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정부의 대북경협 추진 방향

趙 明 均 교류협력심의관

- 통일부 -

·1957년생

·1979년 성균관대 통계학과 졸업

·1981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1979년 행정고시 합격

·1980년 국세청 근무

·1984년 통일원 조사연구실, 정책실, 교류협력국 근무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교류협력분과위 수행원

·1993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 수행원

·1995년 남북쌀회담 대표

·1995년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수석실 근무

·1997년 통일원 인도지원국 근무

·1997년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대표

·1998년 美 허드슨(Hudson)연구소 객원연구원

·1999년 남북차관급당국회담 대표

·1999년 통일부 교류협력심의관(현)

·2000년 남북경협 실무접촉 대표

<賞> 「황조근정훈장」

<著>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혁」, 「북한 GNP 추계방법 해설」,

「북한경제개관」 外

정부의 대북경협 추진 방향

1. 남북경협추진의 기본방향과 장기적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

2. 앞으로의 남북경협 전망과 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6.15 남북 공동선언

나는 통일부에 근무하면서 경제와 관련한 교류협력 업무를 맡아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겪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린 후 현 정부의 교류협력에 대한 정책방향과 현황 그리고 계획에 관해 말씀해 드리겠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3일∼15일에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이루어 졌다. 나는 그 때 서울의 상황실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전에 3박 4일 동안 선발대로 다녀왔다.

정상회담 기간 동안 상황실이 마련된 곳 아래에 프레스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국내기자 5백여 명, 외국인 기자 6∼7백여 명이 있었다. 모두 넓은 홀에 모여 있었는데, 김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하는 순간 나도 그 장면을 보기 위해 프레스센터에 내려갔다. 김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려와 김정일 위원장과 포옹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외국인 기자들이 박수를 치고 눈물까지 흘렸다. 자신들이 기자생활 하는 동안 이처럼 감동적인 순간은 처음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당초 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어 대성공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이상은 덤이라고 생각했다. 50년 동안 분단되어 살아오면서 전쟁도 겪었고 서로가 적대시 해 왔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기간 동안 김대통령은 총 11시간이 넘게 김위원장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고 하고 싶은 말은 거의 다 했다고 한다. 그 결과로 6.15남북 공동선언이 만들어졌다. 우리는 남북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고 북한도 남북관계의 章典으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과 협상하다가 막혔을 때 6.15공동선언대로 하자고 하면 일체의 이의가 없다.

남북공동선언의 내용은 크게 4가지이다. 하나가 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통일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남북연합은 우리의 통일방안으로서 남북간의 체제상 차이를 고려하여 남과 북이 연합하는 중간단계를 거쳐, 차츰 군사, 경제, 외교 등을 하나로 합쳐 가면서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라는 방안으로서 처음부터 중앙정부를 두어 모든 기능을 연방중앙정부에서 맡자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군사, 외교는 각자 맡아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완화되었지만, 처음부터 하나의 국가로 합치자는 점에서 우리의 통일방안과 차이가 난다. 이처럼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중간단계없이 바로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은 전쟁이나 독일과 같은 흡수통일의 경우 외에는 전례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나면서 북에서 새로운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들고 나와 우리의 국가연합안과 거의 흡사한 내용들이 있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다. 그래서, 8월과 11월말에 두 차례 이산가족의 만남이 있었고, 내년 2월경에 세 번째 만남을 통해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리는 비전향 장기수라는 한국전쟁 당시 포로들과 남파간첩중 송환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두 보냈다.

네 번째로, 경제, 사회, 문화 등 교류협력을 활성화 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 근거해 현재 여러 교류협력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남북경협 추진현황

현재 경의선이 복원되어 끊어진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문산까지 북한은 개성까지 와 있는데, 문산과 개성을 철도로 이음과 동시에 도로도 개설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지뢰 제거작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측은 DMZ구간을 제외하고 모두 마쳤다. 지금이 동절기라 땅이 얼어 중단했는데, 내년 3월부터 이 구간의 지뢰도 제거될 예정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12월 21일 군사실무위원회가 판문점에서 열려, DMZ지역 내에서의 공사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또한, 임진강 유역의 공동수해방지사업에 합의했다. 임진강은 3년 째 게릴라성 폭우로 수해를 입고 있다. 수 천억 원의 피해와 인명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임진강은 북에서 남으로 연결돼 있어 우리만 따로 해 보아야 소용이 없고 북과 함께 공동으로 해야 한다. 북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매년 떠내려오는 북한 주민과 군인의 사체를 북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

지난달, 본인도 참여해서 북한과 타결한 내용인데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의 마련도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 평양에서 개최된 장관급회담에서 두 장관이 서명하여 발효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투자보장에는 우리 기업의 북한내 투자시설 등을 북한이 마음대로 국유화하는 조치 등을 못하도록 하고, 이윤을 마음대로 남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중과세방지에는 북에서 기업활동을 할 때 북에 내는 세금과 남에서 내는 세금을 이중으로 내지 않도록 한 쪽에 세금을 내면 다른 한쪽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현재, 북은 주민들로부터는 세금을 걷지 않는데 외국인 투자시에는 기업소득세나 외국인소득세를 걷고 있다. 분쟁해결 절차로는 투자나 교역시 계약이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때 사법절차와 마찬가지로 마련된 분쟁해결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소재를 가리고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현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처럼 민간차원에서도 경협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금 현대가 어려운 처지라서 북한의 개성공단과 같은 큰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걱정 있다. 개성공단은 총부지 2천만 평이라는 거대한 규모인데 처음부터 이것을 다하지는 않는다. 이중에서 공단면적은 8백만 평이며 처음에는 1백만 평에서부터 시작해서 차츰 넓혀갈 것이다. 1백만 평도 현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개발에 경험이 많은 토지공사가 함께 하고 있고, 공사비도 천문학적인 것이 아니라 1500억 원 내외면 충분하다고 한다. 따라서 큰 걱정을 할 상황이 아니다.

북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대단하다. 현재 북은 경제가 어려워 경제회생을 최고의 과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경제회생이 현재 북의 방식대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 베트남이 했던 식으로 개방과 변화에 나서야 된다. 그렇지만, 체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힘들고 공단조성과 같은 부분적인 개방을 원하고 있어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이다. 투자보장 등의 협상을 위해 지난 달 평양에 갔을 때 북한측 수석대표가 개성공단이 꼭 성공해야한다고 몇 차례나 언급했을 정도로 관심이 크다.

그리고, 대북 식량차관의 내용이다. 지난 해 북한은 식량사정이 어렵다며 100만 톤의 식량을 긴급 요청했다. 본인이 정상회담 준비차 선발대로 가 있을 때 올해도 100년만에 찾아온 가뭄이 들어 김대통령이 정상회담시 묵을 예정이던 백화원 영빈관의 잔디까지 말라죽고 있어 북의 사람들이 난감해 하는 것을 보았다. 너무 가물어 물을 못 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날이 좋아야 할 9월에는 태풍이 불어 함경도 지방에 큰 피해를 입혔다. 지난해보다 40∼50만 톤이 적게 생산되었다. 북은 600만 톤의 식량이 필요하며 최소량은 400만 톤이다. 그런데, 270∼280만 톤밖에 생산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북의 요청을 받아들여 태국산 쌀 30만 톤과 중국산 옥수수 20만 톤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다. 지난 달 경협 실무접촉을 위해 평양에 갔을 때 식량공급소에서 분배하는 현장을 보았다. 북한 주민들도 남에서 온 것을 알고 고맙다는 말도 전했다.

이런 내용들이 정상회담 이후 추진되는 경협의 내용들인데 모두 잘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있고 북의 변화나 상응한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가 이처럼 경협과 지원을 하는 것은 북의 변화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인데 북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현재의 경협은 빠르거나 일방적이지 않으며 북도 분명 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사실, 지금 진행되는 경의선 복원, 도로개설, 임진강 수해방지, 개성공단 등은 1980년대부터 북에게 요구해 온 것이다. 이것이 정상회담 이후 갑자기 실현되니 상대적인 우려에서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20년 이상 준비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것은 아니며, 북이 정상회담 이후 하자고 할 때 빨리 하는 것이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머뭇거릴 때 북은 문을 닫을 수 있다. 기회가 왔을 때 해야 한다.

3. 남북경협은 왜 하는가?

남북경협은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경협이 빠른지 일방적인지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보다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방지하면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시기가 언제인가 문제이지 전쟁만 방지하면 결국 통일은 오고 말 것이다.

전쟁은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북의 군사력을 훨씬 압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현 정부도 교류협력을 해 나가면서도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북을 봉쇄, 압박하는 것이다. 북을 어렵게 만들어 교역, 수교를 못하게 하고 군사력을 키울 여력을 주지 않는 것이다. 상대를 약화시켜 우리와의 격차를 벌이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서로간에 화해, 협력을 하는 방식이다. 앞의 두 가지 방법은 그 동안 우리가 경험했듯이 한계가 극명하다.

현 정부 이전에도 교류협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북을 봉쇄, 압박하는 것이 주요정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 택한 방법은 어려워진 조건에서 돈이 적게 들면서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법 즉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었다. 벼랑 끝 전술이라고 부르는데 건들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전술이다. 이렇게 되다보니 우리에게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핵 개발은 미국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주었고, 장거리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간 일본도 위협을 느끼게 됐으며, 미사일이 중동에 수출되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위협을 주는 것이 되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막은 것이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정상회담이 있기 전, 미국 대통령의 명령만 있으면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하기로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다. 다행히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설득으로 북한이 정상회담을 받아들이면서 전쟁위기를 모면했다. 이후 1998년도에 또다시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핵 개발 의혹이 일어나 다시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그 당시 워싱턴에서 연수 중이었는데 미국 국무성이나 국방성 관리들은 북한이 사찰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서든 북의 핵 개발을 저지해야 하기 때문에 폭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미국이 북을 폭격하게 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한 직접공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 모든 보복공격을 가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북을 이기더라도 불과 몇 시간만에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죽어 승리의 의미가 없다.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북을 압박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전쟁을 방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과거에는 북의 남침으로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요인으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현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인 전쟁억지책이 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북의 남침야욕에 쐐기를 박는 군사력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쟁억지책이 될 것이다. 이런 노력으로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4. 남북교류협력의 목표

남북교류협력의 목표는 냉전적 대결구조를 화해협력 관계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안정적, 자율적 변화를 유도해 이산가족 등 분단고통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겐 북이 남침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알게 모르게 심리적인 불안 요인들이 잠재해 있다. 무형적인 것이지만, 상당한 피해를 주는 이런 분단의 고통들도 해소해 나간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북한의 10대, 20대는 우리보다 평균신장이 20cm이상 작을 정도로 차이가 심하다. 얼핏 보아서는 중, 고생 크기의 학생들이 대학생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영양상태가 부실해 질병이 많다. 특히, 결핵이 만연해 있는데도 약이 부족하고 필름이 없어 엑스레이도 못 찍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통일을 하면 같이 살게 될 동포이기 때문에 모른 척 할 수는 없다. 북한동포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류협력의 목표이다.

이러한 것들이 잘 되어 전쟁의 위협이 없고, 서로간에 돕는 공동체가 되어 자유롭게 왕래한다면 통일된 상태나 다름없다. 급작스레 통일이 되면 많은 후유증을 동반할 것이다. 독일은 통일 10년이 지났지만 경제적 격차나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한 세대가 지나야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는 독일과 달리 전쟁을 겪었고 경제적 격차도 훨씬 커 더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북한을 회생시켜 가면서 단계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낫다는 기조로 교류협력, 경제협력을 추진해 가고 있다.

5. 남북경제협력 추진기조

남북경제협력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남북경협은 신뢰구축으로 화해, 협력의 장애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과거 테러 등 우리에 대한 적대행동 때문에 어떻게 북한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겉으로는 화해, 협력하지만 속으로는 남침과 남에 대한 공산화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본인이 북한과 회담에 참여하면서 북과도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동안의 본인이 참여해 온 남북회담을 돌이켜보면 과거의 남북회담은 총칼 없는 전쟁이었다. 건설적으로 토의하기 보다는 서로간에 협박과 다툼이 비일비재했다. 그런데, 만나다보니 싸우면서도 정이 드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끈이 생겼다. 식사도 함께 하고 술과 노래도 하면서 서로간의 가족 얘기도 하게 되니까, 다른 회담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비공식 대화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만나서 싸우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런 과정에서 결론이 나오는 것이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보다 많이 만나는 방향으로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정경분리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기업활동은 시간이 중요하다. 물품납입 날짜 등을 못 맞추면 기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과거에는 서해교전과 같은 정치, 군사적 대결이 있을 때는 □이런 북한과 경제협력을 어떻게 하느냐□며 중단했었다. 경제협력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북한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실제 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는 것이다. 엄청난 손실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침범을 하면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경제활동은 차질 없이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도움이 아닌 상호호혜적으로 남북 공동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될 때 경협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는 사업 시작단계이고 북한이 자본주의 바람이 들어 올까봐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북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회담 때마다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북쪽에 주지시키고 있다.

네 번째로 질서 있는 교류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경협을 본격적으로 허용한 것은 1994년 말이다.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회담 타결로 북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이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도 이에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경협을 허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당시 우리의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북과 사업하면서 이득을 보겠다는 것보다는 북과 사업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에 상당한 부수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광고에 돈을 쓰지 않더라도 신문에서 대서특필해 주기 때문에 북과의 사업에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북한과 서로 먼저 합의서를 만들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먼저 들어가기 위해 북에게 뒷돈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가 남북경협을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며 기업에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면 이런 부정적인 행태는 억제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경제협력 분야에서 정치, 사회, 군사 분야로 확산되어 가야 한다. 신뢰구축의 효과가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6.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 정상회담

이러한 정책방향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북한이 정상회담에 응해 온 이유의 하나도 우리와 경제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통일을 위해서 정상회담에 응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적 이유도 상당부분 작용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모두 아는 것처럼 김정일은 1973년도에 후계자로 지명된 후 후계자 수업을 받아오다 1990년대부터 사실상의 국가통치를 해 왔다. 그러나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공교롭게도 북한은 1995년부터 식량난과 더불어 경제 전반적인 극심한 침체를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일에게 다급한 문제는 경제회생을 통해 후계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경제회생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다른 나라와 수교하는데 따른 방해요인을 제거하고, 일본에게 식민지 보상금을 받고 호주와 유럽 등에서도 투자를 유치해 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북한이 여기에서 느낀 한계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방기업들은 쉽사리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방은 냉정하다. 이익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는 투자하지 않는다. 북한의 법이나 제도의 미비, 전력, 통신 등의 인프라 부족,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 등은 다른 나라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북한 내부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남과 경제협력을 하기 싫어도 경제협력에 호응해 올 수밖에 없었다.

한편, 우리의 입장에서 정상회담을 바라보면 신뢰구축과 경제협력으로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화해, 협력을 이루어 사실상 통일된 상태를 실현해 나간다는 정책기조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인들은 북한 내의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활동에 상당한 장애가 많은 실정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해결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실무급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정도의 정책결정은 북한에서는 오직 김정일 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 두 정상이 만나 여건을 만들어야 실무급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경협의 돌파구를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정책기조인 신뢰구축과 화해, 협력으로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길을 열 수 있었던 것이다.

7. 남북경협 추진여건 전망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 변하고 있는지 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 스스로는 변화할 수 없다고 말한다. 변화 자체가 체제 붕괴, 정권붕괴를 가져오고 이는 남으로 흡수통일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북한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변화하면 외부의 바람이 들어와 체제가 흔들릴 수 있고, 변화하지 않으면 경제가 더 어려워져 자체적인 체제 동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은 나름대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회담을 하면 나보다 젊은 30대의 사람들이 대표로 나온다. 수행원들이 나이가 많고 직급도 더 높다. 이제는 사회주의 국가가 모두 망해 시장경제 국가들과 경제교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사고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이다. 북한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의 하나이다.

북한은 모든 생필품, 식량을 국가가 배급하는데 1980년대 중반 이후 배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장마당이라는 시장이 자생적으로 생기게 되었다. 이 곳에서 필요한 물품의 교환이나 판매, 구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현재 300여 곳에 이르고 생필품의 60∼70%를 여기에서 해결한다. 장마당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정해지며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는 곳이다. 따라서 가격의 개념 흥정이라는 것이 생겼고 밑에서 위로 영향을 끼쳐 북한의 관리들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한 개념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있다.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의 2/3가 우리와 서방에 의존하고 있고, 연간 들어가는 100만 톤의 원유 중 50%이상이 경수로 건설에 참여하는 미국의 도움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런 도움이 북한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남북교역 규모가 4억불에 달하는데 여기에서 북한이 1억불의 흑자를 내고 있다. 북한 전체 교역량이 13억불 정도인 점과 우리를 제외하고 흑자를 내는 나라가 없다는 것은 상당한 역할을 남북경협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아직 우리의 기대에는 못미치는 작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는 변화자체가 갖는 확대, 재생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작은 변화가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북한의 변화와 관련해서 또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북한이 너무 빨리 변해 북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통제 불능은 북한 내부에서 그치지 않고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변화는 서서히 안정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변화의 내부에 있는 사람은 변화를 실제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북의 변화를 잘 지켜보면서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의 활로 개척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우리 경제가 다시 어려워진 요인은 고임금 때문이다. 중국 등의 경쟁국가와 가격경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중국, 동남아, 남미로 유휴시설을 들고 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지에서 언어, 문화 등의 차이 때문에 적응이 힘들고, 성공하더라도 자국산업 보호를 빌미로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진출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활로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진·선봉과 같은 특구지대의 노동임금은 80달러, 다른 지역은 110달러를 북에서 요구한다. 중국과 비슷하고 동남아보다는 더 비싼 가격이다. 하지만, 언어가 통하고 북의 노동자들은 모두 고졸이상이기 때문에 기술습득이 빠르고 노동력이 우수하다. 거기에 토지임대, 노동력 고용, 물류 등에서 경쟁력만 갖추면 북한진출은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경협은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기여한다. 또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은 우리에게 경제적 이득을 다시 가져다 준다. 1998년 IMF 위기시 외화를 많이 끌어 들여와야 할 상황에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 문제로 전쟁위기론이 다시 대두되자, 투자하겠다는 외국회사들이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멈칫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18일부터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니까 외국투자자들이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 안심을 하고 투자를 했고 이는 우리 경제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또한, 남북경협의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주목적은 우리가 아니라 서방기업의 진출확보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와 경협을 하지만, 여건이 나아져 서방과 수교가 되면 우리는 찬밥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이 문제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으며, 서방기업들도 언어문제와 남북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북진출 경험이 있는 우리기업들의 도움으로 받으려 하기 때문에 염려할 만한 것은 못 된다고 본다. 실제로 대북진출에 관심이 있는 많은 서방기업들은 우리 기업과 동반진출을 하거나 우리 나라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대북투자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기업 자회사는 실제로 우리 기업이지 외국 기업으로 볼 이유가 없다.

8. 남북 경제공동체의 건설

남북경협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이다. 금년 남북관계의 모토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교역량이 4억불에 달하고 북한의 제2교역국이다. 중국의 거래량이 5억불에 달해 제1교역국이고, 조금 있으면, 우리와 중국이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다.

또한, 금강산 관광도 만 2년이 지난 지금 37만여 명이 다녀왔다. 금강산 여관도 현대가 인수해 보수 중이며 해상호텔도 운영하고 있어 관광다운 관광을 해 나가려 하고 있다. 현재는 자유롭게 관광하지 못하고 군대가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코스만 볼 수 있어, 관광다운 관광이 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앞으로 개선될 것이다. 여기에 경수로, 개성공단, 남포지역의 합영투자가 진행되면 경제공동체가 사회문화 공동체, 정치공동체로 확산될 것이다.

현재 경제목적 방북자 현황을 보면 1997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전에는 200∼300명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5,599명이 다녀왔다. 경수로와 금강산 관광객을 빼고 평양에만 들어간 경제인만도 700명이 넘어섰다. 평양에 가면 묵는 호텔이 고려호텔이나 보통강호텔로 정해져 있다. 그러다보니 한국 기업인들끼리 만나게 되고 서울에서 바빠서 못 만나는 사람을 평양에서 만난다는 말도 생겼다. 북경-평양 간 비행기 승객의 1/3이 남에서 가는 사람들로 채워질 정도로 많아졌다.

남북교역현황을 살펴보면 남북교역은 1989년부터 시작됐는데 이때는 고작 1,000만불 미만이었다. 1991년도에 처음으로 1억불을 넘어섰고 1997년도에 3억불을 넘어섰다. 1998년도 IMF 위기로 2억5천만불로 준 이후 1999년에 3억3천만불로 늘어났으며 금년에는 4억불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말 현재 3억6천만 불이다. 우리가 주로 북한에서 물건을 사오는 입장이라 반입량이 대부분이다. 요즘 반출량도 늘어났는데 대부분이 비료 등 지원물품이다.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북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위탁가공교역과 같이 물자와 설비를 대 주는 식의 중간단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아직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여건은 아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지금까지 18건의 경제협력사업이 승인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11건이 현 정부 들어서서 승인된 것이다. 여기에는 금강산 관광, 평화자동차, 국제옥수수 재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성공단이 우리의 의도대로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조성된다면 남북경협도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것이다.

현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는 경수로, 통천공단, 금강산 개발, 위탁가공, 합작투자, 농업협력, 개성공단 조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는 나무가 너무 없어 비가 조금만 와도 홍수가 지기 때문에 산림녹화사업도 시급하다. 그리고, 어업협력을 해서 우리 어민들도 좋고 북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이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사람이 오고가고 물자가 오고가고 협력을 하는 것이 경제공동체 건설이다. 남북 모두가 잘 사는 방향으로 경협을 추진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일부에서 우리도 어려운데 북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하는데 정부도 우리의 경제적 능력 범위 내에서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우리 정부는 결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북한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의 실태를 우리가 직접 조사도 하고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협의한 다음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민간차원의 경협은 경제적 논리에 따라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대북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 나가고 물류 등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