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2. 9. 18)

미국의 대북 정책

강사 사진

이 채 진 석좌교수

- 美 클래어몬트·맥키나대학교, 정치학 박사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미국 국적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UCLA) 정치학 박사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 캔사스대학교 교수 및 문리대 부학장

· 워싱턴대학교 방문교수

· 미국 육군참모대학교 방문교수

· 미국 사회과학협의회 한국학위원회 위원장

· 재북미 한인정치학자회 회장

· 동경대학교 방문연구원

· 한국학술교류재단 자문위원

· 한국통일연구회 회장

·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자문위원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초빙교수(현)

· 미국 클래어몬트·맥키나대학교 국제정치학 석좌교수 및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소장

<著> 「China & Korea」, 「The Korea War」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外

미국의 대북 정책

1. 부시 정부의 새로운 군사전략

2. 조·미 관계를 통해 본 한반도의 통일정세

장성군은 가장 훌륭한 지방자치단체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다. 장성군을 비롯한 호남 지역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찬란한 요람지이며, 항일 투쟁의 중심지였고, 최근에 와서는 민주화 투쟁의 중심지였다. 이와 같은 곳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소개받은 바와 같이 사실 나는 4·19가 난 다음 해인 1960년 이후부터 42년 동안 해외에서 살고 있다. 미국 대학에서 5년 정도 공부를 하고, 1965년부터 현재까지 대학에 있었다. 오랫동안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쓰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강의하는데 표현의 제약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역시 미국에 있게 되면 미국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또한 미국 대통령을 위주로 한 일화가 많이 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그 동안에 들었던 미국 대통령의 인격이나 국제 견식 등의 일화 몇 개를 소개하겠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트루만 대통령이 있다. 한국전쟁 동안에 우리나라의 역사 내지 운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트루만 대통령을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상당히 직선적인 사람이다.□고 한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결정을 많이 한 사람이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트루만 대통령은 주저하지 않고 한국에 군대를 파견하는 문제를 즉흥적으로 느꼈다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혼자서 정치를 다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트루만 대통령에게 정책적인 충고나 권고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대체적으로 하나의 대안을 주는 게 아니고 □갑의 경우에는 이렇고, 을의 경우에는 이렇다.□는 식으로 제안을 했다.

그러자 트루만 대통령이 □이것은 좀 곤란하고 복잡하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 팔과 두 팔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한 팔만을 가진 사람을 보좌관으로 쓰겠다.□고 했다. 대통령으로 있을 때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대안이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트루만 대통령은 직설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다.

닉슨 대통령은 한국에서 철권정치를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닉슨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다. 닉슨 대통령이 과연 한국의 군사문제에 대해서 왜 그와 같이 부정적인 결정을 1970년, 1971년에 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 역사학자들의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일설에 의하면 닉슨 대통령이 1960년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하고, 그 이후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출마했다가 거기에서도 낙선한 이후에 잠깐 한국에 다녀갔다고 한다. 그런데 닉슨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닉슨을 후하게 대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을 때에도 □대통령께서 너무 분주하니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등 닉슨 개인으로서는 홀대를 당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대해서 일종의 반감이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외무부장관이었던 이동원씨의 회고록에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온 적이 있다.

카터 대통령도 철권문제로 해서 우리나라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카터 대통령이 1979년 6월 30일, 서울에 도착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회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카터는 이상주의적이고, 낭만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날 박정희 대통령에게 □예수를 믿어!□ 라는 충고를 하고 떠났다고 한다.

포드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포드 대통령도 1974년에 한국도 방문했지만 그 당시 중국을 방문해서 모택동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다.

이것은 일화가 아니고 사실이다. 모택동 주석이 □아마 나는 얼마 있지 않아서 하느님으로부터 초청장이 올 것이다.□는 얘기를 했다. 그런데 포드 대통령이 들어보니까 첫째는 하느님 얘기가 나오고, 둘째는 초청장 얘기가 나오니까 □그 초청장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결례를 한 사실이 남아 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경우도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다. 아마 1991년이나 1992년 같은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 천황과 천황 아들이 한편에 서고, 다른 한편은 부시 대통령과 그 당시 주일대사였던 코스트 대사가 한 팀이 되어서 정구시합을 했다. 그런데 일본 천황과 그 아들이 아주 멋있게 이겨 버렸다. 그러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한번 더 하자.□고 했다. 일본 천황은 정구시합이 끝나고 차(茶)라도 한잔했으면 좋겠는데 부시 대통령이 화가 나서 한번 더하자고 하는 바람에 다시 시합을 했는데 부시가 또 졌다. 그런데 그 날 저녁, 미아자와 일본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에서 부시가 그만 쓰러졌다.

일본 동경 다음에 귀착지가 서울인데, 서울에서 또 정구시합 얘기가 나왔다. 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였던 그랙 대사와 한국의 주미대사였던 현홍주 대사가 상의해서 부시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한편에 서고, 이 두 대사들이 다른 한편에 서서 정구를 했는데, 물론 대사들이 져준 것이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기분이 좋아서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일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식자들 가운데 현 아들 부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아마도 내 생각에는 □70∼80%가 지지를 하지 않을 것이고, 많아야 20∼30% 정도는 부시 대통령의 대외정책이나 대북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여겨진다.

내가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 내지 대외정책 전반은 어떤 의미에서 국내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식층에게는 부시 대통령이 인기가 없지만 2, 3일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들 가운데 70%가 부시 행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인이나 신문기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미국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부시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비교적 높다.

현재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어제 김정일 위원장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 사이에 정상 회담이 있었고, 그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 오늘 신문이나 TV 방송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긴말은 하지 않겠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북으로서는 일본인 납치에 대한 생사 확인을 국가 차원에서 명백히 하고, 그와 같은 납치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것은 대단히 놀랄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한 국제협정을 충실히 수행하겠고, 그 동안 미사일 발사를 2003년까지 중단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무기한 동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발언이었다. 특히 일본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북쪽이 위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일본 근해에 괴선박이 출몰하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것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상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솔직한 이야기들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이즈미 총리에게 했다는 것은, 솔직한 태도가 지속 될 때에 남북한 관계도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일본으로서도 반대급부를 많이 준 것은 사실이다. 식민지에 대한 반성은 그 동안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취했던 사죄 수준과 비슷한 것이며, 또 □수교협상도 재개 할 것이며,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적인 원조도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도 어떤 의미에서 1965년에 있었던 한·일 수교 당시 재정적인 지원에 준하는 약속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제 일본 NHK 방송을 거의 하루동안 봤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납치인 가족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에 있다. 이것은 앞으로 일본과 북한 사이에 수교 협상하는 가운데 많은 문제가 제기되리라고 본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진전은 대단히 환영할 만 하고, 이것은 남북의 관계뿐만 아니라 북쪽의 개방과 개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햇볕정책이 보다 더 현실화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일본으로부터 오는 경제적인 지원이 개성공단이나 기타 지역에 투입될 경우에 한국 기업이나 한국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가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으로서는 이와 같은 진전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찹찹한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불안과 회의도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미사일 동결과 같은 문제를 일본을 통해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우선 부시 행정부로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얻었다□는 의미에서 미국의 국익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볼 수 있는 척도는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우리가 제기 할 문제는 클린턴 정부와 부시 정부 사이에 하나의 사상적인 차이점의 유·무에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내가 결론 부분에 가서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정책 일반과 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기조에는 미국 철학의 일부인 자유주의 혹은 이상주의의 사상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동양철학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성선설(性善說)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것은 아무리 사람이 나쁘고, 국가가 나쁘다 하더라도 미국이 선의적으로 대하고, 호의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며, 타협과 합리적인 방식에 의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람이나 나라도 곧 개선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그 동안 많은 질시와 불신, 그리고 제약이 있었지만 미국이 진정으로 북쪽을 회담 상대로써 우대와 예우, 물리적인 경제 원조, 국제회의에 북한이 참가하도록 유도 등을 하게 되면 곧 북쪽과의 관계도 개선 될 수 있고, 북쪽의 대외정책에도 평화스러운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미국 전통의 일부인 자유주의 내지 이상주의였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 이상주의를 대표하는 것은 프린스 대학의 총장이었고, 이 후에 대통령이 되었던 윌슨 대통령이 이와 같은 자유주의나 이상주의 대외정책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고, 카터 대통령도 이와 같은 전통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클린턴 행정부도 이와 같은 자유주의와 이상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반대로 부시 정부의 경우에는 □현실주의 내지 신현실주의□라는 또 하나의 사상이 미국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이것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와 같은 현실주의 내지 신현실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외정책을 했었고, 그 이후에 레이건 대통령, 닉슨 대통령, 현재 와서는 부시 대통령이 이와 같은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에 입각한 대외정책을 실현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이상주의나 자유주의와는 달리 현실주의자들은 우선 우리 동양철학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성악설(性惡說)을 믿는다. 개인은 악할 수도 있고, 국가도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 특히 국제 질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질서한 질서다. 따라서 이 무질서한 국제질서 속에서 한 나라의 국가 이익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이것은 협상이나 타협을 통한 것이 아니라, 실력이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자위력 내지 외교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미국 외교정책에 하나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성악설 내지 현실주의를 지향하는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와 같은 미국의 대외정책의 커다란 두 조류 중에 현실주의 조류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

신현실주의는 국제질서를 무정부이고, 이것은 국가 대 국가의 영원한 경쟁이 현실이라고 주장 할 뿐만 아니라, 신현실주의자들은 □A와 B라고 하는 두 나라가 왜 협력을 하지 않느냐? A와 B라는 나라가 협력을 하면 반드시 이익이 되는데도 왜 협력을 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던지면 그 대답이 대개 이렇다

□A와 B가 협력을 하면 A는 10개를 얻고, B는 2개를 얻는다. 따라서 이것을 합하면 12개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A도 얻고, B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협력을 통해서 양자 모두 절대적인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다. 절대적인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는 협력을 안 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이득의 문제다. 다시 말해서 협력을 통해서 A는 10개를 얻고, B는 2개를 얻게 되면 B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협력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나 신현실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대적인 이득의 격차가 큰 경우에 양자 모두가 얻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 양상으로 보는 것이 신현실주의의 시각이고, 아마도 부시 정부의 주류를 이루는 사상이다. 따라서 북쪽에 대한 인식 문제에 있어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대북정책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의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낙관했고, 희망적인 인식을 했으며, 또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북쪽을 평가 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규칙에 따라서 북쪽을 본 것이었다.

반대로 부시의 경우에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고있고, 절대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북쪽을 보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의 격차를 아직까지 메워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결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작년 9·11 테러 이후에 세계정세는 □악과 선의 대립 속에 있는 것이다.□고 하는 부시 행정부의 사상적인 기조로 더욱 더 철저해졌고, 또 일반적인 미국 국민들 가운데에는 그것이 사실인 것 같다. 특히 9·11사태 이후 세계에는 너무도 악질적인 사람이 많다고 하는 인식이 많이 퍼지고 있다.

그럼 이와 같은 사상과 인식을 기반으로 했을 때 북쪽에 대한 정책의 목적에 차이가 있는가?

우선 북의 정책 변화의 측면에서 볼 때 별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하면 클린턴 정부 하에서 북쪽으로 하여금 핵 문제에 대해서 동결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동결하며,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 행정부도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다. 핵 문제가 해결되고,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키고,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는 목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북쪽 정권의 정당성 내지 북쪽 정권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클린턴과 부시 사이에 차이가 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북쪽의 정권이 장기간 지속 될 것이다. 또 어떤 의미에서 지속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좋은 것이고, 미국의 국익에도 합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에서는 최근 이라크에 대한 정책이 보여주는 것처럼 북쪽이 만일 정책적인 변화를 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에는 그 정권이 무너져도 괜찮다. 이것은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서는 다소 위험스럽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하나의 상황이다. 부시 행정부에 있는 일부의 강경론자들은 북쪽을 도와 줄 필요가 없다. 차라리 북쪽의 정권이 변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이런 의미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사이에는 인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정책의 목적인 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 다소 과장된 면도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익이라는 것이 클린턴에서 부시로 정권이 넘어 갔다고 해서 역사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고, 또 자유주의와 현실주의라는 것이 사실 정권을 이양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배합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을 얘기하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경우에는 자유주의, 이상주의적인 경향이 더 많고, 부시 행정부의 경우에는 현실주의나 신현실주의적인 경향이 많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양자 사이에 전혀 공통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북정책의 목적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동일한 점도 있지만 상이한 면도 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들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가? 클린턴 행정부의 경우 1994년 제네바 협정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북쪽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첫째,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아야 되고, 만일 북한이 과거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하면 핵 문제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함으로써 북쪽이 핵무기도 가지지 않아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나 일본의 핵 확대까지 이어져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세력 균형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의미에서 클린턴과 부시행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한 것은 사실이다.

둘째,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클린턴 행정부는 □우선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를 중단해라. 특히 1998년에 북쪽에서 3단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는 미사일의 발사도 중단하고, 북한에서 개발한 미사일을 중동지역의 이란, 리비아, 시리아에 수출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 만일 수출하는 경우에도 사정거리가 짧고, 미사일 무게가 적은 국제적인 규격에 맞는 한도 내에서는 수출을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국가 안위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장거리 미사일이나 무거운 미사일은 수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등 북핵과 관련하여 크게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페리 특사가 북한에 갔을 때에도 미사일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부시 정부는 핵 문제뿐만 아니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행정부는 북쪽에 대해서 하나의 유인분자로써 보다 더 책임 있는 대외정책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이 점차적으로 경제 제재를 완화해 왔다. 그리고 인도주의 측면에 있어서 식량 등 경제적인 원조도 서서히 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클린턴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지만, 부시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는 이와 같은 경제제재 조치의 점차적인 완화라고 하는 것은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식량 원조나 경제적인 원조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클린턴 행정부와 같이 좀더 적극적으로 경제제재 조치를 제거하겠다는 의사는 현재까지 표시하지 않고 있다.

셋째, 문제는 테러 문제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 국가로써 그 동안 얘기하고 있다. 물론 이 안에는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쿠바, 북한 등 몇 개 국가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북한으로서는 다른 어느 문제보다도 테러지원 국가의 명단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이 북쪽의 자부심을 가장 자극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명단에서 제거해 달라고 몇 차례에 걸쳐 요구해 왔고, 2000년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부시 행정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긍정적으로 제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정부 하에서는 북쪽과 미국 사이의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노력을 많이 했었다. 그러나 연락사무소의 교환 설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북쪽에서 많이 주저했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은 것인데 부시 정부에 와서는 연락사무소 교환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로서는 단시일 안에 준정부적, 외교적인 대사관에 준하는 연락사무소 교환이라는 것은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고, 당분간 이와 같은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 때는 문제되지 않았거나, 혹은 주요 문제로 등장하지 않았던 몇 개의 문제들을 현재 부시 행정부가 제기하고 있다.

첫째, 대량 살상무기에 있어서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에 대한 문제를 부시 행정부가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클린턴 행정부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생화학 무기까지 협상 테이블로 올렸을 때에는 현실적인 해결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여기에 대한 우려는 했지만 협상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래식 무기 감축문제도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거의 제기하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6월에 발표한 부시의 대북정책 선언에서는 □재래식 무기까지도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인데 미국으로서는 □북쪽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물론 북쪽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인권문제를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북쪽과의 교섭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사고 하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2000년 10월, 북쪽을 방문했을 때 인권담당 국무성 차관보가 한국출신이었다. 이 사람이 올브라이트 장관과 같이 평양에 갔었다. 내가 그 이후에 그 사람을 만나서 □과연 인권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느냐?□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은 아마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올브라이트 장관이 언급은 했지만 이것을 커다란 이슈로 삼으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반대로 부시 행정부에서는 □북쪽의 인권문제를 하나의 중요한 이슈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지나치게 민감하기 때문에 협상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대량 살상무기 중에 생화학 무기, 재래식 무기에 대한 협상, 인권문제를 부시 행정부에서 계속 들고 나오는 경우에는 협상의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지 않는가? 또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정부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

클린턴 행정부는 □자유주의나 이상주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할 수 있는 한 양보도 할 수 있다. 또 타협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어느 정도 북쪽에 대해서 양보도 하고, 북쪽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에서는 □그와 같은 양보는 안 하겠다.□는 입장이다. 선 문제 해결 후 양보 식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에 있는 강경론자와 공화당의 극단적인 보수진영 가운데에는 □그와 같은 양보라는 것은 곧 약탈을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한국정부나 지도자들이 해결해야 될 하나의 큰 문제다.

둘째로 미국은 개별적인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하나씩 점차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일종의 점진주의적인 방식이었다. 핵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도 해결한다고 하는 점진주의적인 해결 방식을 취하는데 반해서, 부시 행정부에서 희망하는 것은 일괄타결식 방식이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 미국에서 양보를 하게 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나와서 양보하게 되고, 이게 끝이 없다. 따라서 북한과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에 앉아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타결해야 되는 것이지, 한 이슈마다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반드시 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긴다. 어떤 의미에서는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 부시 행정부의 주류는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최상위의 지도자들을 교환해도 좋다고 했다. 북쪽에서는 제 2인자인 조명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2000년 10월 백악관에서 와서 클린턴과 회담을 했다. 클린턴과 조명록이 백악관에서 회담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인데, 만일 여러분들이 노동신문을 봤다면 이상한 것을 느꼈을 것이다.

조명록은 어디까지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에 가서 클린턴 대통령과 대담을 하고, 그 사진이 미국이나 일본에는 크게 났다. 그러나 노동신문에는 그 사진이 전혀 없었다.

아마 내 생각에는 앞으로 노동신문에 나오는 클린턴과의 상대역은 반드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이 두 사람의 사진이 노동신문에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조 특사의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그 두 사람이 모이는 그 사진이 노동신문에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는 조명록 차수의 충성심은 인정하지만 □군 장성의 지위를 너무 향상시킬 필요도 없다.□고 하는 대내적인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또 하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조명록 차수가 미국을 방문해서 소위 북미 공동성명이라는 것이 나왔다. 이 공동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에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아무리 군사적인 초강대국이지만 북쪽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공동성명 속에서 약속했다고 하는 것은 북쪽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영어로 된 원문과 노동신문에서 발표한 공동선언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한가지 내가 거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로서는 □미국 대통령이 가능한 한 평양 방문을 위해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쪽에 가게 됐다.□라는 것이 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가능한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된 노동신문을 보면 □가능한□이라는 형용사가 없다. 다시 말해서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위하여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조선 민주인민공화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나온다. 북쪽으로서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방문을 기정 사실로 박은 것이고, 미국에서는 그것을 좀더 신축성 있게 이야기 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클린턴 대통령이 그 당시 왜 북쪽을 방문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내 견해로는 첫째로 북쪽의 미사일 문제 해결에 대한 실증적인 문제에 대해서 북쪽에서 확약을 주지 않은 것이다.

내가 몇 일 전에 그 당시 북쪽과 회담을 한 미국 대표의 단장이었던 아인 혼이라는 미사일 문제 담당 국무성 차관보와 회견을 한 적이 있었다. □왜 그 당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했느냐?□고 물어 봤더니 아인 혼 단장 얘기가 □북쪽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의 최종적인 결정은 김정일 장군이다.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고, 이것은 클린턴 대통령과 평양에서 만났을 때 최종적으로 김 위원장이 결정 할 사항이다. 그리고 만일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 혼 단장은 이 문제를 정치적인 모험으로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까지 가서 미사일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마치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어제 북쪽으로 가서 공동성명과 같은 결론이 안 나왔으면 일본에서 정치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북쪽이 확약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클린턴이 북한을 가지 못했었고, 이와 같이 당시에는 최고위급의 연락이 가능했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와 같은 최고위급의 북미 교류를 많이 권장했다. 그 해 11월에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만났을 때에도 클린턴이 북한을 방문하기를 강력하게 권유했었다. 올브라이트 장관이 북쪽을 방문하고, 청와대에 와서 이야기한 회담록이 있는데 그 회담록을 보면 올브라이트 장관이 김 대통령에게 □당신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어깨에 내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신축성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었다. 김 대통령의 지위를 많이 올려 줬고, 한국과 협력을 함으로써 대북정책을 우리가 더 평화스럽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상층부의 교류는 말 할 것도 없고, 그 보다도 급이 낮은 교류도 현재까지는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UN을 통해 아직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차관보나 대북 대사급은 아직도 북쪽에 정식으로 가지 않고 있다.

또 마지막으로 방법론상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은 가능하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조율해서 대북정책을 시행하고, 대북정책은 가능하면 다자간 협력 원칙을 취했었다. 이것은 미국과 북한의 1대1 협상이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 협력해서 해결하는 다자간 협력체제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 클린턴 행정부의 방법론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경우에는 물론 다자간 협력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다자간 협력이 안될 경우에는 미국 단독으로라도 대북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대외정책 방법론의 일환이다.

이라크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UN을 통하거나, 혹은 다른 우방국가들과 협력해서 다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지만 만일 다자적인 방법이나 UN을 통한 해결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단독의 힘으로라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 정확한 전망을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생각으로는 앞으로 2, 3년 안에 미국의 대북정책 혹은 조·미관계의 전반적인 방향의 첫째는 현상 유지가 있고, 둘째는 갈등이 상승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화해정책의 가능성이라 하겠다.

현상 유지라고 하는 것은 하급 관리들 사이에 상호 교류는 가능하고, 현재와 같이 UN이나 기타 기구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어느 정도 교섭하는 것은 유지될 수 있다. 제임스 캘리 차관보나 프리차드 북쪽 담당 대사의 방문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 그 정도 레벨에 있는 북쪽 대표단이 워싱턴에 올 수도 있다. 그와 같은 상호교류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마 금년 안에는 있지 않을까?□ 하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또 경수로 사업을 미국은 계속 추진하고, 미국이 현재 북한에 50만 톤에 달하는 중유를 매년 조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될 것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량 지원도 할 수 있다. 혹은 지난 번 판문점에서 있었던 장성급 회담도 할 수 있고, 4자 회담도 가능하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의 하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 문제가 해결 되야 되고, 앞으로 있을 11월의 미국 중간선거라는 고려가 있고, 또 12월에 있을 한국의 대통령선거, 미국의 경제상황 악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해서 현상 유지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갈등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의 문제다.

현 상황과 특히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북과 남북경제 협력의 적극적인 개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갈등 상승의 요인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북쪽에서 핵 동결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거나, 핵 협정을 파기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거나, 광범위하게 미사일을 중동지역에 수출하거나, 과거의 서해교전과 같은 남북의 군사 충돌이 더욱 더 증대된다면 미국과 북한 사이의 갈등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어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북쪽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이 더욱 더 강경한 정책을 쓸 것인가? 이라크에 대한 공격이 성공한다면 그 다음 공격의 초점이 북한으로 올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와 같은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갈등 요소가 북한의 정책에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 미국의 정책 속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남북 간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일본과의 수교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미국과 북한 사이의 갈등요소는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화해의 가능성인데, 이와 같은 적극적인 화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인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본다.

첫째 요인은 미국과 북한은 상호 비방을 어느 정도 자제해야 한다. 미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독재자나 국민들의 궁핍 속에서 군비를 향상시키는 비합리적인 지도자로 낙인을 찍어서 개인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반대로 북한도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했을 때 부시가 □악의 화신□이라고 개인적 공격을 한다는 것은 국제 정치에 있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에서 상호간 개인적인 비난을 어느 정도 자제하고, 불신요소를 양쪽이 지양하고, 상호 타협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되는 요인이 필요하다.

북쪽으로서는 물론 미국이 현재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핵 문제 해결, 미사일 문제 해결, 대량 살상무기 타협, 재래식 무기 문제 등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미국과 협상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미국으로서도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이 내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하나의 우호적인 제스처로서 경제부분의 제재 조치를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된다. 물론 경제제재 조치를 철폐한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 경제에 큰 도움을 준다든지, 일본과 달리 미국에서 그와 같이 경제 원조를 해 줄 입장에는 있지 않지만 경제제재 조치가 있는 한 미국과의 경제관계 개선에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생긴다. 따라서 이런 법적인 제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경제제재 조치를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을 테러지원 국가 명단에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최근에 와서는 북한이 테러를 지원했다는 증거도 없거니와, 납치한 일본인에 대해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솔직하게 시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한 것을 볼 때 테러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경수로 사업에 대해서도 미국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유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식량 지원도 증대해야 된다. 이와 같이 미국은 미국대로의 점진적인 행동을 취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행동을 취함으로써 서로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작업이 병행된다면 적극적인 화해의 가능성도 있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누적되면 수교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2, 3년 안에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금년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기까지는 강경노선 일변도로 갈 가능성은 많다. 다만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그것이 제도화되고, 일본과의 수교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미국으로서도 북한과 보다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고 단기적으로는 현상유지의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나 한반도의 평화나 안정,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화해정책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늘 놀라고 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도 생기게 되고, 기대하던 일도 생기지 않게 된다.

내가 미국 학계에서 37년 동안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책도 내고, 여러 나라도 방문하고, 지도자들과 회견도 했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의 전망을 예단하기에는 사실 실력도 모자라고, 내부적인 중요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진단 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내가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국 정책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을 잘 알 필요가 있다. 미국은 멀리 있으면서도, 우리로서는 대단히 가깝게 생각하는데 사실 미국의 국내정치도 그렇거니와, 대외정책도 복잡하다. 우선 우리는 부시 정책의 보수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부시의 대외정책 보수성은 다분히 국내정치의 연장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공화당의 단결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현재 미국은 여소야대(與小野大)다. 공화당이 미국 상원에 있어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의회를 통해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 우선 공화당 안의 단결을 공고히 해야 하는 것은 말 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은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공화당의 단결을 위해서는 부시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인 요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공화당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극단적인 보수층을 확보해야 된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했을 때 클린턴에게 패배를 당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수 층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이었다.

부시 아버지는 비교적 유연하고 온화한 대외정책을 썼다.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있었을 때에도 유연한 태도를 취했다. 이와 같은 유연한 대외정책을 썼기 때문에 공화당 안에 있는 강경파의 지지를 잃게 되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버지 부시의 재선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들 부시 대통령이다.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 재선에 참여했을 때 아들 부시가 당시 선거참모를 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현재 부시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지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우선 공화당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이 다음에 있을 재선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하는 국내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외정책의 강경 노선, 악의 축이라고 하는 발언 등은 이와 같은 국내 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특히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 국민들 가운데에는 □부시 대통령 말이 맞다. 세계에는 정말 악한 나라들이 많다. 따라서 힘에 의해서 대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부시 대통령의 보수적인 대외정책을 70%가 지지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중요한 것은 이것을 부시 대통령 혼자만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도 그렇지만 미국의 대외정책 혹은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문에 있어서 지도자들과 기관 사이의 타협의 결과로써 나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 한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시 행정부 안에서의 권력 이동의 현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올브라이트와 같은 강력한 국무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주류는 사실 국무성이 쥐고 있었다. 또 클린턴 대통령의 지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올브라이트 같은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국방성이나 CIA의 입지적인 조건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국무성에 대등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에 있어서는 그 같은 상하 관계가 역전을 했다. 다시 말해서, 현재는 부통령이나 국방장관 같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상승한 것이다. 특히 9·11 테러사태 이후에는 극단적인 보수지도자들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되었다.

반대로 파월 장관이 대변하고 있는 국무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되었다. 파월 장관은 사실 미국에서 부시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있다. 따라서 부시의 입장에서 보면 파월이라는 사람의  인기가 더 높으니까 국무장관으로 기용한 것은 현 정부의 지지도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만, 어느 단계에 가서는 파월이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은 파월 장관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파월의 영향력을 쓰기는 쓰지만, 파월이 지나치게 힘을 쓰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월 장관이 대변하고 있는 국무성의 상대적인 지위는 현재 많이 떨어져 있다. 이와 같은 미국 행정부 안에서의 권력이동 현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 부시 행정부 속에서는 이와 같은 기관 대 기관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각 부처 안에 있어서의 권력이동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경우 대북 정책이나 한반도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아시아를 알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활약을 했다.

그러나 부시 정부는 현재까지 우리가 보기에 이와 같이 지한파 내지 아시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훨씬 떨어져 있다. 국가나 문화를 이해하기보다는, 그 반대로 지역의 이해를 초월한 기능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전문가들의 입김이 부시 정부 하에서는 커지고 있다.

기관 대 기관 사이에 있어서 온건파를 대변하는 국무성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하락되어 있고, 국무성 안에서도 이와 같이 기능을 위주로 하는 전문가들의 지위가 상승됐다.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존 볼튼이라고 하는 차관이 그와 같은 것을 대변하고 있다.

볼튼은 한국도 모르고, 아시아도 모르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것은 핵 문제이고, 그 사람이 관심사는 미사일 문제다. 이와 같이 존 볼튼과 같은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국무성 안에서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파월이 아무리 온화한 정책을 쓰려고 해도, 자기 밑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한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경제와 외교의 상관관계다. 클린턴 시절에는 경제가 향상되었다. 내가 농담 같은 얘기를 하나 하겠다. 1992년에 클린턴 대통령과 독일의 콜 수상, 엘친 러시아 대통령이 서로 만났는데, 공동 관심사는 경제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고, 국가의 재정적인 손실이 많아지고, 무역 적자가 많아서 경제상황이 대단히 나빴다. 그래서 세 사람이 만났고, 해결책이 없나 해서 하느님에게까지 물어보았다. 먼저 콜 수상이 가서 하느님에게 묻기를 □우리는 대망인 민족통일까지 이루었는데 실업률이 10%를 넘고, 동독에 대한 지원금이 너무 많으니까 세금을 더 징수해야 되는데 서독에 있는 국민들이 반대하여 재정적으로 곤란합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콜 수상이 하느님을 보고 나오면서  울고 나왔다. 하느님 얘기가 □콜 당신이 수상으로 남아 있는 한 가능성이 없다.□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이 들어가서 물어보았다. □우리는 재정적인 적자도 많고, 무역 적자도 있고, 경제적인 요인이 안 좋은데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라고 물어 보았는데 클린턴도 역시 울고 나왔다. 하느님 얘기가 □네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는 문제의 해결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엘친 대통령이 들어가서 하느님에게 □우리 공산주의 정권도 무너지고, 시장개방도 하고, 개혁도 하고 있는데 경제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엘친보다는 하느님이 먼저 울고 나왔다. 하느님 얘기가 □내가 하느님으로 있는 동안에는 문제의 해결방법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미국은 그 이후 경제적 발전을 많이 했다. 클린턴 행정부의 말기에 가서는 미국의 경제상황이 아주 좋아졌다. 일본 경제가 나빠지고, 구라파의 경제가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는 대북 정책도 완화 할 수 있었고,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대내적인 기반이 생겼다. 따라서 미국의 대외정치를 볼 때는 국내 정치적인 요건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상황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현재 부시 정부가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은 어떤가? 문제가 많다. 클린턴 정부가 이루어 놓았던 경제적인 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려가고 있고, 미국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시장의 주가도 많이 하락하고 있으며, 실업률 상승과 국제수지에 있어서도 적자가 증대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이 강경 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특히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시 정부가 경제를 잘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외 정책의 강경 노선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압도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이라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커다란 문제로 남아 있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특히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정치에 있어서 부시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생각 할 때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위기의식과 특히 9·11 사태 이후 격앙된 미국 사람들의 불안감이 있다. 우리들로서는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많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인들이 있고, 또 그와 같은 불만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정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막론하고, 남북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일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에는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라는 얘기를 했다.

사실상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께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그와 같은 얘기도 했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도 어렵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나쁘면 나쁠수록 사실상 남북관계 개선을 더 해야 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 간접적이나마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여건을 한국이 가지게 된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협력이나 기타 문화·체육 협력이 진전된다면 미국의 부시 행정부도 그와 같은 분위기를 외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것처럼 현상유지 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인 화해정책으로 옮겨 갈 수 있는 하나의 요인 내지 계기를 제공 해 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결국 한반도의 장래라고 하는 것은 남북이 협력해서 해결 할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입지조건이나 국가 이익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남북관계의 이익과 주변 4강의 이익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관점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낙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