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20세기 중국과 21세기 중국 전망

-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모르고 있는 중국 -

任 桂 淳 교수

- 한양대 -

·1944년생

·1967년 이화여대 사학과 졸업

·1969년 同 대학원 졸업

·1981년 美 일리노이주립대 문학박사(중국사)

·1981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1984∼현재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1991년 中 북경대 객원교수

·1995∼현재 한국 18세기학회 부회장

·1996∼현재 서울 中國學中心 이사장

·1997∼현재 동아세아경제연구원장

<著> 「한국인의 짝사랑-중국」,「淸朝八旗駐防興衰史」,

「사랑의 빛 : 저소득층 맹인의 일상생활」,

「중국의 여의주-홍콩」 外

20세기 중국과 21세기 중국 전망

-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모르고 있는 중국 -

1. 미국도 두려워하는 21세기 세계 최대 경제대국 중국

2. 중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華商세력 분석

21세기초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아시아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이 움직이면 세계가 흔들린다□고 할 정도로 이미 중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의 입장으로 본다면 21세기 중국은 거대한 시장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유지 및 통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외교적으로 한·중·일 삼국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고, 주요 재벌 그룹들은 對中國전략을 짜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對中國戰略을 수립한다고 해도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운 전략은 종이조각에 불과할 것이며, 전략수행에 있어서도 많은 차질을 가져 올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우리 南韓의 약 100배에 해당하는 영토와 세계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대국이다. 약 2,000여 년간 유교문화가 지배했던 전제군주국이었으나 1911년 마지막 왕조인 청조가 멸망하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1978년부터는 개혁개방의 기치를 내세우고 다른 국가들이 100년에 걸쳐 발전해 온 것을 20년만에, 다른 국가들이 20여 년 걸쳐 구축한 것을 불과 2년만에 이룩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고있다. 물론 중국 나름대로 국유기업개혁, 실업자문제, 식량문제, 에너지 문제, 각종인프라 개발 등 해결하여야 할 당면 과제들이 적지 않다. 중국통치자들이 이러한 당면 과제들을 현명하게 잘 해결한다면 21세기 중국은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그 위상을 확립하리라 본다.

본 강연에서는 먼저 지난 20세기동안 중국은 어떻게 유교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변신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중국인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소개하고자한다. 그리고 개혁개방이후 사회주의 국가가 시장경제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발전하였으며 그 결과 발생한 현 당면과제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21세기의 중국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1. 중화민국시기의 중국

20세기초의 중국은 淸日戰爭에서의 패배로 인하여 반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이에 淸政府는 1901년부터 관료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행정, 경제, 정치, 사법, 교육, 군사면에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청정부의 역량이 너무나 쇠퇴하였을 때 개혁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혁명을 촉발하였다. 1911년 신해혁명의 결과 중화민국이 탄생하였으나 국내외적인 원인들로 혼미를 거듭하게 되었다.

가. 청조의 멸망과 군벌의 대두

1912년 2월12일 청조의 宣統帝가 퇴위하고 청조의 내각총리대신이었던 袁世凱가 3월10일 대총통에 취임함으로써 중화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원세개는 원래 군벌관료출신으로 근본적으로 민주화 개혁에 관심이 없었고 입헌군주가 되려다가 실패하였다. 그가 1916년 6월에 병사하자 정권을 장악한 북양군벌의 북경정부와 서남군벌의 광동군 정부가 대립하고 있었으며 남북 모두 자체 내 군벌간의 알력으로 혼전이 계속되고 있어 사회가 극도로 혼란하였다.

나. 新文化 運動

정치와 사회가 극도로 혼란하였으나 사회·경제·사상적으로는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신학제의 실시와 외국유학으로 각성한 두터운 신지식인과 학생층의 형성, 백화운동으로 인한 교육과 학식의 보급, 신사상의 소개로 인한 일반민중의 각성하여 제국주의 열강과 군벌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었다. 陳獨秀·魯迅·李大釗·胡適 등은 1915년에 『新靑年』 이라는 잡지를 창간하고 신문화운동을 시작하였다. 『新靑年』은 유교윤리와 사상에 대한 철저한 비판, 백화운동의 전개, 대가족제도의 부정, 여성해방 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구사상을 버리고 신 사고로 자각된 청년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신 청년의 이 같은 역설은 암흑 속에서 좌절되고 고민하는 젊은 지식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세계 1차대전으로 인하여 서구열강의 경제적 침투가 약화되면서 중국의 민족사업이 발달할 수 있게 되어 민족자본가와 도시산업 근로자계급이 새로이 형성되어 혁명과정에서 선도적이며 중추적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 예로 1919년 5·4 운동 시 북경학생연합회가 전국의 시민, 학생, 노동자의 공동투쟁을 호소하자 노동자계급이 처음으로 독자적 계급으로 이 정치운동에 참여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과시하였다.

다. 國民黨과 共産黨의 대립

1917년 10월 레닌이 이끄는 소수의 볼셰비키 혁명당원이 로마노프 왕조를 타도하고 러시아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을 수립하고 1919년 3월에는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을 창설하였다. 世界赤化를 목표로 결정한 코민테른은 중국공산당이 1921년 7월에 창립되도록 지도하였다. 黨의 기본 路線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실현으로 하고 과도기적 조치로서 부르조아 민주혁명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孫文은 군벌에 의하여 누차 실각되는 동안에 자신의 혁명전술에 깊은 반성을 하였다. 그는 5.4운동을 통하여 민중이 지닌 거대한 힘을 발견하였고 러시아혁명에 감명을 받아 코민테른의 지원을 받아 국민당 개조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1924년 1월에 중국국민당은 러시아와 연합, 容共, 노동자·농민에 대한 支持를 결정을 하고, 군벌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反帝·反對建 투쟁을 강령으로, 삼민주의를 당의 이념으로 채택하였다. 러시아는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여 황포군관학교 생도들을 훈련시켰고 이들이 군벌을 타도하는 주력부대가 되었다. 이와 같이 國共合作으로 黨組織이 개편되고 그 조직이 지방으로 확산되었으며 민중에 기반을 둔 국민당이 되었다.

국공합작에 성공한 손문은 1925년 5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으나 국민당은 이해에 발생한 5·30 사건을 계기로 민중에 기반을 둔 현실적인 정당으로 변모 성장하였다. 列强과 軍閥은 5.30 같은 民衆運動에 위협을 느껴 국민당의 우파를 이용하여 국공분열을 책동하였다. 국민당우파는 국민당 동지구락부를 결성하고 공산당이 국민당의 조직을 이용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황포군관학교에서 공산주의를 선동하고 있음에 반대하고 있었다. 국민당내부의 좌우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1926년에 개최된 제2차 국민당 전당대회에서 장개석이 중앙집행위원회에 선출되고 국민혁명군 총독에 임명되어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1926년 6월 장개석은 북벌군 총사령관이 되어 반년도 못되어 양자강 중류유역을 장악하게 되었다. 상해에서는 노동자와 소부르조아가 연합하여 무력으로 군벌을 타도하고 북벌군이 도착하기 전에 시를 장악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열강과 상해의 은행가, 상인, 공장주 등은 노동자의 급속한 성장을 두려워하였으며 신변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장개석에게 공산당과 결별하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장개석은 북벌군을 양자강연안까지 밀어준 노동자, 농민 대중을 무시하고 1927년 4월 12일 상해에서 반공쿠테타를 감행하여 노동자의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노동자의 본부인 상해총공회를 해산하고, 공산당원을 체포하였다. 열강과 타협을 하고 浙江 재벌의 후원을 받고 구군벌의 세력을 흡수한 장개석은 1927년 9월에 국민혁명총사령관과 중앙정치회의 주석에 취임함으로 국민당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공산당은 1927년 8월 李立三을 중심으로 周恩來·朱德·賀龍 등이 3만의 병력으로 무한과 남경의 중간지점인 남창에서 무장봉기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국민당의 토벌을 받아 궤멸되었다. 1927년 9월에 모택동은 湖南·湖北·江西등지에서 농민과 광산노동자들을 규합하여 추수봉기를 일으켰다가 실패하여 잔여병 1천여명을 이끌고 井崗山에서 江西소비에트를 구축하였다. 1928년 주덕과 모택동은 紅軍을 편성하여 엄격히 훈련하는 한편 토지개혁과 무장봉기의 혁명노선은 지양하고 소비에트(혁명근거지)건설에 주력하였다. 장개석은 홍군이 지방군벌군이나 토비와 그 성격을 달리함을 인식하고 1930년말부터 1934년까지 5차에 걸쳐 200여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포위 섬멸작전을 감행하였다. 홍군은 할 수 없이 1934년 10월에 강서소비에트도 포기하고 서쪽으로 탈출하는 대장정을 시작하였다. 생존자는 출발 당시의 1/10인 8천명에 불과하였으나 대장정 기간 중 모택동의 지도노선이 확고부동하게 확립되었으며 11개성의 농민들에게 홍군의 실체를 보여줄 기회가 되었다.

일본은 1929년의 세계공황을 극복하고 러시아와 중국 공산혁명을 제어하기 위하여 만주진출을 결정하였다. 1931년 9월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하였다. 이에 대한 장개석 정권은 수수방관으로 일본과 타협하면서 공산당 섬멸에만 치중하였다. 한편 여론은 반일 구국의식에 불타 내전을 중지하고 국공합작하여 항일하기를 촉구하였다. 장개석이 1936년 12월 12일 공비토벌을 진두 지휘하기 위해 서안에 도착하자 봉천군벌 장학량이 그를 감금하고 내전을 중지하고 국공합작하여 항일할 것을 요구하여 다시 국공합작이 성립되었다. 공산당은 계급투쟁을 위한 무장폭등과 토지몰수 정책을 포기하고 항일민족전선에 적극 참여하면서 소위 解放區 건설에 열중하였다. 홍군의 급격한 증강과 해방구역의 확대는 장개석 정부에게 경각심을 주어 이들과 자주 충돌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南사건이였다. 국민당 정부는 1941년 10월에 양자강 이남의 홍군에게 강 이북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安徽省에 있던 7,000여 홍군이 이동 중 국민당의 습격을 받아 궤멸 당하였다. 이 사건후 사실상 국공 통일 전선은 붕괴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1941년 12월 8일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중일전쟁은 세계대전으로 확산되었다.

이 전쟁 중 장개석 정권은 독재를 강화하고 증세와 통화남발·공채발행 등으로 물가가 상승하여 국민들은 생활고에 허덕이게 되었다. 금융은 蔣介石·宋子文·孔祥熙·陳立夫 집안이 독점하였으며 관리와 군대의 부정부패가 심각하였다. 더구나 군수장교가 미국이 원조한 무기와 전략물자를 매각하여 사복을 채울 정도로 부패하였다. 그리하여 국민당군의 사기가 저하되어 일본군에 투항하는 사병이 80만에 달하였다. 그러나 공산당 정권은 지주계급의 타도와 토지몰수 정책을 포기하고 빈농을 위하여 소작료와 이자의 인하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홍군은 일본군에 완강히 저항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주었다. 1941년부터 43년까지 일본군의 초토작전과 가뭄으로 화북지역의 군인과 농민들은 초근목피로 연명할 정도였으나 모택동의 생산운동과 정풍운동을 통해 해방구에서는 점점 경제가 회복되었다.

일본군의 항복접수와 무장해제의 진행 중 후방에 있던 장개석 군대보다 화북지역에 있던 공산군이 지리적으로 유리하여 화북의 7할을 장악하고 만주지역을 석권하였다. 1945년 8월 8일부터 국공간의 정치협상이 개시되었으나 국민당은 반공을 가결하였고 암살을 통해 반대세력을 제거하려 하였다. 당시 국제정세는 미소 냉전체제로 돌입하여 미국이 국민당을 적극 지원하였다. 국민당은 430만군과 미국의 최신장비로 무장하였으며 공산군은 120여만군으로 일본군에서 탈취한 구식무기로 무장하였다. 그러나 1949년 8월 1일 장개석은 200만을 이끌고 대만으로 후퇴하였다.

2. 中華人民 共和國

1949년 10월 1일 30만 군중이 웅집된 북경의 천안문 광장에서 모택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정식으로 내외에 선포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착취와 빈곤을 없애고 번영과 행복의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을 보증한다고 하였다. 헌법 제일조에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工人階級이 領導하고 工農聯盟이 人民民主專制政權的 社會主義 國家의 基礎이다"로 되어 있다. 즉 중국의 國體는 人民民主專制政權 즉 無産階級專政이다.

국가최고국가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로 입법권을 행사하며 全人代가 폐회인 동안 80명으로 구성된 전국인민대표대회常務위원회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상무위원회의 행정기관이 바로 최고정책집행기관인 國務院이다. 主席은 전인대에서 선출되고 대외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며 군대통수권을 장악하고 국방위원회의 주석을 겸임하고 최고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국무원의 총리는 주석이 지명하며 전인대에서 인준을 받는다. 지방행정구획은 23省·3개直轄市·5개自治區이며 省의 행정단위는 市·鄕·鎭으로 구성되었다. 지방제도는 인민대표대회·인민정부·민족자치기구로 구성되었다.

共産黨은 노동자계급의 前衛이며 중국국민을 대표한다. 黨은 전국대표대회·중앙위원회·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당대표는 지방의 각급 대표대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된다. 黨 전국대표대회는 최고의 권위는 있으나 실제적 권한은 없다. 黨 중앙위원회가 당업무를 관장하고 당과 국가의 정책과 기획을 논의 추진하고 당의 활동전반을 지도 감독하는 최고 권력기관이다. 공산당조직과 정부제도는 병행하면서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당주석은 국무원의 총리가 겸직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국방정책을 결정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이다. 또 국무원 부총리가운데 9명은 黨 정치국원들이다. 이와 같이 당과 정부조직은 서로 상응·협조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다.

가. 社會主義 國家 建設

인민공화국 설립 후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기업국유화, 생산장려, 토지개혁에 착수하였다. 토지개혁은 군중의 집단적 정치참여인 군중노선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三反·五反 運動을 전개하여 思想改造를 시도하였다. 三反은 汚職·浪費·官僚主義를 반대하는 운동을 말한다. 그리고 五反은 전국 中·大都市에서 불법자본가의 뇌물수수·탈세·국가재산의 횡령·경제기밀누설·날림공사 등의 행위를 자행한 기업과 기업주들을 고발하는 운동이었다. 1952년 봄부터는 전국의 학교 교사와 대학교수들을 小組로 편성하여 학생과 군중앞에서 자아비판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반혁명 잔재세력을 청산하고, 계급투쟁을 진행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기초를 확립했다. .

1952년말까지 농공업부분의 생산력이 戰前의 수준을 상회하고 黨이 주도한 개혁과 정풍운동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자 모택동은 다시 사회주의가 완성되기까지의 과도기적 총노선을 제기하였다. 이는 3차 5개년 계획을 세워 농공업의 사회주의적 집단소유제, 상공업의 국유·국영화와 동시에 자주국방력을 갖춘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1952년부터 제1차 5개년 계획으로 소련을 모델로 하여 중공업을 육성하고, 농업의 집단화를 추진하였다. 농촌에서는 불충분한 농기구·가축·관개시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1년 11월부터 互助隊를 조직하였다. 호조대는 농경에 필요한 가축과 농구를 공동재산으로 하고 노동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이었다. 1953년 겨울까지는 전국각지에서 合作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고 1955년 여름부터 1956년말까지 대규모 합작인 고급합작이 추진되어 농가의 1/3이 고급합작사에 가입하였다. 합작은 농민이 그의 토지·가축·가옥을 합작사에 출자하여 공동 소유로 하고 추수 후에 합작사에 출자한 재산 정도에 따라 수확물을 배당 받는 것이다. 제1차 5개년 계획의 결과 경제 성장률이 년 18%에 달하였으므로 성공적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공업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는 농업·경공업 그리고 일반소비재 산업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계획경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관료기구와 전문관료가 필요한데 다만 낮은 교육수준의 농민을 정치화하여 이룰 수 없었다. 그러므로 기업관리와 운영에 있어 시행착오와 혼란으로 공업생산량과 품질이 하락하고 낭비가 만연하였다. 또 3년 동안의 통화 팽창과 재정적자는 물가를 상승시키고 일반 생산품의 부족을 초래하여 민중의 생활이 급속도로 퇴보하였다.

모택동은 소련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지 못하자 1958년 1월부터 제2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중을 동원하는 大躍進運動을 추진하였다. 농민들은 낡은 농구를 이용하여 토지를 개간하고 수리관개시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였다. 농촌에서는 노동력·자금·재료를 집중적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발상에서 人民公社가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농민이 합작사에 출자했던 모든 것이 인민공사에 다시 헌납되어 공동소유가 되었다. 부부도 남녀공동합숙소에서 각기 별도로 생활하고 어린애는 탁아소에서 양육하고, 농민은 주택·의복·식량·의료·교육을 보장받았다. 각 인민공사는 공사관리위원회의 지도아래 대개 2,000 내지 10,000명의 생산대로 조직되었다. 공산당은 인민공사가 공산주의 사회라 선전하였다. 이 결과 1961년의 농업생산량은 1951년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나. 文化 大革命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경제가 파탄에 이르자 모택동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劉少奇가 사후 수습을 맡았다. 그는 自留地와 자유시장제를 부활하고, 전문관료와 기술자를 경영에 참여토록 하였으며, 지방에 보다 많은 재량권을 이양하고, 기층간부들을 재훈련하였으며, 도급제를 실시하고, 생산목표초과에 대한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1962년에 풍년이 들고 경제가 크게 회복되었다. 유소기는 鄧小平·彭眞등 실무파를 요직에 앉혀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문학·미술·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자유로이 소재를 선택하고 사회모순을 반영하는 활동을 허용했다.

한편 彭德懷 대신 새로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林彪는 군의 혁명과 생산참여를 적극 주장하고 또 모택동의 저작 학습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여 급진 강경노선을 주장하는 모택동과 제휴를 하고 실무파와 대립하였다. 모택동은 실무파의 정책은 개인주의와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집단경제를 위협하는 봉건주의와 자본주의를 부활한 수정주의라 비판하였다.  그는 이러한 풍조를 일소하기 위하여 모택동은 1962년부터 1965년까지 당조직을 통하여 새로운 부유층의 대두, 농촌간부들의 공공재산 횡령·낭비·호화결혼·부정부패를 시정 제거하고 인민해방군의 희생·집단정신·근면성들을 모방하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부패한 당간부와 실무파를 제거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실무파에 의하여 이 운동은 축소 변질되었다.

모택동은 1966년 5월 중순에 당중앙위원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黨·政府·軍隊 그리고 社會 각방면에 반혁명 수정주의분자가 잠재해 있다면서 이를 비판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것이 문화대혁명의 도화선이 되어 북경대에서부터 反黨·反社會主義分子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으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모택동의 혁명후계자라고 자처하고 홍위병을 조직하였고, 모택동은 이들의 활동을 혁명적이라 격찬하며 혁명무죄의 특권을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홍위병이 당간부와 교수들을 상대로 매일 군중비판을 주도하고, 구사상·구문화·구풍속 타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정부와 당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문화유적들을 함부로 파괴하였다. 이는 권력의 핵심에서 소외된 모택동과 그 추종자들이 실무파들이 당내에 자본주의를 배양하여 平勻主義에 입각한 혁명정신을 부패시키고 진정한 사회주의 실현을 바라는 혁명대중을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청소년들의 반란을 유도한 정풍운동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극도로 혼란하게 되었으며 경제는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어 모택동은 인민해방군의 개입을 요청하여 홍위병의 난동을 진압하고 경제생산활동을 보호하였다. 인민해방군의 지휘자·홍위병·黨政元老幹部로 구성된 혁명위원회가 各省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실무파에 속하는 黨·政·軍 및 지방인사들을 제거하였다. 모택동을 주축으로 하는 당지도부와 江淸·張春橋·王洪文·姚文元의 4인방은 모택동의 우상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모택동을 적극 지원한 임표가 후계자로 등장하였으나 그는 모택동 사후 집단지도체제의 문제, 당의 권위와 역할, 군의 당정에 관한 간섭과 지배 등의 여러 문제에서 암암리 4인방과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 7월 제7기 중앙위원회 제2회 총회에서 임표는 자신이 국가주석에 취임하겠다고 요구하자 모택동은 四人幇을 그의 후계자로 육성시키고 임표를 제거하려 하였다. 임표는 이에 1971년 9월 쿠테타를 도모하다 실패하고 도주하다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다. 4인방은 1973년에 개최된 제 10차 전인대에서 모두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어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고 批林整風운동을 전개하면서 임표의 세력을 완전히 일소하였다. 문화대혁명의 여독은 깊었다.  중앙과 각계 지도인물 중 70여 만명이 희생되었고 관료·지식인·문화인·교육자들이 당한 공포·좌천·박해 등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인민들은 정치를 불신하게 되었으며 사회분위기는 증오와 공포로 뒤덮혀 있었다.

한편 周恩來는 파괴된 黨政組織을 재건하고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전력을 하였다. 그는 1974년에 등소평과 고참 간부들을 속속 복권시켰다. 이들은 1975년 제4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모택동의 푸로레타리아 독재이론 학습운동을 수용하면서도 민중경제의 발전·안정·단결을 강조하는 총강과 농업·공업·국방·과학과 기술의 현대화 정책을 제기하여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겼다. 정치적 기반이 약한 4인방은 주은래의 실각을 겨냥하고 주은래의 생산성 중시의 실용주의 정책을 겨냥한 批林批孔운동을 재개하였다. 이런 와중에 주은래가 암이 악화되어 1976년 1월에 사망하자 북경시민들이 그를 애도하기 위하여 4월 5일 청명절에 천안문광장 인민영웅기념비에 화환을 봉정하였다. 4인방의 지시로 이를 公安들이 치워버리자 군중들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모택동은 이런 시위를 등소평이 조정했다고 생각하고 그를 직위해제하고 온건중도의 華國鋒을 총리로 지명하였다. 같은 해 1976년 9월 모택동이 사망하므로 4인방이 거세되고 문화대혁명을 막을 내리게 되었다.

3. 개혁개방

모택동 사후 화국봉이 국가주석이 되어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게 되어 등소평이 당부주석·국무위원 부총리·그리고 해방군총참모장으로 재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화국봉은 경제정책의 실패로 1980년에 총리직에서, 1982년에는 당주석에서 물러남으로 등소평체제가 확립되었다. 그는 胡耀邦을 당의 총서기로, 趙紫陽을 총리로 발탁하여 사회주의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개혁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천안문사태이후 상해파인 江澤民·朱鎔基를 발탁하여 개혁의 박차를 가했다.

가. 등소평의 경제개혁

등소평은 무익한 이론보다 실무를, 人間精神과 意志보다 經濟發展과 科學·技術의 向上과 같은 개관적 환경을, 階級鬪爭과 繼績적 革命보다는 生産力의 건설과 發展을, 平勻主義가 아닌 노동에 따를 분배와 資本主義적 實績主義를, 自力更生보다는 對外開放을 중시했다. 이러한 체제개혁진행과정 중 Marx, Lennin사상의 재해석은 자칫하면 사회주의 자체를 부정할 수 있어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기본원칙으로 社會主義 無産階級獨裁·共産黨의 領導·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모택동 사상 견지를 결정하였다.

그는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평등주의적 분배제도를 혁파하기 시작하였다. 토지경작권을 개별농민들에게 되돌려 주었고 자유시장과 부업 등을 모두 개방하였다. 일부지역, 일부 농민이 우선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장려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생산과 분배에 있어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결과 농업생산량이 괄목할 만큼 증가했다. 농촌개혁에 성공한 등소평은 1984년에 도시지역기업에 대하여 과감한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全民所有制에 묶여 있었던 대기업에 대하여 독립채산제를 실시하였다.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를 인정하여 개인이 국경기업을 청부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주식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시장경제적 요소를 가격, 조세, 금융, 환율 등에 대폭적으로 도입하여 계획경제의 경직성을 탈피하려 하였다. 1979년부터는 대외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교역상품과 대상지역이 다양해졌다. 1984년부터는 차관보다 외국의 직접투자와 기술 설비 및 경영방법을 유치하기 위하여 요령성부터 광서성 및 해남도까지의 연해안지구에 14개의 항만도시를 첨단기술개발지역으로 선정하여 개방하고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면세와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 이밖에도 관광중심지와 광동의 주강 삼각주, 복건의 민강 삼각주, 양자강 삼각주를 경제 성장 대상지로 선정하고 외국과의 무역과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했다.

1978년 이후 중국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국민생활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리고 공업구조의 조정을 통하여 종래에 경시되었던 국민생활과 직결된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 기업경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동시에 가격체제를 개선하여 시장에서 수급조절기능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였다. 수출산업과 소비재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선진기술과 외자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산업의 현대화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胡耀邦·趙紫陽과 같은 적극적인 개혁파는 毛사상·Marx·Lenin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나 중국 현실의 필요에 따라서 사회주의에 대한 고정관념을 과감히 타파하여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정치의 민주화를 이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혁정책으로 인하여 전 사회에 금전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업종간·지역간 소득의 불균등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리고 당과 국가관료사회의 부패가 만연하여 사회주의 체제의 정통성을 위협하였다. 그러므로 재정부장을 역임한 陳雲을 수장으로 하는 좌파의 계획경제론자들은 등소평의 黑猫白猫論에 맞서 鳥籠經濟學을 내세웠다. 당 선전부장 鄧力群은 좌파보수지도자로서 부르조아 자유주의 대두에 비판을 가했다. 등소평은 보수파와 개혁파를 조정 중재하면서 때로는 개혁파를 때로는 보수파를 지지하였다.

1981년부터 1990년 사이 중국의 GDP는 연평균 10.3% 성장하였다. 많은 서구국가들이 한 세기에 걸쳐 이룬 것을 중국은 단 12년만에 해냈으나 경제와 사회가 불안했다. 1984년 이후 농촌경제의 발전이 정지되었고 인구가 너무 많아 자본이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시경제를 활성화하려니 통화팽창과 물가앙등이 초래되어 경제발전의 둔화현상이 초래되었다. 그런데 학생들은 상해·북경·남경·천진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고 당의 강경파들은 학생들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으나 그들에게 가장 영향을 준 合肥大學 총장인 방여지 같은 이를 공격했다. 이에 등소평은 부르조아 자유화에 대한 전체적인 비판에 가담하여 1987년에 호요방을 희생양으로 실각시키고 총서기에 조자양을 임시총리에 李鵬을 추천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강경파 진운과 팽진 등을 사임시키고 당과 군부에 막강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 84세의 楊尙昆이 국가주석에 임명되도록 힘썼다. 조자양과 이붕은 이러한 강력한 지지세력의 도움을 얻어 경제개혁을 계속 추진했다. 토지 이용권과 기업에서 개인의 지분을 매매할 수 있는 법적자유, 농업생산물의 시장상품화의 자유, 주택매매의 자유를 보장하고 관료제를 개편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적 불평등을 가속화시켰다. 그런데 1989년 4월 15일 개혁파의 기수였던 호요방의 사망을 계기로 북경대학생들이 물가안정과 관리의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다. 시위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 확대되었고 5월 중순에는 광범위한 시민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중국전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5월 20일 당국이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6월 4일 새벽 계엄군에 의하여 진압되었다. 조자양은 학생들 편에서 무질서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실각하고 대신 강택민이 총서기가 되었다. 천안문 사건의 결과 외국인의 투자와 관광객의 수가 격감하여 중국정부는 기존 외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비축했던 외환을 까먹을 수밖에 없어 긴축재정을 실시하였다.

중국의 지도자들과 문화혁명을 격은 세대는 정치적 안정만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학생들의 소요를 용납할 수 없었다. 이들은 우선 먼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정치적 민주화에 대하여는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택동 통치하의 40년간 폐쇄된 사회는 경제적으로 후진성만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절대 폐쇄된 사회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들은 등소평의 □경제를 발전시키자□ □부유해지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말에 설득 당하였다. 1990년 3월 20일 개막된 중국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李鵬총리는 천안문 시위 진압과 긴축재정정책 강화를 前年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할 것을 선언하였다. 1991년 8월 소련의 쿠테타와 붕괴는 지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개혁개방으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강력한 권위가 수립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대만, 한국, 싱가포르 등은 강압적 통치하에서 급속도로 경제발전을 달성하였다고 주장했다.

나. 강택민의 경제정책

1991년 8월 소련에서 있었던 반고르바초프 쿠데타에 용기를 얻은 좌파들은 사회주의적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등소평은 1992년 초 좌파가 우세한 북경을 떠나 남부지방을 순방하면서 가는 곳마다 당 간부들에게 개혁의 속도를 낼 것과 경제성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욱 분발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리하여 광동에는 경제특구가 설립되고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1992년 14차 당 대회에서 중앙계획경제를 주장하던 핵심좌파지도자들과 추종자들은 축출되었다.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서방국가들 대신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교역량의 증가와 더불어 외환보유고도 급상승하여 소비자물가지수는 연평균 11.5%씩 올라 1994년에는 21.7%에 이르렀다. 신용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었고 생산부족을 메우기 위한 생산업체들이 급속하게 늘어났다. 그리고 등소평의 사망과 영국의 홍콩반환이 혼란을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예측하였으나 경제는 튼튼했고 통화 역시 안정을 유지하였다. 이는 수입대체 및 수출 주도전략이 주효했고, 무역수지를 조종하기 위한 규제법규를 어설프게나마 정비했었기 때문이었다. 1997년 9월 개최된 제15차 당대회에서는 30만개의 국유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수행하며 대형 국유기업들은 한국재벌형 기업집단으로 합치고 소규모 기업들은 서구형 자본주의방식대로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거치도록 방치한다는 경제계획을 발표했다. 1997년 말부터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중국 또한 아시아경제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어 경제와 시장에 타격을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에도 중국경제는 8% 성장했다.

다. 현 당면과제

중국은 자동차에서 식품에 이르기까지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된 과잉생산에 시달리고 있다. 과잉생산과 인민폐 실질실효환율의 고평가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가치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 인민은행의 금융시스템에 의한 구조조정노력 때문에 국유기업들은 신용경색에 직면해 있는데다 내수마저 부진해 손실이 날로 커져 이미 파산상태의 은행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국유기업들은 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함으로 경제적 고통을 유발하여 사회적 반발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유기업의 효율을 높이고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철밥그릇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사회적 불만의 대상은 실업률의 증가뿐만 아니라 국유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복지혜택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국유기업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연금·보건·주택까지 제공하는 일종의 복지공동체였다.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나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이 걸리는 거대한 사업이다. 그래서 정부는 실업을 최소화 할 다른 방법을 모색중이다. 이들을 정부가 장려하는 서비스 부문 같은 다른 분야에 투입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둔화로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어 국유기업에서 퇴출된 근로자들을 재배치할 기회가 줄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속도를 늦출 수가 없다. 이제 경제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결국 정치적 문제로 전환될 수도 있다.

중국은 都農間, 중앙과 지방간, 가진자와 못 가진자, 연해와 내륙으로 분열되어 있다.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정부는 이 분열과 차별을 극복해야만 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은 평등과 정의를 상징하고 자본주의의 착취를 막아주며 가난한 자와 농민의 친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늘날 정부의 부패척결의지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만연하고 소득불균형이 확대되어 현 상황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정부가 이에 신속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문제는 심각하게 될 것이다. 특히 都農間의 격차를 없애는 과제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농촌인구가 9억에 이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도시의 재건과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하자, 농촌은 개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뒤로 처지기 시작했다. TV 와 라디오 등 대중매체의 전파로 농촌지역에서도 都農間의 생활수준의 격차를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농촌의 긴장과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부패다. 부패는 농촌근로자들에게 불만과 농민들의 도시유입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은 농촌에 자유시장제를 도입해 농촌기업과 농장을 합병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농촌지역에는 도로 등의 인프라 시설이 거의 없어서 북경과 지방정부들은 고속도로와 철도의 건설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다.

이밖에 중국은 심각한 인구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자들의 불만은 높아져 가고, 환경오염과 농촌의 도시화로 인해 경작지마저 감소하고 있다. 부패의 만연, 범죄, 매춘, 도박같은 병폐 현상대두, 지방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 등이 중국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당면한 단기적 문제는 기술의 낙후이다. 사회주의 평등사상을 설교해 온 중국사회에서 자아개발이라는 개념은 불과 최근까지도 이단으로 치부되었다. 새로운 교육이 채택되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배금사상이 팽배해 있다. 1990년대 이르면 사영기업들이 부활하고 수천만명의 신흥중산층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어디서나 쉽게 돈을 벌 수 있었고 당간부, 군장교, 대학교수, 학생할 것 없이 모두 본분을 벗어 던지고 창업의 대열에 뛰어 들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었고 안 되는 일이 없었다. 이러한 배금사상으로부터 도덕질서를 회복하고, 사회의식과 합리적인 사고, 개인의 자유 보장, 민주시민의식 확립 등이 필요하다.

중국정부가 현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경기둔화가 회복되고, 빠른 시간안에 금융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국유기업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사람의 형편을 골고루 나아지게 하는 것이다. 경제가 악화되고 성장이 둔화된다면 정부의 존립근거는 위협을 받을 것이다. 경제가 튼튼하려면 부정부패가 없어야 하며 정부가 일반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일하자는 식의 이념적인 구호는 통하지 않는다. 지도층이 부패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면 개혁은 성공할 것이다. 중국에게 다행히 미국과 무역협상이 타결되어 WTO에 가입하게 되어 슬럼프로부터 재기에 성공하여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라. 21세기 중국

중국인들은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사상 및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들의 관심은 투쟁보다 경제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기본 입장은 문화대혁명기와 같은 대혼란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경제개혁을 이끌면서 중국이 겪어왔던 수많은 정치·경제적 혼란을 피하자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지배를 계속할 것이다. 중국에는 정부역할의 최소화, 보통선거권, 입법부, 사법부의 독립같은 서구식 민주주의 전통은 없다. 대신 중국은 전통적으로 중앙권력이 사법권까지 독점하는 권력의 중앙집중과 관료주의를 고수해 왔다. 과거에 황제였던 중앙권력이 지금은 공산당 총서기로 대체되었다. 당과 정부의 합법성은 경제발전을 적절히 관리하는데서 나오지만 당정의 지도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계층이 정치지배층에 대하여 환멸을 느낄 때 혁명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당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분야에서 합법성을 획득하여야 한다. 강택민은 안정을 해치지 않고 정치적 합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적 개혁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몇몇 중국관리들은 당정이 중국의 미래의 목표로 삼는 국가는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정부는 국제관계에서 미국과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세력균형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므로 독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서구적 개념의 독재국가도 아니다. 정치개혁은 점진적으로, 위에서 아래로(아래로부터 위로의 개혁은 혼란을 초래한다), 그리고 당이 안정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허용될 것이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강택민의 권력강화가 필수조건이며 그가 정권을 유지하려면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국민들의 늘어나는 정치경제적 열망을 채워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국의 정치개혁 초기단계는 서구식 민주주의와 전혀 다른 형태일 것이다.

21세기 중국을 이끌 지도자인 강택민과 주용기는 당의 지배적인 역할을 유지하면서 의욕적으로 대담하게 경제를 자유화하려는 실용주의자들이다. 이들은 경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이었지만 이념에서는 좌파이며 맹목적인 서구화를 추구하는 대신 서구의 장점을 최대한 배워 중국적인 것으로 만들고자하는 현대화된 기술관료들이다. 이들은 부패를 척결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서구적 민주주의자들은 아니나 정치부문에서도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장래 중국정부와 국가의 권익이 보장된다고 믿는다. 실용주의자인 이들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개념으로도 권위주의적인 국가기구와 자유시장경제가 언제까지나 공존할 수 없다는 것과 신흥 경제 엘리트계층이 정치적·사회적 열망을 분출할 수 있는 배출구를 마련해야함을 알고 있다. 이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 주용기는 강택민을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하고 등소평의 뒤를 이어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 할 것을 선언했다. 강택민은 등소평과 공통점이 많다. 정치적 기회주의와 무자비함이다. 강택민은 호인이나 창의성이 결여된 관료로 보였다. 그의 외유내강형, 그리고 최초의 軍 경력이 없는 당지도자였다. 그러나 1998년 7월 인민해방군의 영리활동을 전면 금지시킬 정도로 군장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주용기는 산업개혁 및 구조조정의 합리적인 설계자다. 69세인 그는 1994년 긴축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잠재웠고 현재 국유기업을 흑자로 전환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더구나 2000년 초두에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최혜국대우를 확보하고, 시장경제가 촉진될 것이고, 경제가 투명하게 개선될 것이며, 위안화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고, 홍콩과의 경제 일체화를 이루어 개혁에 추진력이 실어질 것이다.  - 강사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