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1. 11. 9)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

- 시장 경제와 국제화를 지향하며 -

金 人 浩 회장

- 와이즈인포넷, 前 대통령 경제수석 -

ihkim@wiseinfonenet.com

· 1942년 생

· 1966년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 1973년  美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행정대학원 졸업

· 1995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1967년  경제기획원 사무관

· 1976년  駐 시카고 영사관(경제협력관)

· 1989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 1989년  同 차관보

· 1990년  同 대외경제조정실장

· 1990년  UR 실무대책위원장

· 1990년  EC 통합대책위원장

· 1992년  환경처 차관

· 1993년  한국소비자보호원장

· 1994년  철도청장

· 1996년  공정거래위원장

· 1997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 2000∼현재  와이즈인포넷 회장

<賞> 「홍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著> 「경쟁이 꽃피는 경제」,

「시장으로의 귀환 - 우리 경제의 구조개선 방향」 外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

1.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2. 미래 번영을 위한 한국의 선택에 대한 조언

1. 우리 경제의 현황과 전망

경기의 계속적인 악화와 비관적인 전망의 계속으로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 그리고 KDI 등 국책연구기관에 의하여 금년 경제의 전망치가 속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 급기야는 금년도에는 2% 대의 성장이 예측되는 상황에 와 있다.

내년도에도 경기의 침체가 계속될 가능성이 70% 이상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3% 대의 성장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한적 경기조절 정책□이라는 이름의 경기 부양책을 쓰기로 정부 여당이 합의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하여는 아무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경기가 침체하고 전망까지도 비관적인 것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 경기 침체의 영향도 크며, 미국의 테러 사건의 발생과 그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음으로써 미국 경제의 회복, 그리고 이로부터 유발될 세계경제의 회복 가능성이 점점 미루어지고 있는데도 그 큰 원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문제를 깊이 살펴 볼 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경기의 침체뿐 아니라 □99년 하반기부터 IMF 위기로 벗어났다는 대통령의 공식 선언이 있었고, 또 지난 8월 23일에는 IMF 자금의 조기 전액 상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관련 부문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현안들에 대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주요 경제 사회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에 전연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에 새로운 위기의식이 광범위하게 자리잡혀 가고 있는 것이 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2.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

성장의 둔화, 경기의 침체 그 자체가 우리 경제의 본질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어느 경제나 항상 호황과 불황의 반복을 경험하게 마련이고, 지금은 중국을 예외로 하고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 전체가 침체의 늪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고, 회복 전망도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데 대외 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 경제가 이와 관계없이 높은 성장을 구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한동안 IMF 체제를 졸업했다고 선언한 적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나 경쟁력의 근원적 향상이 이루어진 흔적은 거의 없다. 스위스의 IMD의 □국가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에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47개국 중 28위로, □97년의 30위에서 크게 개선된 바가 없다.

우리 경제의 그 간의 경쟁력 수준의 향상 정도와 세계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 수준 이상의 성장 속도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은 무리이며, 성장률의 둔화 자체가 우리 경제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경제의 침체 현상과 관련해서 볼 때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불황으로 인한 경제 성장의 둔화, 기업 경영의 저조 그 자체보다도 불황이 오더라도 산업이나 고용구조 또는 기업경영 방식에 질적인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경직된 경제구조 그 자체가 문제이다.

또한 불황이 오히려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호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불황의 효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결여된 것이 문제이다.

IMF 위기가 초래된 모든 구조적 원인의 배경에는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모든 국민의 고성장, 고확장에 대한 경쟁력 요소를 간과한 근거 없는 믿음과 집착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이 위기를 치르고도 우리는 아직도 '고성장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00억 불이라는 충분한 외환보유고의 확보로 제2의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이 있다면 □97년의 외환 위기와 같은 □유동성 위기□의 형태로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진실로 문제가 되는 위기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경쟁력이 뒤떨어져 국제 사회에서 도태되는 위기이다. 최근 중국 경제의 발전에 따라 심각하게 대두되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문제로 상징되는 위기의식이 바로 그것이며,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경제문제의 본질이다.

이런 의미에서 IMF 체제로 상징되는 위기의 가능성은 아직도 우리 경제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위기의식의 재생산 구조의 실체와 배경

가. 제1차 위기의 배경과 본질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식의 문제점

만약 □제2의 위기□가 온다면 이는 □제1차 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적절하지 못한 데 그 근본원인이 있을 것이다.

IMF 차입국에서 벗어나는 순간 경제 문제의 심각성이 보다 더 드러나게 된 1차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와 정부가 IMF 위기의 원인과 배경이 되는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편견 없고 균형 있는 분석을 시도하지 않은 채, IMF 체제를 극복하려고 한 데 있다.

그 결과 IMF 사태가 초래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의 본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간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필요성, 그 우선 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추진함으로써 전 국민의 개혁에의 동참 유도에 실패하고, 구조적 취약성의 극복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IMF 졸업□식의 위기 극복 업적을 홍보하고, 제2의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위기의식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의 잠재력 축적보다는 내일의 잠재력을 미리 조기에 소진하는 많은 제도와 정책들(예컨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금 재정의 고갈을 유발하는 각종 연금제도의 운영, 방대한 공적자금의 지원 등)이 수립 집행되고 있는 것도 우리 사회 위기의식의 배경의 일단이 되고 있다.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환기하기보다 몇 가지 낙관적인 전제를 달면서 끊임없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간의 정부의 위기 대처 방식도 새로운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나. 경제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서 □시장경제 원리□의 정착과 실현  문제

IMF 체제를 겪고 국정의 제1목표를 시장경제의 원리로 설정하고서도 정부가 이 원칙을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현장에서 실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간의 구조개혁 과정은 이러한 목표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되는 각 부문의 정책방향은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우리 경제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식의 본질이 검토되어야 한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정부가 실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서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 대하여 정부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가리는 것이다.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역을 찾아서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시장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문제는 자기 책임 하에 시장에서 시장 논리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의 문제 해결에 정부는 매달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시장에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해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다릴 수 있는 정부의 인내심이 필수 요건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적은데 위기의식의 배경의 일단이 있다.

다. 개혁의 기본 방향과 부문간 개혁의 우선순위 문제

이러한 전제 하에 볼 때 그간의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원칙이 무엇이어야 하며, 부문간 개혁의 우선 순위가 어떻게 설정되었어야 하는지가 자명해진다.

각 부문에 대한 일관성 있는 시장 원리의 확산이 그 기본방향이 되었어야 하며, 공공부문의 개혁을 먼저 시작하여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이 방향과 맞게 정립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개혁을 추진하는 순서를 택했어야 한다.

모든 부문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력조정 문제 해결의 전제로서 노동의 수급 원리에 기초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노사쟁점의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정착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사관계의 개혁 역시, 다른 부문의 개혁에 선행되어 추진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그간의 구조개혁 노력은 이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어 왔다. 4대 부문의 구조개혁 중에서 공공 부문과 노사 부문의 개혁이 가장 지지 부진하다는 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의 재정립이란 관점에서는 공공부문의 개혁은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사관계의 개혁노력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본질적 목표를 향해서 무슨 진전이 있었는지? 외국투자가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요인인 □경직적□이고, □전투적□인 노사관계의 개선에 과연 진전이 있는지? 또 □복수노조□ 문제,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등 가장 본질적인 노사문제는 모두 그 결론을 5년 간 미루어 놓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 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기업과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개혁 노력에 국민적 공감이 모아지지 않고, 그 과정에서 개혁의 근본 방향이어야 할 시장 원리와 맞지 않는 결과가 때때로 초래되어 개혁의 효과가 잠식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으며, 이것이 위기의식의 근저에 있는 배경의 하나이다.

라. 경제부문과 비 경제부문의 부조화

시장의 원리는 반드시 경제  야에 국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노사관계,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분야는 그 시장의 성격이나 역할이 일반적인 경제 분야에 비하여 특수하고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분야도 시장에서 해결 가능한 것과 정부가 하여야 할 역할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상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한 나라가 실현하고 있는 시장경제 체제의 구체적 모습이 드러난다.

예로서 최근에 우리 경제 사회의 최대 문제로 대두된 의료보험 재정문제나 주 5일 근무제도를 둘러싼 논쟁을 이러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도 모든 국민의 건강 문제를 정부가 만든 하나의 틀에 집어넣어 해결하려고 해서 성공한 예가 없다.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은 자기 책임 하에 시장에서 의료서비스를 획득하여 스스로의 건강 문제에 대처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적절한 의료시장을 발전시키고, 이를 중개할 민영 의료보험제도를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 대다수의 대부분의 건강 문제를 시장에서 시장 기능에 의하여 해결하고, 스스로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정부의 주 관심대상으로 해서 공영보험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파악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기초 여건의 정비에 정부의 일차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의 사회보험 성격의 국영 의료보험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거나 부분적으로 대치하는 민영 의료보험제도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장 기능을 가능한 한 활용해서 국민건강 문제에 접근하려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이미 파탄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의료서비스 수급 체계와 의료 재정의 문제와 이를 둘러싼 공급자인 의료기관이나 수요자인 국민 대다수의 의료수급 체계에 대한 깊은 불만과 불안도 위기의식의 큰 요인의 하나이다. 의약 분업을 둘러싼 심각한 분쟁도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도□ 시행과 관련한 쟁점의 본질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르는 실질적 임금인상 요소를 노·사 어느 측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있다.이것은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새로운 임금인상 효과를 흡수할 수 있는 경쟁력의 유무, 정도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문제를 노·사·정 위원회가 합의하여 결정하려고 접근하는 과정 그 어디에도 시장의 논리는 찾아 볼 수 없다.

이 제도는 이 위원회가 결정해서 전 산업, 전 기업에 일률적으로 강요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이 성숙되었을 때 기업 단위로 노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성질의 일이다. 이러한 배경과 경쟁력 요소를 간과하고, 일률적으로 밀고 나가려는 데서 노사간의 갈등과 국민적 위기의식을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고 주요 노사문제를 일괄 해결하려는 집단주의적 접근 자체가 개별기업의 경쟁력 위주로 기업 경영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기업정책의 기본 방향과는 전연 조화되지 않는 방향이다.

교육 부문도 세계적인 추세는 시장 기능의 가능한 한 도입과 자율과 개성 있는 교육 방향의 추구로 국가 경쟁력 향상과 연계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경우 획일적이고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는 교육 방향의 채택으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는 교육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의 국내교육 기피 현상을 초래하여 위기의식의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 부문과 이와 표리의 관계에 있는 비경제 부문의 국가운영 원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깊은 갈등의 요인이 되는 동시에 국민들의 위기의식의 주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

마. 남북문제의 추진방향과 그 추진방식

이를 둘러싼 국론의 분열현상도 위기의식의 주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4.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

가. 일류 경제를 위한 우리 경제의 선택

우리 경제는 갈림길에 있다. 그것은 일류 경제를 지향할 것인가? 아닌가? 일류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의식, 관행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를 선택하는 데 따르는 고통과 어려움을 직시하고 이를 감내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있다.

한 개인도 일생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되고, 그가 설정한 인생 목표에 맞게 매순간 일관성 있고, 좋은 선택을 축적해 가야만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하물며 한 국민경제가 경쟁력 있는 일류 경제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바른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의 선택,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고통의 감내 없이는 불가능하다.

북한과 같이 □우리 식대로 살자.□고 하면서 일류 경제를 만드는 길은 없다. 많은 부존자원과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 쏘련 등 동구권 경제가 왜 몰락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계속 생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충실하고, 매우 개방적이며, 국제화된 기준을 받아들이고, 투명하게 경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가 IMF 체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경제적 위기를 맞은 것도 바로 세계사적인 시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이 조명되는 시장의 논리에 뒤쳐졌고,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응하지 못한 데에 그 근본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시장경제의 원리□나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로지 경쟁적 구조를 갖추는 길밖에 없고, 이러한 경쟁적 구조를 보장해 주는 유일한 제도가 □열린 시장경제□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 방향으로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경쟁력의 원천을 다시 정비 보강하는 것 이외에 한국 경제가 당면한 장·단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본다. 즉 다른 대안이 없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시장의 논리를 기준으로 그 간 이뤄진 많은 제도와 정책을 조명하면 앞에서 일부 언급한 바와 같이 과연 우리 사회와 정부가 국정의 제1목표로 설정한 시장 경제의 원리를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지,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 수단들을 선택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나. 시장경제 실현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그러나 시장 경제는 정부가 말로 채택한다고 되는 제도가 아니고, 우리의 의식, 행태, 체질도 함께 바꿔야 정착이 가능한 제도이다.

성숙한 시장 경제로의 길은 말보다는 훨씬 멀고, 험난한 것이다. 사실상 한 편에서 미국식의 경제와 기업운영 방식이라고 비판받는 시장 경제의 원리나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는 우리의 국민적 성향이나 의식구조와 쉽게 조화되지 않는 요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적 의식구조, 가열된 경쟁과 분명한 승자와 패자의 구분보다는 적당한 타협과 하향 평준화,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의 선호, 국제화를 추구하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해야 된다는 국민의식, 그리고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행정관행에 익숙해 있고, 조급하게 결과를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정부의 의식과 행태 등 우리의 체질은 거의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이와 전연 다른 시장의 논리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시장 경제의 실현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사회의 낙후계층의 문제 즉 □20:80의 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해답을 찾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moral suasion)를 이루어야 한다. 소위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 경제와 세계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의 고민이다.

한편으로 합리적인 정책수단의 채택과 단기적인 시장의 불안정의 상충(Trade-off)를 극복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국민적 기대를 자제시켜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다. 다른 대안이 있을까?

그래서 혹자는 □한국경제, 제3의 길□ 또는 □한국적 시장경제□의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우리 경제 운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제1의 길인 □시장으로의 귀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최대의 급선무이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훨씬 훗날에나 이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 총체적인 국가 경영능력의 문제

대안이 없을 때에는 □대안이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는 지혜와 국민들에게 이를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용기가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성향이나 인기를 염두에 두고 나라의 경제 운영의 기본이 되는 주요 정책을 그 때 그 때 편의에 맞추어 결정하는 □대중영합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될 때 시장 경제의 원리는 하나의 수사(修辭)에 그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경제 문제에 정치 논리의 가능한 한 배제와 대중 영합주의의 탈피로 요약되는 총체적 국가 경영능력(정치적 리더쉽)이다. 이러한 국가경영 능력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에 우리경제의 장래가 달려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