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企業經營者가 바라는 지방행정 개혁의 要諦

沈 甲 輔  社長

- 삼익물산(주), 삼익공업(주) -

·1936년생

·1962년 영남대 정치학과 졸업

·1964년 同 대학원 졸업

·1971년 고려대 경영대학원 수료

·1977년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1962∼65년 영남대 동양문화硏 연구원

·1964∼65년 同 강사

·1970년 삼익공업(주) 상무

·1978년 同 전무

·1981년 삼익물산(주) 대표이사(現)

·1992년 삼익공업(주) 대표이사(現)

·1993년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이사(現)

·1995년 서울시정개혁연구자문위원(現)

·1996년 대통령자문기구「노사관계 개혁위원회」위원(現)

·현재   삼익물산(주), 삼익공업(주)대표이사

<저서>「신기술 개발 선택의 여지가 없다」

企業經營者가 바라는 지방행정 개혁의 要諦

1. 변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 나부터, 지금, 가능한 것부터

2.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발상 전환 - 주민은 고객

1. 세계화 시대의 한국경제와 지방자치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 세계화 시대 또는 지방화 시대라고 한다. 지방들이 하나하나 발전해 가면서 우리 나라의 힘의 원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불과 30여년 동안에 국민소득 80불에서 1만불로 성장한 비결은 무엇인가. 첫째 그것은 교육에 있다. 1945년 우리 나라가 해방이 된 후 미국이 제일 먼저 시행하였던 것은 바로 교육개혁, 교육혁명이었다. 의무교육의 실시였다. 다른 나라들은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우리 나라는 의무교육을 받아 들였다.

1960년대 초, 1950년대 말 우리 부모들은 논을 팔고 소를 팔아서 자식들 공부시켰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산업인력을 길러내고, 그러한 힘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나라의 소득은 100불에서 10,000불로 올라간 것이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곳을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굉장히 흐뭇한 일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생긴다면 그것이 우리 조국의 초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사실 나는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방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다만,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우리 나라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어렵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고, 어렵게 된 경제를 살릴 길은 무엇이고,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주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또 지방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활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

2. 우리 나라의 경제 현실 진단

가. 경제성장률

지난 해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7.1%였다. 그런데 실제로 이 수치는 거품이 많이 들어간 것이어서 체감성장률은 3.5%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금년도의 우리 나라 성장률은 4∼5%밖에 성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에 와서는 연 6%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였는데 기아 자동차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나빠졌다. 이번 2/4분기 GDP 성장률은 6.3%인데, 실제 경기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한다. 6.3%면 대단히 높은 것 같은데 이것은 작년도 2/4분기 GDP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 조금 높을 뿐이어서 실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재의 경상수지 적자는 작년도에 237억 달러였는데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였다. GDP 기준으로 하면 4.8%에 이르는 경상수지 적자를 내고 있다.

나. 고용문제

고용관계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금년 8월 12일자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 2/4분기에만 실업자가 13만 7천명이 증가하여 작년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삼성 경제연구소가 지난 4월 16일날 발표한  실업률은 약 5%였다. 일주일에 18시간 미만을 일하는 잠재실업자 37만명을 포함할 때 100만명을 초과한다고 한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의 실업률은 11∼12% 정도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5%된다고 하면 걱정할 것이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런 나라와 우리 나라의 고용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 그 나라들은 대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가장이 혼자 벌어서 전 가족이 먹고사는 생계구조로 되어있다. 농촌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책임도 다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부모가 책임을 진다. 그것도 대개 의무교육이어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데, 우리 나라는 자식에 대한 무한책임이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다 대주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결혼하면 결혼비용까지도 대주어야 한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집을 사주던가 전셋집을 얻어주어야 된다. 또 직장을 얻지 못하면 생활비도 대주어야 한다. 심지어는 부모가 회갑 때까지 뒤를 봐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생활구조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라의 1%의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의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다. 어음부도율

어음 부도율도 걱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올 상반기에 7,233개가 부도가 났다. 평균 한달에 약 1,206개가 부도가 나고 있다. 작년 동기보다 30%가 부도가 더 나고 있다. 지금 기아사태로 인해서 기아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부도가 날 우려가 있다. 지난 8월 18일날 한국능률협회가 발표한 한국의 5,000개 기업 분석결과를 보면, 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18.5%가 증가하였는데, 단기 순이익은 68.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업체 중에서 21.2%인 1,061개 업체가 평균 약 6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고, 총 6조원 정도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기업은 하더라도 손해가 엄청나게 나거나 또는 이익이 별로 나지 않는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3. 한국경제 악화의 원인

우리 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지난 □94년도에 24위에서 □95년도에는 26위로 떨어지고, □96년에는 27위로 떨어졌다가 □97년에는 30위로 떨어졌다. 우리 나라 경제에 대한 국내외 평가를 보면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우리 경제를 지뢰밭 경제□라고 표현하였다. 밟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경제라는 뜻이다. 프랑스의 르 몽드지는 □멕시코 다음이 서울이다.□ 라고 평가하였고, 미국 MIT 대학의 폴 크루만 교수는 □아시아의 신화는 끝났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경제가 왜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교역조건의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것인가. 한 마디로 말해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따르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평이다. 그 중에서도 노동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상승이 제일 큰 부분이다.

가. 인건비의 상승

지난 10년간 우리 나라의 인건비는 3.5배가 인상되었다.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3.8배가 인상되었다. 이것은 1인당 국민소득의 약 2배에 달한다. 미국과 싱가폴은 1인당 GDP의 1배밖에 안된다. 일본은 1.21배다. 이것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게 한 장본인은 대기업 그룹들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자기 회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더라도 일본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서 임금인상을 자제하였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자기 그룹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임금인상을 하였다. 임금인상을 하게 된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는 한국에서 제일 대우를 잘해주는 회사라고 하는 자부심, 둘째는 노조 설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셋째는 노조의 힘이 너무 강하여 노조를 설득하지 못해서 임금인상을 계속하게 되었다.

문제는 임금을 인상한 만큼 지불능력과 생산성이 따라가야 하는데, 지불능력도 없고 생산성도 모자란다는 데 있다. 그렇게 해놓고는 중소기업 협력회사에다 전가를 시켰다. 납품하는 업체에다 전가를 시켜서 납품 단가를 깎는다거나 지불기일을 연기한다던가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이 점점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임금 격차는 약 30∼40%가 된다.

대기업의 잉여인력은 10%이상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해서 동남아 등 인근 외국의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대기업이 반성해야 될 부분일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은 다 쓰러지게 되었다. 이제는 그 여파가 대기업으로 가게 되었다. 우리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았다. 이 부분을 심층분석해 보자. 지난 1월 27일자 미국 비즈니스 위크지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 가전업체의 종업원이 받는 시간급은 약 10달러다. 그런데 영국 동종업체의 종업원이 받는 시간급은 6.94달러다. 우리 나라 인건비가 영국 인건비보다 훨씬 높다.

이번에 기아 자동차 사태로 인하여 밝혀진 사실이다. 자동차업계의 평균 연봉은 약 3만 5천불이다. 미국 자동차업계의 평균 연봉은 3만 5천불 내지 3만 7천불이다. 세계에서 제일 월급을 많이 준다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4만 4천불이다. 또 일본의 마쓰시다 자동차가 3만 8천불 수준이다. 한편미국의 박사학위를 가진 대학교수들의 평균 연봉은 4만 4천불이다. 미국이 우리 나라보다 국민소득의 3배다. 일본이 약 3.8배다. 그런데 일본과 미국이 연봉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나라 인건비가 3배가 높다는 이야기다. 이것을 시간급으로 따지면 기아 자동차가 11달러를 주고 있다. 이것은 평균 임금에 성과급만 더한 것인데 점심값이나 작업복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우리 나라처럼 직원 식당을 만들어 놓고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곳이 없다. 자기들이 햄버거와 우유를 사 가지고 와서 먹고 일하며 작업복도 자기가 입고 온다. 그러나 우리는 작업복도 사준다. 영국 자동차업계는 11.8달러다. 이탈리아나 프랑스가 8∼10불이다. 그런데 기아 자동차는 11불이다.

이에 비해 생산성은 한국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근로자 1인당 연간 생산대수는 일본이 40대이고, 우리는 20대이다. 자동차 한대당 조립시간은 일본이 16.5시간인데 한국은 30시간이 걸린다. 배가 걸리는 셈이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세계시장에 가서 자동차 경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자동차 수출은 어떻게 하였는가. 국내에 파는 것은 비싸게 받고 외국에 파는 것은 싸게 파는 식이었다. 앞으로는 이것도 통하지 않게 되었다. WTO체제로 인해 어렵게 되었다.

나. 각종 행정규제

각종 행정규제도 큰 문제다. 문민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행정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규제는 커녕 기업은 더 많은 상전을 모시게 되었다. 공장건설을 하는데 1,000여 가지의 서류가 들어가고, 도장을 300여개나 찍어야 된다고 한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타난 사실이다.

지방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공장을 지을 때도 지역 정서를 내세워서 주민들의 동의를 요구한다. 우리 나라에는 법 위에 정서가 있고, 정서 위에 떼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각종 규제를 많이 하게되면 규제를 풀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결탁을 하게 되어 있다. 부정이 따르게 된다. 다른 지역에 있었던 몇 가지 규제 내용을 예를 들어 보겠다.

지난 3월 11일날 동아일보에 난 기사다. 한 중소기업인이 공장 하나를 짓기 위해 6년간 뛰다가 실패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500평 정도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을 뛰어다닌 거리가 4만□나 된다고 하였다. 관청에 낸 서류만 해도 1만쪽이 넘었는데 결국은 허가를 못 받았다. 그 동안 10억원을 날려서 파산위기에 있다고 한다.

공장 허가가 늦어서 부도 위기를 맞은 사례도 있다. D회사인데 1회용 도시락 용기와 밑반찬류를 생산하는 업체다.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주무 관청에서 허가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금 만기가 도래되어 부도 위기에 몰렸다고 하는 사례가 있다.

공장을 지으면 반드시 조경의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 때문에 준공 검사를 못 받은 중소기업의 사례도 있다. 경기도에 공장을 지을 때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 조경의무가 완화되었는데 담당 공무원이 규정대로 조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았다고 한다. 담당공무원에게 법령을 찾아다가 설명을 하였지만, 이번에는 신법, 구법의 적용이 애매하다고 트집을 잡았다고 한다. 중앙부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여 답변서를 갖다 주고서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기업을 운영하기가 이렇게 어렵다.

이번에 전경련 발표를 보면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경제 규제는 세금, 노사제도, 공정거래법 등 30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서 정부의 행정규제가 가장 심하고 외국 기업 유치환경도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 기부금 및 협찬부담금의 가중

지금 현정부 출범이후에 준 조세성격의 각종 기부금과 부담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95년도에 기업이 낸 기부금은 2조 7천억원인데 □94년에 비해서 약 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행사 후원금이라든지 각종 행정 부담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나타나고 있다.

재정경제원 집계에 의하면 □95년도 기업체에 부과된 각종 행정 부담금은 46종인데, 그 규모가 6조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청의 발표를 보면 중소기업  한 업체당 6천7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부담하였고, 이것은 단기 순이익의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 기업들의 종업원에 대한 복리 후생비는 대만보다도 두배나 더 내고 있다고 한다.

그 다음에는 협찬에 멍드는 기업경영이다. 지금 각 지방에 가면 지방의 어떤 관공서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미명하에 기업들에게 협찬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것도 결국은 기업의 원가부담으로 돌아간다.

라. 노사불안으로 인한 노동비용의 증대

나는 현재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와서는 많이 나아졌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노사불안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작년 12월 26일부터 금년 1월 11일까지 약 보름 동안에 1조 8천억원의 생산 차질액이 생겼다. 노사 파업으로 인한 수출 차질액이 3억 5천만달러다. 현대 중공업은 노사분규로 인해서 10년간 약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1) 기아자동차 사태의 주요원인

기아 자동차가 저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많은 원인 중에서도 중요한 원인은 격렬했던 노사 분규에 있지 않나 싶다. 핵심구성원인민주노총은 기아 그룹의 노조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격렬한 노사분규를 주도하였다. □94년 이후에 해마다 파업을 계속하였고, 작년 6월에도 노사협상이 결렬되어 보름이나 파업을 하였다. 또한 금년 초에는 노동관계법 으로 인해 15일간이나 생산라인을 멈추었다.

현재 기아의 노조 전임자는 60여 명이다. 이들의 제동 때문에 공장 내 인력 배치마저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내수불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또 불량을 많이 내도 마음대로 징계하지 못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가 노사 동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근로자 대표가 찬성을 하지 않으면 결의가 안된다. 그러니 근로자 한 사람도 징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기아 자동차는 노사분규로 인해서 □90∼□97년까지 16만 3천9백대의 생산에 차질을 가져왔다 한다. 그리고 금년 초에만 하더라도 약 3천6백억원이나 되는 매출 손실을 가져왔다고 한다. 흔히 기아 사태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의 사례가 많이 인용된다. 그런데 크라이슬러 자동차가 만일 우리 한국과 같은 노사 관계상태에 있었다면 가능하였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사항이다.

(2) 크라이슬러사의 회생

크라이슬러를 회생시킨 아이아코카는 우선 소영주처럼 군림하던 35명의 부사장 중에서 33명을 감원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연봉을 단돈 1달러로 정하여 간부사원의 봉급을 10% 삭감한 것은 물론이고, 한때 10만명에 달하던 종업원을 7만명 수준으로 줄였다. 아이코카는 이같은 대수술을 전제로 하여 정부의 보증을 받아서 15억달러 자금을 끌어들였으며, 이 돈을 희생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79년부터 3년 동안 임금을 인하하고 생계비 수당을 포기해서 회사 살리기에 동참하였다.

지금 기아 자동차 노조가 1천억 모금운동을 해 가지고 회사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이라는 것은 건강할 때 돌보아야 되지 건강을 해치고 나서 병원에 가면 돈 잃고 건강 잃고 고통이 따르는 법이다. 나무가 시들기 전에 물을 주고 나무를 키워야되지 다 시들고 난 후에 물을 주어보아야 아무 소용없다. 기아 노조가 지금 구사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공감을 사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마. 현실성없는 노동관계법

다음에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못 주는 노동관계법도 하나의 큰 부분이다

지난 3월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노동관계법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쟁점사항이 소위 □3금 3재□라는 것이다. 3금이라는 것은 근로자측 요구사항으로 □복수노조 금지를 해제하라, 삼자개입 금지를 해제하라, 정치활동 금지 규제를 해제하라□는 것이다. 3재라는 것은 □변형 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용자가 도입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제일 큰 쟁점 사항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요구는 다 수용이 되었다. 복수노조는 허용되었다. 제3자 개입금지도 허용이 되었다. 이것이 허용되고 나니까 노조원 30명인 회사에 제3자가 개입해서 하겠다는 것이 400명 정도가 개입 신청을 노동부에 낸 사례도 있다. 반면 삼재는 아주 불안전한 상태에서 통과가 되었다.

나는 당시 노사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국회노동환경위원회에 가서 국회의원들하고 11시간 동안 설전을 벌였다. 그때 내가 한결같이 주장한 것은 결국은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고 경제도 사는 것이지, 기업이 죽으면 근로자도 보호를 못하고 경제도 죽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 근로 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이 하도 오랜 시간 동안에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개정한다는 것은 힘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불안전 상태로 개정이 되었다.

(1) 변형근로시간제

첫째, 변형근로시간제라는 것이다. 계절에 따라서 여름철에는 일이 많고 겨울철에는 일이 적을 때가 있다. 반대로 여름철에는 일이 없고 가을철이 되면 일이 많을 때가 있다. 일이 많을 때는 일을 좀 더하고, 일이 적을 때는 덜해서 한달이면 한달, 석달이면 석달을 평균하여 44시간을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선진국에서는 대개 한달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1년 단위까지 있다. 총 평균 시간으로 계산해서 법정 근로시간에 미달하면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반발이 하도 심해서 겨우 통과된 것이 격주휴무제 정도이다. 48시간 이내의 경우와 한달 경우를 따져서 56시간 이내 이것밖에 허용되지 않았다.

(2) 정리해고제

정리해고제라는 것은 이름이 잘못 붙었다. 정리하는 것도 기분 나쁜 소리고, 해고라는 것도 기분 나쁜 소리다. 목을 자른다는 이야기다. 이것을 이번에 법을 고치면서 고용조정제라는 이름으로 바꾸기는 하였다. 어떻든 이름 때문에도 그렇고, 상당히 저항이 많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명이 탈 수 있는 배에 13명이 탔다고 가정해 보자. 풍랑이 생겨 세 사람이 내리면 10명이 살 수 있는데, 세 사람이 안내리려고 하면 13명이 다 죽는다. 내리는 세 사람은 다른 보트를 타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10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이 굉장히 어렵다. 종업원이 약 3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100명을 줄이면 기업을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이걸 하지 못하게 되면 300명이 다 실직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결국 정리해고제도 작년 12월 26일날 처음으로 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소위 긴박한 경영사의 사유에 의한 것, 예를 들어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거나 인수하거나 또는 계속되는 경영상의 악화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또는 업종 전환을 할 경우에는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만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기업을 당장 살려야 하는데 소송 하다보면 시간이 걸리게 된다. 기업이 도산 직전이 아니면 정리해고를 못하게 되어 있다. 그것도 2년간 유예가 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3) 근로자 파견제

근로자 파견제는 옛날 같으면 한 사람을 고용하면 그 사람을 몇 년간 써야 된다. 우리 나라 근로 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정년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선진국은 해고가 마음대로 가능하다. 우리 나라 산업구조 자체가 어떤 일이라는 것이 10년이면 10년 동안 계속해서 일거리가 있는 곳이 별로 없다.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그만두는 사업도 있고,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그만 두어야할 사업도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파견 회사가 많다. 우리 나라에는 대표적으로 경비회사 같은 파견회사가 있기는 하다. 그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다. 일반 제조업의 경우에도 소위 파견제도를 도입해서 일이 없을 때는 사람을 보냈다가 일이 있을 때 다시 채용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은데 이것도 근로자들의 반대에 의해서 도입되지 못하였다.

(4) 불합리한 임금구조

지금 우리의 임금구조는 일반 기업의 경우 평균 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 임금구조가 양분되어 있는 것이다. 퇴직금을 줄 때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잔업을 많이 하거나, 야근을 많이 하거나, 해외 근무를 많이 하면 한 석달 동안에 월급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다. 이럴 때 사표를 내면 앞으로 3∼4년 정도 더 근무하다가 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 이럴 때 사표를 내버린다. 그러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급할 때 사람이 그만두면 사람잃고 돈잃고 기술을 잃게 된다. 적어도 10년 이상 사람을 길러 놓았는데 기술을 가지고 나가버린다. 그래서 임금 체계를 단일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그것도 성사를 못 시켰다.

바. 비합리적인 소비생활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잘하였는가 생각해보자. 우리 국민들의 잘못한 것을 열거해 보겠다. 첫째로 비합리적인 소비생활이다. 우리가 1년동안에 음식 쓰레기로 버리는 돈이 8조원에 달한다. □95년도에 우리 나라가 수입한 곡물량은 24억 5천만달러인데, 이것을 원화로 계산하면 5년치에 달한다. 우리가 음식 쓰레기만 버리지 않아도 외국으로부터 곡물 수입량을 5년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버리고 있다. 이걸 외국과 비교하여 보니까 한국인의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2.3□이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스위스가 1.4□, 영국과 독일이 0.9□, 프랑스가 0.86□이다. 우리는 쓰레기를 엄청나게 많이 버리고 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해와 연결된다. 우리 나라는 에너지 소비량도 엄청나게 많다. 일본에 비해서 4배정도 더 쓴다고 한다. 1인당 연간 외식비가 GDP 기준으로 하여 한국이 4.9%이고, 일본이 4%, 미국이 3%라고 한다. 지금 기업이 안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행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7월 한달 동안에 여행수지 적자가 약 4억달러로 되어 있는데 사상 최대다. 이런 점을 우리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할 부분이다.

사. 비효율적인 기업경영

기업도 잘한 것이 별로 없다. 비효율적인 기업경영도 빼놓을 수가 없다. 저가격 상품에 안주하고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이나 경영혁신 노력이 부족하였다. 우리 기업들은 기술개발이나 생산성 향상보다는 주로 설비 확장을 위한 투자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실정 때문에 우리 나라가 기업하기에 가장 어려운 나라로 평가가 되고 있다. 홍콩의 다우존스 산하의 경제 전문잡지인 이스턴 이코노미리뷰와 아시아 비즈니스 위크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의 우수 기업의 최고 경영자 중 300명을 대상으로 금년 설날을 앞두고 실시한 금년도 아시아 국가별 경제전망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0%가 한국이 기업하기에 가장 어려운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라가 해외에 투자하는 양이 □91년도에 525건으로 15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96년 현재는 1,751건으로 약 61억 3천9백만달러가 외국에 투자되고 있다. 외국이 우리 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93년도에 4,000만불인데 □96년도에는 20억 달러에 불과하다. 우리가 외국에 투자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약 3분의 1밖에 안된다.

지금 현재 대우의 해외 직원들이 17만명을 돌파하였다고 한다. 대우의 국내 직원이 약 10만명인데 국내 인원보다도 70%가 더 많은 17만명이 외국 근로자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실업이 증가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다. 이러한 우리 경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4. 우리 나라 경제의 회생방안

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1) 안정된 정치

우선, 정치가 안정되어야 한다. 기업은 정치가 안정되고, 희망이 있을 때 기업을 한다. 그러나 정치가 불안하고 내일 어떻게 될 지 모르면 기업하고 싶은 생각이 안들 것이다.

(2) 공직자 의식전환

문민정부가 되고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장성군의 경우에는 많이 변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나 중앙관청 일부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지금 기업은 세계화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고객만족 경영, 고객감동 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변하지 않은 집단은 공직사회다. 공직사회의 경영 마인드 도입이 시급하다.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아직까지도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다. 보통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 회사 살려주었어.□,  □내가 아니었으면 그 회사는 죽었어.□하는 식으로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 한 절대로 우리 나라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3) 각종 규제의 혁파

각종 규제를 실질적으로 혁파하려면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 공무원 수가 많으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규제를 많이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문민정부에 들어서 4년 동안 공무원이 6만명이 늘었다. 인구 1,000명당 공무원수가 □86년도에 16.8명인데 □95년도에 30.2명으로 두 배가 늘었다. 또 공무원 중에서 서기관 이상의 고위직 비율이 □86년도에 0.2%인데, □92년도에 1.3%로 6배 이상 늘어났다. 지금 중앙관청에는 과거에 서기관이었던 분이 현재는 거의 부이사관이 되었다. 또 일부 지방의 경우에는 군민수가 3분의 1이 줄었는데도, 공무원수는 2배까지 늘어난 곳도 있다.

작년에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가 통합이 되었다. 2개 부서가 통합되었다. 통합되었으면 공무원수를 줄여야 되는데 하나도 줄지 않았다. 외국에 내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영 기업체에 내보냈다. 이렇게 해서 떠돌이 위성 관료를 많이 만들어졌다. 본부의 정원보다 위성 관료수가 훨씬 많은 현상이다. 그래서 경제 단체에서는 공무원수를 30∼50% 감축하여도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기업이라면 그 많은 수를 가지고 흑자를 낼 수가 없다.

어느 저명한 교수는 외무부와 법무부, 교육부를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다. 지금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고, 경찰청이 독립해 있는 시점에 법무부가 왜 필요한가. 또 검찰청이 있으면 미국 등 다른 선진국처럼 법무부는 왜 필요한가. 일제시대의 잔재인데 법무부가 옥상옥으로 있다. 교육 선진화한 나라 중에서 교육부 없는 나라도 많다. 그런데 대권주자들도 규제를 없애야 겠다는 말은 하면서도 공무원수를 줄이겠다는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느 대권주자는 내무부를 없애겠다는 말을 한 적은 있었다.

클린턴 정부는 지난 4년간 연방 공무원을 23만명을 감축하였다. 전경련 산하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에 100만명 가까운 공무원수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담은 연구보고서 □21세기 세계 인류를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 그러다가 이것도 하도 충격이 강해서 취소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 앞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없애려면 결국 공무원수를 기업마인드를 도입해서 대폭 축소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4) 실리위주의 경제정책 시행

다음으로 명분보다는 실리위주의 경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고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였다. 이 두 가지는 명분상으로는 참 좋은 제도다. 다 박수를 쳤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기업은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금융 실명제 실시 이후에 중소기업만 죽게 되었다. 부동산실명제 실시 이후에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손해 본 것이 없는데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이 전세값이 올라서 골탕을 먹는 식이 되어 버렸다. 이게 바로 명분 위주의 정책 때문에 그렇다.

강경식 부총리에게 공개 석상에서 이것을 지적하였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금융실명제 보완 문제는 국회에 상정이 되어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제는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하다.□며 다음 정권에 이야기해서 고치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였다. 우리 나라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명분 위주가 많다.

(5) 자본주의 정신의 토착화

우리 나라가 과연 자본주의를 할 수 있는 나라인지 사회주의 나라인지 모를 정도로 국민의식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자본주의는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 교육을 받을 기회, 취직을 해야할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된다. 그러나 결과는 불평등하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잘 살고, 못하는 사람은 못 살아야 된다. 열심히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게으른 사람은 못살게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결과의 평등을 요구한다. 이것이 사회주의적인 논리다.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있다. 결국은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잘해보았자 내 것이 안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해도 내 몫은 있다는 식이다. 그래서 다 못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 국민들의 심성에 그런 것이 굉장히 많다.

연세대학의 송복 교수는 지난 3월 23일, □사회주의 사고의 함정□이라는 글에서 우리 나라가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하게 된 원인은 정부 당국자들의 관리 능력 부재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우리 국민들의 사회주의 성향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평등주의, 형평주의 사고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하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은 자유는 구속되어도 참지만,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참지 못하는 민족이다. 배고픔은 참는데,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하는 민족이다. 사촌이 논사면 배아픈 민족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철저한 경제 논리의 사회다. 평등보다는 차등을, 형평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사회다. 처음부터 경쟁적 사고를 하고, 머리가 터지도록 경쟁을 함으로써 기술이 개발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이다.

우리 장성군도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야 다른 군과 차별이 된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 사회 평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 평등의식이 가져온 것이 고등학교 평준화 작업이다. 결과적으로 저질 평준화가 되어 버렸다.

각 기업에서도 인센티브제도나 성과급 제도가 저항을 받고 있는 이유가 한날 한시에 입사를 하여도 1년이 지난 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월급을 더 주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덜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나와 한날 한시에 입사한 사람과 월급에 차이가 있느냐고 따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적인 심리다. 자본주의 정신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정부가 가장 큰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있는 개혁 중의 개혁이라는 금융실명제도 경제논리에 따른 경제적 실명제가 아니라 사회논리에 따른 사회적 실명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빨리 자본주의 교육을 적어도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30년 후에라도 자본주의가 제대로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6) 기업인의 사기 고취

지금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은 약 30여년 동안에 80불 소득으로부터 1만불까지 상승하였는데 물론 그것은 우리 나라 정부의 경제 정책이 주효하였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땀을 흘렸다. 그렇지만 그 주도적인 역할은 기업이 하였다. 그런데 기업이 항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정치권이 기업을 이용하면서도 일이 터지면 모든 것을 기업인에게 덮어 씌웠다.

그래서 3공 시절에 기업인은 부정 축재자의 원흉이었다. 또 5, 6공 시절에는 비자금의 온상이었다. 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법정에 섰고, 모두 형을 받았다. 어떤 분은 실형을 받고, 어떤 분은 집행유예 상태에 있다. 구속은 안되었다. 외국에서는 대통령이나 수상에 못지 않는 귀빈 대접을 받는다. 우리 나라 기업인들은 해외에서는 그런 대접을 받는다. 그러나 김포공항에만 내리면 죄인이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인식이 기업인은 부정과 비리를 일삼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다. 드라마를 보더라도 기업인들을 평가할 때 좋게 그리는 것이 별로 없다. 기업인이 한사람 나오면 위선자이고 파렴치하고 이중인격자이며 부정비리의 표본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인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하고 싶은 생각이 안날 것이다. 그래서 외국으로 다 가버린다. 실제 전쟁이 나면 일선에서 총칼을 들고 싸우는 야전 사령관이 기업인인데, 기업인의 사기를 이렇게 죽여 가지고 우리 나라 경제가 잘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진 자가 고통받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가진 자가 고통받도록 하는 풍토 위에서 무슨 기업하고 싶은 생각이 나겠는가. 물론 부정한 돈은 지탄을 받아야 한다. 그것을 국가에 헌납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하게 축적한 부는 보호받고 그런 사람은 존경받아야 된다. 지금 기업인들이 정치권에 돈을 대줬다고 해서 지탄을 받고 있다.

기업인이 정치권에 돈을 갖다준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 돈을 갖다주면 특혜 받을 일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돈을 갖다 주지 않으면 손해 볼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두 가지 이유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가도 특혜 받을 일이 없고, 안 갖다 주어도 손해볼 일이 없으면 아무도 돈을 갖다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런 것을 없애야 한다. 그런데 돈 안드는 정치를 하고, 정치 규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아직 그대로 있다. 대통령 선거를 하면 수조원이 들어갈텐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사과 상자에 얼마나 많은 돈을 어디로 가지고 갈 것인가.

나. 경제회생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1) 지방정부의 구성과 역할

나는 지방 행정에는 문외한이지만 기업인으로 느끼고 있는 바를 잠깐 말씀드리겠다. 지방정부는 삼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이 있다. 그 다음에 지방관료, 이렇게 세 부류로 되어 있다. 지방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선거를 통하여 뽑게 되어 있다. 지방관료는 임명직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제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정치의 장으로 바뀌었다는 데 있다. 과거에는 행정적 기능만 담당하면 된다. 현재는 정치적 기능과 행정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된다. 거기에다 아직까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다. 또 재정 자립도가 불충분하여 중앙 정부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장성군의 경우에도 지방 재정자립도가 15∼2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갈등과 대립도 피할 수 없는 정도라고 알고 있다.

지방정부와 기업과의 관계를 보면 지방정부는 우선 기업을 육성 발전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재정 자립기반을 확충하여야 된다는 일면이 있다. 반면에 기업에 대해 적절히 규제를 가함으로써 공익을 보호하고 지역환경을 보호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여야 한다. 기업체를 유치해서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활성화하여야 되는데, 공해물질이 나온다면 되겠는가.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지방정부의 현실이다. 그런데 지방관료의 기업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도 많은 지방 공무원들이 자신들은 조사자이고 시찰자, 과세자, 규제자, 기업에 대한 응징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2) 지방정부와 기업과의 관계

지방 관료들은 재선을 목표로 하는 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 의회의원들과는 달리 행정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계속 권력 극대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옛날 조선왕조 500년 때를 보면 지방에는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장이 있다. 지방행정은 아전들이 하였다. 아전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방관료다.

그런데 그것이 임명직 때에는 말을 잘 안 들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되어 직선제가 되니까 말을 안 들을 도리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두 부류는 선거에 의해서 되고 한사람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찰이 있게 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지방관료들이 규정과 감사에 얽매어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싸고도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 나라는 감사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감사제도는 시시비비를 가리니까 가능하면 일하지 않으면 적발이 안된다. 그러니까 복지부동이 될 수밖에 없다. 일하다가 80%잘하고 20% 잘못하면 20% 잘못한 것만 가지고 따지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TV를 통해서나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한다. 꼭 해야 될 일을 안하는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이야기한다. 감사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

(3) 지방정부의 경제적 규제방안 개선

지방공무원들이 기업을 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이라는 것이다. 또 기업들의 지나친 사익 추구 경쟁이 주민 전체의 공익을 저해하기 때문에 공익을 대표하는 지방정부가 공익 보호를 위해서 적절하게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인의 인식은 어떠한가. 지역 상공인의 100%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지역 상공인의 지역 사회에 대한 중요한 공헌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특히, 기술기능 인력 확보, 자금조달문제, 지방정부의 환경 규제활동, 산업 기술정보 입수, 지방 정부의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을 경영상 심각한 애로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여건이 취약하고, 사회간접 자본 시설이 부족하고, 지방세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다음 요인으로 보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제적 규제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인들이 정부기관은 기업을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 제약을 하거나 지연시키는 존재, 경제 진보의 방해물 등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의 입장과 기업의 입장이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다. 이걸 지방정부에서 조종해야 한다.

5. 지방정부의 경제적 규제방안 개선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의 규제방안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상 지방정부의 경제 규제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공무원들의 의식이나 행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첫째, 지방 정부의 혁신을 위해서는 마음과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 둘째로 업무처리방법을 바꾸어야 된다. 셋째로 행정 산출물을 바꾸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상호상승작용을 일으킬 때 비로소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과거의 마음과 행동의 혁신에 있어서는 과거의 공무원 지향적 의식과 행태에서 벗어나서 고객 지향적 내지는 지역주민 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한다.

지금 기업에서는 과거의 생산자 지향적인 사고에서 고객 지향적인 사고로 바꾸어야 한다고 해서 대대적인 혁신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공직사회에도 결국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고객만족 경영을 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스웨덴에 SAS라고 하는 비행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많은 적자가 났다.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이 고객만족 경영이었다. 미국사람이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지방에 가기 위해서 비행장에 갔다. 그런데 비행기 항공권을 안가지고 왔다. 항공권을 안가지고 오면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카운터에 가서 □나는 누구인데, 어디로 갈려고 하는데, 비행기표를 안가지고 왔다.□고 하니 여직원이 조금 기다려 보라고 하더니 단말기를 두드려 보고는 분명히 A라는 사람이 표를 샀고 예약이 되어 있으니 바로 탑승권을 주겠다고 하고는 그 비행기표를 놓아둔 곳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어느 호텔 몇 호실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비행기 회사에서는 그 호텔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연락을 하여서 지점 직원이 그 항공권을 가지고 출발 직전에 와서 그 비행기표를 주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다른 데로 옮기기 때문에 비행기표가 없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 사람은 앞으로 영원히 SAS 항공 비행기를 탈것이다. 고객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어느 백화점에서 150불 정도를 주고 기성복을 한 벌 샀는데 내일 다섯시까지 고쳐 놓겠다고 해서 이튿날 5시 50분에 갔다고 한다. 그런데 옷이 안되어 있다. 갔다와서 찾자는 생각으로 가려고 하는데 행선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다. 여행지에 도착해 보니까 다음날 소포로 그 옷이 와 있더라고 하였다. 그 옷을 보내는데 특급 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100불의 우송료가 들었다고 한다.

가. 지방정부의 혁신

우리 공직자들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고객을 위한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업무처리 방식의 형식이다. 행정 생산성을 극대화해서 행정의 관리직제 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는 공무원들도 철저하게 경쟁원리와 엘리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실적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신분보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우선 행정 산출물을 혁신시켜야 한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이 원하는 때에, 고객이 원하는 곳에서 공급되도록 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시켜주어야 된다. 또한 각종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되도록 자율화 해달라는 이야기다.

기업의 자율규제가 활성화되어야 할 이유는 첫째로 경제산업 구조가 복잡하고 기술 진보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 공무원들은 우선 기술정보가 부족하다. 기술적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 공무원이 직접 제품에 안전 기준이나 규제 대상 업체들의 세부적인 행동 준칙을 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기술 정보에 정통한 업체로 하여금 스스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는 지방정부가 규정을 정한다 하더라도 행정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관련 기업들의 순응여부를 일일이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업계의 사정에 정통하기 때문에 규제의 순응여부를 빠르게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

나. 선진국의 기업 협조사례

선진국들이 기업을 돕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다. 우리 기업들이 지방에서 공장을 하거나 기업을 할 때 어려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 영국의 경우 인허가 사항은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해서 지방 공무원들이 직접 달려나와서 현장에서 발로 허가를 해준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또 중앙정부에서는 공장 진입로를 닦아주고, 기술을 이전할 경우에는 투자비의 20%를 현금으로 준다고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을 일정수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총 투자비의 30%를 곧바로 지원하는가 하면 현재 주재원 가족을 위한 개방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해주고 있다한다. 지금 영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며칠전에 미국의 써니베일시의 행정쇄신 문제가 신문에 보도되었다. 시청간부의 직함이 이그재크티브 매니저다.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전문이사라는 식이다. 또 프로그램 매니저 등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직함을 사용한다. 그리고 철저한 성과급을 실시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한 공무원에게 연말 보너스로 10%를 주지만 목표달성에 실패한 공무원은 보너스가 없다고 한다.

또한 이 시에서는 기업들의 공장 설립 허가를 단 하루만에 내준다고 한다. 우리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기 데이비트 부장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경쟁 대상은 한국처럼 첨단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외국에 비해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 자기들의 임무라고 말한다고 한다.

다. 지방정부와 환경규제

기업을 육성하려니까 환경이 문제고, 환경문제 때문에 신경을 쓰려니 기업이 죽는다고 하고 참으로 어려움이 많다. 많은 기업인들은 환경규제가 기업의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환경 규제를 완화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범죄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기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규제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운동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몇 년 전에 우지라면 파동사건이 있었다. 삼양라면이 거기에 걸렸는데 그 회사가 도산할 뻔하였다. 만약 그 회사가 실력이 없는 회사였다면 도산하였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이 났다. 그 기업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가. 이것은 행정이 그런 식으로 잘못 판단하면 정말 기업을 죽이고 살리는 식이 된다. 환경규제를 하되 철저하게 연구하고 검토하여 기업이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하여야 되겠다.

기업도 그걸 생각해서 환경 친화적인 제조공정과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기업의 이미지 개선이 어렵다. 기업은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기업 경쟁력과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이제 기업도 그 지역의 환경을 훼손하여서는 기업이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되고, 행정관청은 행정관청대로 환경규제는 하여야 되지만 심사숙고하여 꼭 규제해야될 것만 규제하는 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 저효율 구조의 개선

우리는 흔히 현재 우리 경제가 잘못된 것을 고비용 탓으로만 돌리는데, 고비용은 지금 줄이기는 힘들게 되어 있고, 문제는 저비용의 문제다. 지난 6월 22일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드 교수는 서울대학의 조동선 교수와의 대담에서 □현재 한국의 문제점은 고임금, 고금리, 고물류비 즉 3고가 아니라, 대학 교육수준, 과학기술, 사회행정, 간접자본, 정보개방성 등 5저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3고가 □현상에 대한 관측□이라고 하면, 5저는 □경쟁력 약화의 원인과 처방□이라는 측면에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우리 나라의 총체적인 기술력은 미국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일본의 11% 수준이다. 주요 산업의 핵심 기술 수준도 선진국의 45∼5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고비용 뿐만 아니라 저효율을 고효율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6. 기업이 담당해야 할 부분

가. 매출이익 증대를 위한 정책

첫째, 매출 증대 위주의 정책에서 매출 이익 증대 위주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작년도에 49대 재벌 그룹이 매출액 1,000원당 불과 2원밖에 수익을 내지 못하였다. 1,000원당 25원의 수익을 내었던 □95년에 비하여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래서 우리 나라 기업들의 자기자본 비율은 22.2%에서 20.1%로 줄었다. 물론 기업들이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려면 금리가 너무 비싸서 금리를 낮추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자기자본 비율을 많이 높여 나가게 한다.

나. 고객만족경영 추구

둘째, 기업들도 고객만족 경영을 더 철저하게 해나가야 된다. 지금 미국의 IBM 전자회사가 그 동안 위기에 처해 있다가 이번에 루이스 커서너 회장이 취임한 뒤에 고객만족 경영을 하여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루이스 커서너 회장은 기술보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라고 강조하였다. IBM의 부활은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기술혁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지금 독일의 중소기업도 철저하게 고객만족 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오븐렌지가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하여 열게 되어 있는데 어떤 고객이 자기는 왼손잡이니까 왼쪽으로 열게 해달라고 하였는데 그걸 일주일만에 왼쪽으로 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고객의 힘이 이렇게 막중하다.

다. 도덕적인 정도경영

셋째, 도덕성을 토대로 한 정도경영을 실천에 옮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경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상당한 부분에서 기업들이 정도경영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모든 부분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정도경영을 해나가야 한다.

□강대국의 흥망□의 저자인 폴 케네디는 □21세기의 기업가나 정치가는 성직자에 준하는 고도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고 선언한 적이 있다.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인 고바야시 도라시는 □일본이 2차 대전 이후에 경제 부흥을 하고 고도성장을 한 것은 일본기업을 이끄는 경영자들의 탁월한 도덕성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항상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 나와 있는 말을 즐겨 쓴다. 거기에 보면 □눈 덮인 벌판을 맨발로 걷더라도 결코 발걸음을 흐트리지 마라. 왜냐하면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바꾸어야 한다.

7. 결   론

지방정부는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또 지방정부나 공무원들은 주민만족, 기업만족 행정을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지역환경친화적인 경영을 펼쳐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의 현실을 정확하게 지방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또 기업은 지역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경영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된다.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중소기업과 대기업 관계에서 대기업의 지원은 사람이 병이 났을 때 투여하는 약에 해당된다. 그러나 약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생력이 없으면 백약이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우선 자생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어 정책을 세울 때 살아남을 수가 있다. 자생력이 없으면 약을 주어도 살아남지 못한다.

정부의 정책은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토양을 가꾸어 주는 것이다. 거기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하여 열매를 딸 사람들은 기업인들이다.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도 그에 못지 않게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