지들은 모두 독립 투쟁의 투사들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은 하나도 없다. 그들은 나라의 안보를 구실로 유태 민족을 박해하던 사람, 아니 협조한 사람들을   등용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심판했다.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존재를 의연하게 만든 것이다. 신채호의 말과 같이 역사의 위엄을 통하여 위엄을 배운 것이다.

3. 백범정신을 배우는 것이 바로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다.

우리도 우리 민족의 위엄을 유지하려면 백범 정신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한다. 물론 독립운동의 정신이 모두 백범정신은 아니다. 그러나 백범정신   하나라도 우선 배우자는 뜻에서 이를 인용한다.

백범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1) 나는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나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2) 나는 우리 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은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 나라에서, 우리 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우리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또 우리 민족의 재주와 정신과 과거의 단련이 이 사명을 달하기에 넉넉하고   우리 국토의 1차, 2차의 세계대전을 치른 인류의 요구가 그러하며 이러한   시대에 새로 나라를 고쳐 세우는 우리의 탄 시기가 그러하다고 믿는다.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의 무대에 등장할 날이 보이지 아니 하는가.

(3) 최고의 문화로 인류의 모범이 되기로 사명을 삼는 우리 민족의 각원은  이기적 개인주의자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쓰는 자유가 아니오.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살게 하기에 쓰이는 자유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다.

(4)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덕을 입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주는 것으로 낙을 삼는 사람이다. 우리말의 이른바 선비요, 점잖은 사람이다.2)

(5) 국민성을 보존하는 것이나 수정하고 향상하는 것이 문화와 교육의 힘   이요, 산업의 방향도 문화와 교육으로 결정됨이 큰 까닭이다. 교육이란 결코 생활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정치에 대한 철학이다. 어떠한 철학의 기초 위에 어떠한 생활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곧 국민 교육이다. 그러므로 좋은 민주주의의 정치는 좋은 교육에서 시작될 것이다. 건전한 철학의 기초 위에 서지 아니한 지식과 기술의 교육은 그 개인과 그를 포함한 국가에 해가 된다. 인류 전체를 보아도 그러하다.3)

우리는 위에서 인용한 5가지 말에 우리 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두   제시한 것으로 본다. 백범 김구 선생이 비록 지금으로부터 50년전에 해방된 나라 대한민국에서 불행하게 반역자의 손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말씀은   오늘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분이 특별히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인격화된 분이어서 이런  지혜가 나왔을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누구나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아끼는 마음이 지극하면 바로 우리의 미래를 투시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 없이 자기의 욕심만 채운다면 결단코 그런 위대한 발상은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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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범일지 288∼290쪽 내가 원하는 우리 나라

3. 백범일지 286쪽 정치이념

4. 백범정신으로 비춰볼 때 「21세기 한국」의 진로는 무엇인가

어느 나라나 그 나라가 일관되게 지향하는 목표랄까, 지향하는 국가의 모형이 있다. 가령 미국은 세계의 주도적인 나라로 지향하고 있고, 러시아는 지금  자유와 민주, 번영이 보장되는 서구형의 나라로 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

중국은 지금은 자국이 대국이 된다는 의도를 숨기고 있고,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주창하고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나라의 모습은 아니다. 하나의 과정상의 모형이다. 중국은 아시아의 주도적인 나라, 세계 속에 중국의 옛 영광을  다시 찾겠다는 의지가 결코 식지 않았다.

한편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장차 일본은 어떤 나라여야 하나? 하는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2차 대전으로 일본이 전쟁에 패한 직후에는 지식인 사회에서 일본은 장차 스위스처럼 알찬 나라가 되겠다는 주장과 연구가 활발했었다.

그러나 일본이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한 이후에는 차츰 그 목표가 대국지향의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70년대 말부터 일본은 이미 미국 한나라에 의한   국제평화구조(PAX AMERICANA)에 한계가 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일본의 새로운 장기 비전을 세울 준비를 서둘렀다. 그들이 준비한 사례를 들어보자

1978년 立敎대학의 전 총장인 松下正壽이, 쓰꾸바대학학장인 福田信之등 교수 약2천명이 동원되어 <國際化時代와 日本, 10년후의 國家目標>라는 작품을 공동으로   만들어 발표했다. 약 3년간에 걸친 <일본교수아카데미>에 소속한 교수들이 당시로는 큰 돈인 4억5천만엔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이때 이미 일본은 국제화를 예상했고 이를 감안하여 일본의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21세기를 내다보면서 태평양 시대의 일본의 역할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그리고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본 헌법의 개정과 정치 개혁의 필요성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헌법은 특히 제9조의 전력(戰力) 불사용 및 교전권(交戰權) 부인에 관한 부분이 개정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지금 급속한 정치개혁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결코 국내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그 동안, 경제는 대국이지만 정치는 사용할 만한 대국 대접을 받지 못해 왔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도 대국으로서 발돋움 하고자 우선 국내정치구조부터 다당제를 양당제로 바꾸고 여야가 정권을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정하자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70년대말 이미 이런 정치개혁 구상이 제시되었는바, 최근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가 그의 저서 <日本改造計劃>(講談社)4)에서 말하는 <보통 국가론>도 그때부터 태동된 것이다. 사실 냉전시대 일본정치는 자민당이라는 거대 여당이 우뚝 선 가운데 군소 정당이 다당제로 존재하는 구조였다. 따라서 여당인 자민당의 영구집권이 원천적으로 가능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정당의 경쟁 관계도 성립되지 않고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는 여·야간의 긴장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자민당에 의한 권력 독점이 장기화됨으로써 자연히 금권정치와 정경 유착의 토양이 생성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정치 개혁은 필연적인 것이다. 한때 개혁 정치의 기수로서 등장한 호소가와 모리히로(細川講熙)전 총리도 오자와 이치로의 주장과 같이, 모두 <전후    50년을 계기로한 일본의 새로운 탄생>을 역설하였다. 호소가와가 주장하는 <정권  교대동맹>도 오자와의 <보수 양당체제론>과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같다.

정치 개혁을 하는 방법론을 싸고 논쟁도 다양하다. 위에서 언급한 소권일부의 오자와 이치로의 <日本改造計劃>에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 사키가케의 전 당수였던 다케무라 마사요시(武村正義), 그도 역시 <작아도 찬란한 빛나는 나라·日本>(光文社)  이란 저서를 펴냈다. 그는 오자와의 헌법을 개정하자는 <보통국가론>을 반박하면서 일본은 □오히려 찬란한 품격과 작아도 알찬 군사력만 유지하면 된다. 군사적 규모를 경제에 맞추어 점점 더 크게 할 필요가 없다□5)고 주장했다.

그뿐 아니라 일본 자민당의 현 총리인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그도 저서를 통해 논쟁에 한몫하고 있다. 그는 <비전 오브 제펜(VISION OF JAPAN)(K..K  BESTSELLERS 社)6)을 통하여 □앞으로 키에 알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자각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의 논쟁을 장황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우선, 이들은 모두 일본의 장래,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대하여 소상한 자기의 주장을 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논쟁의 내용도 <부국론>(富國論)과 일본의 능력에 알맞는 <작은 나라론>으로 엇갈린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 나라의 장래를 놓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과연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어떤 모양의 나라를 만들 것인가?  사실은 해방 직후나 아니면 정부 수립 이후에라도 우리는 나라 만들기(NATION BUILDING)   과정에서부터 벌써 어떤 나라를 지향하려는지 분명한 합의 과정이 있어야 옳았다.  그러나 전쟁과 국내 정정 불안으로 기회를 상실했다. 그후는 개발이 우선시되는 정치 상황 속에서 <선 건설, 후 민족>라는 도식으로 올바른 국가발전의 이해가 정립되지 않은 채 막연한 부국강병론이 부지부식간에 우리의 국가목표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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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간조선  94. 4. 7. 54∼57쪽. 夫址榮 특파원 : 일본이 가야 할 길은 어디?, 日 정치지도자들, 著書통해 치열한 논쟁

6. 월간조선 94. 1.13 66∼70쪽, 박영철 국제부기자 : 불꽃튀는 라이벌 橋本龍太郞와 小澤一郞

그러면 부국강병론이 아직도 우리의 국가 목표인가? 한국은 대국을 지향하려 하는가?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지배적 아니면 주도적인 나라가 되고자 희망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는 새삼스럽게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고려대 신일철(申一澈)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신한국>의 새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우리의 세계관과 국정 운영의 기본적 틀에서는 과거와 다를 바 없다. 박정희 정권  시대이래 성공을 거두어 왔던 <근대화> 유형의 경제개발방식도 이제는 그 한계를 드러냈다.□  □북한에는 <조선>이 세계 제일이라는 <조선제일주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허황된 대국주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는 강대국이 아니다.  더욱이 미국 경제를 적자로 몰아 넣을 경제대국도 아니다. 작은 나라는 작은 대로의 살길과 자존을 가질 수 있다.□7)

서울대 한상진(韓相震) 교수는 또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부국강병의 논리로 통일을 생각하면 아마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다.  또 국제화의 기본 추세와   도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사람을 진정 귀히 여기는 사회,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자유로운 정보의 소통, 다품종 소생산의 탄력적인 경제, 지방자치의 전면적 확산, 삶의 질과 연대를 꾸려 내는 문화, 여러 민족과 더불어 사는 다원주의 가치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어울릴 수 있는 <개방적>민족주의,  또는 <자유주의적>민족주의의 개념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8)

학계에서는 저마다 이제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과연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폴 케네디(Paul Kennedy)는 <21세기 준비>에서 인류가 21세기를 준비하는데 대개 인구의 효과적인 동원과 교육, 지도자의 개혁하려는 의지와 지도력, 기업의 투자, 제조업을 우선시하는 문화, 그리고 문화와 인종간의 동질성 등을 꼽았고 기대할 만한 나라로는 일본, 독일, 스위스, EC, 스칸디나비아 제국, 그리고 한국을 꼽았다.

한국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단계에 이르른 것 같다.  □어쩌면 21세기 선택은 한국으로서는 근대이후 최초의 주체적 선택일 것이다. 또 주체적 자율적 선택이어야 한다.... 우리가 선진국이 돼야 하는 것은 .... 한민족공동체의 생존과 복지와 평화의 최소 조건이기 때문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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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아일보 93.12.30. 申一澈(고려대대학원장, 철학) : 文民시대 첫해를 보내며

8. 경향신문 94. 1.28 韓相震(서울대교수, 사회학) : 民族主義의 새로운 位相.

9. Paul Kennedy : Preparing For The Twenty First Century. 변도은. 이월수역 : 21세기 준비, 93. 5.12. 한국

10. 한국경제신문. 94. 3. 9. 김진현(한국경제신문 회장, 고려대 초빙교수) : 21세기 한국의 선택

5. 지정학적인 조건과 한계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유럽의 핀랜드,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처럼 언제나 강대국의 진출 교통로상에 있는 작은 나라이다. 그것은 우리의 특수하고도  예외적인 지정학(地政學)과 지경학(地經學)적 위치이다.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세계에서 실력(군사력, 기술력, 산업력, 자본력, 자원,  인구, 공간, 문화 등)으로 1등, 2등, 3등, 4등 하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4대강국과 국경을 나누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이외에는 없다. 하나의 강대국 옆에 살아도 작은 나라는 끊임없이 비극을 겪는다. 하물며 세계 최대의 4강국과 접해 있는 우리가 최강국과도 <결정적 협상력>을 갖는 선진국이 되지 않으면 결정적 비극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1)

이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불리(不利)한 나라인 한국은 이를 다시 유리(有利)한 조건으로 전환시켜 활용하는 지혜를 키워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작은 나라가 성공한   예를 잘 배워야 한다. □미국 같은 나라는 국토가 우리의 80배나 되고, 인구는 다섯 배가 넘는데 지하자원이 말할 수 없이 풍부한 대륙 국가다. 우리와는 사정과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12) 오히려 우리와 형편이 비슷한 유럽의 작은 나라에서 그들이 부강하게 된 철학, 번영의 원리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배워야 한다.

안병욱 선생은 이러한 작은 나라가 잘사는 원리로서 첫째, 원대한 국민의 이상,  둘째 국민의 강인(强靭)한 실천적 의지와 노력, 셋째로는 국민의 성격 건설(性格建設) 즉, Nation Building이 근본은 Character Building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주변 강대국의 영향에 따라 대국주의적 요소만 배워왔다. 그래서 부지불식간 한국은 대국으로 웅비하는 꿈속에 살아온 것이다. 국호부터 우리 나라는 대(大)자가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고구려의 옛 강토를 빼앗기고   반도국가로 위축된 이래 한 번도 권토중래(捲土重來)의 꿈을 실현하지 못했다. 고려조나 조선조때 북벌 계획을 세웠으나 성공을 거두기 이전에 모두 좌절된 쓰라린   역사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잠재의식에는 대국의 꿈이 언제나 깊이 깔려있다. 어쩌면  이러한 국민 감정이 민족의 자존과 엇갈려 발산이 되기도 한다. 최근 구종서(具宗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범한주의(汎韓主義), 팬 코리아니즘을 내세웠다. 그는 남한 인구 4천3백만, 북한의 2천2백만, 그리고 해외거주 한인 5백만, 7천만이 합치면 우리는 세계 14번째 인구 대국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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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金鎭炫, 위의 글

12. 안병욱편 : 잘사는 작은 나라, 84. 4. 30. 흥사단출판부, 9∼17쪽

구종서씨는 범한주의야말로 현재 기로에 서 있는 통일 문제와 21세기 새로운    한민족공동체를 동시에 묶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했고 성공의 가능성은 현실주의적 접근과 국제주의를 배척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범한주의는 실지 회복이나 영토적 팽창을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13)

전 세계의 유태인들이 시오니즘에 의하여 정신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여 아랍 틈바귀에서 역사의 기적을 만들어 내는 사실을 볼 때 범한주의가 결코 무리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문제는 우리의 문화적 배경을 범한주의답게 끌어  올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국제적인 흐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를 짚어야 할 것이다. 이 작업 가운데서도 결코 민족적, 배타적인 감정이 앞선다면 자칫 네오 나치즘이나 아니면 유럽에서의 배타주의, 러시아의 지리노프스키 같은 민족 감정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음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4대강국 틈바귀 속에서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뻗어 나가기 위하여 작은 나라로서 알찬 정치제도, 경제의 특화된 우수한 실력, 문화적으로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우월성을 앞세워 스스로 국가의 지향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가장 특수한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과 같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러한 알찬 나라가 될 때 한국은 주변 4대강국으로부터 위엄을 갖추고 반도국가14)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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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국가의 역할이란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대륙과 해양의 접촉접에 있고 양세력이 교차하는 교량적 위치에 놓여 있는 반도국가(peninsular state)이다.  반도국가의 특성은 이중성에 있다. 즉 대륙 국가적 성격과 해양국가적 성격을 함께 갖는 이중구조다. 그리고 반도는 분리기능과 결합기능을 동시에 갖는 것도 이중구조의 또하나의 단면이다.

분리기능이 강하게 작용되면 대륙과 해양의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다. 스위스가 독일로부터 분리하여 결국 2차대전 당시 독일군의 침략을 우회시킨 사례가 있다. 또한 결합기능이 강해지면 로마나 16-7세기 에스파냐처럼 강대국으로 웅비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외세에 의한 침략의 교두보가 될 수도 있다. 에컨데 몽고가 대일원정의 발진기지로 한반도를 이용했고, 일제가 대륙침략의 기지로 한반도를 이용했다.

문제는 한반도내의 조건여하가 대륙과 행양의 분리 또는 결합 기능을 성격 짓게 하는 것이다. 우리 내부가 어리석으면 강력한 분리기능을 내세워 북한처럼 완전히 고립될 수도 있고, 허약한 결합기능으로 외세에 의하여 재배 받는 나라로 전락 할 수도 있다.

6. 결론

우리는 21세기 새로운 한국의 상(像)을 만들기 위해 이제야 말로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 빠른 것이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나라를 지향할 것인가란 물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진지하게 한 바가 없다. 물론 연구도 부족하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과 같은 남의   나라 흉내내는 그런 따위의 21세기 연구로서는 부족하다. 진정한 시대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 뜻에서 백범정신, 즉 문화적으로 우월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세계 속에 자리 잡은 위엄을 갖춘 나라, 특유의 「한국」만들기가 있어야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세워지는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이 포위되면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것과 같이 우리 나라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나라안으로는 더욱더 진실한 겨레 사랑이 있어야 하고 나라밖으로는 세계를 지도하는 문화적으로 성숙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은 바로 백범정신을 기본으로 나라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21세기 한국을 바로 세우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