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2. 10. 11)

한국의 인구문제와 50대 창업론

강사 사진

박 은 태 이사장

- 인구문제연구소, 경제학 박사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38년  生

· 1970년  프랑스 소르본너 대학, 경제학 박사

· 1975년  한국과학원 대우교수

· 1976년  미주산업(주) 회장

· 1978년  (사)인구문제연구소 이사장(현)

· 1981년  전경련 상임이사

·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민주당)

· 1994년  국회 재무위원회 위원

· 2000년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 겸임교수(현)

· 2002년  대한석유협회 회장

〈賞〉「수출유공 상공부장관상」, 「석탑산업훈장」

「룩셈부르크 기사사위」

〈著〉「현대경제학사전」, 「신한국경제론」

「전환기의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진로」

「한국경제 아직도 살아있다」 外

한국의 인구문제와 50대 창업론

1. 달라지는 인구와 문제해결 방안

2. 50대 창업자를 위한 알짜 조언

우리나라는 지난 개발 40년을 경과하면서 산업구조도 다양해지고 경제활동 인구의 구조도 변화하였다. 소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장층의 창업진출이 증대되고, 여성의 경제 참여도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농·산·어촌 가릴 것 없이 투자 의욕이 활발하여 지역 간의 균형화 가능성이 여기저기에서 노출되고 있다.

이번 월드컵을 개최하여 10개 도시에서 골고루 축구경기를 치르면서 국민통합을 이루었고,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도 점점 균형화 되어 가는 모습이다.  따라서 21세기 동안 자기 지역의 특화산업을 발전시켜 국민경제의 새로운 균형화를 모색할 수 있다.

그 일환으로 고향에 연고가 있는 인재들을 영입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의 이즈모시(市)는 낙후된 도시였으나 고향출신인 미국 메리린치 증권회사의 수석부사장을 초청, 민선 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여 일본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부상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인구구조의 변화

1960년대부터 지난 40년의 개발기간에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는 선진국에서 100년 동안 이루어진 것과 같이 피라밋형에서 종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예컨대 1960년 초에 우리나라 인구 성장율은 약 2.8%, 평균수명은 62세, 출산율은 6명이었으나, 2000년대 현재 인구성장은 0.7%, 평균수명은 74세, 출산율은 1.17명으로서 미국의 2.1명이나 프랑스의 1.9명, 일본의 1.3명보다 낮아져 장래의 경제활동력에 새로운 난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가임연령(15세에서 49세까지)에 있는 여성이 일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출산이 □60년대 6명에서, □70년대 4명, □80년대 2명, 오늘날에는 1.17명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것은 소자 노인화(少子 老人化) 사회로 진입하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

<표2> 고령화 추이 및 전망

연 도 별	출 산 율(%)	평균수명(세)	노인인구 비율(%)	부양비율(%)
1970	4.5	63.15	3.07	45.60
1975	3.4	-	3.45	42.04
1980	2.7	65.81	3.82	37.79
1985	1.7	69.00	4.27	34.42
1990	1.6	71.57	5.12	30.72
1995	1.6	73.52	5.89	29.26
2000	1.4	74.85	7.13	28.78
2005	1.7	76.10	8.66	29.87
2010	1.7	76.99	9.94	29.86
2015	1.8	77.48	11.31	29.73
2020	1.8	78.08	13.18	30.39
2025	1.7	78.54	16.34	32.72
2030	1.7	78.95	19.27	35.29

※ 자료 : 2011년 비전과 과제(한국개발연구원, 2001년)

2. 경제적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간판산업인 조선, 철강, 섬유, 석유화학, 자동차 등은 자본집약과 동시에 노동집약의 복합산업이다. 북유럽의 경우 조선산업의 경쟁력 한계연령은 평균 40세이다. 이미 그들은 평균연령이 40세 이상이 되어 경쟁력을 상실하여 아시아권으로 넘어왔다.

우리나라도 현재 경제활동 인구의 평균연령이 36세이므로 이러한 인구추세에 따르면 2050년경에는 48세에 달해 우리의 간판산업은 사양화되어 후발 국가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될 것이다.

3. 고령화 사회와 국가재정부담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2%이나 앞으로 20년 후에는 14%가 되어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전환하게 된다. 이럴 경우 국가의 노인복지 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재정압박을 가져오고, 또한 노동시장의 고령화 추세로 인해 자활력이 그만큼 감퇴됨으로써 한국사회는 위축 될 것이다.

현재 65세 이상은 330만 명이지만 50세 이상은 1,000만 명에 달하고 있어, 국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생활대국 5개년 계획을 실시하여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혜자 참여의 노인복지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표3>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 도 별	경제활동 참가율(%)	취 업 자 수(전망)
1975	58.3	11,691
1980	59.0	13,683
1985	56.6	14,970
1990	60.0	18,085
1995	61.9	20,432
2000	60.7	21,677
2005	63.5	23,643
2010	64.3	24,836
2020	64.1	26,311
2030	62.6	26,189

※ 자료 : 2011년 비전과 과제(한국개발연구원, 2001년)

4. IMF 이후의 한국사회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50대 이상의 수많은 유능한 노장층이 명예퇴직의 이름으로 퇴진하게 되었다. 그래서 60대의 노년층은 열외권에 들어가 관심의 대상도 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여기에 20대 청년실업율이 우리나라 평균 실업의 2배를 상회하는 8%에 이르러 그 만큼 노년층의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향후 인구구조가 개발시대의 역동성을 잃고 노환사회(老患社會 : Geriatric society)로 전환될 것에 대비하여 IMF 재현을 방어하고, 새로운 한국경제의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표 4> 수출 및 총 외채

(단위 : 백만 달러)

연도별	수출(Experts)	총 외채 (Gross Foreign Liabilities)	총 외채/수출(%)
1990	65,015	31,700	48.8
1991	71,870	39,140	54.5
1992	76,631	42,820	55.9
1993	82,235	43,870	53.3
1994	96,013	97,440	101.5
1995	125,058	127,490	101.9
1996	129,715	163,490	126.0
1997	136,164	159,240	111.9
1998	132,313	148,710	112.4
1999	143,686	137,070	95.4
2000	172,268	131,670	76.4
2001	150,439	117,650	78.2

※ 자료 : 통계청

5. 창업은 시대적 과제이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가업(家業)이 산업의 주종을 이루어 영세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경제의 저력은 영국보다 월등하다. 영국은 1976년 외환 위기를 맞아 IMF 관리를 받았으나 이탈리아는 그런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다. 그들이 어려움 없이 고용창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소기업 경제의 기초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가업은 정년제가 없기 때문에 고령인의 직업문제는 정책과제가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우리나라는 이러한 창업의 분위기를 확대시키고 노장층의 창업지원 정책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표 5> 인구대비 기업체 수

구 분	인 구(명)	기업체수(개)	비 율
미 국	3억	1,500만	5.0%
일 본	1억 2,700만	650만	5.1%
이탈리아	5,800만	300만	5.2%
영 국	5,900만	280만	4.7%
대 만	2,300만	60만	2.6%
한 국	4,800만	50만	1.0%

6. 자본주의 정족수 (The Rate of Capitalist Constituency)

자본주의의 운영은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체 수가 많아야 한다. 인구대비 기업체 수는 선진국의 경우 3%에서 5%이지만 우리나라는 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50세 이상 인구 1,000만 명의 2%인 20만개 이상의 창업의 여지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50세 이상의 창업가는 20∼30대 보다 오늘날 그 수적인 측면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

7. 라이프 싸이클

<표 1> 라이프 싸이클의 변화

과 거	현 재
성 장 기( 0 ∼ 25세)	성 장 기( 0 ∼ 25세)
활 동 기(25 ∼ 60세)	활동 1기(25 ∼ 55세)
은 퇴 기(60세 이후)	활동 2기(55 ∼ 75세)
	은 퇴 기(75세 이후)

개발시대 이전의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라이프 사이클은 0세∼25세를 성장기, 25세∼55세 내지 60세까지를 활동기, 그리고 환갑을 지나면 여생을 보내는 시기로 분류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장층이 두터워지면서 사회활동에 대한 의욕이 증대되어 활동 1기와 2기로 나누어 55세 내지 60대 초반에 은퇴를 하면 이후의 인생을 자신의 황금기로 삼아 인생의 제2기를 맞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8. 50대는 시작이다.

50대에 창업을 이룬 효성그룹 조홍제 회장을 비롯하여 미국 켄타키치킨의 KFC를 만든 커넬 선더스, 코리아나 화장품의 유상옥 회장, 70대에 변호사가 된 로젠버그, 80대 현역 사진작가 케멜론 등은 50이후에 창업을 한 백두의 청춘들이다.

인생 2모작, 3모작이라는 라이프 사이클의 진전 속에서 92세의 현역 경영학자이며 저술가인 피터 드러커씨의, 92세의 일본 가족계획협회 총재 도시오 구로다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정년기를 넘어, 수량적인 연령을 초월하여 정신적 연령(intellectual age)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즉, 70∼80대의 백두의 청춘이 있는가 하면, 노인처럼 행세하는 홍안의 2, 30대도 있다.

9. 전문성, 인맥, 자금력과 용기

50대는 스스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기이다. 혹자는 이 기간을 황금기라고도 한다. 사회활동기간 축적된 전문성은 큰 무기가 된다. 칼 손세마는 MIT 출신으로 정년퇴직 후, 60대에 창업을 한 사람으로 자신의 축적된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성공한 기업인이다.

50대는 20∼30대 보다 그 전문성과 경력 면에서 유리하다. 클리블 박사는 70대지만 창업 의욕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관리해 온 소중한 인맥을 활용하여 사업에 성공한 학자출신의 기업인이다.

역시 50대는 20∼30대보다 인맥이 넓다. 그리고 퇴직금이나 저축해 온 것도 자금이나 신용도 자금력으로 동원될 수 있어 불리하지 않다.

효성그룹을 창업한 조홍제 회장, 아남전자의 김향수 회장은 한때 전문경영인 이었거나, 자영업의 경험도 있었으나 50대 후반에 본인의 기업을 이룬 위대한 사업가이다. 50대는 결코 불안하지만은 않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재발견하여 생애과업으로 정착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