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2. 4. 4)

월드컵과 성숙한 시민사회로 가는 길

姜 汶 奎 회장

- 새마을운동중앙회 -

· 1931년 생

· 1956년  경북대학교 사회과 졸업

· 1961년  美 유니온 신학대학원 졸업

· 1996년  인도 루터교신학대 명예박사

· 1999년  광운대학교 정치학 명예박사

· 1965년  세계학생기독교연맹(WSCF) 아시아지역 담당부장

· 1974∼1996년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 1995∼현재  아시아·태평양 시민사회포럼 공동의장

· 1996∼현재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원장

녹색연합 상임대표

· 1998∼현재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세계교회협의회(WCC) 회장, 대통령 통일고문

· 2000∼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賞> 「국민훈장 동백장」

월드컵과 성숙한 시민사회로 가는 길

1. 새마을운동의 노하우로 월드컵을 성공으로

2. 기초질서 지키기 범국민운동

1. 민주 시민사회의 조건과 역할

약 20년 전쯤 유럽의 스위스 제네바라는 곳은 200개 이상의 국제기구가 들썩거리는 도시인데, 거기서 내가 약 10년 정도 일을 한 바가 있다. 그 당시부터 나는 지방정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출장을 다닐 때마다 지방정부가 무슨 특색이 있느냐?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고 다녔다.

아시다시피 유럽은 지방정부가 먼저 시작되고, 그 후에 주권국가라는 게 형성되면서 중앙정부가 뒤에 생겼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중앙정부가 생기고, 백년 이상 흘러가다가 얼마 전부터 지방정부 시대로 들어 왔다. 그래서 유럽은 지방정부의 활동이 중심적이고, 중앙정부의 대통령은 주말이면 자기가 운전하고 가다가 지방정부 경찰에 걸려서 티켓을 받을 정도로 지방자치가 발달된 곳이다.

성숙한 민주 시민사회라는 주제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고 왔다. 민주 시민사회가 무엇인가? 나는 40대부터 약간 과장된 표현을 쓰면 민주화 운동에 일을 많이 했다. 나는 기독교 단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그 당시 국가의 통제가 심했지만 기독교라는 우산 밑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그런 일을 많이 했다.

약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공산주의 국가냐, 민주주주의 국가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엄청난 이념 논쟁을 하였다. 언제부터 공산정권이 무너졌느냐면 □89년으로 우리가 기점을 잡는다. 그래서 □90년부터라고 한다면 그 때까지는 그야말로 공산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와의 체제경쟁의 시대였다.

우리들은 이 체제 경쟁에서 어떻게든지 이긴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싸웠는데 공산주의 국가는 극적으로 무너졌다. 지금 예외는 있지만 세계의 4/5가 스스로 □우리는 민주국가다.□라고 자임하는 상태까지 왔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끝없는 토론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 국가의 헌법이 □국시를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한다.□는 헌법의 약속이 국민들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약속하는 것을 일단 기준으로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진 후부터는 이제는 공산주의 국가를 추종하겠다는 것이 사회주의 사상으로 남아 있다. 사상은 아직도 남아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권력구조, 주권 국가의 계승을 드러내는 면에서는 이제 심판은 끝났다.

당시의 세계적인 흐름도 공산주의 국가보다도 민주주의 국가가 좋다는 첫째 이유로 무엇을 들었느냐고 하면 우리는 우리 국민의 권리에 의해서 자유선거가 보장된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지금 공산주의 세계가 무너지고 나서 12∼13년밖에 안 되었지만 그 사이에 엄청난 내용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었다. 자유선거만 가지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느냐는 큰 물음표를 달기 시작했다. 특히 동구라파가 무너지고 형식적으로 빨리 헌법을 만들어서 자유선거를 한다는 체제를 다 갖추었는데 갖추어 놓고 보니, 자유선거만 가지고 민주주의가 내용이 채워지지 않는다.

나는 새마을사업 관계로 연해주를 약 2∼3년 전부터 자주 드나든다. 구 소련시대의 연해주는 극동함대가 있었다. 우리나라 비행기가 일주일에 두 번씩 서울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왕복한다. 그래서 그 사회를 내가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연해주라는 도의 도지사는 물론 선거에 의해 당선이 된다.

우리가 농업사업을 하는 호롤군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약 160□ 떨어진 평야로 들어가면 있는데, 옛날의 우리 발해 땅이다. 그야말로 동서남북이 지평선밖에 없는 광활한 농토가 있는 군인데, 거기 군수도 선출이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오늘 우리가 협의하려고 하는 시민사회라는 것이 있다는 조짐을 볼 수 없다. 도지사가 있고 군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개인들뿐이다. 민간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집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들뿐이다.

연해주를 흉볼 생각은 없는데, 내가 소문 듣기에 그 사람들이 러시아의 마피아라는 소리를 들었다. 지역을 장악해 가지고 도지사가 된다. 그래서 하는 짓도 깡패 식이다. 그래서 자유투표만 가지고 민주주의는 절대 안 된다.

국제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해외여행이 자유가 되니 우리 국민들이 인근의 여행들을 많이 한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을 많이 선호한다. 우리 문화는 중국문화권에 속한다. 특히 7∼8세기 당나라 때 문화가 우리나라에 문화의 틀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중국 여행을 하다보면 경제는 시장경제인데, 정치제도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여행자가 여행을 하는 한 자유세계 같다. 저녁에 가면 한국 노래방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자유천지 같은데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장악이 된 나라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민주 시민사회라는 것이 형성이 안 되고 있다.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는 2년 반 전부터 북한 돕기를 시작했다. 북한을 어떻게 돕느냐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우리들은 토론을 많이 해 가지고 쌀을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쌀 지원은 민간의 힘으로는 대단히 힘들다. 그래서 오늘 현재로 내가 여섯 번을 다녀온 셈인데, 우리들은 철저히 인도주의 지원 원칙에 의해서 돕고 있다.

솔직히, 가면 갈수록 정이 뚝뚝 떨어지는 사회가 이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가는 동족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북쪽을 돕고 있는데 여기에도 형식은 자유선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 자유국가라고는 생각하기가 힘이 들고, 아무리 에누리를 해도 이북을 민주국가라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그래서 자유선거만 가지고는 민주주의가 내용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얘기하려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다.

그래서 구 공산권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통치자를 우리 손으로 투표를 해서 뽑기만 하면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던 환상은 완전히 깨져 버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오늘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민주체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군사독재가 오래 계속이 되고,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오고, 그 연장선상에서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의 역사가 대단히 짧은 나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언제부터 민주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면 나는 조금 에누리를 해서 3당 통합도 있었지만 일단 민간 출신인 김영삼 대통령부터를 자유선거에 의해 민간이 주도한 민주주의 시대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에 와서는 그야말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니 명실공히 우리가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국가의, 운영이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와의 관계가 청산이 되고 나니까 전혀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국가 운영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흔히들 말하기를 주권국가라는 표현을 쓴다. 주권국가의 경험은 우리 인류 역사상 약 2백년밖에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백년도 안 된다.

주권국가는 무엇이냐 하면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통치권한이 헌법에 의한 선거에 의해서 정부에 위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면, 이른바 주권국가들의 권력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정부가 있고, 시장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시민사회가 있다고 분류를 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정부의 역할과 독자적인 시장영역의 역할과 독자적인 시민사회의 역할이 다르다.

비록 민주국가라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구분하는 시장의 영역과 시민사회를 모두 다스리는 권한은 정부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정부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공산권이 무너지고, 무역에 의해서 국경이 없어지면서 주권국가 안에서 역할 분담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통치 시대는 정부의 시대였고, 지금은 정부의 시대가 아니고 국가 공동 운영의 시대로 옮겨갔다.

그러면 국가 공동 운영의 시대에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자. 정부의 역할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이다.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세금을 받아서 국방의 책임을 진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사회 질서와 안전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는 국민복지의 책임이 정부에 있고, 부를 재분배하는 중요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

국가의 수입과 지불 능력에 맞추어서 세금을 거두고 예산을 짜서 이것을 재분배해서 빈부의 격차를 줄여 가는 게 정부의 책임이다. 가령 지난 백년 동안에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세계 흐름을 보면 이 재분배를 어떤 형태로 하느냐는 싸움이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논쟁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부의 재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의 논쟁이었다.

이북에는 세금이 없고, 의료비의 부담도 전혀 없고, 교육비도 전혀 안 받는다. 전부 국가가 대행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알아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게 공산주의 체제인데, 이론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을 실패하고 공산주의 소련연방이 무너졌고, 동구라파가 무너졌고, 중국도 실질적으로 붕괴과정에 있고, 이북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저대로는 안 될 것이라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다.

공산주의 체제가 오기 전에는 봉건주의 체제도 있었고, 초기 자본주의 체제도 있었지만 이것을 급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 못 바꾼다하는 것이 소위 급진파였다. 지난 약 백년의 경험을 정리해 가지고 학자들이 부를 재분배하기 위한 방법과 변화에 대한 이론을 네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상식이다.

첫 번째는 급진주의이다. 동시에 바꾸어야 되는데 동시에 바꾸려면 혁명을 통할 수밖에 없다. 급진주의와 혁명은 늘 같이 묻어서 가게 되는 것이다. 급진주의의 혁명은 극좌적인 발상이다. 좌파도 보통 좌가 아니고 극좌이다. 극좌라고 할 때는 급진적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서 소득과 분배를 근본부터 다 바꾸어 놓는 것을 급진주의라고 말한다.

두 번째는 진보주의가 있다. 진보주의는 이것을 점진적으로 변화는 시켜 가는데 점진적으로 바꾸어 가지 않으면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진보사상, 자유주의라고 할 때는 이 부분을 두고 하는 얘기가 되겠다.

세 번째는 요즘 진보와 보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보수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좋은 뜻으로 나온 것이다. 영국에 노동당과 보수당이 있다. 영국의 보수당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가 오랫동안 이렇게 걸어오면서 좋은 것은 계속 보존 해 간다는 취지이다. 보수라는 것은 반 변화라는 뜻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정치나 제도나 모든 면에 있어서 좋은 것은 계속 보존을 해 간다.

네 번째는 반동이다. 반동하고 보수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 좋은 것을 보존해 가는 것을 보수주의라고 보면 대충 맞는다. 그러나 반동은 역사적으로 이미 심판이 끝난 가치 체계를 마치 오늘과 내일의 희망인 것처럼 우기는 반역사적인 행위이다.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인류는 발달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미 역사적으로 심판이 끝난 것을 마치 오늘과 내일의 희망인 것처럼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반동이다.

일부에서는 진보적인 주장을 가진 사람을 극좌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고, □보수라고 하면서 진보도 하겠다.□ 하면 그것은 보수인지 진보인지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반동이라는 주장은 아무도 안 한다. 보수라는 우산을 쓰고 주장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반동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내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부를 재분배하는 정책에 의해서 책임이 정부에 있다.

이것은 우리 정부를 두고 하는 얘기라기보다도 우리 정부까지 포함한 오늘날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의 공통점을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반드시 드러나는 공통적인 결점이 있다.

정부가 부를 재분배하고 ,국방의 책임을 지고, 사회 질서와 안전을 지키고, 국민 복지를 지키는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권력을 휘두르는 기구가 되니까 사회적인 강자 편에 서려는 체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인데 서비스가 경쟁이 없으니 자연히 소홀해진다. 우리의 정책이 큰 정책이든 작은 정책이든 군민이 다 있는데 군민 중에서 혹시 기득권자 혹은 지역 사회에서 강자 편을 드는 정책이 아니냐 하는 것을 항상 점검을 하지 않으면 정부의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정부는 하나뿐이니까 경쟁이 없어서 서비스가 소홀해진다. 이 서비스는 지방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서울시에 자문위원도 한 두 가지를 하고 있고, 나는 은평구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거기까지도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졌다.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역할 분담에 있어서 약점이 항상 강자 편에서는 정책이 아니라 서비스가 최고라는 얘기를 늘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시장의 역할이다. 시장의 역할은 국부의 창출이다. 우리가 60년대 중반에 GNP가 130불인데 가난한 나라였다. 지금은 9천불 보는데, 기본적으로 부를 창출하는 것은 시장의 역할이다. 그러면 누가 시장인가 하면 대기업도 들어가고, 중소기업도 들어가고, 모든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시장은 시장 자체의 체제와 논리가 있으니 시장 경제에 권력이 개입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그것은 맞는 얘기이다.

그래서 시장의 자유적인 논리에 의한 국부 창출의 책임이 시장의 책임이다. 국부 창출은 정부가 못 한다. 정부가 쓰는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니까 정부 스스로가 국부 창출은 못 한다.

두 번째 시장의 역할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

세 번째는 서비스의 제공에 있다. 서비스라는 게 돈 벌기 위한 서비스도 있겠지만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와 국부 창출은 같이 가게 되어 있다. 정부는 아무리 발악을 해도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시장의 서비스를 따라가지 못한다. 정부는 지방정부까지도 시장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할 줄로 안다.

시장이 갖는 서비스 감각이라는 것은 대단하다. AS 서비스라고 일컫는 좁은 의미의 서비스뿐만 아니고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시장이 제공하는데 엄청난 경쟁 속에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니까 최고의 서비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시장도 약점이 있다. 시장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부를 창출하지만 시장의 1차 적인 목표는 이윤 추구에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윤 추구 최우선주의가 되어 가지고 이윤이 없는 곳에는 가지 않고, 이윤이 있다면 룰을 벗어나서까지도 이윤 추구를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치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정부에도 끼어 들고, 시민사회에도 끼어 든다. 이윤 추구를 위해서 가서는 안될 라인을 넘어 서고, 뇌물공세를 한다. 한보사태 때 책임자 되는 분이 구속이 되었는데 그 때 내가 희한한 것을 배웠다.

이 분이 법정에 나왔는데 눈을 감고는 □내가 입을 열면 많은 사람을 다친다.□는 얘기를 했다. 그 후에 많은 것이 드러났는데 그 분이 가지고 있던 정치가에 대한 뇌물 리스트가 나와서 거기를 보니까 내 기억에 제일 작은 게 5백만 원짜리, 천만 원 주는 사람, 5천만 원 주는 사람, 1억 주는 사람, 무제한으로 주는 사람들이 리스트로 나온 일이 있다.

나는 그때 여야 개념 없이 희망 있는 젊은 정치가 약 5∼6명의 후원회 회원을 하고 있었다. 굉장한 돈을 내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 한 달에 2만원씩 내는데 본능적으로 내가 후원하는 사람이 뇌물 리스트에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찾아보았는데 다행히 한 사람도 없었다. 그 후에 그 사람들 만나서 □그 명단에서 빠진 것을 축하한다.□고 했더니 자기들은 창피하게 생각한다고 대답하였다. 우리는 시장가격이 하다 못해 5백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시장의 약점 중에 하나가 정치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전부 상품화하려는 약점을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다. 시장은 끝까지 시장에서 시장활동을 해야 하는데 정부 영역까지도 시장화를 해 버리고 정치가나 국가 공무원을 상품으로 매수해 버린다.

세 번째 시민사회는 무엇인가 보자. 요즘에는 시민운동이 발전되니 시민운동에 관한 이런 저런 설명이 많은데 나는 한 마디로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 모두가 시민이다. 국가공무원도 시민이다. 직장에 가면 국가공무원이고 지역 사회에 들어오면 시민이다. 상인들도 시민이다. 그러니까 중복이 다 되어 있고 기능만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정부의 약점과 시장의 약점에 의해서 짓밟힌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드러내서 공론화를 하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제도화 해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가 운영은 정부가 혼자 통치하는 세계가 아니고, 이제는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에 의해서 공동 운영된다.

추세는 국가의 기능은 날이 갈수록 줄어든다. 시장의 역할도 그렇고 시민사회의 역할도 날이 갈수록 영역이 늘어난다. 그게 오늘날의 국가 운영의 새로운 흐름이고, 그게 민주국가의 내용이 된다. 시민사회가 없어지면 결국은 독재체제 밖에는 나올 게 없다. 그래서 시민사회 없이는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민주 시민사회를 강화해 갈 수 있는가를 알아보자. 몇 일전에 중앙일보를 우연히 보았는데 전면 기고문이 하나 나와 있었다. 이홍구 전 총리께서 썼는데 내가 오늘 장성에 와서 얘기하려던 제목이 거기에 다 들어 있어서 대단히 반가웠다.

우리나라는 헌법은 있고 사회계약은 없다. 우리는 민주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헌법을 지키려는 헌법 투쟁이 있었다. 그게 민주화 투쟁이었다. 헌법에서 개인의 권리와 투표의 자유가 다 있는데 왜 그것을 허용하지 않느냐는 싸움이 있었다.

이 양반 얘기도 헌법과 육법전서만으로는 민주사회는 건설될 수가 없다는 골격이고, 시민사회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시민사회라는 말 대신에 사회계약이라는 말을 썼다. 사회계약이 없이는 헌법과 육법전서만 가지고는 절대 민주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신문 전면의 내용이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 왜! 헌법만 있고, 사회계약은 없느냐? 하는 설명은 우리가 다 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세대 동안 민주화 과정을 돌아봐도 그렇다. 기본 권리를 얻기 위한 쪽에 국민의 관심이 다 가 있었으니까 그렇고, 사회계약을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

이 분은 사상이 대단히 온건한 학자이기 때문에 자기 설명 내지는 우리 국민에 대한 변호를 거기에서 하고 있었다. □사회계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이홍구 전 총리는 이것은 법률하고는 관계없이, 사회라는 것은 어려운 말로 하면 통합적인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것보다도 분파적인 주장만 자꾸 하고 왔기 때문에 이익집단은 많이 나오지만 통합적인 집단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법률로써 다스리기 힘든 자유로운 시민사회가 스스로 결속을 하고, 통합적인 기능을 해 갈 때 시민사회가 무르익어 간다. 거기에는 반드시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한때는 우리나라 국민이 자기 권리 주장도 안 하고 꾹 참았다. 성차별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이 꾹 참아 버리고, 그 억압적인 구조는 계속 가는 것이다.

지금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데 국민의 권리 역시 우리가 참았고, 참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래 계속 되었는데 내가 내 표준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권리와 의무의 주장이 균형이 잡히는 것보다도 권리 주장이 2/3 내지는 그 이상이고, 의무의 이행은 1/3 내지는 그 이하로 불균형이 잡혀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나는 가지고 있다.

최근의 예만 들자면, 가령 발전노조가 다행히 파업은 거두어 들였는데 발전의 민영화는 벌써 국회에서 통과된 일인데 노조가 집단이기주의 식으로 반대를 했다. 민영화는 세계적 추세인데 이렇게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한 때 진보적인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유럽에 있어서는 노동운동의 역할이었다. 노동자의 권익을 확보함과 동시에 불균형 사회를 균형 잡아 나가는 진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되지도 않는 떼를 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동운동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노동운동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발전노조의 지난 번 파업에서는 이익집단의 목소리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의무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자기 주장만 강하고 의무 이행은 없다.

그러면 한국 사회의 통합적인 기능은 누가 할 것인가? 사회계약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는 것, 집단과 집단이 약속을 지키는 것, 집단과 개인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사회계약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회계약이 없는 한국 사회가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가난만 탈피하고 GNP만 올라가면 선진국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가 알았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배웠는데 내가 이 시점에서 재미있는 실화를 하나 말씀드리겠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지 모르지만 □87년, □88년, □89년 3년 연속 우리나라가 무역흑자를 기록한 해이다. 그 때 단군 역사 이래로 무역 흑자를 기록한 원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것을 대단히 걱정한 나라가 우리 이웃 일본이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잘 살게 되니 걱정한 것은 아니고 경제에 있어서 부메랑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경제이론가들이 경제에 있어서 부메랑 현상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후진국을 도와 주었더니, 열심히 해 가지고 도와 준 나라의 시장이 침식당한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노력한 것도 있고, 미국에서 얻어 온 기술도 있지만 대개 우리 조선이나 자동차, 전자, 중화학 등은 일본에 가서 배워 온 것도 있고, 슬쩍 가져온 것도 있다. 그러면 우리만 잘못 했느냐? 하고 역사적으로 보니까 일본도 미국 가서 반도체 같은 기술을 슬쩍슬쩍 가져 왔다. 일본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국의 철강이 일본시장을 침식하기 시작했고, 조선에서 세계 제1위라는 일본보다도 한국이 우위에 서기 시작했고, 자동차는 별거 아니지만 봉고 같은 게 일본시장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 이어서 야단이 났다. 아시아 경제문제연구소라는 국책경제연구소가 일본에 있다. 1급 박사들이 천명 이상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에 시찰단을 보내 가지고 한국의 경제 성장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리고 일본에 대한 부메랑 조짐이 보이는데 이것이 본격화 할 것인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엄청난 팀이 와서 오래 조사를 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공개를 했다. 결론이 당분간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이론에 의하면 일본도 그렇고, 다른 중진국도 그렇고, 저개발국가에서 중진국으로 가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려면 GNP는 8천불 정도가 보드 라인이다. 7∼8천불까지는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회계약 사상, 국민의 민도와 문화수준, 국민의 윤리가 돌파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못 간다.

예는 어떻게 들었느냐면, 버스 타는데 줄을 안 선다. 비즈니스 엘리트들의 공중도덕 수준이 어떤가? 하고 조사한 게 많다. 골프장에 가서 보았더니 목욕하면 수건을 전부 입구에 버리고 간다. 그러면 비즈니스 지도자들의 공중도덕도 이 정도이고, 버스 타는 일반국민의 공중도덕도 이 정도면 당분간 걱정할 게 없다.

골격은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자기 통제와 개인과 전체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절제와 권리, 의무의 균형이 안 잡히면 절대 GNP도 안 올라간다. 이미 오래 전에 나온 보고서지만 나는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2. 기초질서 지키기 범 국민운동

우리 새마을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다. 우리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70년대 초의 GNP가 백 몇 만 불밖에 안 됐을 때인데, 그 때 국민의 의식교육을 통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지역 개발에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고, 하면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절대빈곤 탈피에 국민운동 단체로써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7∼8천불까지 올려놓는데는 성공을 했는데 모르는 사이에 □하면 된다.□에 토시가 붙기 시작하는 사회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 잘살아 보세!□로 가서 이기주의가 발동한다. 그 다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와 내 가족만 잘 살아 보세!□로 갔다. 이 생각이 지금 우리 사회에 지배적인 생각이 아닐까 한다. □잘 살아 보세!□를 새마을 운동의 깃발로써 우리가 들었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잘살아 보세!□로 번져 나간 것은 우리 새마을의 책임은 아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새마을이 나서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잘 살아 보세!□를 교정하는 운동을 하자는 얘기를 내가 한다. 경제 수준이 문화수준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항상 한계에 가서 부딪힌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같은 것이냐? 하면 같은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없이는 자본주의가 성장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자체가 민주주의를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 그러면 서구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해서 균형을 잡았느냐에 대하여 독일의 유명한 학자로서 막스 베버(Max Weber)가 쓴 명저가 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라는 유명한 20세기의 명저이다.

물론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개신교의 세계에 살고 있었으니 자본주의 정신에 윤리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프로테스탄트의 윤리 사상이 이것을 뒷받침한다. 그 내용은 성실히 일을 해 가지고 가족이 잘 살고 돈이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의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으로 복지사업을 해야 된다.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랬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거기에서 후진국 원조의 사상도 나왔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을 많이 했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는 게 전부 그 틀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공산주의 하던 나라들이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도 되고, 자본주의를 한다고 됐는데 거기에는 자본주의의 정신도 없고, 종교적인 윤리가 뒷받침 해 주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천민 자본주의만 발달된다. 돈만 아는 졸부들을 우리는 천민 자본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천민 자본주의적인 조짐이 많이 보인다.

내가 하나만 예를 들겠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신용카드를 길바닥에서 팔기 시작하였다. 미성년자들에게 카드를 만들어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수작이다. 이거야말로 천민 자본주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업의 작태였다. 결과적으로 지불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카드를 받는다.

선진국 경우에 보면 카드의 기능이 두 가지이다. 80%는 물건을 살 때 현금을 안 가져가고 카드로 긁고 월말에 계산하고, 약 20%가 급전을 필요로 해서 쓰는 것이 카드의 본래 기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70%가 돈 인출에 이것을 쓴다.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돈을 다시 빌려준다. 그것도 말이 아닌 게 카드의 부채를 빌리기 위해서 다시 카드회사에 이것을 신청하면 이자가 21%가 붙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제도를 채택한 모든 신용회사는 합법적인 강도라고 나는 그랬다. 지금 대출 받는데도 7%면 돈을 받게 됐는데 고리업자인 것이다. 요즘에 21%짜리 고리대업이 없다. 신용불량자가 2백만이 넘었다는데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천민 자본주의적인 형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도 문제가 많다.

내가 국제기구에 있으면서 비교적 여행이 많다. 관광여행을 가는 것은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약 140∼150개국을 여행을 한 셈이다. 여행을 하면서 보니 우리나라의 장점과 단점이 떠오른다.

우리 국민의 장점이 참 많다. 일단 잿더미에서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국부 창출을 하고 세계 10대 수출국가가 되고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인데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게 너무너무 많다.

첫 번째로 낭비이다. IMF 전도 그렇고, 이것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하니 지금 그 낭비벽이 다시 돌아왔다. 얼마 전 TV에서 보셨을 것이다. 내가 신문과 TV 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인형 하나가 백 만원 한다. 그리고 수입 유모차가 천만 원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밍크 코트를 천만 원 짜리 입고 질컥질컥한 시장바닥 간다는 얘기는 내가 할 필요도 없다.

이런 낭비벽을 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우리는 GNP가 만 불인데 소비 수준은 3만 불이다. 그러면 100원 벌어 가지고 300원 쓰는 국민이다. 물론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 새마을운동이 절약운동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관에서 주도해서도 안 되고 시민 쪽에서 해야 된다. 시민사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관이 모두 해낼 수가 없다. 자율적인 민간단체들이 이런 것도 바꾸어 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내 얼굴에 침 뱉는 기분으로 말씀드리는데 내가 본 우리나라의 결점을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은 대목이 하나 있다. 몸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다 먹어 치운다. 한 때 굼벵이 좋다고 하니까 굼벵이가 다 없어져서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났다. 개구리 좋다고 하니까 개구리 다 잡아먹는다. 한 열흘 전에는 개구리 알 인줄 알고 두꺼비 알을 먹었다. 끊여서 먹는 것보다 생으로 먹으면 더 좋다고 해서 먹었다가 죽었다. 몸에 좋다면 이렇게 모두 발악을 한다. 몸에 좋다면 태국에 가서 독사 잡아먹고 밀수하다가 들통나는 짓을 제발 우리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세끼 밥 잘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술 많이 안 마시면 우리 국민들 근면하니 그 이상 건강이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인삼도 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의 국민정서 속에 몸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먹자는 것은 고쳐야 된다.

세 번째는 문화 시민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핵심적인 얘기인데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자기 주장이 너무 많다. 발전노조가 천만다행으로 총 파업 1시간 전에 타협을 했는데, 나는 그게 그 사람들의 바른 판단으로 했다기보다도 국민 여론과 언론이 뒷받침을 했다고 생각한다. 발전 쪽에 봉급이 중·상류층 수준 쪽에 가 있다. 그런데 더 받아야겠다는 주장은 안 맞다고 생각한다.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주장을 옛날에는 좀 부끄러운 얼굴로 했는데 요즘에는 마치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듯이 하고, 세 번씩 외치는 것은 나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식상하고 있다.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주장이 들어가기 전에는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

3. 월드컵 성공을 위하여

월드컵 얘기를 한 마디 하고 끝내겠는데 내가 10개 도시를 돌면서 주장한 얘기는 다음과 같다. 월드컵 16강을 자꾸 외치는데, 나는 16강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들어가면 좋다. 16강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이번 우리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승부를 하나 걸어야 된다. 문화 수준의 경쟁력을 증명해야 된다.

내가 일본에서 약 5년 동안 산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얄미운 정도의 기초질서 잘 지키는 것, 사람들에 대한 친절, 뒷거리까지 철저한 청결을 보았다.

우리가 청결·질서·친절 3대 과제라는 얘기를 우리가 늘 해 오고 있다. 우리는 □88년에 올림픽도 해 냈으니 문제없다고 한다. 88 올림픽 전날까지는 엉망이었다. 그 전날까지는 엉망으로 하다가 우리가 체면이 있어 가지고, 그 다음날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딴 사람이 되어 버린다. 급조 친절, 급조 질서, 급조 청결로 땜질을 했다. 그리고는 이것 끝나고 선수들 떠나고 나니까 깨끗이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

88 올림픽도 했는데 이번에도 자신 있어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때 했던 급조 질서의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되는 이유를 두 개만 들겠다.

첫째는 통신 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그 날 와서 취재를 하는 게 아니다. 이미 방방곡곡 돌아다닌다. □우리는 아직 멀었어!□ 하고 있는 동안에 이미 다 찍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롯데 백화점에 가서 찍고, 중앙청 가서 건물 찍고, 번쩍번쩍한 재벌빌딩 사무실 찍는 것 안 한다. 뒷골목 가서 찍고, 보신탕 집에 가서 찍고, 남대문 시장에 가서 찍는다. 우리가 멀었어 하고 있는 동안에 취재는 이미 끝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게 본의 아니게 일본과 비교가 된다.

나는 월드컵 성공은 두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째는 시설이 좋아야 되고, 다음에는 경기 운영이 좋아야 되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경기장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본질서와 친절은 정부가 나서서도 안 되고, FIFA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정몽준씨가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하는 것인데 급조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두 달 전 목격담을 하나 말씀드리겠다. 내가 도쿄에서 옛날에 살았다. 제일 큰 오데마찌라고 하는 지하철 서너 개가 교차되는 곳이 있다. 공교롭게도 내가 러시아워에 거기에 갔었다. 퇴근시간에 서 있는데 지하철 문 열리는 곳에 줄이 서너 개가 있다. 나는 무심코 그 중에 제일 짧은 쪽에 가서 섰다. 문이 짝 열렸는데 왼쪽부터 들어간다. 왼쪽이 한 줄 들어가니까 다음 한 줄 들어가고, 또 한 줄 들어간다. 줄을 길게 안 한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가지고 계단에 올라가서 그것을 약 20분 정도 구경을 했다. 교통순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자율적이다. 어떻게 보면 기계처럼 얄밉다. 그렇게 공중질서와 도덕을 지키는 게 생활화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급조 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기초질서 10대 과제라는 것을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뽑았다. 나도 생활하다 보면 도시 생활이니까? 장성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제일 신경을 건드리는 게 딱 두 가지이다. 주말에는 내가 손수 운전을 하고 내부 간선도로라는 곳을 통해서 집에 가야 되는데, 가려면 내려가는 길이 막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내려가기 직전에 새치기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공공건물에 가면 나는 그것을 지킨다. 내가 조금 먼저 가서 서면, 들어오는 사람 확인하고 닫는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한다. 그래서 10대 과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새마을 가족들 교육할 때는 이것을 급조용으로 하지말고 이왕 우리가 월드컵 초청을 했으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이것을 정착을 시키자.

우리 국민이 잘하는 게 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하고, 이번에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그대로 지속을 하자.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시민사회가 튼튼해야 되는데 관의 통제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규정하는 사회계약을 지킬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번 월드컵이라는 경사가 있으니까 이런 경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우리 국민의 수준을 한 등 높이고, 한 등 높이면 우리의 GNP도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다. 경제이론만 가지고는 무한정으로 가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몇 달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약점을 고쳐 나가자.

군수님께서 농민, 모범운전자, 공무원들을 해외연수 시켰다고 하시는데 나는 대찬성이다. 그렇게 국제여행을 하면 새로운 견문도 있지만 내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상대화해서 볼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기는 저렇게 한다고 비교를 할 수 있다. 비교를 해서 '저게 합리적이다.' 하면 수용을 해야 한다. ]

나는 새마을 지도자들 외국 보낼 때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 빈손으로 가면 빈손으로 돌아오고, 그릇을 가져가면 그 그릇의 크기만큼 담아온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 주장만 하고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고 세계화 시대이다. 세계화가 시장경제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세계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국가가 통제하는 그대로가 아니고 시민사회가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이것이 최고의 윤리이고, 덕목이다.

이런 것을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행도 하고, TV도 보시고, 시야를 넓혀서 보지 않으면 우리 시민 사회의 강화는 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