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이율곡에게서 배우는 경제개혁의 지혜

沈 伯 綱 원장

- 민족문화연구원 -

·1956년 생

·1998년 中 연변대 역사학 박사

·1982년 문학평론가, 『현대문학』『한국문학』 추천

·1983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문위원

·1991년 臺灣 문화대 객원연구원

·1992년 동양문화연구소 이사장

·1996∼현재 정신개혁시민협의회 공동대표

·1998∼현재 中 연변대 객원교수

·1999∼현재 민족문화연구원 원장

<著> 「이야기로 배우는 동양사상 - 불교 -」,

「이야기로 배우는 동양사상 - 도교 -」, 「제3의 사상」

「이율곡과 왕안석에게서 배우는 경제개혁의 지혜」外

이율곡에게서 배우는 경제개혁의 지혜

1. 동양의 경제사상에서 모색해보는 21세기형 신경제 형태

2. □도덕과 경제의 공존□을 외친 이이의 경제개혁사상

1. 머리에

우리는 지금 개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현대의 위기□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다. 대우가 몰락했고, 현대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 현대그룹의 위기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말한다. 그렇다면 왜 위기인가? 개혁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태의연한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대는 변하는데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는 데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이율곡 선생은 조선조 오 백년 동안에 퇴계 이황 선생과 아울러 한국 유학사상을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위대한 개혁가이다. 그러나 개혁가로서의 면모는 오늘날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율곡 선생께서 말씀하시길, 학자든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대 인식이라 하셨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아는 것이 첫째 중요하다는 것이다. 선생께서는 정치는 시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일에 있어서는 허망한 이상만을 쫓기보다는 실제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政貴知時 事要務實)는 점을 강조하셨다.

그러면 왜 시대를 아는 것이 중요한가? 시대에는 창조해야 할 시대가 있고, 개혁해야 할 시대가 있고, 계승해야 할 시대가 있기 때문이다. 계승해야 할 시대에 개혁을 주장해서는 안되고, 개혁해야 할 시대에 계승을 주장해서도 안 된다. 계승해야 할 시대에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아무 병도 없는 사람을 수술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공연히 일을 만드는 것이 된다.

개혁을 해야 할 시대에 계승을 고집한다는 것은, 환부를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수술하는 것이 싫어서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에는 가장 귀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지금이 계승해야 할 시대인가, 개혁해야 할 시대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율곡은 조선조 창업후 2백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태어났다.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부터 성종 때까지를 조선조의 창업기로 보고, 연산군 때부터가 중세기에 해당한다. 어느 나라나 건국 후 2백년정도 지나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던 법도 폐단이 생긴다. 법구폐생(法久弊生), 즉 좋은  법도 오래되면 폐단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시기쯤 되면 개혁을 해주어야 한다. 율곡이 태어난 시기는 창업의 시기도 아니고, 계승의 시기도 아니고, 개혁의 시기였다. 그래서 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 당시에 모두가 율곡처럼 개혁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2백년동안 정권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외적의 침입도 없이 태평한 날이 계속되자, 정치·경제·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기득권 세력은 거기에 안주해서 편안하게만 살려고 했다.

그래서 율곡처럼 개혁을 주창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 개혁을 해야 할 때에 개혁을 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임진왜란을 불러 온 것이다. 개혁을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다면, 임진왜란 같은 망국적인 위기는 없었을 것이다.

사람이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데는 세 가지 차등이 있다. 상지(上智), 지혜가 상급인 인물은 어떤 일이 닥쳐오기 전에 미리 안다. 중지(中智)는 일이 이르러 바로, 코앞에서 일이 벌어질 때에 아는 것이다. 그리고 하지(下智)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모르고 일이 일어난 이후에야 아는 것이다. 하지(下智)인 사람들은 당장 내일의 일도 모르지만, 율곡은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십만양병(十萬養兵)을 주장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면, 율곡 선생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것은 아니지만, 개혁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혁의 시기에 구미 각 선진국들의 개혁사례를 통해서 우리 나라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우리의 위대한 선현과 선조들은 변화의 시기, 개혁의 시대에 어려움을 타개하고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

2. 생애와 사상

율곡의 경제개혁을 말하기 앞서 그의 생애와 사상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율곡 선생은 1536년에 태어났고 1584년에 돌아가셨다. 49년을 사신 것이다. 짧은 생애동안 누구보다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70여 년을 사신 퇴계 선생과 거의 비슷한 양의 저서를 남겼는데, 정치서인 □동호문답□, 교육서인 □격몽요결□, 역사서라 할 수 있는 □경연일기□, 철학서인 □성학집요□ 등 아주 위대한 저작을 남겼다.

율곡이라는 호는 파주의 율곡리라는 지명에서 따 온 것이다. 이황 선생의 호인 □퇴계□도 마찬가지이다. 퇴계에 사셨기 때문에 호가 퇴계가 된 것이다.

율곡 선생은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나셨다. 오죽헌은 모두 잘 알다시피, 신사임당이 사셨던 곳이다. 따라서 율곡 선생은 외갓집에서 태어났던 것이다. 친가는 파주 율곡리에 있었다. 강릉 외갓집에서 여섯 살 때까지 살고, 이후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에 올라와서 수진방, 지금의 청진동에서 사시다가 삼청동으로 이사를 했다. 율곡 선생의 아버지는 높고 좋은 벼슬자리를 하지 못했다.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는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종5품 벼슬을 하였다. 그 때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곡물을 한강을 따라 배로 실어 날랐는데 율곡 선생이 열 여섯 살 때, 형인 이선과 함께 아버지를 따라 함경도 지방에 세금을 거두는 일을 도우러 따라 나섰다.

그런데 세금을 거두고 돌아와 보니 어머니 신사임당이 돌아가셨다. 사임당이 남편, 자식도 없이 혼자 돌아가신 것이다. 신사임당이 누구인가? 바로, 율곡 선생의 스승이자 어머니이다. 당시의 유교 사회에서 남자는 열 살이 되면 스승을 찾아 공부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율곡 선생은 어머니이신 사임당이 훌륭한 인품과 학문적 깊이를 가지고 계셔서 어머니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한 스승이자 어머니이신 분의 임종을 직접 보지도 못하였으니 그 충격이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율곡은 16세 때부터 19세까지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지냈는데, 그 때에 주로 생각했던 것이 죽음에 관한 문제였다. 유교서인 논어, 맹자를 아무리 읽어도 죽음에 대한 뾰족한 답을 찾지 못했다.

공자는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 한 적이 없다. 하루는 공자 제자 자로가 □죽음이란 무엇입니까?□하고 물으니 공자께서 대답하시길 □삶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라고 하셨다.

불교가 인간의 생사문제를 자세히 다룬다. 율곡은 불교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봉은사에 자주 들렀다. 이후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삼년상을 치르고 나서, 금강산으로 떠난다. 금강산 유점사 말사에 마하연이라는 암자가 있었는데, 율곡은 그 곳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불교를 공부하셨다. 율곡 선생이 불교를 공부하셨던 것과 관련하여 사람들은 선생이 금강산에 계실 때, 실제승복을 입고 승려생활을 했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졌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학자가 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큰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해 율곡 선생은 □절에 가 있었으면 이미 그것으로 더럽혀진 것일진대,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셨다. 여기서 더럽혀졌다고 표현한 것은 당시 유학자들은 절에 들어 가 있는 것을 이단적인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사계 김장생 선생이 쓰신 행장에 전해지고 있다.

율곡 선생이 마하연에서 불교 공부를 할 때 화두(話頭)로 삼은 것이 있다. 화두라는 것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지향해야 할 바, 풀어야 할 숙제와 같은 것이다. 율곡 선생이 가진 화두는 □만법귀일(萬法歸一)하니 일귀하처(一歸何處)오□라는 것이었다.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결국에 하나로 돌아간다. 원리는 하나다. 하나에서 만물이 생겼다. 그러면 그 하나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이 율곡이 추구했던 화두였다.

그런데, 율곡 선생이 불교를 공부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벗을 수 없는 짐처럼 되었고  평생을 따라다니던 꼬리표였다. 율곡이 삼사의 총 공격과 모함을 받아 벼슬길에서 내려와 낙향하게 될 때에도 사실은 유학자로서 불교를 공부했다는 전력이 크게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일년만에 산에서 내려온 율곡 선생은 22세 때 결혼을 하고 23세 때 퇴계 선생과 처음 만난다. 퇴계 선생이 그 당시 58세이었다. 율곡과는 35세의 연령 차이가 있다. 퇴계 이황 선생은 한국사상의 정통성을 나타낸다. 반면, 율곡 이이 선생은 한국 사상의 독창성을 대표한다. 율곡 이이 선생이 없었다면, 한국 유학은 중국 유학과 차별화 된 점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퇴계 선생의 경우 제자가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 해답을 찾지 못하면 몇 날이고, 『주자대전』을 붙들고 씨름을 한다. 따라서 거기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되면, 『주자대전』에 근거하여 논의를 풀어나간다.

반면, 율곡은 공자까지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린다. 『주역』에는 □태극(太極)이 양의(兩儀), 즉 음양(陰陽)을 생하고 음양(陰陽)이 사상(四象)을 생하고 사상(四象)이 팔괘(八卦)를 생 한다□는 말이 있다. 율곡 선생은 태극과 음양은 서로 분리될 수 가 없는 것인데, 태극이 음양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태극과 음양을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또, 선성설(善性說)을 주장한 맹자에 대해서는 □선과 악이 실재로 존재하지 않느냐? 기질지성(氣質之性)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자(告子)를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율곡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율곡은 아무리 공자, 맹자, 주자의 말이라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면서 독창적인 자기 견해를 제시했다. 율곡의 독창적 견해의 대표인 것이 이통기국(理通氣局)이론이다. 이(理),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만물은 공통되고, 하나이다. 그러면 무엇에서 만물의 차이가 생기는 것인가? 그것은 각각의 사물이 갖고 있는 기(氣), 즉 기운에 따라서이다. 달리 말하면, 각각의 기운에 의하여 그 다름이 생긴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하는 것들은 모두 기의 차이에서 생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라고 하는 것은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에서 보면 하나라는 것이다. 중국의 정자, 주자 등 여러 유명한 유학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통기국□이란 말은 율곡이 처음 썼다. 그러면서 주를 달았는데, □공자가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내 말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렇게 자신의 사상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계셨다.

이와 같이 율곡이 독창적인 학문 체계를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신사임당의 영향이 크다. 어머니로부터 유학에 대해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만, 유학만을 공부했던 것은 아니다. 보통 유학 집안에서 노자나 장자 같은 도가의 공부는 이단이라 취급하여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율곡은 인자한 어머니 덕택에 유학뿐만 아니라 노자, 장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율곡 선생이 20대 때 쓴 글을 보면 노자나 장자의 글을 인용한 것이 많다. 도교에도 상당히 깊은 조예가 있었던 것이다.

율곡은 불교도 글 몇 자 보고 추상적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다. 일 년 동안 절에 들어가서, 스님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했다. 그래서 유고, 불교, 도교라는 동양의 대표적인 사상들을 소화할 수 있었고, 거기에 자신만의 독창적인 견해를 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고 이병도 선생은 □이통기국□ 이란 말은 율곡이 불교의 □이사무애 사사무애□라는 말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율곡 선생은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관료의 표상이기도 하셨다. 젊은 시절,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내려와 과거시험에 급제해서 29세에 관료의 길로 들어섰다. 제일 처음 벼슬이 호조좌랑이었는데, 현재의 재무부 서기관쯤 된다. 율곡 선생은 관료의 길에 들어가는 과거시험에서도 그 천재성을 드러냈다.

율곡 선생을 □구도장원공□이라 하였는데, 옛날에는 과거시험이 초시, 중시, 전시라는 3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각의 과정은 3차의 시험이 있었다. 율곡 선생은 초시의 1차, 2차, 3차에서 모두 장원을 하였고, 중시의 1차, 2차, 3차에서도 장원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모두 아홉 번의 시험에서 장원을 했다하여 □구도장원공□이라 불렀던 것이다. 이 소문이 멀리 중국에까지 알려져 한 중국 사신이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율곡 선생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이 중국 사신이 구도장원공이 아니냐고 물었을 정도였다.

율곡 선생이 관료의 표상이라고 했던 이유는 무척 청렴한 분이셨다는 데 있다. 율곡 선생은 29세에 관료의 길어 들어서 죽을 때까지 20년을 관료로 봉직하셨다. 20년 동안 관직생활 중에서 장관을 다섯 번이나 했다. 육조판서라 하여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이 여섯 자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섯 번에 걸쳐 장관직을 역임하신 분이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청렴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일이 많다.

벼슬을 물러나 해주 석담에 머물러 있던 적이 있었다. 해주 석담은 율곡의 부인인 노씨 부인의 고향이다. 이 석담에 머물러 있을 때, 무척이나 생활이 곤궁하여 직접 대장간을 차려 놓고 호미나 괭이를 만들어 팔아 식생활을 해결했다고 한다. 이는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율곡 선생과 같이 벼슬 생활을 하셨던 백사 이항복 선생이 최유해라는 분에게 보낸 편지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이다. 율곡 선생이 어떠한 분이신가? 장관을 다섯 번이나 지내신 분이 대장간을 차려 생활을 하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율곡 선생이 49세에 서울의 대사동에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 유적지라는 표지판이 있다. 그런데 그 집은 자기 집이 아니라 셋집이었다. 율곡은 한 번도 자기 집을 가져 본 적이 없다. 율곡이 살아 계실 때는 가족들이 율곡의 월급으로 생활을 했지만, 돌아가신 이후에는 살 길이 막막하여 떠돌아다니니까 이것을 보다 못한 제자들이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해줬다고 한다.

돌아가셨을 때는, 집에 새 옷이 한 벌도 없어서 이웃집에 가서 새 옷을 빌려 그 옷으로 수의를 하여 장례를 치루었다고 한다. 그만큼 청렴하셨기에 오늘날 역사에서 율곡 선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장관을 다섯 번이나 했다고 해서 호화롭게 살았다면 오늘날 율곡 선생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관료로서 책임의식이 강한 분이셨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서익이라는 사람이 강원도 순무사로 나간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율곡이 서익을 순무사로 나가기 전에 자기에게 오라고 했다. 그런데, 병이 위중하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기력이 다 할 것을 염려한 가족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서익을 불러 변방을 지키는 여섯 가지 방책을 일러주었다고 한다. 병든 몸을 부축해 앉아 서익에게 이야기하신 내용을 율곡 선생의 아우인 우(瑀)가 받아썼는데, 이것이 □육조방약□이다. 나라의 국방관계 일은 국가의 중대사이니 소홀히 할 수 없다 하여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것 때문에 더욱 기력이 쇠약해져 빨리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싶다. 이처럼 몸을 던져 국가를 위하는 정신을 갖고 계셨다. 이상과 현실, 이론과 실천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화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분 이셨다.

3. 사회개혁의 3대 과제

율곡은 정치·경제·교육 등 각 방면에서 개혁을 주장했는데, 그것의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세 가지 정도이다.

첫째는 개공안(改貢案)으로 경제 분야의 개혁에서 중점을 둔 것은 공안(貢案)을 개정하는 문제였다. 이것은 이후 상세히 이야기하겠다.

둘째는 개군적(改軍籍)이라 하여 군적을 개혁하는 것인데, 군사분야의 개혁이 그것이다. 외적의 침입이 없는 태평한 시기가 이어져 내려오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 군대 관리가 엉망이었다. 명부상으로는 군인이 많은데, 실제 전쟁에 나가 싸울 군인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군적이 이 상태로는 안되겠다 싶어 개정을 주장했다.

다음으로 정치상에서 구조조정을 주장하였다. 당시 행정구역으로 군(郡)·현(縣)·주(州)가 있었는데, 우리 나라 국토의 규모로는 그 행정구역이 너무 많았다. 중국에 비하면 우리 나라는 그 크기가 성(省)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관료의 수가 우리의 배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합병할 것은 합병하고 불필요한 인원은 정리하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율곡은 이 세 가지를 개혁의 주요과제로 강조한 것이다.

4. 경제개혁의 구체방안

가. 개혁전담특별기구(경제사)의 설치

경제개혁의 구체적인 방안들 중, 처음 주장한 것이 경제사(經濟司)의 설치이다. 개혁을 하자면 개혁을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특별기구가 필요하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개혁을 하려고 하면 발목을 붙잡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해서 대충하면 잘되기 어렵다. 그래서 개혁을 전담할 수 있는 특별기구로 경제사를 설치하자고 했다.

의정부를 중심으로 민폐를 개혁할 수 있는 임시기구를 설치하자고 요구했다. 요즘으로 하면 총리 산하에 민폐를 조사하여 개혁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자고 한 것이다. 개혁에 대해 좋은 안이나 건의사항을 의정부로 올리게 하여 관계 장관과 검토를 통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특별기구는 아니고, 의정부 산하에 임시로 운용되는 부서를 설치하자고 한 것이다. 그때가 율곡의 나이 34세 때였다.

이것을 특별전담기구 설치로 본격 요구하게 된 것은 율곡 선생이 46세 되던 해 10월. 호조판서로 임명된 이후이다. 호조판서 즉 오늘날의 재경부 장관이 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개혁을 위해 경제사라는 특별기구를 설치하자고 국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전에는 총리 산하에 임시부서로 설치하자고 했던 것을 특별기구로 설치하자고 수정 요구한 것이다.

이는 개혁을 위해서는 기존정부조직을 활용한 임시기구를 통해서는 효과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곡이 대신들을 수반으로 하고, 당시에 현실 개혁에 밝은 참신한 인재를 중심으로 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하자고 한 것이다. 만일에 이 경제사 설치안이 받아들여졌다면, 율곡이 개혁의 총사령탑이 되어 주변의 젊은 인재들을 모아 움직였을 것인데, 나라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서 잠시 경제라는 말에 대해 그 뜻을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 가보자. 율곡이 말하는 □경제사□의 경제라는 말은 오늘날 말하는 경제라는 말과는 다르다. 오늘날 경제라는 말은 영어의 이코노미(Economy)라는 단어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일본인들이 이코노미를 경제라 번역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의 원뜻은 □인간이 갖가지 재화를 이용하여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위나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썼던 경제의 의미는 이코노미라는 말과 맞지 않는다.

종교나, 철학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이다. 동양에서는 종(宗)자와 교(敎)자를 따로 썼지 합해서 쓴 적이 없다. 서구의 종교개념이란 □신과 인간이 만나도록 하는 매개체□의 의미가 강하다. 그러한 개념을 일본인들이 □종□자와 □교□자를 합해 번역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번역이 잘 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유교가 종교인가 아닌가 싸움을 벌이는 것도, 서양의 종교 개념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든, 동양에서 원래 경제의 뜻은 경국제세(經國濟世)라는 말에서 나왔다. 따라서 경제란 경세제민, 경국제세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나라를 경영하고, 세상과 백성을 구제하는 모든 일 들을 말한다. 율곡이 경제사라 말한 것도 그런 뜻이다. 다만 거기에는 오늘날 말하는 경제의 의미도 내포되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 공안(貢案)의 개정

두 번째로 공안(貢案)의 개정에 관한 것이다. 공안이라 하는 것은 □바칠 공(貢)□ 즉, 일반 백성들이 중앙 정부나 지방관청에 납부하는 특산물, 수공업 제품 등의 이름, 질량, 수량 등을 기록한 공물 대장이다. 옛날에는 중앙 정부나 지방 관청에서 백성들이 납부하여야 할 공물의 양을 배정했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 공안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모든 역사가 그러하듯이, 조선조 창업의 시기에는 공안제도도 큰 무리가 없는 좋은 제도였지만, 세월이 지나는 동안 좋은 제도가 악용됨으로써 공안제도도 착취의 수단이 되고 말았다.

당시 백성들이 공물을 바쳐야 했던 이유는 그 때의 토지제도는 사유제가 아닌 국유제였기 때문이다. 명목상 사유토지라 할지라도 국유토지의 개념이 우선했다. 따라서, 땅을 경작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은 명목상으로 국가에서 땅을 빌려 경작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러한 경작의 대가로 각종 세금을 내고 부역을 수행해야 했다.

여기에서 상공이라 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내는 공물을 말한다. 그런데 중앙정부나 지방관청에서 원래 공안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만 받아 갔더라면 큰 무리가 없었겠지만 별공이라 해서 나라에 특별한 일이나 지방 관사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공물을 징수하게 되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

공안도 원래는 세종, 성종 같은 훌륭한 임금들이 계실 때에는 착취의 수단이 아니었다. 연산군 때 와서 임금이 호화, 사치, 낭비를 일삼다 보니까 공물대장에 적혀있는 대로만 거두면 물자가 많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각 고을별로 바쳐야 할 공물을 추가로 책정했다. 열 개 바치면 될 것이 열 다섯 개가되고, 스무 개 바쳐야 할 것이 삼십 개로 늘어났다.

그런데 연산군 때보다 4대 후의 임금인 선조 때에도, 연산군 때 추가 적용한 공안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연산군이 포악한 정치를 하고, 가렴주구를 일삼아 중종반정으로 제거되었을 때, 그 때 개정을 해야 했다. 잘못된 법은 즉시 고쳐야 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보통 자기에게 유리한 법은 잘 고치지 않는다. 연산군이 잘못 만들어 놓은 것을 중종, 인종, 명종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고, 선조 때까지도 그대로 유지시켜 백성들에게서 수탈을 일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안을 원래의 모습대로 원상복귀시키자는 것이 율곡의 주장이었다.

또 하나 그 당시에 공안과 관련하여 공물 방납제도라는 것이 있었다. 예를 들어, 장군에서 고추가 많이 나와 공물대장에 고추를 공납하는 것으로 기록을 올렸는데, 나중에 사과를 심으니까 양질의 우수한 사과가 많이 나와 특산물이 사과가 되었다고 하자. 이렇게 특산물이란 것이 수시로 변할 수도 있는데, 공안에 올라 있는 대로 고추를 올려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많지 않은 고추를 어떻게 구해서 바쳐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한양으로 가야 한다. 한양에는 여기 저기서 많은 것들이 올라와 모여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서울까지 가서 쉽게 그것을 사 올 수 있는가? 그리하여 중간에 관료들이 직접 납부하지 못한 공물을 대신 납부하여 주고 그 대신 납부한 공물의 가격을 백성들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이 공물 방납제도이다. 그런데 대신 납부하고 받는 공물의 가격이 실제의 가격보다 몇 배나 비쌌던 것이다.

결국, 방납제도는 국가나 백성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제도였고, 중간관료에게만 도움이 되었다. 그로 인한 백성들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공물 방납제도를 개혁해야 했는데, 그것을 바꾸자면 공안을 바꾸어야 했다. 그 전에 특산물이었어도 지금 현재 특산물이 아니면 그것을 공안대장에서 깍고 지금 현재의 특산물로 바칠 수 있도록 시정하면 자연스럽게 개정이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납제도가 지닌 폐해를 지적하면서 율곡 선생이 제시한 방안은 공물을 미곡으로 바꾸어 공물을 납부하자는 것이다. 실제 공안대장에 기록되어져 바쳐야 되는 공물의 양만큼 쌀로 대신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방 관청에서는 그 쌀을 되팔아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부패한 관료들은 공물제도를 없애버리면 중간에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점이 많으니까 반대했다. 시대가 많이 흘러 대동법을 시행했는데 그 대동법이 바로 공물을 쌀로 대신 올리게 하는 것이었다. 결국, 당시에 백성의 가장 고통스러운 짐이 되어버린 공안을 개혁하자고 주장했지만 이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진상의 경감

세 번째로 진상(進上)을 경감하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진상품이다. 공물과 진상품이 다른 점은 공물은 중앙정부나 지방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백성들에게서 수납하는 항목인 반면, 진상은 주로 왕실에 바쳤던 것이다. 왕실의 제사용 물품이나 왕, 왕비 등에게 필요한 해당 지방의 특산물을 거두는 것을 진상이라 했다. 그 때에, 공물 수납제도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진상 또한 과중하였으니 백성들이 살기 어려웠을 것이다.

나라의 경제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운데 잘 살 때 받았던 것을 그대로 두면 되겠는가? 그래서 율곡 선생은 첫째, 국가 대신들과 해당관청에서 진상명목을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것만 진상을 받도록 하자고 했으며, 둘째 꼭 필요하더라도 양이 많으면 줄여야 한다고 했다. 즉, 진상을 경감하자고 했다.

라. 왕실 사유재산의 폐지

다음으로 왕실에 소속된 사유재산을 폐지하자는 개혁안을 주장하였다. 당시에는 내탕과 내수사라는 것이 있었다. 내탕은 임금의 사유재산을 보관하는 금고를 칭하고 내수사는 이를 관장하는 관청이었다. 즉, 임금이 사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제도적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요즘 말하면 비자금이나 정치자금 등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율곡 선생이 나서서 왕실에 소속되어 있던 내탕금과 내수사를 호조에 귀속시켜 국가 소유로 돌리고 왕실의 사유재산을 혁파하자고 하였다. 임금이 나라의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진상 받는데, 왜 사적인 금고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미 몇 백년 전에 율곡 선생이 이와 같이 주장했다는 것은 대단한 선견지명이 아닐 수 없다. 율곡 선생의 눈에는 백성만 보이지 임금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선조 임금이 무능했다고 할지라도, 율곡이 그러한 주장을 거듭 하였음에도 죽이거나 귀향 보내지 않은 것은 잘 한 일 중의 하나일 것이다.

마. 국가 공공재정의 확충

다섯 번째로 국가의 공공재정을 확충하여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자고 주장했다. 당시 왕실은 진상을 받고, 관청은 공물을 받아 잘 돌아가지만, 국가 살림은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세금의 수준도 형편없고 잘 걷히지도 않아 살림 수준이 말이 아니었다. 국가 공공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율곡이 이야기한 것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경비를 줄여 재정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그 당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경비들이 많았다. 내탕금의 돈은 왕실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불공을 드리는 일로 소비해버렸고, 죄인이 감옥살이하는 대신 받는 벌금이나, 문서를 꾸며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작지□같은 돈도 거두는 대로 흐지부지 사라져 버리기 일쑤였다. 그러한 돈들을 국고로 돌려서 사용해야 하는데, 적당히 다른 사람이 써도 모른다. 그러한 불필요하거나 잘못 쓰고 있는 경비를 국가재정으로 돌려 공공재정을 확충하자는 것이었다.

공공재정을 확충하는 또 다른 방법중의 하나가 세금을 적절하게 증수하는 것이었다. 세금은 많아도 포악한 정치이고, 너무 없어도 국가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야만정치가 된다. 세금이 있어야 학교도 세우고 교육도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흔히 태평성대 시절의 대명사라 부르는 요순시대에는 세금이 10분지 1정도였다고 한다. 그래서 유가에서는 항상 10분의 1을 주장했다. 그런데, 당시 우리 백성이 내던 세금은 30분지의 1밖에 되지 않았다. 그나마도 거의 걷히지 않았다.

나라의 경제를 부강하게 하려면 세금을 증수토록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왜냐 하면 일반 백성들이 공물을 바치랴, 진상을 바치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율곡 선생은 공안을 개정하고 진상을 경감해서 일반 백성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준 다음 세금을 조금 더 걷음으로써 국가를 살찌우고자 했던 것이다.

바. 불요불급한 관원의 감축

여섯 번째로 불요불급한 관원의 감축이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국토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관직 숫자는 너무 많다 보니 필요 없는 자리가 많았다. 관청이나 고을 내에서 합병해도 무리가 없는 곳은 통폐합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업무상 꼭 필요한 관원만 남기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국가경제를 살리고자 하였다.

사. 번다한 제례의 개정

마지막으로 너무 복잡한 제사, 제례를 없애는 것도 율곡 선생이 주장한 경제개혁의 구체적 방안의 하나였다. 당시 왕실의 전각이나 각 능침에서 지내는 제사는 너무 번다했다. 유학자가 제사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것이었다. 조선조 때 유가에서는 보통 4대 까지 제사를 지냈다. 부(父)·조(祖)·증(曾)·고(高)를 말하는데, 그 부인까지 따지면 제사가 여덟 번이나 된다. 그런 데 조상이 장가를 여러 번 가서 부인이 많으면 제사가 더 늘어난다. 가난한 백성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제사만 지내다 보니 볼일 다 보는 격이다.

따라서 율곡 선생은 서민, 일반 백성은 2대까지만 제사를 지내자고 하였다. 다시 말해 일반 서민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살아 생전에 얼굴을 뵐 수 있는 분들이니까 이분들만 제사를 모셔드리고, 그 밖에 장관들이나 제사를 많이 지낼 능력이 되는 사람은 다 지내도 괜찮다는 것이다.

여러 주장들을 볼 때, 율곡 선생은 유학자이면서도 무조건 유교의 기본 입장을 따르는 분이 아니셨다. 이것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의 구현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나라 실학의 원조는 정약용 선생이나 유형원 선생부터가 아니라 율곡 선생부터라 해도 무리가 아니다.

제례를 개정하자면서 말씀하신 것이, 경건해야할 제례의식이 너무 많아지면, 제례가 불경스럽게 된다는 것이다. 너무 많이 지내게 되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홀해지고 불경해지면 제사를 통해 모셔야 할 신(神)이 흠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이 흠향하지 않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고 하셨다. 또. 너무 많이 제사를 지내다 보니 제례 비용이 국가경비에서 절반이나 차지하였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혈세를 받아 불경스럽기 짝이 없는 제사만 너무 많이 지낼 수는 없다는 것이 제례의식을 개정하자는 이유였다.

이와 같이 당시에 개혁해야 할 절박한 문제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 임금이나 기타 다른 관료들은 율곡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하면, 전쟁도 없고 편안한 때에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양화이다. 즉, 화를 기르는 것이라 해서 반대했다. 또 선조 임금에게 개혁하자고 건의하면, 선조 임금 자기는 무능해서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못된다고 하여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개혁이 제대로 성공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5. 경제개혁의 실패원인

율곡 선생이 추진하였던 개혁의 실패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개혁 추진세력의 결여, 개혁목표의 손상익하(損上益下) 설정 등이 있겠고, 외부적 요인으로는 선조의 무능함과 개혁의지의 빈약함, 무사안일 풍조와 보수파의 반대, 붕당의 형성과 갈등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개혁이 실패한 여러 요소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요소는 개혁목표의 손상익하(損上益下)설정이다. 손상익하란 말은 윗사람 즉, 상층부에게는 손해가 되고 아랫사람 즉, 일반 백성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즉 윗사람 것을 덜어다가 아랫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개혁방안의 태반이 왕실의 사유재산 폐지, 공안 개정, 진상 경감 등 전부가 왕이나 왕실을 비롯한 상층부들에게 있어서 그 들의 기득권을 빼앗는 것이었다. 현명한 지도자라면 앞날을 위해서라도 개혁을 통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겠지만, 선조는 자기 말과 같이 무능한 임금이지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율곡이 수시로 개혁을 주장할 때마다 선조 임금은 선왕 때부터 줄곧 이어져 내려오던 제도를 왜 자기 때에 모두 고치려고 하느냐 면서 개혁을 위한 주장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과거 전통사회의 관료나 학자들 중, 전제 군주 한사람의 권위나 이익을 위해 봉사한 사람은 많지만, 아래로 다수 국민의 권익을 신장하고 봉사하기 위해 애 쓴 관료는 많지 않다. 그러나 율곡 선생은 일생을 통해서 민폐를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어떻게 하면 힘없는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이롭게 하고, 편리하게 할 것인가에 온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사회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율곡 선생의 최대 목표이고 관심사였다. 따라서, 율곡 선생이 주장한 경제개혁의 일차적 목표는 공안 개정, 진상 경감 등 통치권자의 권익은 최대한 줄이고, 다수 국민의 권익은 최대한 확대하는 손상익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다시 말해 율곡 선생의 개혁방안은 통치권자와 국민 모두에게 유리한 익상익하(益上益下)식의 개혁이 아니었다. 즉, 통치권자에게는 불리하고 국민에게만 유리한 것을 목표로 하는 율곡의 경제개혁 목표를 당시 군주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와 같은 율곡의 개혁사상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지만, 당시에는 지도자나, 국민, 관료 모두의 의식이 율곡의 개혁 사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6. 교훈과 예지

오늘 날 우리가 위와 같은 율곡 선생의 개혁 사상과 여러 개혁방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는가? 물론, 우리는 율곡 선생이 말씀하신 손상익하(損上益下)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손상익하의 정신은 훌륭하였으나, 시대가 군주시대인지라 그 시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이 실패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익상익하(益上益下)식의 개혁목표 설정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위도 이롭고 아래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기존 기득권 세력과 서민들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개혁이 성공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해서 기득권의 입지를 갑자기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반발이 나온다. 장애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 기득권 세력의 입지를 하루아침에 없애서도 안되고, 일반 국민들의 생활 보장이 확보되지 않아도 안 된다. 일반 국민은 국가의 정책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실제 피부에 와 닿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는다.

김대중 정부도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피부에 와 닿는,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개혁을 통한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호응을 해 주지 않을 것이다.

기득권 세력과 국민의 지지 기반을 동시에 이끌어 낼 때 개혁은 성공한다. 우리 나라 지도자들이 그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기에 개혁이 어려운 것이다. 혁명이란 자기 방식으로 집을 짓는 것인 반면, 개혁은 기존에 있는 집을 그대로 놔두고 썩고 보수해야 할 곳을 갈아내는 것이다. 즉, 수리하는 것이 개혁이다. 마치 환자가 맹장염으로 아파서 수술을 필요로 하는 데 위장을 수술하고, 심장을 수술해야 하는 데 간장을 수술하면 되겠는가? 병만 덧날뿐이다. 그래서는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진단과 처방이 정확해야 한다.

율곡 선생의 개혁사상과 기본정신은 틀린 것이 없었다. 그러나 무역, 상업, 공업을 발전시켜서 국가 전체의 부를 올릴 수 있는 방법 또한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런데 율곡 선생 역시 유학자였기 때문에 농업생산만 강조했지, 국가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왕안석이라는 중국의 개혁가가 있다. 율곡 선생보다 몇 백년 앞선 송나라 사람인데, 이 분은 국가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농업생산도 중요하지만, 상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 무역을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도적으로 제시했다.

또, 춘추시대 제나라의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다. 유가가 아니라 법가의 사람인데, 보통 법가는 부국강병을 주장한다. 제나라는 소금이 많이 나오는 나라였다. 그런데 관중 이전에는 누구도 소금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자기 나라에서나 소금을 먹고살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관중이 나와서 제나라에서만 생산되는 소금을 소금이 없는 국가와 무역을 해서 제나라에 없는 물자를 들여오고 그 물자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제나라가 춘추 전국시대에 오패, 다섯 손가락에 들어갔던 것이다.

율곡 선생이 유학자로서는 시대를 앞서 나간 분이지만, 현실 분야에 있어서는 법가보다 적극적이지 못했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정신, 목표, 내용,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요구와 역사의 발전 추세에 정확히 부합해야 한다. 수술을 잘한다고 해서 병이 잘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진단과 처방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하면 위기가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한국상황에 맞는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미국의 방식이나 다른 나라의 방식을 본 따서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시대와 공간에 맞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다른 또 하나의 교훈은 율곡의 경제개혁이 비록 실패했지만, 그가 주장한 이상적인 사회가 바로 도덕과 경제가 공존하는 사회였다는 점이다. 경제를 개혁하고, 경제를 일으켜서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도덕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 또한 굉장히 파격적인 사상이다. 유교에서는 이익 즉 이(利), 다시 말하여 경제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

맹자의 첫 장에 보면 맹자가 양혜왕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다. 맹자가 양혜왕을 처음 만나러 가니까 양혜왕이 맹자 선생께서 불원천리하고 오셨는데, 선생이 □우리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습니까?□하고 물었다. 맹자가 □왕께서는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 나라에 와서 인의(仁義)가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이익을 부정하고 인의를 주장하는 것이 유학이다. 공자도 사람이 □방어이이행 다원(放於利而行 多怨)□이라 하였다. 이익에 근거해서 행동하면 원망이 많아진다는 말이다. 모든 일에 자기만 이익을 보려고 하면 남이 원망한다는 것이다.

조선조 선비들을 한 번 보자. 선비들은 불사가업(不事家業)이라 하여 집안 일을 돌보지 않았다. 논어나 맹자를 읽고 인(仁)이나 도덕만 주장했지, 집안 살림을 돌보고 가꾸는 일은 대장부가 할 일이 아니라 해서 무관심했다.

그러나 율곡은 무엇을 말했는가? 모든 일에는 시비(是非)와 이해(利害)가 있다고 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옳고 그름이 있고, 이롭고 해로운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비(是非)의 시(是)와 이해(利害)의 이(利)가 합일을 이루고, 중간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익을 무조건 내버리라는 기존 유학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시(是)와 이(利)가 서로 합의와 중간점을 찾는다는 말은 다름 아닌 도덕과 경제가 공존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제, 이(利)라고 하는 것은 인생과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혹은 물질이 목표가 되었다. 사람이 하루 사는데 무엇 때문에 사는가?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다. 사람을 평가해도 돈의 많고 적음으로 평가하고, 국가를 평가할 때도 GNP로 평가한다. 문화나 정신, 사상 같은 것은 평가의 척도에서 제외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경제적인 것, 즉 이(利)만이 제일의 가치가 아니다. 경제와 도덕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으로 이상적인 사회가 된다.

요즘 사람들은 돈이면 만능인 줄로 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물론 돈이 없어서는 안 된다. 율곡의 말처럼 이(利)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시(是)가 없이 이(利)만 추구하면 동물과 다를 바 없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황금만능주의와 배금사상이 만연해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의 록펠러 1세는 99살까지 살았다. 99살에 위암에 걸렸는데 돈 많은 록펠러는 더 살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세계의 신문지상에 자기 위암을 고칠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재산 절반을 주겠다는 광고까지 했을 정도로 삶에 집착했던 사람이다. 그 광고비만 2백만 달러가 들었다. 그런데도 결국 백 살을 채우지 못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록펠러 재산의 절반을 들여서도 생명 1년을 더 연장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백 그릇의 밥을 갖다주었다고 가정해 보자. 배가 고파 한 그릇을 다 먹고 나면, 아흔 아홉 그릇이 남지 않는가? 그런데, 남아 있는 아흔 아홉 그릇의 밥이 배고플 때 먹은 처음의 밥 한 그릇과 똑같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한 그릇을 다 먹고 배가 부르고 나면 다른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돈을 한자로 쓰면 □전(錢)□이다 이를 전쟁 전(戰)자와 비교해 보자. 두 글자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글자가 □창 과(戈)□자이다. 그런데 돈(錢)은 창이 두 개다. □전쟁 전(戰)□자에는 창이 하나밖에 없다. □돈 전(錢)□자에는 □창 과(戈)□ 자를 두 개나 쓰면서 왜 □싸울 전(戰)□자에는 하나인가.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역사상에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돈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 또한 전쟁에서는 주로 졸병들이 많이 죽는데, 돈은 윗사람이나 아래 사람을 모두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를 창으로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쉽게 죽일 수 있다. 창으로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쉽게 죽일 수 있는 것이다. 부정축재나 뇌물 때문에 죽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서독의 콜 총리가 독일을 통일한 영웅으로 기억되어야 하는데 뇌물 스캔들에 걸려 신망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도 전직대통령들이 돈 문제로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돈 전(錢)□ 자가 갖고 있는 창(戈)의 위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장점과 단점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돈(錢)·이(利) 즉, 경제를 인생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도덕을 목표로 생각해야 한다.

21세기는 도덕과 경제가 공존하는 신 경제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과 균등이라는 사회 물질적 가치 위에 예의와 염치라는 윤리 정신적 가치를 아울러 추구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런 21세기형 신 경제이론을 제3의 중용(中庸) 경제사상, 이런 21세기형 신 경제사회를 제3의 대동사회(大同社會)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강사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