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경제풍월의 배병휴 대표가 보는

2000년대의 한국경제

裵 秉 烋 고문

- 매일경제신문 -

·1941년생

·1963년 고려대 정외과 졸업

·1975년 同 경영대학원 수료

·1966년 매일경제신문 기자

·1981년 同 산업부장

·1989년 同 편집국장(이사)

·1991년 同 논설주간(상무)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 위원

·1996년 매일경제신문 전무이사, 주필

·1996년 同 주필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위원

·1997년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999∼현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후원회 부회장

·1999∼현재 좋은이웃집 대표이사 사장

·1999∼현재 월간경제풍월 창간 대표편집위원

<賞>  「은탑산업훈장」,

<著>  「재계비화」,「누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아직 갈길이 멀다」, 「경제풍월 정치벌 사회벌」外

경제풍월의 배병휴 대표가 보는

2000년대의 한국경제

1. 최근의 경제동향과 하반기 이후 경제전망

2. 21세기 세계경제환경 변화와 한국경제의 비전

1. 한국사람들 팔자고친 이야기

요즘 IMF 때문에 몽땅 망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아직도 성공한 국민이다.

나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팔자를 고친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제가 경제기자를 시작했던 1965년도 1인당 GNP는 고작 125（수준이었다. 수출입을 합쳐 무역규모가 연간 10억 남짓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8천（에 이르렀으니 세상에 이렇게 잘난 국민이 어느 나라에 있겠는가.

저는 이런 시각으로 우리 경제를 보고 있다.

오늘의 우리 경제가 형편이 좋지 않고 구석구석 문제가 쌓여 있다고 지적할 수는 있다. 재벌문제 중소기업문제 은행산업문제 공기업과 공직자문제 등이 얽혀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GNP 125（를  짧은 기간에 8천（까지 끌어올린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또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저는 경제기자 33년의 안목으로 저와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에 팔자를 고쳤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같은 동족이지만 이북에서 태어난 동포들은 지금도 풀뿌리로 연명한다고 들었다.

북한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쁠까, 근면하지 못하다는 말일까. 단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팔자를 잘 고쳤는지 알 수 있는 일이다.

한국국민은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개발을 주도한 한국정부도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방침에 따라 경제개발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세계적인 스타로 평가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빈약한 나라에서 무엇으로 경제개발을 할 수 있었을까. 모두가 잘 알다시피 땀이 원료였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기업이나 정부가 해외로부터 부채를 너무 많이 끌어들여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GNP가 125（이던 시절에는 어디 가서 돈을 꾸어올 수 있었을까. 부채를 끌어올 수 있었던 것도 대한민국의 능력과 지위를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이 이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부채도 자산이라고 부른다.

그러니 경제학으로 봐도 한국인이 잘나고 경제개발에 성공했기에 해외부채를 끌어 들일 수 있었다는 결론이다.

경제개발 초기에 대통령이 서독을 국빈으로 방문하여 3천만 마르크를 빌려온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3천만 마르크는 별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서독에 보낸 광부와 간호사들의 임금을 담보로 겨우 빌려온 귀중한 경제개발자금이었다. 우리는 이런 시절을 거쳐 오늘의 우리 경제를 건설할 수 있었음을 부인해서도 안되고 잊어서도 안 된다.

경제개발에는 정부관료가 앞장서고 국민이 호응하고 단결하여 기대이상의 국가적 에너지를 분출시켰다.

그 시절 공정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점이 많았지만 정부와 국민사이는 어떠했던가.

정부는 시키는 대로만 따르라고 했다. 하지 말라는 것, 해야 한다는 것, 금지와 강요가 많았다. 그대신 정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밥은 먹을 수 있다고 했다.

통행금지도 있었고 쌀밥 먹지말고 혼식하자고 했고 외제물품은 갖지 말라고 했다.

기업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주고 외자도 도입할 수 있는 사람만 골라 정부가 보증해주었다.

정부 말을 어길 수 없어 그대로 따라야만 했지만 기업이나 국민은 재미를 누릴 수 있었다.

기업은 쑥쑥 자라고 국민소득도 점차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시절의 정부주도 경제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라경제가 발전하고 국민경제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경제개발 초기 60년 중반 소공동에 있던 매일경제신문의 월급날이면 정문으로 퇴근하지 못한 직원이 많았다. 정문에는 짜장면 외상값이나 월부값을 받으러 온 빚쟁이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요즘 매일경제 월급날은 며칠인지 알 수 없다. 통장으로 자동 입금되기 때문에 밖에서 알 수 없을 뿐더러 외상값을 받으러 오는 이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과거를 예찬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고통을 못 참아 자꾸만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이 우리네 처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어렵게 살아온 과정이나 그 시절의 이야기도 오늘의 젊은이들이 듣기 싫다해도 들려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2. 억측과 오기로 뛰어온 세월

경제 이야기를 하게되면 IMF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태평세월이었더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IMF체제 때문에 다 잃고 다 망했다고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결론이다.

실제로 IMF체제가 오기까지 우리의 경제의식이나 행동에 문제가 없었을까.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IMF체제가 우리가 착각하고 과신했던 부분을 일깨워 주었다고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제개발은 수출밖에 살 길이 없다는 인식으로 매진했다. 그때 어떤 품목으로 수출을 늘릴 수 있었던가.

오징어 해태 합판 가발 스웨터 등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던 모든 것을 수출했다. 그러나 1억（를 수출한 것이 64년도의 일이었다.

그러던 시절, 정부가 1백억（ 수출계획을 국가목표로 발표했다. 구조적으로나 산술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1백억（ 수출을 감당하기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일본이 전후 1백억（ 수출을 계기로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못할 수 있느냐.

일본이 해냈다면 우리도 해낼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런 오기와 억지로 1백억（ 계획은 강행되었다.

당시의 각종 통계는 한국이 1백억（을 목표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무모하다는 사실을 잘 지적해 주었다.

일본인구는 1억2천만명인데 한국인구는 고작 3천만명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은 세계적인 종합상사가 있고 일반 무역상사가 수만개인데 우리는 겨우 천개 수준에 불과했다.

일본 상사들의 해외지사는 아프리카와 남미를 가릴 것 없이 세계각국에 고루 퍼져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손에 꼽을 정도였다. 또한 연간 백만（ 이상의 다액수출품목수나 해외 세일즈맨 숫자로 봐도 일본과는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책당국에서도 1백억（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밀어 붙였다.

인구수만 빼놓고는 모조리 일본의 1백억（시절에 맞춰 종합상사 만들고 해외지사 늘리고 수출품목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적으로 뜯어 맞추고 끌어올리고 밀어 부치라는 독전이었다. 이 결과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가 생기고 해외지사 육성계획이 수립되고 수출금융을 대폭 늘려 수출제일주위가 빛을 보게 되었다.

1백억（ 수출계획은 도중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3년을 앞당겨 달성됐다.

그것이 수출제일주의였고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이었다.

한마디로 당시 정부가 무서워서 수출에 매달렸고 수출실적에 따라 격려와 포상이 있었기에 죽자고 수출을 늘렸던 것이다 .

1백억（ 수출계획을 발표한 뒤 상공부장관은 새벽에 간부들을 어느 여고강당으로 소집해놓고 □수출에 미쳐야 한다□고 훈시하고 독려했다.

□본 정신만으로 1백억（은 불가능하다. 수출에 몽땅 빠지고 미쳐야만 가능하다. 수출관련 공무원은 24시간이 없고 365일도 없다.□

이같은 불호령은 무섭고 처절했다.

낮에는 행정업무로 쉴 틈이 없고 밤에는 술집에서 수출기관이나 바이어들을 독려하는 행사가 끊임이 없었다.

수출기업이나 수출관련 단체들도 마찬가지였다.

정부가 호령하면 생산공장이나 회원기업들에게 이를 전달하고 덧붙여 목표를 추가하는 연쇄호령으로 이어졌다.

그러니 1백억（ 수출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함께 미쳐 도전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인가.

수출 1백억（은 세계무대에 대한민국을 데뷔시킨 역사이다.

1백억（ 이전에는 대한민국 여권으로 호텔에 투숙하면 3일만에 중간 계산을 해야만 했다. 지불능력도 없는 여행객에게 호텔비를 떼일까 걱정했기 때문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1백억（ 달성이후 그런 일은 금방 없어졌으니 한국사람들이 출세한 역사가 바로 1백억（이었던 것이다.

1백억（ 달성 축제날 국민들의 소원은 두 가지로 조사되었다. 하나는 쌀막걸리 마실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정을 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소원이었다.

그때 국무회의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쌀막걸리는 보리혼식을 권장하던 시절 국법으로 엄중히 금지된 사항이고 구정휴무는 수출에 지장 있다는 상공부장관 말 한마디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일이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유일하게 군인출신 교통부장관만이 반론을 폈다. 영국대사를 지낸 최모 장관은 구정날 쉬면 수출에 지장이 있겠지만 한국의 고유명절로 지정하면 해외공관에서 각국대사들을 초청, 가든파티겸 한국상품 소개행사를 갖게되면 상당한 수출촉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이었다.

많은 국무위원들이 속으로는 동의했겠지만 워낙 상공부장관의 위세가 두려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 소수의견으로만 기록되고 말았다.

지금은 구정이 설날로 복원되어 조상을 기리는 명절이 되었지만 그때 그 시절은 모든 수출공장근로자들이 그토록 구정때 귀향하고 싶은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다.

그리고 쌀막걸리 문제는 청와대까지 올라가 1백억（ 잔칫날 하루만 특례로 허용하고 그 뒤 상당기간 철저히 금지되어 왔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3. IMF고통과 경제민심

우리는 고달팠던 과거를 잊고 지금 입만 열면 나라가 망했다고 탄식한다.

그리고 재벌이 죄인이고 은행인도 나쁘고 공무원들은 전부 엉터리라고 비난한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만 했으니 나라의 지도자와 기업과 금융의 책임자가 잘못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몽땅 나쁘고 악덕인이라고 매도하면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정부가 앞장서고 기업이 호응하고 국민이 따라나서 경제개발에 성공했던 우리가 만들어낸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채를 동결한 8.3조치는 지금의 잣대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개인 돈을 긴급명령 한마디로 묶어둔 조치를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

그 당시도 비판이 많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소리가 높았다. 그렇지만 8.3조치로 기업은 살아나고 오늘의 한국경제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대기업가들은 5.16이 터졌을 때 죄다 부정축재자들이란 죄목으로 마포형무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혁명주체들이 경제를 개발해야겠는데 기업인들을 구속시켜놓고 무슨 수를 쓸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기업인들을 회유하는 작전을 폈다.

어느 인품 있는 원로 기업인의 회고에 따르면 어느 날 선글라스에 권총을 찬 새까만 군인이 지프를 타고 와서는 통사정을 하더라는 이야기다.

□선생님, 기업인들이 앞장서서 경제개발에 참여해 주십시오. 민생고를 해결하자면 경제개발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유쾌하지 못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당신네 군인들이 경제를 뭘 안다고 개발하겠다는 거요.□

그랬더니 □경제는 모르지만 동원하고 밀어 드릴 수는 있으니 앞장만 서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당신네 군인들이 가난이 무엇인지 알기나 합니까?□라고 되물었더니 반색을 하며

□가난이라면 제가 박사입니다.□라며 성장시절 배고팠던 이야기를 꺼내 양측간의 대화가 풀렸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형무소에 있는 기업인들을 즉각 석방하고 그들이 경제개발에 앞장설 수 있게 뒷받침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 결과 국가기간산업에 참여하여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국가에 헌납함으로써 사면 받는 조건으로 기업인들이 석방되어 수출공단이 조성되고 울산공업단지도 개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오늘의 대기업가들은 전과를 기록한 죄인이지만 그 뒤 경제개발에 공헌한 유공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의 재벌들을 □전과있는 유공자□로 부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왜 전과는 사면이 안 되느냐고 생각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형무소에 갔다와도 금방 사면이 되어 또 권력을 행사하는데 기업인들은 자유당시절의 전과를 두고 지금도 개전의 정이 안 보이는 전과자들로 취급되느냐는 말이다.

법적으로는 사면이 되었겠지만 국민정서상 사면이 안되고 있으니 불만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IMF체제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재벌은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 싶은 것이다. 분명 기업인이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고 얼마 전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뒤에 고쳐서 잘한 점도 있으니 이를 구분해서 비판해야 옳지 않겠는가.

우리사회에 개발시대 유공자로 떳떳하게 추앙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경제는 이만큼 발전했는데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우리사회이다.

반면에 누구는 재벌이 되고 누구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 불공평한 사회가 아니냐는 반감이 꽉 차있는 시절이다. 개인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대기업가가 돈 많이 갖고 큰 집에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기업확장과 치부과정이 정당했느냐는 문제는 별개인 것이다.

재벌가 사모님은 보석반지를 끼고 다녀도 정상일 수 있다. 반면에 고위공직자 부인은 고급 외제옷이나 비싼 보석을 가지면 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무서에 가보면 그만한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비싼 옷을 입었다면 필경 세금 없는 돈으로 구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 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경제개발의 성공과 분배과정에 경제의식도 민주화되어야겠지만 산술적인 평균을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부자는 부자로서 역할이 있고 중산층과 서민층은 자기가 주장해야할 입장과 범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 부자들은 과시할 방도가 없고 물려줄 길이 좁다고 불만할 것이다. 그래서 편법이나 불법에 매달려 나쁜 짓밖에 할 것이 없다고 탄식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국민정서가 재벌이나 자산가들로 하여금 불법과 편법에 매달리게 만들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객관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 보자.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긴 근로시간에 가장 강도 높게 일한다. 일본 근로자들도 근면하다. 반면에 미국 근로자들은 게으르고 까다로운 것으로 소문이 났다.

그런데 미국경제는 끝없이 호황을 누리고 일본과 한국경제는 침체한다. 도대체 왜 이럴까.

미국경제는 경제를 제약하는 장애물을 신속, 과감하게 철거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경쟁력이라고 믿어진다.

경기가 나빠져 근로자 절반을 줄이면 회사를 살릴 수 있다면 하루아침에 해고할 수 있는 것이 미국경제이다. 나머지 절반이 회사를 살려 해고된 근로자들을 다시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대량해고는 죄악이기 때문에 과잉인력을 줄이지 못하고 함께 망하는 경우를 면치 못한다. 그러니까 IMF가 한국정부는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없고 한국기업은 구조조정방식을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IMF체제에 의한 4대부문 개혁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도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난 정부의 행정쇄신이나 노사개혁, 금융개혁도 지금의 IMF식 구조조정과 다를 바가 없었다.

개혁법안도 만들고 금융산업과 재벌개혁 그리고 노사개혁안도 마련했지만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했었다. 정치적 이유, 사회적 환경, 국민정서 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개혁방향을 잡아 놓고도 단 한 가지 실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경제논리로 보면 미국경제가 강할 수 있는 여건이 없고 일본경제가 악화될 여건이 없고 한국경제가 망할 까닭이 없었다. 그런데도 현실은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도 고쳐야겠지만 의식과 행동을 바뀌 알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4. 재벌은 안 된다는 국민정서

지금 은행 구조조정 하느라고 공적자금이 64조원을 넘고 100조원 넘게 투입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겠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은행이 부실채권을 떠 안았기 때문이다. 왜 부실채권을 떠 안았느냐? 관치금융을 했기 때문이다. 왜 관치가 되었겠느냐? 은행은 주인이 없다. 주인이 없으면 정부가 주인인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금융산업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니 출자도 하지 않고 주인행세를 한 것이다. 주인 없는 은행은 경쟁의식이 없다. 그래서 주인 있는 은행을 만들자고 방안을 만들면 정치권에서도 안되고 언론에서도 안되고 여론도 안된다. 왜 안 되느냐? 은행 지배주주를 만들어주면 재벌밖에 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럼 재벌이 은행의 주인이 된다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까지 지배하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력 집중은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그 명분 하나 때문에 안돼요. 그러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동의하더라도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해서 은행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었을 때 그 은행자금을 대주주가 사금고처럼 쓰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손톱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 아직도 64조원을 넣고 100조원을 더 넣겠지만 앞으로 금융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탄탄대로를 걸어가게 될지 보장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인이 없으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주인인데 저걸 외국한테 판다고 한다. 클린턴에게 외국한테 팔겠다고 약속을 했다. 한 두 개 대형은행은 외국이 지배주주가 되어서 지배하고 나머지 은행은 다 외국에 줄 수 없고 국내에 줘야 하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줄 사람이 없다. 재벌은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지금처럼 쪼개고 쪼개고 해서 주인 없이 갈 수밖에 없다. 아니면 관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IMF위기는 잘 극복했지만 이런 체제하에 이런 국민적인 정서를 바꾸지 않고 또 정치나 사회 논리가 경제를 완전히 지배하는 이런 체제를 깨지 않고는 공적자금 64조원이 아니라 100조원을 넣더라도 도로아미타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경제기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은행에 반드시 주인이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똑똑한 주인이 있어서 무섭게 주인의식을 행사하는 기업은 망할 수가 없다.

노사개혁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용자가 주장할 수 있는 분야가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노사정위원회는 솔직히 말하면 있을 수 없는 행태다. 노사개혁 하려면 정부가 욕먹어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정부는 절대 욕을 안 먹으려고 한다. 정부가 욕을 안 먹는 한 노사개혁은 절대 이루어 질 수 없다. 아니, 지금 어느 편을 들어주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정리해고는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미국이 해 봤잖은가, 2만 명중에 만 명을 자르고 6개월 뒤에 6천명 다시 재고용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못 자르게 되어 있다. 자른 사람들 복직시켜주자고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이 올라 갈 것이다.

재벌 개혁과 금융개혁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무식하게 결론을 내린다. 집권당이나 집권자가 그 시절에 경제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욕을 먹어야 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실 지 모르겠지만 박 대통령 18년 동안 칭찬 받은 것 있는가? 고속도로 건설할 때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 완공해서 사고 났을 때 뭐라고 했는가? 국감 때면 고속도로 관계공무원들 죽을 맛이었다. 지금 누가 고속도로 빨리 지었다고 욕하는 사람 있는가? 그 당시에 고속도로를 지었기 때문에 수출화물을 유통해서 100억불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고속도로 지을 때 중국과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북침하기 위해서 비행장 만든다고 외신기자들 기자회견하고 얼마나 시끄러웠는가? 그런데 그것 뚫어서 우리는 100억 불 수출했다. 그런데 요즘은 소득이 높아져서 주말에 골프 치기 위해서 놀러가면서 고속도로에서 야단이다. 이것 고속도로 지을 때 제대로 짓지 엉터리로 지어서 수리비가 시공비의 몇 배 들어가게 하고 자동차가 막혀서 죽을 지경이라고 한다.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지을 때 골프 치고 나들이 가라고 지은 것 아니다. 원래부터 지을 때 수출화물을 낮에 실어 나르고 밤에는 지방에 있는 채소를 서울로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었던 것이다. 원래 부실이라는 것을 알고 지었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속도가 무제한이지만 그렇게 도로를 지으려고 보니 경부고속도 지은 것의 여섯 배가 필요했다. 그런데 무슨 재주로 짓겠는가? 부실이라는 의미는 맞지 않는다. 공사자체가 부실이 아니라 예산자체가 빈약했다. 공사비가 워낙 적어 기업이 다 손해보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정부가 노력봉사로 공병대를 투입했다. 그리고 자꾸 폭약이 터져서 사람이 죽으니 공법을 바꾸기 위해서 청와대는 수시로 토목학자 불러서 물어보고 현장에 가서 지시하고 바꾸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지은 것이다.

그러면 만 달러가 되었으면 철도, 공항, 항만 이것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우리경제가 꼼짝도 못한다. 문제의식은 그때부터 가졌는데 고속철도 지으려고 하니 정치논리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해서 발목을 잡으니 원래 박대통령 때부터 기안된 건데 경부고속철도가 착공되는 데 몇 년 걸렸어요?  그러니 5조 하던 것이 20조를 가져도 준공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싸움을 말릴 수 있는 힘이 독재정권에는 있었는데 민주정권에는 없으니 비용이 얼마만큼 늘어났는가? 그래서 민주정권에 와서 국민이 행복한가? 돈 날라 가는 것 보니까. 지금 매년 일반예산 말고 추경예산의 일정액이 매년 1조 얼마씩 날라 가지 않는가? 국민에 좀 욕을 먹더라도 도로, 철도, 항만 등 국가의 기간시설을 돌볼 때에는, 정책판단을 할 때에는 다음 선거 때 표를 좀 잃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되는데 언제부터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는가? 6. 29이후에 한번도 제대로 온 적이 없다. 그 비용은 전부다 국민이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70년대 경제개발 현장을 뛰었던 기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고루한 사고방식이 꽉 차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와 같이 보수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보기엔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5. 정치벌과 사회벌

요즘 IMF 개혁을 앞두고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욕을 먹는데 기업인들이 지금 벌받고 욕먹는 것은 정치벌이고 사회벌이다. 법률적으로 형사벌이기 보다도 정치벌, 사회벌이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기업인들에게 어떤 형태로 압박이 되어지냐 하면 경영권 박탈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온다. 상법상으로도 박탈이 될 수 있고 민법상으로도 될 수 있고 형법과 관련해서도 경영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지만 과거에 오랫동안 부실경영 할 때는 경영권 박탈이라는 것은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사건이 많이 있는데 가령 김우중씨나 이건희씨와 같은 경우, 삼성자동차라든가 대우그룹의 문제를 볼 때 그 분들은 지금 세상이 이러니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심으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우중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얼마나 되나? 삼성자동차의 이건희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얼마나 되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지분만큼만 책임지면 되는데 왜 모든 걸 책임지라고 그러느냐? 그 얘기를 속으로는 할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요즘 정부가 사회적인 압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정부는 개입하고 싶지 않지만 사회가, 여론이, 국민정서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이 사재 가지고 해라. 당신이 무한책임 져라.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나는 공식적으로 정부가 그런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정부 논리라는 것이 상법상으로는 지분만큼 유한책임을 지지만 당신이 그룹의 총수로서 부실경영을 지휘했던 책임은 무한책임 아니냐?  사재, 은닉 재산까지 다 내 놓아라. 민사상 형사상 책임 다 져라. 여기까지 발전이 되었다. 그러니 기업인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행정적인 압력과 사회적인 압력에 정치벌과 사회벌의 의미가 좀 가미되어 있다고 하겠다. 물론 과거에 기업인의 행태가 비난받을 행동이 많았기 때문에 원인이 있다고도 보지만 역시 정치적인 벌, 사회적인 벌의 의미가 없지 않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요즘 경영 투명성 제고라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배구조 개선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하라는 것은 이런 뜻이다. 김우중씨면 김우중씨, 이건희씨면 이건희씨 지분이10% 미만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100 % 지배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고치는 작업을 한창하고 있는데 고쳐야 한다.

지금 모범 개혁안이 나와있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저런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법제화된다면 지금처럼 저렇게 악착스럽게 욕심을 가지고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기업인의 집념을 대폭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다소 우려된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재벌총수가 하나도 재미없게 되어 있다. 이사 임명권도 없다. 미리 자기가 생각한 이사 후보를 내 놓으면 소액주주들이 적부심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다. 기업을 주물럭거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 회계감사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사회 내에서도 감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재벌총수가 지금까지 누리고 과시하던 재미가 다 없어진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풍토 하에서 집념과 의욕이 없어 질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숭배하는 자본주의, 시장주의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에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과 지배권을 너무 압박하는 것이 반드시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지금 재벌해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재벌해체라는 용어는 모르겠지만 재벌의 구조는 바꿔야 한다. 그런데 재벌해체를 하면 누가 덕을 보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덕을 본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자본이 가장 덕을 많이 보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문어발식, 선단식 이것은 잘라버려야 하는데 재벌해체라는 용어는 좀 쓰지 말았으면 한다. 왜 외국자본가들이 대한민국 재벌을 흉물로 보고 해체를 주장하겠느냐? 한국형 재벌경영의 견제를 받고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이 미국자본이다. 대한민국 재벌들 악착스럽게 경영을 하는데 그 공격적인 경영에 미국자본이 조금씩 부딪혀서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이런 데에서 한국 대기업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밀고 오는데 아주 못 마땅하였을 것이다.

미국 GM이 폴란드 자동차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협상이 다 끝났는데 한 가지 남은 과제가 종업원 5천 명을 승계 하느냐 마느냐 이었다. 미국기업은 남는 종업원 절대 인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GM이 폴란드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5천명을 흡수할 수 없다해서 인수가 결렬될 지경인데 어느 날 대한민국 자동차회사가 가서 종업원 5천명을 다 승계 하겠다 하고 인수를 했다. 그러니 대우자동차가 GM이 보기에 얼마나 밉겠는가? 지금 다시 대우자동차를 GM이 인수하는 협상을 벌인다고 하지만 그런 식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재벌기업인들은 종업원들을 한꺼번에 자르는 것을 한번도 배워 본적이 없었다. 외국에 가서 사업 벌이는 것도 종업원 그런 식으로 인수하는 그런 마인드가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 GM이 볼 때는 세계 자동차 시장을 흐려 놓는 것이 한국 자동차업계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반도체, 철강도 그럴 것이고, 철강 포철 경영방식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못 마땅하겠는가?

IMF 체제의 지배주주는 미국이다. 대한민국 경제체제를 재건해야 하는데 이것 고쳐야해, 재벌 힘 못쓰게 해체시켜야 해, 제일 먼저 손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벌을 해체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다. 재벌의 경영방식에서 잘못된 것은 잘라 버려야 하는데 미국 자본가가 얘기하는 식의 재벌해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벌에게서 성취욕, 집념을 없애 버리면 뭐가 남겠느냐는 생각을 한다. 집념을 살려주고 재벌이 이룩할 수 있는 성과를 독단적으로 은닉하고 분산하고 처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기업행태에 문제 있으니 해체시키고 사업하지 못하게 의욕을 상실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런 논리를 주장할 수 없는데 외국에서는 자기들의 라이벌이 되니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다음에 국민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욕을 많이 해 놓고 여러분들 사위 볼 때 재벌회사에 있는 사위 보면 자랑을 한다. 대학생들 재벌을 굉장히 욕한다. 그러나 입사원서는 전부 재벌기업에 제출한다. 지금 IMF 체제 이후에 시중에 유동성이 과잉이라 해서 야단이다. 지금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그 돈이 전부 재벌계 수익증권, 펀드로 간다. 누가 재벌로 가라고 했는가? 정부가 가라고 했는가? 언론이 가라고 했는가? 정부는 저것 잘못 됐다. 고쳐야 한다. 언론도 고쳐야 된다. 여론도 재벌 빨리 개혁해야 한다.

그런데 시중에 있는 자금은 재벌한테 왜 가는가? 재벌 비판하면서도 재벌이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기 모순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재벌이 가져다 준 돈을 안 받은 정치인들이 누가 있냐는 것이다. 정치인도 그렇지, 유력층도 그렇지, 일반 국민들도 그렇지. 그러니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겠는가? 물론 크게 보면 나라 통치권자이지만 그러나 한 단계 내려와서 보면 너나가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경제기자 입장으로서 기업인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정치벌,  사회벌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속 시원할 것도 없고 고소할 것도 없고 따지고 보면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인의 나쁜 행태는 고쳐야 한다. 그런데 고치는 목표와 방향이 구분되어야겠다는 것이다. 기업인으로서의 역할과 욕심부리는 것은 권장이나 촉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선택했던 국민이다. 자본주의를 선택했다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벌이는 것은 존중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누리고 분배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압력이라는 용어가 나오니 안 할 말로 기업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겠느냐? 지난 정부 시절에 대우의 세계경영이 굉장히 말썽이 되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보면 대우의 세계경영은 한 수 앞서 간 것이다. 다른 기업인들보다 앞서 간 것이다. IMF 위기가 없었으면 진짜 세계경영이다. 국내에서 돈 가져가서 백 몇 개의 공장 차리고 회사 차린 것 아니다. 불란서 돈 끌어다가 불가리아 가서 사업 일으키고 일본 돈 끌어다가 헝가리 가서 사업하고 영국 돈 빌려서 러시아에서 사업하고, 김우중 브랜드 가지고 일으킨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불보증한 것 없다. 대한민국 은행이 지불보증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은행채권단이 왜 저렇게 말썽인가? 삼성이나 대우에 대해서 지불보증 없는 부분이 있다. 담보 없는 부분이 있다. 은행한테 누가 담보 없이 주라고 정치권에서 얘기했는가? 여론이 얘기했는가? 자기네들이 주었다. 대우 김우중 브랜드 믿고, 삼성 이건희가 자동차를 한다니까 담보 없고 지불보증 없어도 자기들이 주었다. 그러니까 경제가 잘못된 부분을 너무 지금 정치벌, 사회벌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진실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지금 김우중씨나 이건희씨의 방식이 옳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 사람들 책임이 있다. 무슨 책임이 있느냐? 김우중 브랜드를 믿었던 이건희 브랜드를 믿었던 그 책임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논리상으로는 우리의 약속은 그랬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처음에 받아들일 때에는 자기의 권리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동의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구분이 없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논리의 모순에 빠져서 이제는 상법상 지분에 대해서는 지분만큼만 책임지는 것이지, 경영부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책임, 국가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런 논리를 말하는데 그 논리도 성립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좀 더 명확하게 논리를 구분해야 한다. 정치벌, 사회벌의 시각으로 우리 경제계를 압박하는 것은 결코 우리한테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인들이 의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소견이다.

6. 좋은 세월, 좋은 경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똑같이 인식하시리라 생각하지만 획기적으로 우리는 IMF를 극복하는데 성공했다. 우리 나라는 위기극복하는데 전력이 있다, 73년도에 오일쇼크 때 세계에서 오일쇼크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가 우리 나라이다. IMF 환난위기가 동남아에도 있었고 러시아에도 모라토리옴이 있었지만 IMF 재건 프로그램 중에 우리 나라가 제일 성공했다고 본다.

지금 가용외환 보유고가 6백 몇 억 달러가 되었다. 바닥이었던 것이 어떻게 일년만에 6백 억 달러를 쌓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면 못한다. 무역수지 흑자를 작년에 400억 달러 올렸다. 그래서 IMF 위기를 겪으면서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엄청나게 희망이 있고 기회가 가득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은 IMF 위기라고 하니까 금가락지 다 내 놓았다. 어느 나라 국민이 금가락지 내 놓겠는가? 오일쇼크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 때 새마을 운동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다니까 새벽부터 개울 고치고 지붕 고치고 여기서부터 공장 새마을 운동까지 번져서 우리 경제가 살아났다.

그런데 위기는 극복했으나 IMF 졸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겠다. IMF를 졸업하면 내가 IMF 이전에 소유하고 누리던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지금 산술적으로는 IMF를 졸업했다. 가용 외환보유고가 600억 달러면 오히려 초과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쓸데없는 비용을 물게 된다. 그래서 지금 IMF를 졸업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졸업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IMF 만나기 이전부터 연간 GDP 성장률이 7∼8%, 고용은 완전고용, 월급은 매년 두 자리 숫자, 월급 안 올라가면 데모하면 올라가고 적자회사도 보너스 나오고 이런 세월은 절대 오지 않는다. 그런 세월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면 IMF 졸업하고 또 IMF로 가야 한다.

지금 우리가 공적자금을 집어넣고 뜯어고친다는 것이 바로 적정성장률, 잠재성장률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모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거의 왔지만 그게 뭐냐? 인플레이션도 오지 않고 물가도 오르지 않고 우리가 동원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서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경제모델, 그것을 좋은 경제로 생각하고 그 모델을 찾아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

우리 나라 민간연구소에서 계산한 것을 보면 그때가 되면 GDP 성장률이 대체로 5%, 잘해야 5,5%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올해가 6.몇 % 로 나오게 되면 이것이 또 문제인 것이다. 물론 올 해 6.몇 % 나온 것은 지난해에 마이너스에 비해서 보니까 산술적으로 높은 비율로 된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하려면 6.몇 %는 지나친 성장률이다. 그리고 잠재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자면 최대한 5.5% 정도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우리 경제가 연간 5%, 잘하면 5.5%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각오해야 하고 이 정도 성장하게 되면 내가 소득이 얼마만큼 늘어나게 되겠느냐? GDP가 5∼5.5%로 성장하는데 사장한테 내 월급 15% 올려 달라 20% 올려 달라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장이 안 들어준다고 데모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래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장이 말릴 힘이 없다. 정부가 막아 주어야 한다. 공권력을 투입해 주어야 한다. 노동운동하는 사람은 저 사람 엉터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크게 보면 그 방법이다. 물론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야 하지만 기존 임금체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본다면 그런 것이 우리가 좋은 세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좋은 경제모델이 완성될 때에 실업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5%가 넘어서 6%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선진국이 지금 5∼8% 까지 올라가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 경제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나서 가장 좋아졌다고 할 때에 실업률이 5%가 넘는다. 그러나  5% 실업률이 나면 백 몇 십만 명의 실업자가 우글거린다는 것이다.

그러면 IMF 체제도 졸업하고 공적자금 투입해서 금융산업, 노사 다 뜯어 고쳤는데 왜 실업률이 5%냐고 실업자들이 데모할 수 있는데 데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적정한 실업률이 그렇다고 한다.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인플레이션의 우려도 없고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때 정상적인 실업률이 5% 라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받고 있는 월급도 일년에 두 자리 숫자로 올라가지 않고 성장률도 한 자리 숫자로 올라가고 그 대신에 실업자는 항상 백 몇 십만 명이 남고 이런 시절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완전고용시대 때에는 기분 나쁘면 사표 쓰고 다른 데로 취직하고 했는데 이제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평생직업시대로 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경제가 잘 수습되고 좋은 경제 시절이 오면 정말이지 평생직업 시대로 살아야만 마땅하다고 본다.

그리고 경제가 이렇게 되자면 경제외적인 환경이 어떻게 되냐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나라처럼 경제에 정부나 정치가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자기들 위주로 생각하는 집단이 정치권이다. 기업인은 지금 퇴출이라는 개념이 있고 경영권 박탈이라는 개념이 있고 부실경영에 대한 문책,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개념이 있는데 정치권은 구조조정도 없고 빅딜도 없고 워크아웃도 없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지금 정치인들을 예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선거에 다시 나타나는데 이 의문을 풀어내야 한다. 이 의문을 풀어내지 않고는  좋은 경제 시절로 갈 수 없다. 정치권이 경제에 너무 영향력을 많이 미치니까 이 의문을 풀어야 하는데 유권자들에게 저는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국회의원들이 맨날 지역구에 와서 얼굴 익히고 있으니까 입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전부 행정부가 만든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이다. 국회가 가진 권한이 입법인데 전부 행정부가 만든 것을 자기들이 법안이라고 두드리고 앉았다. 자기들은 법을 만들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다. 다음 선거에 당선 되야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잘 해야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잘 되는데 예산심의 하는 것은 보좌관이 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없다. 왜? 다음 선거를 위해서 뛰어야 하니까. 그런 사람 다시 찍어 줘서 어떻게 하겠는가? 어째서 정치권은 구조조정도 없고 빅딜도 없고 퇴출도 없는가? 그래서 금융, 기업은 잘 고쳐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쳐지지 않으니 또 헛수고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 물론 지금은 다행히 정계개편 프로그램이 한참 진행되고 있으니 달라지리라고 본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경제라는 시각을 가지고 정치권을 보면 못 마땅하다는 것이다.

다음에 사회 유력계층이 못마땅하다. 종교, 학계, 언론, 교육가, 변호사, 회계사 계층도 그렇고 지금 흉허물없는 집단이 어디 있는가? 정치인들한테 돈도 탐하고 명예도 가지려고 하냐고 비난을 하는데, 유력계층들도 다 그렇다. 고등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되고 판검사 되고 해서 권력, 명예, 돈을 다 가지고 있다. 저걸 누구의 힘으로 뜯어고치느냐? 정부 힘도 못 잡아요.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이다. 종교계에 들어가는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목회자들 근로소득세 많이 내지만 지금도 안 내는 분들 많다. 왜 우리사회를 지도하고 야단칠 수 있는 유력계층들이 왜 자기들 스스로 허물을 다 가지고 있는가? 정부 힘으로도 못 고치고 세법으로도 못 고친다.

일반 국민이나 비정부기구에서 좀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환경부분, 소비자부분은 비정부기구, NGO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 환경보호라든지 소비자보호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민간기구, 시민단체의 역할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다. 이 부분에 좀 강력히 호소를 해서 지금 굉장히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것들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 외풍, 외부의 영향을 바로 잡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한다.

결론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자본주의체제라는 배에 올라타서 팔자를 고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지켜보아야 한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경제를 통해 혜택을 받았던 국민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

- 강사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