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4. 7. 16)

지역산업의 발전방향과 과제

김 종 갑  산업자원부차관보

- 현, 특허청장 -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1년  生

․ 1974년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

․ 1983년  美 뉴욕대 경영대학원 석사

․ 1993년  美 인디아나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박사과정 수료

․ 1975년  제17회 행정고시 합격

․ 1976년-87년  상공부 행정사무관

․ 1987년  상공부 통상협력담당관

․ 1989년  미국허드슨연구소 객원연구원

․ 1994년  상공부 통상정책과장

․ 1995년  통상부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장

․ 1996년  통상부 미주통상담당관

․ 1997년  통상부 통상협력국장

․ 1998년  산업자원부 국제산업협력국장

․ 1999년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 1999년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 2001년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 2003년  산업자원부 차관보

․ 2004년  특허청장(現)

지역산업의 발전방향과 과제

1.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전략

2.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 발전방향

1. 서언

나는 상공부에서 중동담당 사무관으로 공무원을 시작했다. 그 때가 70년대 중반으로 중동에 한창 특수가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우디나 쿠웨이트, 바레인과 같은 나라의 귀빈들이 많이 왔다. 당시로서는 내가하는 중요한 일은 삼청각에서 어떻게 이들을 잘 접대할 것인가 하는 일이었다. 섬유협정을 위해 영국, 독일 등에 양말 한 켤레라도 팔기 위해 다녔지만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만큼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발언이 먹혀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서울을 방문할 때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길밖에 없었다.

지금은 만불 수준에서 약 10년간 허덕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성장하는 데에는 그동안 선배님들이 해놓은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지식기반경제로의 도약

앞으로의 경쟁력은 우리의 지식, 지식만이 중국과의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요인이다. 과거의 지식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쌓여진 지식도 있지만 어떤 부문에서는 아주 다른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이 나오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어떤 미래학자가 “1945년 이전에 인류의 발달을 막대그래프 1cm로 그릴 수 있다면 그 이후의 발달은 13층 높이의 막대그래프로 그려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은 최근의 발달 속도는 짐작하기 어렵고, 더욱이 최근에 와서는 소위 퓨전이라고 해서 사방의 여러 기술과 지식이 모여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아이디어와 지식, 기술이 점프하는 시대가 됐다. 또한 정보통신 시대라고 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로 건너오면서 달라지는 모습은 문명의 이기들에서 느끼는 바와 같다. 이제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고, 기술력이 좋은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브랜드나 디자인이 아주 좋은 제품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됐다.

오히려 기술은 평준화되는 경우가 많다. 젊은 학생들이 주로 쓰는 MP3 플레이어가 있다. 초창기에 120개 정도 된 회사가 지금은 약 20여개로 줄었는데 성공한 비결이 전부 마케팅과 디자인이었다. MP3 플레이어의  근본적인 원천기술은 다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성공한 아이리버와 같은 회사를 보면 각국의 사람들이 한번 가져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미국이면 미국에 맞는, 일본이면 일본 성향에 맞는, 그런 아주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접근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따라서 디자인은 발상의 전환이나 새로운 접근을 하는 사람한테만 올 수 있는 기회이다. 일반적으로 제품이 튼튼하고 기술력만 갖추면 된다는 생각이 보통 사람들의 경향인데 그것을 누구나 갖고 싶은 디자인으로 만들었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애플 컴퓨터사가 한동안 다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퍼스널 컴퓨터를 누드컴퓨터로 만들어서 완전히 그 속이 들여다보이는 PC를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보통사람들은 PC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용도를 생각하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장난감의 용도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속이 훤히 보이는 아주 신기하게 생긴 컴퓨터를 생산하여 한 때 애플 매킨토시가 다시 일어섰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어려워진 상황이다.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지방화도 같은 속도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물론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가 아주 손쉽게 정보를 주고받고, 지방과도 손쉽게 내왕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세계화 즉, 글로벌라이제이션, 지방화 즉, 로컬리제이션, 그것을 합쳐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 한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로컬리제이션이 일어나는 계기를 맞고 있다. 지금까지는 소위 지방화라는 것은 지방이 불평하면 약간 달래고 시간 때우면서 넘어가보자는 사업들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부터 방향이 많이 달라졌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런 지방화의 문제를 그 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걷던 지방의 문제가 5년 이후에는 다시 업턴을 하는 계기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시다. 그리고 지방화의 접근 방법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하고는 매우 다르다.

전국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입지가 가장 적절한 곳이 어디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며 특히,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마다 여건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모든 역량을 다하면 국가 전체의 역량을 극대화 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나라 전체의 발전이 가능하다.

물론 서울에는 정보도 많고, 교통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좋은 여건 하에서 수도권을 발전시킨다면 단 기간 내에는 훨씬 더 수월한 작업이 될지도 모르지만, 지방을 소외시켜 놓고 한 지역만 그렇게 해서는 국가적인 역량이 전부 결집되기 어렵다. 지방화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는 거스를 수 없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갈 것이다.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현상은 역시 중국의 출현이다. 중국의 출현, 물론 옛날에 긴 역사를 보면 중국은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경제적으로도 황하강 유역이 4대 문명 발생지 중의 하나였고, 오랜 역사와 문화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그 동안 공산치하에서 다소 경제적으로 침체했다가 다시 일어서고 있고 각 분야에 걸쳐서 우리와 앞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태다.

이러한 중국의 새로운 부상이 우리한테 위기를 준다기보다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서해안이 전부 정글이나 가시밭길이어서 내왕도 못했는데 거기에 인공호수를 파서 이제 배가 드나들고, 내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중국의 청도에 우리 기업체가 5,000개 정도 있고 한국 사람도 약 5만 명이 살고 있다. 그 곳은 경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남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자유무역을 내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협상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과의 문제를 두고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한은 우리와 협력적인 관계가 되긴 어렵다. 나는 일본과 문화도 교류하고 일본의 가부끼를 보고도 박수를 쳐주는 상황으로 양국관계를 가져가야 진실로 협력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후 제출하였고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열릴 때 한일 산업문화 교류를 우리 쪽에서 제안을 했고 일본이 수용을 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으로 발령받는다는 것은 그만두기 직전에 가는 코스로 이해하는데 무슨 한일협력 관계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안 한 것은 일본, 젊은이들 와보세요! 옛날 백제 문화가 일본으로 어떤 길을 갔는지, 한국 젊은이들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 보십시다. 옛날부터 서로 피가 섞이기도 한 그런 민족이다.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간에 죽기살기로 비방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그리고 해방 이전세대 기업인들은 한사람도 포함하지 말고, 그 이후 기업인들, 젊은 세대끼리 장래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포럼을 해보자고해서 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중단이 됐다.

일본과 이런 접근방법이 맞다하여 3년에 걸쳐서 산업문화 교류사업을 했다. 일본은 일본 문화까지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도 일본의 각 도시를 돌면서 문화를 소개하는 관계로 갔다. 한중일 3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서로 국경이 없는 관계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혹시 손해 볼지 모른다는 걱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도 그 동안 자신이 좀 생겼다. 지난 1000년 동안에 약 950회의 전쟁을 치렀다. 한국전쟁 이래 요즘처럼 조용하게 지낸 때가 거의 없었을 정도다. 어쨌든 그 큰 몽고도 조금 남았고, 만주족이 어디 다 가버리고 없는 마당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을 보면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렇다면 중국 일본과 자신 있게 가야 될 것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 내가 제일 처음 한 것은 한일간 문제였고, 두 번째 한 것은 인천 중구에 차이나타운의 복원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중국 사람들 자장면 해서 돈 번 사람들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번 중국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그러한 중국인들의 장래에 대한 성원의 뜻에서 차이나타운을 복원했던 적이 있다. 결국은 이러한 주변 국가의 협력을 통해서 같이 가야 된다.

새로이 부각되는 중국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우리가 최근 몇 년간 중국보다 앞섰던 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중국을 활용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는 상당히 어렵다.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것은 일시적으로 오는 경기순환적인 부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사실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 문제가 생긴 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가 굉장히 잘 대응해야 하는 과제중의 하나다. 그리고 경제문제에 있어서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90년경부터다.

우리가 경제개발 계획을 60년대 시작한 이래 지금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진 적이 없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더 어렵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와  LCD분야 6개 업체가 2007년까지 5년간 투자할 계획이 104조원이다. 장비재료를 공급할 중소, 중견 기업들의 투자계획은 1조도 안된다. 이렇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와 재료들은 해외에서 수입해야 된다는 얘기다.

우리가 중간수준의 제품을 생산할 때에는 국내에서 부품소재, 장비재료를 중소기업에서 공급할 수 있었지만 이제 삼성이나 포스코는 세계적으로 거의 1등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1등하는 기업이 생긴 것은 박수를 보내야 할 일인데 1등하는 기업에 납품할 기업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즐거워해야 하면서도 아주 어려운 문제가 우리한테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품소재, 장비재료 업체들로 하여금 1등하는 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가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또 산업은 일으켜도 고용흡수력이 굉장히 낮아졌다. 반도체 같은 것은 완전히 자동화된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수작업에 의한 인력이 훨씬 줄어들었다. 그래서 제조업은 지난 10년간 연간 8만 명씩 제조고용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체 고용은 늘어나지만 대기업 고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농업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난 10년간 연간 7만 명씩 고용이 줄어드는 상태이다. 그러면 결국 이런 고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다.

그리고 또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전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출산율이 낮다고 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도 1.7%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17%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거기에다 평균수명은 급속도로 높아져가고 있다. 지난 2001년에 고령화 사회가 됐는데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고령인구가 일할 사람과 비슷한 수준에 육박한다. 이런 식으로 빨리 진전이 된다면 우리한테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2010년까지 경제나 모든 사회 부문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 할 사람 숫자가 너무 적어진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고민거리인 것이다.

3. 참여정부의 산업정책

기술경쟁력은 최근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이공계 쪽이 노벨상을 받지 못한 나라 중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된 유일한 나라다. 열심히 뛰고, 열심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주로 모방을 하였으나 지금은 우리 스스로의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우리도 이공계 분야의 노벨상도 나오는 나라가 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하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우리정부가 R&D로 지출하는 비중이 전체 R&D의 26%이다. OECD 평균이 30%정도 된다. 미국은 34%, 프랑스는 40%다. OECD 평균으로 가자면 참여정부에서 공약한 대로  2008년까지 우리 전체 예산의 7% 정도를 R&D로 써야 한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우리 기업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수요와 공급 간에 괴리현상이 너무 심하다. 사실 미국에서 연간 배출하는 이공계 인력과 우리나라 인력이 비슷하다. 양적인 공급은 거의 비슷한 반면 질적인 수준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공계 인력을 채용한 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연수비용이 연간 1조 8천억 원씩 추가로  들고 있다.

흔히들 선진국들이 자유시장경제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이것저것 지원하지 말고 민간에 그대로 맡겨두자는 주장들이 있다. 그러나 기술이나 인력은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 신성장동력이라 해서 10개 분야를 발표한 바 있다. 기업과 정부, 학계가 많은 연구를 해서 몇 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그중 인력양성에 있어서 질적인 면에서 이공계 지원이 적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선진국들이 잘하는 것은 결국은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산업 클러스터를 잘 형성해서 발전시켜 나간다. 이런 것은 배워야 할 점이다. 기업들도 포춘 기준으로 700대 R&D기업을 보면 매출액 대비해서 R&D가 차지하는 비중이 4.3%, 한국은 2.2%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R&D를 위한 기업의 역할도 아직 부족하다. 특허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Total Quality Management), TQM이라는 것이 일본만큼 더 잘 정립된 나라는 없었다. 그런데 국제적인 스탠다드로 채택된 것은 ISO라는 영국에서 발전된 제도이다. 배타맥스가 훨씬 기술력은 뛰어났지만 VHS가 결국은 국제적인 표준으로 채택이 됐다. 4mm 캠코더를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발했으나 국제적으로 8mm 캠코더가 표준이 되는 바람에 한국 업체는 새로 출발해야 했었다.

일본이 아날로그 TV로 가고 우리는 디지털 TV로 갔었다. 지금은 양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본이 디지털 분야에서 우리보다 뒤진 적이 있었다. 세계적인 표준에 잘 적응해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압축 동영상 관련 우리나라의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는 분야도 있다. 따라서 기술력이 비슷하더라도 국제적인 표준으로 어느 것이 채택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또 외국 기업들은 국제적인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 코어퍼레이션(즉, 협력), 컴페티션(즉, 경쟁)을 같이 하는 코페티션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올 정도로 적과의 동침이 빈번히 일어난다. 항상 경쟁하는 적이지만 때로는 협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협력의 문화가 정착이 잘 되어있지 않다. 특히 대기업끼리 쓸데없이 경쟁하는 걸 보고 상당히 실망할 때가 많다. 그래서 정부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보려 하지만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우리가 78년부터 칼라TV를 미국시장에 수출하였는데 계속해서 물량이 늘어나니까 84년에 미국으로부터 덤핑 판정을 받은 사건이 있다. 그 당시 관계기업들은 전부 5% 미만으로 덤핑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7% 받았더라도 다른 회사가 8% 받으면 된다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야 이거 참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최근에 와서 그런 점은 좋아지고 있다. 상생을 위해서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역점사업 중의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업이다.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7개만 더 만들어내면 우리는 2만 불이 된다고 어떤 연구소에서 발표한 적이 있다. 그렇게 되려면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2,300개가 7배 정도로 늘어나야 가능하다. 결국 장기적으로 여러 대기업들이 성장하려면 중소기업과의 상생의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추진한 남북관계의 햇볕정책, 즉 두툼한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잡아당기면 다 찢어질 것이고, 매를 들면 더 움츠려서 안 벗겨질 것이다. 그러나 따뜻한 햇볕을 쏘이면 더워서 스스로 외투를 벗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기업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이 스스로 중소기업하고의 협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도록해야한다. 법만 가지고 대기업을 혼쭐 내준다고 해서 무슨 협업을 할 기분이 나겠는가? 일본의 도요타 같은 회사에서는 완전히 수평적인, 파트너십으로 중소기업 문제를 이해하는데 반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상당부분이 상하, 수직 관계로 중소기업 문제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에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고 있다.

요즘에 중소기업 자동차 부품 업체의 수출이 상당히 늘었다. 국내의 납품도 괜찮고, 수출도 괜찮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못 크게 가격만 계속 낮추라고 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고 나중에 셋트 업체인 자동차 업체들에게 영향이 미친다. 따라서 수출도 하고 완전히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 납품하는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상생의 방향으로 갈수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주력기간산업과 앞으로 다가올 차세대 성장동력과 그리고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같은 분야가 삼각축을 이루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어쨌든 이 분야에 노벨상 한명도 없이 세계 조선 1위, 자동차 5위, 섬유 4위, 메모리용 반도체 1위, 휴대전화 2, 3위 등 이런 산업기반이 돼있는 나라는 없다. 우리가 2010년 산업비전에서 산업 4강으로 한번 가보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력산업 부문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한 때 섬유는 사양산업이라고 정부의 일부 인사들이 말을 해서 섬유 업계를 굉장히 실망시킨 적이 있다. 그러나 섬유산업은 사람이 있는 한 영구적인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분야다. 옛날과 같은 대량생산, 소품종 이런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 고기능성 섬유, 산업용 섬유, 그리고 어떤 옷은 입고 나면 그 입었던 형상을 기억하는 섬유를 만드는 기술도 생겨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염색을 더 발전시키느냐 하는 부분도 있다. 유한킴벌리에 가보면 물을 쓰지 않는 염색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지만 산업환경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서 물 안 쓰는 디지털 날염으로 가느냐는 것이 관심사다.

또 다른 연구 과제로 하고 있는 것이 물을 쓰지 않는 도금이다. 도금을 한 후에 나오는 환경배출물이 대단하다. 재처리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든다. 그렇지만 물을 쓰지 않고 한다면 처음부터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는다.

그러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력기간산업을 발전시키는 문제, 5년, 10년 후의 먹을거리에 관한 문제가 차세대 성장동력이다. 기업들에게 5년, 10년 후 무슨 장사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서 기업인들이 이런 분야는 장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 산자부에서 기술과 인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5년, 10년 투자해서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지 면밀히 분석해서 차세대 성장동력 부분으로 선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제조업 주도의 경제성장을 해올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발전되고 나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라든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같이 발전되지 않고서는 제조업이 발전될 수는 없다. 우리가 서비스업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낮다. 서비스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그래서 작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자원부가 주도하여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것이 혁신 주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 동안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열심히 일하면서 지내왔다.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위축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는 이것보다도 아주 생산성 높게 시간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의 지식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제 하루에 8시간에서 12시간 일을 더하는 것으로 경쟁한다고 해서 중국한테 안 된다. 출산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2010년까지 여성인력을 더 끌어들여도 실제 노동하는 인구 증가율은 1%도 힘들다.  그리고 투자도 한계생산성이 떨어져 가지고 설비투자 증가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고용인구가 늘었다. 고용시간이 늘었다. 또는 투자가 얼마 더  늘었다. 라는 것으로 측정되지 않는 생산성을 얼마나 향상시키는가가 총요소생산성의 개념이고 바로 혁신주도형 경제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부분이다.

미국이 80년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90년대에 호황을 이뤘는데 특히 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미국경제는 약 3%P의 생산성을 늘였다. 우리도 금년에 5.3% 정도 성장을 했는데 그중에 약 2% 정도는 혁신을 통해서 온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얼마나 효율을 높이고 혁신을 가져오는가가 관건이다. 그래서 2007년까지 전체 예산의 7% 정도를 R&D에 투입한다는 계획 하에 정부가 앞장서서 인력양성 및 R&D 프로그램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계가 대학 졸업생 인력을 받아서 연간 1조 8천억씩 재교육 훈련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대학교육이 공급자 위주로 되어있어서다. 정부가 참여하는 각종 R&D도 공급자 위주로 되어있고, 수요자의 니즈를 맞춰주는 방향으로 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각종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기업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그 기업인들 수요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각 산업별로 어떠한 자격요건을 가진 학생들을 배출해주면 우리 회사에서 채용하겠다는 업종별 수요인력을 예측해서 대학에 자료를 제공하고, 대학의 교과과정이 정말 우리 기업들한테 맞게 강의 내용이 되어 있는지를 「공학인증제도」에 의해 평가하여 기업체에 실제로 필요한 인력양성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투자가 안 된다고만 하는데 사실 대기업에서는 상당히 이루어진다. 15대 기업들은 금년에도 34%정도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투자가 작년에도 마이너스이고, 올해도 이러한 추세대로 간다면 작년대비 또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 이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에서 오는 결과다. 중소기업은, 첫째 기술수준이 뛰어나지 못해 지금 투자를 했다가 중국에 추월당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있고, 둘째는 삼성이나 포스코와 같은 세계적으로 1등을 하는 기업들에게 이런 투자를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겠는가하는 우려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인 이상 제조업 10만개 중에서 스스로 R&D를 하고, 스스로 해외에 나가서 세일즈 활동도 하고, 스스로 외국과의 기술협력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이 약 2,3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것을 2007년까지 만개 정도로 끌어올리는가가 우리가 2010년 전후해서 2만 달러를 달성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장성에도 대기업, 국내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1단계는 국내에 있는 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기업들이 매출액을 대략 500～1,000억 정도로 올리려면 수출하지 않고 내수만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백색가전 업체에 납품하는 기업들도 장성에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 납품하는 능력 가지고 해외 시장을 뚫어야 한다. 물론 그것은 완전히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즉, 외국하고의 무역이나 기술협력, 외국과의 합작투자 등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려면 국내에서의 하청관계에서 납품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광주에 광산업을 시작한 1999년에 광산업 관련 37개 중소기업체가 있었고 최근에는 190여개 정도다.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인프라가 생기니까 기업인들 시각에서 희망이 보인 것이다. 광주에 있는 셋트 업체들한테 납품하다보면 전남문제를 광주문제하고 연장선상에서 같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남지역이 좀 손해 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덕 보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기업인들 보기에는 사실 같은 경제권이다. 전남의 화순에 바이오 사업을 한 것이 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처음에는 전라남도에서 그것을 목포의 모 대학교에 가져가겠다고 했었다. 그래서 인력을 조사해 본 결과 목포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별로 없었으나 전남대학교는 그 분야에 인력이 많았다. 그래서 경계를 넘어가서 화순으로 갔다. 어쨌든 간에 잘 타결이 돼서 전라남도의 사업이긴 해도 광주소재 전남대학교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내가 오늘 아침에 논의하다 온 것이 있다. 대덕연구단지내 연구기관이  50여개 있고 출연연구기관만 18개가 있다.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물이 사업하는데 잘 활용이 안 된다. 그래서 뭘 해보자 해서 대덕 R&D 특구를 하려 하는데 대전에서도 대덕R&D의 사업화가 대전시내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그 것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일부는 대전에 떨어 진다고해도 나머지 부분은 그 근처에 있는 충남이나 충북으로 가서 그래서 사업이 커지게 되면 대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특정지자체 안에만 돼야 된다는 시각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정부혁신위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정말 나라를 위해서 획기적인 제도개선하려면 광역시를 없애고 다시 옛날 도로 편입하든지, 아니면 3단계로 된 행정구조를 2단계로 줄이든가 해야 소지역간 라이벌 관계가 없어지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내가 지난해에 기업인 30명과 함께 중국의 단동에 갔다. 밖에서 식사하고 호텔 커피숍에 밤 12시쯤 차한잔 하려고 앉아있었다. 그곳에서 왔다갔다하고 있는 단동시장님에게 “지금까지 안 주무시고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 한국 기업인들을 한명이라도 더 만나서 얘기하려고 여기에 와있다는 대답이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영국에 가서 외국인 투자지역을 둘러봤다. 상당히 멀리 있는 홀로웨이 대학의 연구담당 처장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 얘기하면서 자기 학교를 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환경을 보러왔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혹시 3년 후, 5년 후에 여기에 투자해서 기업이 커지면 영국의 어떤 대학하고 R&D도 같이 해야 할 텐데 그 때 우리 대학 기억해 달라고 왔다는 것이다. 금방 투자한다는 기업도 아니고 그냥 투자환경 한번 보러갔는데 대학교수가 와서 먼 훗날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학을 홍보하고 있었다. 우리 대학 중에는 그렇게 한 대학이 하나라도 있는지 의문이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을 가보면 대부분 지역은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미국의 버클리나 스탠포드 대학근처에 실리콘 밸리가 있고 다른 곳에서도 대학 없는 곳에 산업은 불가능한 얘기로 보는 것이다. 또한 대학은 연구비의 상당부분을 기업한테서 받아서 학교를 운영한다. 99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기업의 R&D를 대학에 직접 준 것이 2%밖에 안 된다. 기업은 대학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대학도 기업 근처에 기웃거릴 것 없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학이 바뀌기 시작했다. 심지어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들도 이제는 산학협력 없이는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산학협력 중심대학 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방 기업들하고 대학이 연계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더욱 신속히 가게 될 것 이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전라남도나 광주광역시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크게 이루어진 것은 없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머지않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대불공단에 관심이 있었다. 아주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고, 기업이 들어오려니 인프라가 없고, 인프라를 깔려니 기업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것이었다. 지금 대불공단은 30%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중국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 대불공단은 매우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그려놓은 백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간다면 더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이다.

여기 오면서 보니까 광주하고 장성 사이에 많은 평지가 있고 산업이 들어설 수 있는 곳으로 봐진다. 산업이라는 것은 꼭 제조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서비스산업에서 고용이 일어나 부가가치 창출도 이 부분이 커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여건이 안 돼있다. 교육이나 의료서비스가 개방되어있지 않고 비영리 단체만 할 수 있다. 작년 11월에 내가 잘 아는 대학 총장님이 푸동에 다녀와서 “푸동에 있는 외국인 학교가 주식회사인데 주당 4불씩 배당하는 것 보고 왔다”고 하셨다.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인 학교가 없다. 우리가 국적 있는 교육도 해야 되지만 개방을 통해서 외국인도 투자도 하고, 규제도 없애 주식회사인 대학도 만들어서 수요를 창출해야하는 것이다. 어떻게 빨리 개방하고, 규제도 완화하고, 시장경제가 작동되게 하는가가 가장 큰 과제이다. 사실 교육, 의료, 관광을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돈을 어떻게 국내에서 쓰게 하는가가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회복에 최대의 관건인 것 이다.

지방의 기업도시 문제는 건교부가 주무부처다. 토지이용 규제들, 기업도시 건설이라든지, 레저타운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은 규제를 아주 획기적으로 완화해서 논스톱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중앙정부가 만들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궁리중이다.

이 지역은 꼭 제조업이 아니라도 산세도 좋고, 물도 좋은 입지를 활용하여 리조트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 지금 3,4개 대기업들이 복합리조트 개발에 관심이 있다. 처음에 몇 개 안을 내 놓으면 관계되는 부처끼리 같이 팀을 구성해서 모든 규제나 허가를 일시에 해결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부문이 서비스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밖에 나가서 소비를 많이 하는 교육, 의료 이런 부분은 영리법인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리조트나 골프장 같은 것에 대하여 특소세를 대폭 인하하든지 하는 획기적인 지원방법이 나와야 한다. 서비스 부문에 어떤 좋은 아이템을 찾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의 문화유적지 하고 관광을 연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4. 지역혁신 정책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방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이런 것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산, 학, 연, 관이 전부 그렇게 뜻을 모았다면 그렇게 가야 한다.

결국 지방에서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하려면 장기적으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지방 스스로가 대부분의 지방문제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사업별로 중앙에서 평가하고 나중에 심사하러 내려오는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전국에 수도권 자치단체를 빼고 13개 지자체 별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전 지자체가 예외 없이 바이오산업과 IT산업이라고 했다.  바이오산업을 전국적으로 다 한다면 그것은 자원배분에 있어서 큰 문제다. 우리는 농업지역이 아닌 데가 없는데 전부 농업바이오 한다고 전국이 다 그랬다가는 자원배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균형발전 특별 회계가 지금 약 5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키워가면서 함께 해야 될 일은 지자체별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그것이 너무 빈익빈, 부익부로 가는 것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떡 나눠주듯이 전국에 골고루 뿌리는 것도 곤란하다. 자립의지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곳에 지원하고, 그래서 대지역간 균형을 이루면서 소지역별로는 경쟁을 시켜 잘하는 데는 잘한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모양의 국가균형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각 시도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물론 이것은 아직 지역에 대한 자원배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서 우선은 광역지자체별로 3～4개 집중해야 될 산업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주 소지역별로 보면 향토 산업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체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짜여진 지역특화산업, 지역산업 진흥산업에 대한 과제들이 우리나라 산업의 전체를 이룬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대략 이런 정도의 큰 줄기를 만들어서 앞으로 5년, 10년 정도 되면 광역지자체 별로 이중에서 한 두개정도는 세계시장에서 5위 안에 드는 일류상품이나 산업으로 갈수 있을 것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과거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알아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을 마련했었다. 지금은 지방주민들, 언론이나 NGO의 토론을 거쳐 온 계획들을 중앙에서 취합해서 중복이 있는 것은 조정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지방자체의 장기 발전 비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다. 그러나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비전 제시는 못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공직자들은 기업이 정말 편안한 생각이 들도록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우리 직원들 평가 할 때 기업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기업이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와 상의할 수 있게 그러한 행정을 하는가와 얼마만큼 기업의 실상을 현장에서 파악하는데 노력을 했는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산업자원부 평가기준도 이렇게 정했다. 우리가 900개 회사를 선정했다. 그들 기업이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의 연봉이 달라진다. 기업이 약간 멀리 떨어져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 바로 근처에 있는 우리 투자기관인 한전, 가스공사, 철강협회 등에서 바로 평가를 받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기관은 하루에도 수없이 연락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관료주의적인 것은 아닌지, 그 사람들의 정책제안을 묵살하는 직원이 있는 건 아닌지 등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 맺음 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곳 장성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가 200억을 손해보고 이곳을 떠나 수도권에서 다시 일으키고 있는 중인데 그분은 노사문제 때문에 상당히 큰 손실을 봤고 또 상당부분은 지역사회에서 뜯긴 것이 많았다고 한다. 그 중에 지방자치단체도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부탁하고, 온갖 단체 등에서 손을 벌렸다고 한다. 그래서 차라리 수도권에 오니까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달라는 사람도 없고 아주 편하다는 얘기를 했다.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한다.

어쨌든 우리 기업이 성공해야 나라가 발전하는 길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적인 부분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그 첫 번째 길은 우리가 참을성 있게 말을 들어주고,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도 들어주어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