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3. 6. 27)

디지털사회와 우리경제의 미래

강사 사진

김 효 석 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49년  生

· 1972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

· 1984년  美 조지아대 經營學 博士

· 1984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 1994년  중앙대 전산센터소장 겸 슈퍼컴 연구소장

· 1997년  한국CIO포럼 대표간사(현)

· 1998년  중앙대 경영대 학장, 정보산업대학원 원장

· 1998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1998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현)

· 2000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간사

· 2002년  공적자금특별위원회 간사

· 2002년  재정경제위원회 간사(현)

· 2002년  새천년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현)

· 2003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연례회의(다보스포럼) 경제특사

· 2003년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현)

<著> 「경영마인드와 PC의 만남」,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경상계 통계학」, 「리엔지니어링 열풍 그 후(공저)」外

디지털사회와 우리경제의 미래

1. 들어가며

정치인으로서 이런 강의를 맡는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다. 우스겟 말로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119구조대에 신고가 들어왔다. 사람이 물에 빠졌으니 구해 주시오. 그래서 119구조대가 가서 사람을 구하려다 보니 정치하는 사람이었다. 골치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차라리 물에 빠지도록 놔두고 그냥 돌아왔다. 그리고 구조대장에게 보고를 했다. □신고가 들어와서 사람을 구하러 갔는데 정치하는 사람이라 구해주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는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구조대장이 야단을 치는 것이다. □그 사람을 구해 와야지 그냥 두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오면 온 강물이 오염이 될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정치를 보는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하기가 좀처럼 어렵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선 것은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를 알고 있는 경제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경제의 앞날과 그리고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

혹시 이런 말을 아는가? 동문서답이 무슨 말이냐고 정치인에게 물으면 □동쪽에 문이 있으니 서쪽이 답답하구나.□하고, 유비무환은 □비가 오니까, 환자가 없구나.□이렇게 이야기한다. 정치인은 편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부터 우리 경제에 대한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한다.

2. 세계 경제 질서의 흐름과 발전 방향

가. 산업화 시대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사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흔히 산업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우리 사회가 농사를 짓던 사회에서는 누가 잘 살았는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옛날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만석꾼, 천석꾼 같은 사람들이 잘 살던 시대였다.

이런 시대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바뀌었다. 산업화는 맨 처음 영국에서 출발을 했다. 1765년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했던 때부터 산업화 시대의 시동으로 보고 있다. 증기기관이라는 것은 결국 엔진을 만드는 것으로 기차와 선박 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오는 분기점이 되는 때이다. 이때부터 서구는 많은 전쟁과 혁명을 통해서 급속하게 산업화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

조그만 영국이 자기보다 수십 배나 큰 아프리카나 인도와 같은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산업화 시대의 동력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 사람들은 단 몇 척의 기선을 가지고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농업사회에 있던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했었다.

이 때가 우리나라 조선왕조 □영조□ 시대다. 1765년에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었던 그 해이다. 그 무렵 우리 남도에서는 판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양념을 넣어서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던 시기이다.

우리가 서구에 비해서 산업화가 200년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 이유는 1965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세운 때부터 우리나라가 농업사회에서 산업화 시대로 넘어갔다고 하기 때문에 200년의 시간차가 있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일본이 가장 먼저 산업화를 시작했다. 1858년에 서구 5개국과 통상계약을 맺고, 명치유신을 통해서 산업화를 시작했다. 서구에 비해서 100년 정도 떨어진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로 무장을 해서, 미처 서구의 발길이 닿지 않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다.

1858년이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대원군 시대이다. 대원군 시대에 우리나라도 똑같이 서구에서 문을 열라고 했지만 우리는 쇄국으로 일관하여 문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을사보호조약을 거치고, 한일합방을 통해서 해방을 맞았지만 지금 까지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이 되어 있는 역사의 비극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제 때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비극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가 뒤쳐지면서 이런 시련을 겪게 된 것이다.

지금 세상이 또 바뀌고 있다. 경제학적 용어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를 자원기반경제라고 하고, 토지, 노동, 자본이 생산요소가 된다. 시대에 따른 부의 원천을 보면, 농업화 시대에는 논과 밭 등 토지가 얼마나 되느냐와 쌀이 몇 섬이 있느냐이고, 산업화 시대에 오면서 굴뚝이 있는 공장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생산을 하려면 토지, 노동, 자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물질 위주의 공업국가였으며,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이다.

나. 정보통신 혁명과 글로벌 시대 가속화

최근에 와서 경제는 정보통신을 기반으로한 지식기반경제로 바뀌고 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서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을 만들려면 수 조원의 돈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는 지식 위주, 아이디어 중심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세계 경제 흐름의 가장 큰 첫 번째 흐름은 지식기반경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 정보통신혁명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 하나의 전환은 글로벌(Global)시대의 가속화다. 세계가 문을 열고 개방한다. 우리가 요즘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개방화의 물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기에 적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듯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을 열 수밖에 없는 대세인 것이다.

앞으로 개방화가 되면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온다. 물가가 비교적 낮아진다. 왜냐하면 각 나라가 생산 원가가 가장 낮은 지역에서 대량생산하여 공급을 하게 되므로 물가는 낮아진다. 그리고 돈의 가격도 낮아진다. 요즘 금리가 4%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면 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퇴직자들은 상당히 어렵다. 과거에는 10%∼20%대의 고금리 시대에 살았으나 앞으로의 금리는 올라갈 수가 없다. 물건도 가장 싼 곳에서 들어오듯이 돈의 가격인 금리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의 유입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한다. 과거에는 미국이 금리가 3∼4%대, 우리는 IMF때 18∼20%, 30%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지금은 문을 다 열어놓으니까 돈이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흘러오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평준화가 되고 저금리 시대가 된다.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 봐야 지금 수준에서 0.5∼1% 정도일 것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금리가 4%인데 더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개방화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면 성장률도 떨어지고, 실업률이 높아진다.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과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각변동의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통신혁명에 의해서 생활도 바뀌고 일하는 방식도 다 바뀌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혁명은 개방화의 물결이다. 글로벌(Global)화 되고 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 농민들의 아픔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만 자유무역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반대하기 위해 시위를 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세계적인 흐름에서 소외되면 우리만 고립이 된다. 세계적으로 고립을 해서 잘사는 나라는 없다. 세계무역의 흐름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은 안 갈 수가 없다.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되, □선 대책, 후 비준□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농민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비준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곧 자유무역협정(FTA)이 칠레에서 비준되면 대한민국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선 대책, 후 비준□의 원칙에 따라서 충분한 농민에 대한 보상대책,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농특세가 연말이면 끝난다. 제가 농특세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농특세에서 1년에 1조5천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45% 정도는 농업에 쓰고, 55%는 다른데 쓰였다. 그래서 □농어촌복지에관한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농특세 전액을 농어촌 복지에 관한 특별기금으로 하여 농촌에만 쓰일 수 있도록 만들 생각이다. 농어촌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법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정책금리도 더 낮추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문을 열자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조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은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개방화는 절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경제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개방화의 물결과 정보통신의 혁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역전 드라마

이렇게 되면 세계에서 나라들 간에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농업사회에서 잘 살던 나라들이 산업화 시대가 오면서 국가 간의 역전 현상이 많이 생겼듯이 세계 경제가 지각변동을 일으키면서 새로 역전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겠다. 먼저 인도를 예로 들어보겠다. 인도는 1960년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잘 살았다. 1967년도에 미국, 소련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핵실험을 한 나라이다. 그리고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이다. 그러나 지금도 국민 소득이 460불밖에 되지 않는 나라이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도 없고, 길도 없고, 호텔도 없고, 슈퍼마켓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인도의 길을 보면 차선도 없이 사람, 소, 버스, 인력거, 화물차 등이 한꺼번에 돌아다닌다. 그리고 지금도 문맹률이 50%가 되는 나라이다.

만약 산업화 시대가 계속된다고 하면 전혀 희망이 없는 나라이다. 경제발전을 하려면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자본이 없다. 소득이 낮으니 저축률도 낮다. 방법이 없는 나라이다.

그러나 인도는 19세기에서 21세기로 바로 건너뛰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보통신의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광케이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파서 묻는다. 19세기적인 방법에 의해서 21세기 제품을 깔고 있는 것이다. 인도에는 20세기는 없고 바로 21세기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몇 년 사이에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야구에서 보면 9회 말 역전 드라마가 있다. 나라 사이에서도 역전 드라마의 현장들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다.

인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지식기반사회로 가기 때문이다. 인도가 잘하고 있는 것이 교육이고 인력 양성이다. 인도에는 6개 공과대학이 있다. 인구가 13억 인데, 그 중에서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전액 국비로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내주고 인재를 키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세계 시장으로 나간 것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기술 인력의 30∼40%가 인도 사람이고 인도공과대학인 IIT대학 졸업생의 50%가 바로 실리콘밸리에 취업을 해서 나간다.

우리가 인력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볼 때, 인도가 만들어 내는 제품은 세계 시장으로 내보낼 수 있는데 비해서, 우리의 교육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제품은 아직도 국내용이다.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자본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컴퓨터 한대만 있으면 시작한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 국에서, 강택민, 클린턴 대통령, 모리 수상, 푸틴 대통령 등이 인도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방문한 바 있다. 그 만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몇 나라의 예를 더 들겠다. 유럽에서도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산업화 시대를 끌어온 나라들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고 잘 살았다.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등의 나라는 산업화 시대에 소외됐던 변방의 나라이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들의 국민 소득이 불과 2, 3년 사이에 영국, 프랑스를 앞질러 버렸다.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갑자기 앞서기 시작한 것이다.

아일랜드는 감자 밖에 없는 나라이고, 영국의 식민지였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감자기근이 일어났다. 아일랜드의 인구가 250만 명인데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 그때 영국에 식량을 좀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 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지금도 영국의 공항 같은 곳에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테러를 많이 한다. 감자기근이 일어나서 배가 고플 때, 식량 요청을 했는데도 쌀 한 톨도 지원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도 아일랜드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우리는 쌀이 남는데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 역사라는 것은 십 년 뒤, 50년 뒤를 생각해야 한다. 그 때 북쪽 사람들이 같은 민족인데, 우리 남쪽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아일랜드와 영국의 예는 아주 좋은 예이다.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를 보면 목재, 펄프, 종이가 유명한 나라라고 배웠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나라들이 전부 IT강국이 되었다. 이 나라들에는 교육열이 우수한 이공계 대학이 많다. 아일랜드의 더블린 대학,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 스웨덴의 왕립공과대학 등이 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 대학들을 전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주 우수한 인재를 키워 세계적인 회사를 만든다. 세 나라가 전부 몇 년 사이에 정보통신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리고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영어를 잘한다.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도가 빠른 시간에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계에서 영어를 쓰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이다. 미국은 인구 2억5천만명 중에 2억 명이, 인도는 13억 인구의 25%인 3억 명 정도가 영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숫자로 이야기하면 세계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그리고 국가적인 비전과 목표를 지도자들이 잘 세워서 그런 쪽으로 자원을 집중 투자한 결과이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이 중요하고 이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 나라들은 비교적 비전설정을 잘했다. 산업화 시대를 따라가기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투자를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중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아일랜드는 지금 세계 제1의 소프트웨어 수출국이고 세계 두 번째의 콜 센터이다. 핀란드는 무선 인터넷 대국이다. 이동 통신의 세계적인 국가이다.

세상을 이렇게 세 나라들이 바꾸고 있다. 역전 드라마가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몇 년 사이에 글로벌화가 되고, 정보통신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지식기반경제로 가기 위해서 머리에 들어있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옛날에는 개미, 배짱이 같은 예를 많이 들지만 개미처럼 열심히만 일한다고 해서 살수 있는 세상은 이미 지나갔다. 새로운 것을 자꾸 충전해야 한다.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이것에 의해서 세상이 달라진다.

장성아카데미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도 새로운 세상인 지식기반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비록 농촌이지만 지식기반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더 새로운 것들을 가지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장성아카데미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3.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문제점

가. IMF 위기와 세계 경제 위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가? 우리는 잃어버린 8년을 이야기다. 1994년도에 이미 9,498달러로 만 달러에 가까이 갔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1997년 IMF를 맞고 나서, 그 이후 8년 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일랜드는 1994년까지 우리와 비슷한 9,500달러였다. 그러나 지금은 2만 5천 불을 넘고 3만 불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만 달러를 못 넘고 있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인지 아니면 후진국으로 다시 꺾일 것 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는 시점이다.

사실 IMF를 맞으면서 우리 경제는 많은 구조 조정을 거쳤다.

금융 부분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은행이 문을 닫았고 부실기업은 다 쓰러 졌다. 금융기관 직원의 40%가 아무 대책 없이 직장에서 쫓겨났다. 상당한 정도의 금융구조조정을 했다. 이러한 금융구조조정은 사실 어려운 것으로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되고있다.

기업의 구조조정도 꽤 열심히 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비율이 400%를 넘어섰었다. 그러나 금년 6월 말에는 130%로 떨어졌다. 빚을 많이 줄였고, 그만큼 재무구조가 튼튼해졌다. 물론 투명성도 높아졌다.

제일 큰 것이 외환보유액이다. 우리가 IMF때 39억 달러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1,270억 달러이다. 세계에서 네 번째의 외환 보유국이다.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달라진 것이다.

또한 IT부분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에서 지금도 전화 회선을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웬만한 곳에 가보면 다 초고속망이 깔려있다. 세계 최초로 각급 학교에 초고속망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국민의 정부가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기가 등장하고 있다. 작년 3/4분기 이후 경제에 새로운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고 있다. 2002년까지만 해도 6.8%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세계에서 두 번째,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이었다. 그런 대로 괜찮은 것처럼 보였으나 하반기부터 경제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먼저 대외적인 요인이 있다. 이라크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갑자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을 하는 등 북한 핵문제가 상당한 압박을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스(SARS)라는 정체 불명의 병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얼어붙기 시작하였다.

2003년 초에 대통령의 특명으로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 갔었다. 이 포럼은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이다. 2, 3천 명 정도의 세계 지도자들이 모였다. 그 곳은 정치 지도자와 세계 유수 기업의 CEO들이 일년에 한번씩 모이는 회의이다.

다보스는 스위스의 알프스 산자락에 있는, 인구가 만 명도 되지 않은 조그만 도시이다. 그런데 세계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모인다. 매년 경제 전망을 같이 하고, 정세를 토론하는 자리이다.

그곳에서 금년도 세계 경제에 대해서 전부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라크 전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던 때였다. 미국에서는 콜린 파월을 위시해서 여섯 개 부처의 장관이 참석을 했다. 그 당시에 금년도의 세계 경제는 정말 어두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다.

그렇듯이 우리의 경제 전망도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1/4분기에 3.7%의 경제성장을 했다. 이것은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것이나 당초 목표했던 5%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치이고, 2/4분기는 더 나빠졌다.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잠정적으로 볼 때 3%가 안될 것이다.

대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우리가 대만이나 일본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전부 제로(0%)성장이다. 1/4분기 3.7%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실질총생산(GNI)을 보면 -2% 성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나. 새정부 정책의 불투명성과 집단이기주의 팽배

대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새정부의 정책의 불투명성 때문이기도 하다. 새정부의 정책에 혼선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한다. 이것은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이다.

이런 방식이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 과거처럼 부총리가 대통령과 독대해서 일사불란하게 결정되는 그 때는 힘이 있는 부처에 의해서 전부 결정이 된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은 잡음이 나온다. 각 부처가 나와서 자기 부처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또 언론에 나가면 굉장히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식은 잘만 운영하면 새로운 국정운영의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자리를 잡으려면 우선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도 태도를 바꿔야 한다. 예를 들면 회의석상에서 노동부장관이 □나는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재경부장관은 □그럼 나는 재벌들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해야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노동부장관은 장관이면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해야 될 국무위원의 일원이다. 훈련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학습하는 과정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새만금 사업 등을 위시해서 과거에 결정했던 사례를 다 뒤집는 사례가 생겼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어렵게 결정을 했던 것이다. 환경문제의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간다고 결정을 했다. 새정부가 들어오니까 환경단체들이 들고 나와서 다시 재검토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물론 새만금 사업도 애당초 원리원칙에 따라서 간다. 그러나 이런 것도 국민이 볼 때, 굉장히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

지금 북한산을 관통하는 외곽순환도로를 뚫는 작업도 중지되어 있고, 부산의 금성산, 천성산으로 연결되는 고속철도를 뚫는 것도 그곳의 사찰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하고 있다. 이런 국가적인 사업들이 다시 재검토되면서 정책에 상당히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를 해서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해소하여 경제하는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안심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집단이기주의,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화물연대와 같은 각 단체들이 들고 일어서고 있다. 이런 집단이기주의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 문제를 정리해 내야 한다.

물론 법과 원칙대로 하자. 법과 원칙대로 하면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나 노무현 정부다운 점이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굉장히 벌어졌다. 조세연구원을 시켜서 지니계수를 산출시켜 봤다. 우리나라 사람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몇 나라를 빼고는 아주 높은 나라가 됐다. 그만큼 IMF를 겪으면서 빈부의 격차가 훨씬 심해진 것이다.

조흥은행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정부에서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흥은행에 공적자금 2조7천억을 투입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매각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해서 또 다른 구조조정에 돈을 써야 한다. 그런데 조흥은행 노조에서 들고 일어섰다. 독자생존 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스스로 살아남겠다고 계속 데모를 하고 있다.

노동운동에도 질이 있는데 괜찮은 노동운동도 있고, 질이 나쁜 노동운동이 있다. 조흥은행 파업 같은 경우가 가장 질이 나쁜 경우이다. 노동운동 중에서도 예를 들면 임금 인상이라든지, 노조원들의 위치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곳의 균형을 잡아 주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못하게 하면 그 경제는 망한다. 만약 노조의 반대 때문에 구조조정을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끝장난다.

그래서 몇 일 전에 이 문제로 청와대에서 회의가 있었다. 다행히 대통령께서 지금 조흥은행 파업 문제는 생존권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을 하셨다. 그리고 어제 파업 문제를 잘 수습을 했다. 매각이 되었다. 공적자금을 2조 7천억을 투입했는데, 2조 7천 200억을 받아 냈다. 그리고 +□가 또 있다. 그것은 조흥은행이 실적이 좋아지면, 매년 6천억 이상의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의 20%를 정부가 받도록 규정도 넣었다. 적어도 정부가 투입했던 2조 7천억 이상은 돌려 받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 각 부분의 집단이기주의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현대자동차까지. 이럴 때 정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잘 못하면 진짜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행히 정부의 정책이 비교적 중심을 잡아가고 있다.

만약에 조흥은행 문제를 그런 대화의 과정이 없이 바로 파업을 했다고 한다면 저렇게 쉽게 수습이 안 됐을 것이다. 법과 원칙의 잣대를 적용하기 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는 노력을 했고, 거기에서 안되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먹힐 수 있게 되었다. 거기에 사실 위안을 하고 있다.

사실 집단이기주의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새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불투명하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 심각해진 가계부채 문제

또,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 문제이다. 작년까지 우리 경제가 괜찮았던 것은 사실 내수부분이 큰 역할을 했다. 가계부채가 심각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IMF이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계가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릴 수가 없었다. 금융기관의 문턱이 그만큼 높았다. 그 때는 금융기관들이 돈을 기업에만 빌려 줬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기업이 엉터리로 경영을 해서 IMF가 터지자 금융기관이 돈을 다 뗀 것이다. 그래서 공적자금이 들어간 것이다. 그렇다 보니 금융기관들이 겁나는 것이다. 기업에 돈을 줘서는 보장성이 없고 기업도 투자를 하지 않기 시작한다. 그래서 IMF 이후에 기업들이 투자를 굉장히 조심한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돈을 줄 데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주기 시작한 것이다. 개인들에게 집을 담보로 잡아 놓고 돈을 빌려주면 떼일 염려가 없어 은행마다 경쟁적으로 빌려주기 시작한다. 그것이 IMF이전과 이후의 달라진 점이다.

은행대출의 상당한 부분을 개인들이 가져다 쓰게 됐다. 그래서 가계부채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다. 신용불량자가 지금 300만 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인구를 2천만 명으로 보면 일곱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다.

신용카드회사들이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수가 2억장을 발매했다. 그렇다면 2천만 명에 일억 매가 갔으니까 한 사람 당 다섯 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길거리에서, 방문해서 모집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1979년에서 1980년대 초 제가 미국에서 유학시에 매월 국비로 천불, 대학에서 600불, 소득이 1,600불이었다. 아파트 한 채 빌리는데 125불 이었으니 괜찮은 소득이었다. 미국에서는 신용카드가 없이 현금을 내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돈을 안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신용카드 한 장을 받아 보려고 했으나 어려웠다. 그만큼 신용카드를 발급 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품까지 주면서 길가에서 모집을 한다.

지난해 신용카드 회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반면에 그 때부터 연체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신용카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재경부를 불러서 회의를 했다. 가두판매를 못하게 하고, 방문판매를 못하게 하고, 현금서비스를 줄이자고 회의를 했다. 그랬더니 신용카드사에서 난리를 쳤다. 카드사에서는 이런 것은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항의를 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렸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라고 했다. 그것은 규제와 규율화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신용카드사 문제가 훨씬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무너지게 생겼으니 돈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난 6월말까지 건너 갈 수 있는 자금만 대두고 6월말 이후에는 자구의 노력을 하도록 촉구하였다.

이것이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 빚이 많아졌다.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이 1999년 44%였던 것이 2002년 74%로 올라갔다. 계속 빚이 올라가고 있다. 신용불량자 연체율이 2002년 6월쯤 되니까 9.5%에서 10% 가까이 갔다. 그 때 제가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작년 연말에 이미 11%까지 갔고, 지금 13%까지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심각한 문제이다.

잘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기 쉽다. 신용불량자라는 것은 30만원을 연체해서 석 달 지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신용불량자의 50%는 미성년자, 20대, 30대가 절반을 차지한다. 멋모르고 쓰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신용불량이 생기기 시작하면 먼저 돌려 막기를 한다. 카드를 다섯 장을 가지고 있으면 한 장이 연체되면 다른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막는다. 그런데 신용카드회사가 그냥 돈을 빌려주는가? 금리가 20%가 넘는다.

그렇게 돌려 막기를 하다가 안되면 카드깡을 한다. 그 다음은 봉급차압, 그리고 그 다음은 퇴직을 당한다. 퇴직을 당하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하겠는가? 범죄를 하게 되어 있다. 요즘 범죄의 상당한 부분이 신용카드 때문에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늘 당장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셔야 된다. 가족들을 다 모아 놓고, 신용카드 다 내놓으라고 하고 점검을 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직불카드(정해진 한도까지만 쓸 수 있는 카드), 선불카드를 쓰게 해야 한다. 그래야 과소비를 못하게 된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분들은 50만원 한도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만들게 하여 과소비를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신용카드를 한 매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가위로 잘라 없애고, 회사에 전화를 해서 탈퇴하여 회비가 나오지 않도록 정리를 해나가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새로운 위기로 등장을 하고 있다. 신용카드 대출을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상의 돈을 이미 빌려 써버렸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 서비스업인 택시, 음식점 등이 연쇄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가계 빚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IMF 때와 비교 할 수가 없다. IMF가 지났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그 때는 눈앞이 깜깜했던 것이다. 정말 하루아침에 수십 개 기업이 문을 닫고, 길거리에 내몰렸다. 눈앞이 깜깜했다. 그 당시, 1997년만 해도 성장비율이 10%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 때와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IMF 때보다 더 어렵게 느끼는 것은 내수 시장이 죽었기 때문이다.

라. 금융시장의 과잉 유동성 문제

그리도 또 문제는 과잉유동성이다. 시중에 380조라는 돈이 돌아다니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이 돌아다니고 있다. 금리도 낮고, 기업투자도 안되고, 그러니 380조라는 돈이 계속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부동산이 조금만 움직이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이다.

이런 부동자금이 항상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우리 경제에 백해무익(百害無益)이다. 부동산 시장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노사분규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 때문에 그렇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고,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면 서비스 요금이 올라간다. 서비스 요금이 올라가면 봉급생활자들이 임금 투쟁을 하게 된다. 사회 불안의 요인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잡을 만한 수단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지만 쓰지 않는 이유는 경기가 너무 죽을까봐서 그런 것이다. 부동산을 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도록 해야 한다.

4.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위한 준비

가. 세계적인 기업 만들기

앞으로 우리의 목표는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가는 것이다. 우리와 같이 만 달러를 진입했던 나라들은 이미 2만 달러를 넘어서 3만 달러까지 가고 있는 나라도 있다. 우리도 2010년까지는 2만 달러 시대로 가야 한다는 국가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계산해 보면 매년 연평균 5%의 성장을 해야 한다. 우리가 금년 1/4분기에 3.7% 성장을 했다. 2/4분기에는 2.5%정도 성장을 했다. 이렇게 가면 2010년까지 2만 달러 시대에 들어가지 못한다.

연 평균 5% 성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 5% 이상 성장을 한 나라는 몇 나라 되지 않는다. 중국이 가장 높은 성장을 하고 있고, 싱가포르 등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5% 미만의 성장을 하고 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5% 성장을 절대 못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역시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한다. 내수로 경제 성장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다. 다른 방법이 없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수출이 내수 보다 성장률이 훨씬 높았다. 내수가 3.5% 성장을 한 반면 수출은 11.9% 성장을 했다. 우리나라도 수출이 아니면 성장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자유무역협정(FTA)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가 2만 불 시대를 열어 가려면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개방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는 나라가 문을 닫아 놓으면 어떻게 살겠는가? 앞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다만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들은 먼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겠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잘 나가야 한다. 세계 글로벌 TOP 10 기업이라는 것이 있다. 매출액이나 성장 비율 등을 비교해서 그 중의 최우수 기업들이다. 이 기업들이 많은 나라일 수록 잘사는 나라이다. 우리가 재벌 개혁을 하는 것은 재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하는 것이다.

지금 220개 기업 중에서 글로벌 TOP 10 기업이 미국이 125개로 절반이 넘는다. 그러니 미국이 가장 잘사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23개, 영국이 21개, 독일이 14개, 한국이 한 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다. 바로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TOP 10 기업에 들어가 있다.

우리가 2만불 시대로 가려면 이 숫자가 적어도 7개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런 기업을 만들어 내기 위한 후보들이 있다. 삼성전자가 이미 들어가 있고, 후보에 있는 기업이 LG 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삼성 SDI, SK, 대한항공, 포스코 등의 회사들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면 들어갈 수 있는 회사들이다.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TOP 10 기업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2만 불 시대에 가는 것이다.

재벌 개혁이라는 것은 재벌을 해체하는 것이고 나쁘다는 개념이 전혀 아니다. 이런 기업들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단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첫 번째로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안이다. 민간인이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대신 정부가 지출해서 내수를 살려내야 하는 것이다. 재정 지출은 정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금년도 112조 예산외에 4조 2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돈이 상당히 급하다. 왜 급하냐면,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했다. 하반기에 쓸 것을 당겨쓴 것이다. 하반기에 경제는 더 어려운데 쓸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돈을 넣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금리도 더 내려야 한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는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탄력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금리가 이제 1% 대가 됐다. 1.25%에서 0.25%내려서 1%가 됐는데, 곧 있으면 또 내릴 것이다. 0.75%로 또 내린다. 그래서 우리도 글로벌 경제에서 따라가려면 금리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세금도 좀 낮춰야 한다.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국민의 정부에 비해서 참여정부에서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이다. 국민의 정부 시대에는 IMF에 어려웠지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번 해보자고 벤처 등으로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했다. 해보자는 의욕이 있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그런 의욕이 없고 투자 마인드가 떨어져 있다. 지금은 이것이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 가면 우리 경제는 골병이 들게 된다. 새로운 성장 엔진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도 좀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인 자본의 중요성이다. 각자 이전투구(泥田鬪狗), 아전인수(我田引水)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저수지 물을 모두가 다 끌어다 쓰면 저수지 물이 말라 모두 다 죽게 된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서로 신뢰하는 것이다. 집단행위를 자제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 낙후된 정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정치 경쟁력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정치가 상당부분에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에 말씀드렸던 다보스에서 열린 포럼을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매년 각 부분의 경쟁력을 분석한다. 75개국을 분석을 했는데, 우리의 정치경쟁력이 52위이다. 우리는 중국보다도 떨어지고, 일본보다도 떨어진다. 핀란드와 네덜란드가 정치경쟁력이 가장 좋은 나라로 구분이 되어 있다. 52위 정도는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 수준이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정치경쟁력이 낙후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성장잠재력은 세계 8위이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성장경쟁력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기술개발측면에서도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 거시경제환경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 경쟁력 부분에서 네덜란드가 2위이고, 우리가 52위이다. 정치가 좋아지면 □G10의 경제 대국으로 들어 갈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왜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가를 미국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다. 우리나라에는 정당마다 당총재가 있다. 그리고 총재가 모든 인사권을 쥐고 있고 중앙당 조직이 엄청나게 크다. 한 달에 인건비만 해도 3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중앙당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운영하려면 정치자금을 받아야 한다. 또 각 지역구에는 지방조직이 있다. 그러나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이 거의 없고 전부 동원형이다. 이런 총재 중심의 정당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국회 내의 상원, 하원 같은 원내 대표만 있고, 하원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이 당을 대표한다. 당을 대표하는 총재가 따로 없다.  또 중앙당은 선거 할 때만 한시적인 조직으로 만들었다가 없앤다. 그래서 정치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검은 자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조직도 각 지방에 조직이 있지만 전부 자치적인 조직이고 당비 납부 당원이 100%이다. 전부 당비를 납부하는 자원봉사형의 지방당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후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다. 아마 상당한 부분은 바뀔 것이다. 총재가 없어질 것이고, 중앙당이 한꺼번에 없어지기는 어려우나 슬림(slim)화 해 나가는 것이다. 지역의 조직도 당비 내는 사람들이 1%도 안 되는데, 앞으로 자원봉사형의 자발적인 상향식의 조직을 가지게 되면 상당 부분은 이번 정치 개혁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우리의 정치 구조는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고, 일하기도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회 내에서 보다 국회 밖에서 일을 많이 한다. 지역구를 소홀히 하면 안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시간을 지역구에서 보내야 한다. 국회가 해야 될 중요한 정책을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구를 관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살아남는다.

그리고 의정의 감시평가체계도 굉장히 부족하다. 요즘 시민 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잘하는 의원과 못하는 의원을 평가해서 구별하는 것이 아직도 미흡하다. 입법 인프라가 미국의 20% 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의 생산성이 미국의 1/5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노동 생산성은 절반 정도 된다. 그러나 의원의 생산성을 이야기하면 1/5도 안 된다. 그만큼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정치적인 부분이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2만 달러 시대를 가는데 있어서 상당한 장해 요인이 되고 있다.

5. 새로운 비전을 향한 제언

우리 경제가 2만 달러를 가기 위해서 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렸다. 장성의 경우에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비전을 어떻게 새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과제이다.

물론 농업이라는 것은 개방의 물결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농촌의 문제는 농업 문제보다는 농촌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농촌의 복지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농특세를 10년 정도 연장을 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재원을 100% 농촌 복지에 쓰이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몰론 산업화에 필요한 공장 등을 유치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결국은 미래를 향해서 지식기반시대에 살 수 있는 근거지를 만들어야 한다. 지식기반시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장성의 경제를 해결하는 답을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식기반경제에 맞는 베이스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남대학교 이전과 같은 문제이다.

지금 전남대학교가 광주에 있어서 캠퍼스도 좁고 시설도 낡아, 전남대학이 광주에 있어서는 더 이상 세계적인 대학으로 뻗어 나갈 수가 없다. 시설도 엉망이고, 캠퍼스도 좁고, 굉장히 정체되어 있다. 장성의 진원면과 담양의 대전면 사이에 전남대학교가 들어가면 아주 좋은 위치가 된다. 이렇게 후보지를 몇 군데 물색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든 이전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전남대학교와 광주KAIST간 중간 지역의 지형이 참 좋다. 여기에 우리 호남의 SCIENCE PARK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테크노 벨리, 지식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에 나노 산업의 프로젝트도 광주 KAIST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안되고 다음 프로젝트에는 틀림없이 우리 쪽을 배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런 여러 가지 지식산업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연구도 하고, 창업이 되고, 그 산업에 따라서 전체적인 수입이 올라간다. 대덕연구단지에 가보면 그곳에 있는 학교도 좋아진다. 그곳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교육열이 높다. 학교의 수준이 올라간다. 전체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구상을 해서 꾸준히 추진을 해야 한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비전이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꿈이 있어야 한다. 꿈이 없이 사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다. 우리 장성이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꿈을 항상 그리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그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식산업단지를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레저산업단지이다. 앞으로 주5일제 근무에 의해서 시간이 많아진다. 과거의 선진국의 예를 봐도 이쪽 부분의 산업이 엄청나게 커진다.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한다.

그런 부분들, 새로운 산업분야를 구상해서 꾸준히 유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우리 후손 대대로 살 수 있는 고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우리당의 지방과학기술 기획단의 단장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과학기술을 어떻게 육성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국가 전체적인 그림도 그리고 있다. 힘은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에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