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2. 8. 30)

깨끗한 정부와 부강해진 국가

강사 사진

정 동 수 前 美 차관보

- 미국 상무부, 법학 박사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5년 生

· 1977년  Harvard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1984년  UCLA대학교 Law School 법학 박사 학위 취득

· 1979년  The World Bank Bangladesh 근무

· 1980년  Exxon 회계부 재무분석가 재직

· 1983년  LA 연방법원 근무

· 1984년  Withman & Ransom 창립

· 1986년  Chung & Lim 법률사무소 계약/상법소송 담당

· 1995년  국제무역관리국 산하 자문기관 이사

· 2000년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관리국 산하 서비스산업/재무담당

부차관보

깨끗한 정부와 부강해진 국가

1. 법과 원칙, 정의의 사회

2. 부강한 나라를 위한 혁신

1. 희망과 믿음을 기반으로한 정부

나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한국에서의 생활기간이 짧아서 잘 몰랐는데, 김 군수님께서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능하시고,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다. 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란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3선이란 업적은 초선과 2선 기간 중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훌륭한 공직자는 훌륭한 유권자가 낳게 하는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고, 기업인으로 한 기업의 부사장 직을 맡으시다가 정치인으로 변모하셔서 인생의 장년기를 사랑하는 고향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아름답고 생산적이며, 모범적인 인생을 사시는 선배님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기쁘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김 군수님 같은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많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시다시피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공직생활을 아칸소주(州)의 법무장관으로 출발해서 주지사를 거쳐 대통령직에 이르렀으며, 현 부시 대통령도 텍사스 주지사로서의 과정을 거쳤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대통령 후보들이 자치단체의 단체장을 거치면서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된 이후에 당선되는 날이 곧 오리라 믿는다.

나는 1970년에 부모님과 함께 15세 소년으로 미국에 이민 가서, 작년 1월 클린턴 행정부의 일원으로 일을 마칠 때까지 계속 미국에서 살아왔다. 나는 소위 1.5세대이다.

1.5세대란 말은 내가 1983년도부터 쓰기 시작했다. 나는 대학교 때 사회학을 전공하고, 특히 미국으로 이민 온 여러 국민들에 대해 공부했다. 1982년도에 결혼하고, 그 다음해 첫 딸의 출생을 몇 달 앞두고 한 세미나 석상에서 나를 1.5세대라고 표현한 것이 그 곳 한국일보 칼럼리스트가 쓴 칼럼에 인용되면서 1.5세대라는 표현이 대중화되었다.

이 표현은 또 나와 함께 한미연합회(Korean American Coalition)를 1983년도에 창립하고, 현재까지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Charles Kim의 글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정의되었고, 널리 쓰여지게 되었다.

1.5세대가 갖는 의미는 이민 1세와 2세의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며, 나아가 미주 교포사회와 주류사회의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세대라는 사명의식이 포함된 것이다.

한국에서의 직장생활은 작년 2월말 세원 Telecom Group과 인연을 맺으면서 시작되었다. 세원 Telecom은 휴대용 전화기를 제조하는 회사다. 내수 및 수출용으로 단말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나는 그 회사의 물건들이 미국시장에 진출하도록 돕는 일을 맡고 있다. 추가로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Golden Bridge CRC와 Gold & First CRC 회사의 고문, 그리고 L.A에 소재 한 Lim, Ruger & Kim 법률사무소(이 firm은 내가 1986년도에 창립했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우인 법무법인에서 미국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을 자주 왕래하고 있다.

작년부터 한국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단히 다이나믹 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고, 교육열이 높고, 잠재력과 저력이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해오던 중 이번 월드컵(World Cup)을 통해 한국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 나라이며, 민족인지를 알게 되었다.

지난 거의 한달 동안 이와 같이 월드컵과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통해 모든 국민들과 세계에 흩어진 동포들이 이전에는 전무했던 기쁨과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도 서울과 대구, 그리고 일본과 미국에서 경기를 보며 즐겁고 감격스러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식의 회복이라고 하겠다. 자신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작년 GE 회장직을 물러난 잭 웰치(Jack Welch) 박사는 □자신감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다. 그것은 보다 큰 위험을 감수하게 하여 스스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상의 성취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에 도전하게 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잭 웰치 회장은 이러한 자신감이야말로 그의 어머니께서 자기에게 물려준 가장 큰 선물이었으며, 그것은 또한 자신이 회장으로서 그와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주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그렇다. 이번 우리 축구 대표팀을 통해서도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가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세계 강팀과 대결하면 주눅이 들어 보이고, 제 역량을 과감하게 펼치지 못했던 과거의 팀들과는 달리, 이번 월드컵의 태극 전사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으며, 그 결과는 상상조차 못했던 세계 4위의 위업을 달성하게 했다.

나에게도 7년 간의 미국 행정부 관리로서의 생활에서 얻은 가장 큰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미국 고위 관리들과 기업인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 보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경우에 닥치더라도 해결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라고 하겠다.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Quiet sense of confidence□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은 물론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 관리들을 옆에서 보좌하며 그 분들을 통해 배운 것도 있고, 또 미국 기업인들과 일반공무원들을 통해 배운 것들이 기초가 된 것이다. 그것은 또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32개국으로 공식 출장을 다니면서 때로는 미국 상무부의 대표, 간혹 미 행정부의 대표로 여러 회의나 협상에 참여하면서 얻은 것이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얻은 것 중 기대하는 것이 또 한가지 있다. 그것은 외국인에 대해 좀더 개방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인 히딩크(Guus Hiddink) 감독을 통해 엄청난 일을 이루어 낸 것을 모든 국민이 보고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해외동포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역할이 늘어날 것을 기대해 본다.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이 변하여 세계 속의 한국으로 뻗어나기 위해 세계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아량과 마음자세를 갖게 되는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들을 그렇게도 기쁘게 해주고, 열광의 도가니로 끌고 갔던 2002 한일 월드컵도 이제 끝났다. 또 월드컵을 통해 얻은 것을 분석하는 기사들도 많이 읽었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들이 한층 더 성숙해 지는 것이다. 소위 □업그레이드 코리아(Upgrade Korea)□ 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다. 좋은 구호이며, 좋은 목표라고 생각한다.

Upgrade Korea Campaign에는 많은 기업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깨끗한 행정부의 구축이다.

Upgrade government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부패를 몰아내어 깨끗한 행정을 함으로써 기업의 활동을 돕고, 대한민국을 더욱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내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고자 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부패하였고, 신뢰할 수 없으며, 돈과 개인의 출세욕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믿고 있다(The public believes government is corrupt, untrustworthy and ruled by money and personal ambition).

이 말은 한국신문에 보도된 기사내용이 아니고, CNN.COM/All Politics 에 1997년도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 25주년을 맞아 보도된 기사에 나오는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1997년도 미국뿐 아니라 오늘의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후 경제적인 발전과 안정을 누리며 케네디 대통령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50년대 후반과 1964년도까지 미국인의 75%는 워싱톤(Washington)의 연방정부가 국민들을 위하여 올바로 통치하리라고 신뢰했었다. 그러나 이 신뢰도는 월남전을 치르며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여 1966년에는 65%, 1968년에는 61%, 1970년에는 53%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Nixon) 대통령이 사임한 후에는 36%로 떨어졌다.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의 가장 큰 영향을 불신(Cynicism)이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정부의 신뢰도는 레이건(Reagan) 대통령 재임시 44%까지 조금 올라  갔다가 클린턴(Clinton) 대통령의 재선 직후인 1997년도에는 32%까지 떨어졌었다.

그러다 작년 10월 3일자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지에 의하면 미국인의 정부 신뢰도가 9월 11일 테러사건 이후 64%로 두 배나 치솟았다는 것이다. 미국 본토에서 미국 역사상 하루에 가장 많은 인명 희생자를 배출한 사건인 9·11 테러를 겪으면서 미국인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힌 것이다.

칼럼리스트인 David Broder씨는 이 신뢰도의 급격한 증가는 정부의 실질적인 과업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정부에 대한 희망과 믿음의 표시라고 분석하였다. 테러리즘(Terrorism)과 불경기라는 큰 두개의 위기를 만난 미국인들은 정부만이 이 두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정부에 대해 극복해 나가리라는 희망과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이와 같이 정부 신뢰도가 높아진 데 있어서 정치 지도자들이 정쟁을 그치고, 초당적으로 일치 단결을 보여준 것이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면 국민들은 정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예를 보더라도 그렇다. 1997년 말 소위 IMF 금융 위기가 거대한 파도와 같이 한국경제를 몰락시켰을 때 온 국민들이 정부의 지도 하에 단결하여 기적적으로 짧은 시일 안에 경제를 회생시켰다. 외국인들에게 비춰진 한국인들의 금 모으기 모습은 지극히 감동적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국민의 정부 말기에 들어 현직 대통령의 두 아들이 부정부패로 감옥에 들어가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대형 부정 부패와 연결된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2.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구체적 제안

나는 지난 7월 2일, 지방자치 민선 3기로 취임하는 한 분 시장과 한 분 도지사 취임식에 참여했다. 두 분 모두 부정과 부패를 배격하고,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모든 정치가들이 이와 같은 의지를 표현한다. 그러나 부정과 부패는 우리에게 항상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나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단절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자 모두가 높은 도덕성의 필요를 인식하고 공직자 윤리강령을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한다.

둘째, 행정부서 내 자체 고문변호사들은 공직자들이 법과 윤리강령을 지키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주며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며, 인사청문회를 통하지 않고 임명받은 별정직 공무원들도 사전에 자격을 엄격히 조사한다.

넷째, 불필요한 행정부와 공무원의 권한 및 재량권을 없애고, 행정의 투명성을 최대화하는 노력을 계속한다.

이상 네 가지를 하나씩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높은 도덕성의 필요는 사실 부언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성은 실재로 행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에게도 필요하며, 사회 전반에 있어 이루어야 할 우리의 공통된 과제이기도 하다. 잭 웰치(Jack Welch) 전 GE 회장은 □GE가 추구하는 기업으로써의 가치들 중에  도덕성을 제1의 가치로 여긴다□라고 강조한다. 또한 □기업에서 도덕성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도덕성은 어떤 조직에서든 가장 중요한 제1의 가치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단지 회사의 규정이나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우리가 추구하는 도덕성이란 언제나 옳은 일을 하고, 또한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투쟁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다. 이 말은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행정부 및 모든 조직과 조직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본인들이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는 행정가가 아닌, 국민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올바른 인식에 근거해야 한다. 높은 도덕성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높은 수준의 윤리 강령이 필요하다. 그러나 윤리강령을 지키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식이 결여된다. □어떻게 하면 위반하지 않고 피해나갈 수 있나?□를 궁리하게 만드는 종이쪽지로 전락하게 된다. 소위 문자 그대로는 지키되 그 윤리강령의 근본정신은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문자 그대로(letter of the law)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숨어있는 뜻과 정신(Sprit of the law)까지도 지키는 것이다.

둘째, 높은 도덕성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격려와 감시 및 질책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한 번의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도화되어야만 한다. 내가 근무하던 상무부에는 직원이 약 35,000명 정도 있었는데, 이중 변호사로 근무하는 인원이 약 1,000명 정도 되었다. 이들의 주 업무는 동료 공직자들이 근무 중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변호사인 나도 처음에는 일을 하면서 다른 변호사의 자문,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가를 받는다는 것이 즐겁지 않았고, 귀찮고 간섭받는 느낌을 받았으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상무부에서 내가 5년 간 담당한 일은 미국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해외 수주활동을 지원하는 특별지원실의 실장 역할이었다. Advocacy Center의 D-

irector 역할이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거의 2,000여 건의 수주활동에 관여하였고, 수많은 기업인들을 접촉하게 되었다.

작게는 수십 만 불 짜리 프로젝트, 크게는 수십 억 불이 관련된 비행기 수출, 발전소 건설, 통신시스템 건설, 공항건설 건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기업들이 해외에서 이런 수주활동을 벌이면서 외국기업들과 경쟁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 이겨 수주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의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그 방법은 발주국에 근무하고 있는 미국 관리들,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의 상무부 직원들을 통해 미국기업을 지지하는 일들, 예를 들자면 발주책임자, 많은 경우에 공무원 아니면 국영기업들의 대표를 만나 미국기업의 경쟁력 우위를 설득시키거나, 최소한 공정한 발주과정을 통해 결정하도록 종용하는 일들이다.

현지 대사로 불충분하면 상무부장관, 그리고 다른 부서의 장관들, 그리고 소수의 경우에는 부통령과 대통령까지도 경제 외교에 참여했다.

5년 간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도와준 수주건수가 거의 500건이 되었고, 금액으로 말하자면 1,200억불을 초과했다. 놀라운 사실은 5년 간 나와 직원들을 통해 도움 받은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사전이나 사후에 돈 봉투를 건네 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합법성을 최종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행정부서 내 고문변호사들의 임무다.

예를 들자면 상무부장관이 A라는 국가의 상무부장관한테 미국의 B라는 회사를 지지하는 편지를 보낸다고 가정해 보자. 이 편지의 초안은 직원들이 만들어 보내는데 이 편지는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들의 검증을 받는다. 1차적으로 내가 소속한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담당변호사가 검토를 하고, 장관이 서명하기 전에 장관실 소속의 변호사가 2차로 검토한다.

그 후에야 장관이 서명을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송부된 공문에 대해 나나 직원, 그리고 장관까지도 법적인 책임을 사후에 지지 않는다. 이것이 사후에 대한 걱정 없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한국 공무원사회에서는 경우에 따라 복지부동 사태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후에 대한 걱정일 것이다. 혹시나 일이 잘못되어 나중에 큰집(교도소)에 가는 일이 발생할까 걱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와 같이 행정 집행자 본인이 법적인 판단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제도 하에서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행정부서 내 고문변호사들은 Ethics Hotline 을 운영한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날은 매일 하루종일 당직변호사가 있어서 상무부 직원 누구든지 윤리강령에 관해 질문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미 연방공무원들은 윤리강령상 접대 받을 경우 한번에 20불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전자협회에서 주관하는 1급 호텔에서의 만찬에 초대되었다. 그 만찬가격은 약 75불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과연 참석해도 될까?□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만약 본인의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Ethics Hotline에 전화를 걸어 당직변호사에 물어보면 된다.

요새는 e-mail로 문답 처리가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참석을 허가하고, 어떤 경우에는 윤리강령상 민감해서 꼭 참석하고 싶으면 자비로 참석하라는 결론이 내려지기도 한다. 개개인이 윤리강령을 내가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추가로 GS-13부터는 해마다 수입과 재산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 보고서를 상무부 고문변호사들이 지난해의 보고서와 비교하여 일일이 검토한다. 의문이 있는 사항들은 전화를 해서 추가로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셋째,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이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균형과 견제를 위해 고위 임명자들에 대해서는 미국 상원이 인준을 하는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그러나 이 청문회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부결되지 않을 자격이 갖춰진 사람들을 추천하기 때문이며, 또 부결이 될 것 같으면 임명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던지, 아니면 대통령이 미리 포기하기 때문이다.

임명자들의 자격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최고위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임명직에게 적용된다. 차관보부터 인사청문회 대상인데, 나는 부차관보로 일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달에 걸쳐 FBI, IRS 등 여러 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소변검사, 피검사까지 마치고야 임명을 받았다.

물론 그러다 보니 임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임명한 후 비리가 드러나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은 철저하게 방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불필요한 정부와 공무원의 권한과 재량권을 없애고, 행정의 투명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와 국영기업체의 민영화가 해당되며, 조달과정을 온라인(on-line)으로 처리하는 전자정부의 구축도 한가지 방법이다.

내가 알기로 고건 시장 임기동안 서울시도 조달과정 중의 일부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들었다.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민첩하게 대응하려면 자발적으로 신속히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부가 불필요하게 군림하면서 국민들과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복지 등 꼭 필요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되어야 한다.

물론 미국과 한국은 여러 가지로 다른 점들이 있다. 미국이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도입하라는 말도 아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참고하여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한국에 맞는 모델로 개조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월드컵을 통해 보여준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 단결력, 자부심, 자신감 등을 한층 더 업그래이드된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에 앞장 설 수 있는 깨끗한 행정부의 건립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