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4. 8. 6)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안보

강사 사진

유 종 하 前 장관

- 외무부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36년  生

․ 1959년  서울대 정치학과 졸

․ 1961년  독일 본대학 법학 수학

․ 1974년  駐미국대사관 참사관

․ 1978년  외무부 미주국장

․ 1985년  경제차관보

․ 1987년  EC 및 벨기에 대사

․ 1989년  駐EC 대사

․ 1989년  제28대 외무부 차관

․ 1992년  駐유엔 대사

․ 1994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 1996년  제26대 외무부 장관

․ 1998년  서강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現)

․ 1999년  미 Claremont Mckenna College 초빙교수

․ 2004년  사이버MBA 회장(現)

<賞>「녹조근정훈장」,「홍조근정훈장」,「벨기에수교훈장」外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안보

1. 현대 국제정치의 이해

2. 한국의 안보정책 역사와 정책적 대안

1. 들어가며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과거 외무부 근무와 교수 경력,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1959년도에 외무부에 들어와서 약 40년 근무하고 은퇴하여 서강대학교 교수로 약 6년 있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사이버 NBA 라는 인터넷 교육을 하는 벤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일을 늦게 시작했으나 5년 동안에 50배정도의 성장을 하였다. 어찌보면 큰 성장을 이룬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벤처 회사들을 보면 더 많은 성장을 한 회사들이 많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열린 아카데미 포럼에서 이재용 사장을 만날 수 있었다. 그를 만나기 전에는 꽤 큰 회사인 다음 닷 컴의 사장이기 때문에 나이가 좀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1990년도에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1992년도에 대학원을 졸업, 프랑스를 다녀와서 1995년에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회사의 매상이 7억 원 정도 됐는데 불과 7, 8년이 지난 지금은 천배가 늘어난 7,000억 원이나 된다. 전문경영인은 항상 시대를 앞서가며 창의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를 들겠다. 이 사장은 현재의 본사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하고 있다. 이전하려는 의도가 이제 오늘날은 대도시에 본사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이기 때문이다. 어디든지 통신이 자유롭게 되고 연락은 어느 지역이든지 상관없는데, 꼭 불편한 대도시에서, 출근하는데 1～2시간씩 소비되고, 모든 가족들이 어려우며, 주거비도 비싼 지역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로 이전하여 왔고, 이것이 하나의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일은 UN 대사로 있을 때도 경험하였다. 미국 전체에서 85대 기업으로 명망 있는 그레이스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뉴욕의 48층인 하얀 빌딩에 본사를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는 플로리다로 옮긴다.”고 선언하고 본부에 있는 800명 직원들에게 “올 사람은 따라오고 오지 않을 사람은 그만둬라”고 해서 대이동을 한 것이다. 그 사람은 경영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당신처럼 경영을 잘하는 사람 100명만 데리고 와서 미국 연방정부를 진단하여 고칠 것은 고치고, 재조정 할 것은 재조정을 해서 연방정부를 건실한 회사처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무엇이든지 장사가 안 되면 곧바로 내 던지고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선택하여 그 분야에서는 미국에서 항상 1위를 하는 회사이다.

내가 알게 된 것은 그 사람이 플로리다에 있는 보카라톤이라는 그 동네에 초대한 것이 계기가 됐다. 거기에 중역들이 좀 모여 있으니까 그 중역들에게 한국에 투자하기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약 회사를 통해 매년 1억불을 벌고 있는데 이 돈의  투자처로 아시아에서 성장하고 있는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선택하였고, 이들 두 나라 대사관에서 투자지로 좋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즉, 투자설명회인 셈인데, 결과는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강남에서 강북 가는데 1시간씩 걸리는데 이런 곳에서 다른 일을 잘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재용 사장을 보면서 그 사람을 생각했다. 역시 머리가 뛰어난 사람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과 그러한 집단은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다. 과거에는 위치가 중요했다. 토지가 있어야 되고, 자본이 필요하며, 기계와 기술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요인이 다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화학에 대해서 하늘을 깨는 재주가 있더라도 그 사람은 화학공장을 배경으로 해야지 그 공장에서 나오면 불필요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오늘날은 인터넷 사회에서 토지와 공간, 자본이 극복된다. 그 이유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돈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의 공장이 양 귀 사이에 있다”고 표현한다. 양 귀 사이에 있는 것은 머리이다.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A라는 회사에 있다가 나오면 그 A라는 회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고 B라는 회사에 가면 B라는 회사가 A회사 이상의 시설을 갖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2. 한국 안보 현황

가. 안보에 대한 이해

지난 1997년에 IMF 사태라는 경제대란이 일어났었다. 그런데 지금 안보 IMF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하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북한 핵문제가 해를 거듭하는데도 전혀 출구가 안 보인다. 여기에 이라크 사태가 터지고, 또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등 한미관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남북관계는 가까워지는데 반해 한미관계는 좀 멀어지고, 미국과 북한의 갈등 폭은 점차 높아진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같은 문제들을 보는 한국 사람들의 생각도 갈려져 있다는데 있다. 우선 북한 핵 문제만 보더라도 북한이 핵을 만드는데 미국 사람이 대하는 태도가 좀 심하다거나 속된 말로 완전히 범죄인 다루듯이 강압적으로 나온다는 의견이 있다. 이면에는 북한이 핵을 만들면 통일 후에 우리 것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꼭 우리가 미국편을 들어야겠는가? 또 자기의 체제를 보장하고 보상받으려는 것인데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민 사이에서 의견이 달랐다.

그 다음에 이라크 문제와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다. 굳이 그 위험하고 위태롭고, 인기도 없는 지역에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한반도의 안보나 한미관계를 볼 때 보내야 한다는 사람으로 나뉘어 있다. 또한 주한미군이 지금 철수한다고 하니까 철수하는 미군을 잡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미군이 나가면 한반도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가 자주국방 하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견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한미관계나 남북관계를 볼 때, 서로 의견이 대립될 경우 남북은 우리 동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동족편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사람 개개인으로 볼 때 건강과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국가에 있어 안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다른 예로 살펴보자. 사람이 중병에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즉, 교회에 가서 기도하자는 방법도 있고, 일체 약을 쓰지 말고 자연에 귀의해서 병을 고쳐보자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러지 말고 병원에서 치료하자는 것이나, 병원 중에서도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에게 가야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이 때 어느 것을 택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 한번 생각해보자. 암이 걸렸는데 기도한다고 살겠는가? 암 전문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것처럼 국가의 안보는 가슴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서울의 인구는 1,000만 명이 넘어 섰다. 상해는 약 1,400만 명 정도 된다. 카이로도 1,000만 명이 넘는데, 어느 동물이든지 1,000만이 넘는 생명체가 한 공간에서 지내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기 때문이다. 어떤 지역이나 체제, 모든 분야에서 질서가 파괴되면 사회가 어지럽게 되고 전쟁이 일어난다. 구라파에서 1618년에서 1648년까지 30년 동안에 30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시기 인구의 1/3이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30년 전쟁을 끝낸 직후인 1648년 베스트 팔랜 조약을 맺고 전쟁을 더 하지 않는 방안을 고안했다. 전쟁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간섭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주권이론과 주권평등론을 만들었다. 즉, 아무리 작고 조그마한 국가도 주권을 인정하고, 더불어 그 주권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UN에 가면 총회에서 어떤 국가든지 한 표가 주어진다. 미국도 한 표, 14억을 가진 중국도 한 표, 인구가 3만이고 국민의 다수가 외국인인 모나코도 독립국가로서 한 표를 행사한다.

그러나 사실상은 모나코와 미국은 평등하지 않다. UN에서는 총회를 만들어 1인1표로 행사하고 있지만 총회에서 결정된 것은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 실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열다섯 국가가 정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다. 그리고 그 열다섯 국가 중에서 열개 국가는 임기가 되면 바뀌지만 다섯 국가는 바뀌지 않는다. 여기에서 바뀌지 않는 다섯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다. UN을 만들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세계 양차 대전 이후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경찰의 필요성에 따라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UN을 구성했다가 영국에서 프랑스를 추천하여 포함된 것이다. 그 다섯 국가가 합의하지 않은 결정은 UN에서 하나도 구속력이 없다. 다시말해 그 다섯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열다섯 국가 중에서 아홉 국가가 결정을 하면 힘 있는 의사결정이 된다.  즉, ‘경제봉쇄를 해라!’ ‘어떤 국가가 침략자다’, ‘어떤 국가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하자’는 것 등이 주요 5개국을 중심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주권평등에 입각해서 헌장에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다섯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홉 국가가 세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게 결국은 질서인데 국내하고 국외는 다르다. 국내 사회는 법질서가 있다. 민법, 형법, 헌법, 행정법 등이 있듯이 법이라는 것은 사전에 알려진 룰이다. 그리고 그 법과 법 사이를 필요할 때 판사들이 해석을 한다. 만약 삼성이란 회사가 크고 힘이 있지만 그 삼성직원 한명이라도 법에 저촉되는 탄압을 당하여 법원에 구제 신청을 하면 그 법에 따라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피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 형법을 어겼으면 죄를 받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질서는 서양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사용한다. 우리는 법질서라고 할 때 법인지, 질서인지, 아니면 합한 것인지가 불분명하지만 서양은 법과 질서, 법이 다르고 질서가 다른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는 법이 별로 없다. 아주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국제법이라는 것은 없다.

우리는 지금 독도와 관련하여 한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땅을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설령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패소하여 일본의 영토로 판결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 판결의 공정성 결여로 수긍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강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국제사회에는 법과 질서가 아니라 질서와 법이다.

다시 말해서 국내는 법이 8할, 질서가 2할이다.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힘이 많이 작용한다. 이것이 질서이다. 법이 있지만 질서가 20% 정도는 작용한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법을 어길 수는 없다. 그래서 법이 8할이고 질서가 2할인데 국제사회는 거꾸로 되어 있다. 법이 2할 밖에 없고 질서가 8할이다.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 즉, 축구경기 시 페널티킥을 선언 할 때 그 순간에 누가 잘못했는지 불분명하다. 이럴 때 페널티킥을 준다고 정해놨지만 그 순간을 결정하는 건 심판이 한다. 심판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힘 있는 사람이 그 때의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따라서 국제사회를 정글과 같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센 사람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전쟁이 자주 일어난다. 역사를 볼 때 세력 균형이 잘 되어 큰 보스가 둘이 있으면 평화가 유지된다. 과거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적절한 예다. 그러나 힘의 불균형이 초래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어떤 강자가 질서를 유지하는데 질서 유지가 안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다.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 50년, 100년 전의 전쟁과 달리 만 명, 십만 명, 백만 명이 죽는다.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국제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강자가 한다. 그런데 말을 안 들을 때는 채찍을 가지고 한다. 그것은 인류사회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안보에 있어서는 핵심이자 기본은 질서 유지에 있다 하겠다.

나. 북핵문제를 통해 살펴본 안보

역사 속에서 국제 사회를 한번 살펴보자. 동양에는 진시황이 있었고, 당나라, 수나라가 있으며, 구라파에서는 로마제국과 대영제국이 있었지만 항상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공정하고 자유스럽게 이룬 적이 없었다. 국제사회에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지만 대개 그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강자와 약자가 주고받는 것이 같아야 한다. 이것이 상호성의 원칙이다. 상호간에 서로 혜택을 주고받을 때 강자가 약자를 계속 억압한다면 어딘가에서 터지게 되어있다.

지금은 북한 핵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지역마다 반응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서울에서의 북한 핵문제는 지역민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에 반해 부산은 조금 관심이 적고, 대구는 북핵문제에 있어 부산보다도 관심도가 더 떨어진다. 싱가포르의 동남아 연구소에서 초청하여 얘기 한 적이 있다. 그곳에 있는 연구소 직원들과 신문기자들 50～60명이 모인 곳에서 전직 장관 겸 대학 교수 자격으로 이야기 한 것이, 다음날 동남아에서 유명한 스트레잇 타임스라는 신문 3면 헤드라인에 “북한이 핵을 가지면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나왔다. 당시 내가 연구소에 가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확실히 가졌다는 것이 증명되면 내 생각에는 미국 사람들은 미군을 뺄 것 같다. 왜냐면 북한이 핵을 잘못 사용했을 때 수많은 인명피해를 받는다. 약 4만의 미군이 피해를 받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미국은 미군을 한국에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한 것이 그렇게 보도된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헤드라인으로 선정된 이유가 있었다. IMF 이후에 싱가폴 돈이 대한민국에 100억 불 이상 와있다. 지금 힐튼호텔과 서울역 앞의 작은 건물 두 개, 광화문에 있는 화이넌 센터가 싱가폴 것이다. IMF 당시 그 사람들이 100억을 투자해 헐값으로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 한국을 떠난다면 언젠가 분규가 일어나고, 시끄러워지면 그들의 재산은 반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IMF가 오면 그들의 재산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이면 자본을 빼야겠다는 생각들이다.

이처럼 이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해결이 안된다는 데 있다. 양국의 입장 차이가 조금도 좁혀지지 않는다.

미국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주장하고 있다. 즉, C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이다. 완벽하다는 것은 어느 한쪽은 보여주고 다른 쪽에는 안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100% 다 보여주라는 것이다. V는 증명한다. 또는 검증한다는 것이다. 검증할 수 있도록 핵을 폐기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완벽하게 보여주고 검증할 수 있도록 폐기하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I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핵을 폐기하려면 돌이킬 수 없이 버리라는 것이다. D는 폐기다. 다시 말해 네가 핵을 만들고 있을 때 이 핵을 포기한다면 완벽하게 포기하고 둘째는 내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버리라는 것이다.

지금 북한에 플루토늄 폐연료가 8,000개가 넘게 있는데 다시 꺼내어 재처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 스스로 약속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은 안 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북한은 핵을 포기는 하겠지만 미국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라는데 있다. 북한은 우선 체제를 보장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 결국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북한은 1994년도에 플루토늄 재처리와 관련하여 미국과 분쟁이 났는데, 이 문제는 UN으로 넘어와 안보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제기됐다. 그리고 안보이사회에서 포기를 하지 않으면 경제제재부터 시작하여 해상봉쇄와 공습을 경고했다. 이같이 위기가 고조되자 북한은 북․미 회담을 제의하여 1994년에 소위 말하는 제네바 합의를 하게된다.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외교적인 승리였다. 왜냐하면 핵을 포기하는 것은 5메가와트를 포기하는 대신에 1,000메가와트 두 개인 2,000메가와트의 경수로를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10년 동안 완성될 때까지 매년 중유 50만 톤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중유 50만 톤은 북한의 에너지 소비의 1/3이고 가격으로 보면 지금 1억 달러 정도 된다. 또한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데 50억 불이 든다. 이를 통해 볼 때 북한은 대대적인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우리는 회담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우리정부는 1994년 경수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 돈으로 7할을 지원하겠다고 합의 했었다.

그러나 미국이 약속한 중유 50만 톤의 값이 무려 5배가 올랐다. 처음에 2,000만 불 주면 됐는데 나중에는 1억 불이 된 셈이다. 매년 1억불을 미국 국회에서 지원하려고 보니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경수로를 지어준다니까 경수로도 원자로 아닌가. 거기에서도 플루토늄이 나오는데, 그걸 재처리 하면 어떡하겠는가라는 불안감 속에서 잘못된 합의라는 비판이 미국내에서 형성됐다. 과거의 핵 제조는 파키스탄으로부터 기술자와 기자재를 들여와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방법이었다. 제일 쉬운 방법으로 우라늄 235를 잘 정제하여 만들면 핵폭탄이 되는 것이다. 소위 우라늄 농축방식에 의한 핵폭탄이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태워서 재를 만들면 플루토늄 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모으면 또 다른 폭탄이 된다. 지난번에 한 것은 플루토늄이고 이번에 시작한 것은 우라늄 방식이다. 그런데 우라늄이라는 것은 모으기가 참 어렵다.

그런데 근래의 핵 관련 문제도 미국의 9․11 테러 대응 과정에서 드러났다. 미국이 아프카니스탄을 공격하여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알 카에다를 축출하는 과정에서 파키스탄의 협조가 필요했다. 파키스탄의 협조를 받아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고 알 카에다는 달아났는데 그 과정에서 파키스탄과 미국이 친구가 됐다.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정보부는 그들이 북한에 우라늄 농축기술과 자재를 지원했다는 증거를 미국에 제공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한테 핵폭탄을 만들지 않았는가라고 하자 북한에서 손을 든 것이다. 이것이 현재 나온 핵 위기이다.

이런 문제 발생 이후 미국은 중유 50만 톤 지원을 중단했고 경수로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또한 철수했다. 결국 북한은 지금까지 큰 것을 잡았다가 놓친 셈이다. 여기에다 미국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관계가 어려워지고 경제 또한 악화되고 있으며, 무역 역시 어려운 악화일로에 들어섰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는 1994년 이후의 상황과 질적으로 다르다. 첫째는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다. 부시 정권은 클린턴 정권과는 달리 말로 하는 정권이 아니다. 특히 안보에 관해서는 직접 행동으로 하는 정권이고 필요시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정권이다.

9․11 테러 이후 모든 미국민들은 테러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만약에 테러단이 다음에 올 때는 절대로 비행기를 납치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그래서 대량살상무기를 이 지구상에 누가 만들든지 그들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북한처럼 불안정하고 재정이 열악하여 핵무기를 테러단에 팔 수 있는 정권의 핵보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1994년 이후에 북한은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다. 이것은 중거리 탄도미사일로서 명칭은 대포동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3단계로 분리되면서 목표물을 향해 움직인다. 1단계는 대기권으로 치고, 2단계는 대기권을 넘어가고 3단계는 대기권에서 다시 지상권으로 오는 것이다. 이것이 대기권을 넘어가면 진공이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간다. 그래서 3단계가 되면 엄청난 거리를 갈 수 있다. 비록 거리는 그 당시에 2,600km 정도였지만 조금더 발전하면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핵탄두를 장착하면 핵미사일을 보낼 수 있다. 반드시 핵탄두가 아니어도 화학무기와 다량의 생물학무기를 장착한다고 해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유도장치이다. 물론 기술은 많이 뒤져있다. 그러나 유도장치가 정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미국의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워싱턴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이 LA에 떨어지더라도 효력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미사일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국가에서 핵을 개발하고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곤란한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과거에 합의한 사항을 미국과 남한을 속이다 보니까 이후에 합의를 한다 하여도 믿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믿고 안심할 수 없으며, 남한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총을 겨눈다고 생각하고 있다. 비록 미국 정부에서 북한을 치겠다고 말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미국정부의 기본태도가 북한의 정권교체라고 말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남북한간에 분단이 돼있어도 안정만 되면 괜찮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하는 조치들을 볼 때, 필요한 인권단체에 돈을 준다는 것은 북한의 체제를 기초부터 흔들어 봐야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있다. 이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협박을 한다면 그것은 한반도 정세의 범위 내에서 해결하겠지만 미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것을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면 절대로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여기에 한국과 미국이 핵문제에 대응하는 태도에 있어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을 기조부터 건들이면 전쟁이 나고 한반도 전체가 곤란하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남한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핵문제 기조이다. 현재 조금씩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 대선까지 핵문제의 진전이 없고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그 때 미국은 상당히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그 때가 되면 북한은 과거 경수로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고 중유 지원을 못 받는 것은 본전이지만 그보다도 훨씬 어렵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북․미간에 합의를 하는데 6자회담을 해서 되겠다 않되겠다가 아니라 만약 이것이 타결이 안 되고 어느 단계에 가서 북한이 저항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고집을 하면 미국은 무력을 행사할 것이다.

다.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 안보

그 다음에 미군 철수 문제다. 지금은 세계 전략과 무기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번에 미국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 수천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단시간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적을 물리치고 주력부대는 퇴거할 수 있었다. 전투를 하는데 아주 정교하게, 약 십여만 명의 인력을 아무 차질 없이 이동해서 전쟁을 완수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옛날처럼 독일에 30만, 구라파에 10만, 아시아에 10만 명을 주둔시켜 한 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은 수를 축소하여 기동성 있고 필요할 때, 그리고 안 보이는 적이 나타날 때 전격적으로 칠 수 있는 미군 배치를 가능하게 했다. 즉, GDPR(Global Defence Posture Review, 해외 미군 재배치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반도에 3만7천명을 주둔할 필요 없이 조금 철수했다가 필요할 때 투입하면 된다는 인식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남한이 필요할 때 미국이 보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지금까지 한미간에 어떠한 안보협의를 할 때 단계마다 사전에 얘기를 해줬다. 국방부에서 조금만 새로운 안을 의논하면 바로 가져와서 의논을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갑자기 빠져나가는 것이다. 물론 이라크에 투입된다고 하지만 돌아온다는 보장을 안 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 한미간의 전통적인 협의과정이 아니다. 친한 친구사이에 갑자기 떠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관계, 주한미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데 미군이 20억에서 30억 불의 돈이 드는데 왜 한국에 있는가? 미군은 전원이 직업군인이라 자기가 불편하면 사표를 낸다. 일본, 독일에도 있지만 제일 열악한 조건이 한국이다. 예를 들어서 소령 한 사람의 자리가 있어 다른 소령을 임명하면 “전 한국 안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표를 낸다. 많은 경우에는 다섯 사람이 연거푸 사표를 내는 그런 상황이다.

미국의 국무장관인 콜린파월이 1970년도에 한국에서 대대장을 했었다. 그 사람 자서전을 보면, 한국 발령과 관련하여 큰 고민은 이 사실을 어떻게 부인에게 얘기할 것인가였다. 다행히도 부인은 “진급에 도움이 된다면 염려 말고 가시오. 난 애들 둘하고 같이 있을 테니까 걱정 말아라”고 얘기했다. 이처럼 미군은 한국에 오는 것을 꺼려했다. 여기에 주택문제와 미군을 보는 한국인들의 눈이 여러 가지로 매서워진 것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는가?

미군은 막강한 전투력이 있다. 그것은 보통 미국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두 개 사단을 합친 것보다도 장비와 파괴력이 우세하다. 이러한 두개의 여단 중 한 여단이 나간다면 전투력의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미군의 정보력이다. 오산에는 제일 핵심적인 미군 시설이 있다. 거기에는 소위 전체를 총괄하는 감시망이 있는데, 한반도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 비행기 등이 지도에 모두 나타난다. 남쪽에는 약 400대의 비행기가 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컴퓨터 마우스로 찍으면 당장 그 물체의 정보가 30여 가지가 나온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하면 조종사가 본부하고 얘기하는 것까지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인원이 600명이나 된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남침을 한다든지,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할 때 일선에서 비행기가 이륙하여 서울까지 오는데 10분정도 소요되지만 우리는 대개 40시간 이전에 움직이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기름도 실어야 할 것이고 자동차도 옮겨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면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알 수 있다. 야구공 크기도 볼 수 있는 감시체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기습을 하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물론 미군이 떠난다고 해서 그 감시체계가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완벽한 감시를 하는 데에는 자신들의 인명을 보호하는데 있기 때문에 미군이 없는 상황하에서는 그들을 감시하는 것이 불가피 약해질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만약에 북한이 침공한다면 최 일선에 있는 미군과 교전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공격의 대상이 미군이 되므로 그들을 위해서 방어를 한다. 그런데 미군이 일선에서 철수한다면 여러 곳에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군대를 투입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십중팔구 백악관에서는 한반도의 지상전에 미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냉전시대의 소련과 같은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한이 교전하는데 미국이 군병력을 보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을 공격하면 자동적으로 지원하고 개입을 해야 한다.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가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현재의 감시체제와 5중, 6중의 방어체제, 자동개입 등의 이런 장치가 흐트러진다면 자주국방이 어려워진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전쟁을 도발할 능력이 없다고 여긴다. 즉, 굶는 사람이 전쟁을 할 수 없을 것이고, 휘발유도 없는데 감히 도발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에서 미사일 몇기로 63빌딩을 정조준 하여 발사한다면 이내 파괴될 것이다. 미군 장치 중에는 미사일이 날아오면 15초 이내에 미사일의 탄두를 확인하여 방어하고, 거꾸로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다. 북한이 굶고 힘은 없지만 세계 군사 5위의 국가이다. 그리고 대량살상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10만의 기동타격대를 갖추고 있으며, 수도를 중심으로 하여 약 400기의 장거리포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미군이 나가면 한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고 그때부터 우리는 차관(借款, loan) 할 때 높은 이자를 줘야 한다. 국제 금리에 2%, 3%를 더하는데 우리가 천억 불을 빌리니까 2%일 경우 20억 불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시아에서 한국을 투자지로 생각하는 것에는 미국이 뒤를 받쳐주기 때문이다. 일본도 우리에게 큰 소리를 못 치는 이유가 한․미 관계가 튼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미군이 철수하면, 일본이 미군의 태평양의 중심이 된다. 일본 사람과 미국 사람이 합의해서 이 지역의 안보를 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중국하고 가까워지니까 국회의원들 중에서 미국보다는 중국을 사랑한다. 중국이 훨씬 우호적이라고 얘기한 것이 불과 2, 3개월 전이다. 고구려사에 치중하는 중국을 볼 때 중국이 결코 만만치 않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예의를 차리는 것도 미국하고 동맹국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3. 한국 안보의 해법

결론적으로 한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문제로 미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이다.

세계는 질서가 없이는 유지가 안 되고 그 질서는 강자가 유지한다. 세계의 강자는 미국이다. 따라서 세계 질서는 미국이 유지하는 것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안전을 유지하고 지내려면 미국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지난번에 중국에서 미군 비행기가 정찰 중 중국에 떨어졌다. 당시 중국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온 국민들이 영해 침범이라고 해서 시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세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미국시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이 미국에서 오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살펴보더라도 미국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모든 국가의 과제이다. 그런데 중국은 아주 현명하고 조용하게, 일본은 거꾸로 미국을 도와준다고 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의 부대 본부가 일본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공군본부를 그쪽으로 옮긴다. 결국 미국과 협의를 가장 긴밀히 하는 것은 일본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고, 중국은 거세게 다가오며 일본은 더 교만하게 나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국익을 고려하여 냉정하게 해결해야 한다.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쟁을 우리 영토 밖에서 치루어 전쟁 경험도 쌓고 또한 그만큼 미국과 공조관계를 유지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뉴스를 TV를 통해 접할 때면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역사 대대로 일류 3000년 동안 강자는 항상 오만했다. 그러나 미국은 여론의 힘이 강한 나라이다. 이번에 미국의 형무소에서 인권유린을 했다. 그것을 발각하여 공시하고 끄집어 낸 것이 미국 자체의 힘이다. 미국은 스스로 체크하는 힘이 있고, 스스로 어느 정도 정화가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미국을 다룰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내가 UN 대사를 하는데 옛날에 국무장관이었던 올 브라이트 대사가 약 30명의 대사를 만찬에 초청했는데, 거기에는 A,B,C의 테이블이 있었다. 상임 이사국을 앞 테이블에 놓고, B는 일본, 중국 이런 국가들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본과 중국은 정대사가 아니라 차석대사가 왔다. 그 다음 한 테이블에 내 좌석이 배치되어 있었다. 관례상 차석대사는 국가가 아무리 크더라도 정대사보다 아래인데 일본하고 중국은 크다고 해서 차별대우를 한 것이다. 대사가 처음 와서 초청하는 자리인만큼 만찬 이후 조용히 항의했다. 먼저 UN에 있는 의전국장을 찾아 UN의 관례를 알아 봤더니 유엔총회 의장이 첫번째이고 부의장이 두번째, 상임이사국이 세 번째,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알파벳 순 이었다. 당연히 대사 다음에 차석대사가 와야 옳다. 이러한 이유로 참사관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참사관 수준에서 항의하였기에 다음에 고쳐질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였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영국 대사하고 미국 부통령 지낸 사람이 왔을 때 초청을 했다. 이때에는 영국 대사 앞에 내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즉 “내가 당신 메시지를 봤다”는 것이다. 아마 미국에서 ‘한국 대사가 맹물이 아니다. 자기주장을 내는 것을 보니 저 사람하고는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이후부터 아주 대우를 잘했다. 이후에 내가 장관되고 그 사람이 국무장관이 됐다. 그리고 대만 핵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

미국 사람들의 버릇을 잘못 만들고, 오만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똑똑하게 하면 그들도 똑똑한 데로 인정한다. 인구 250만 밖에 안 되는 싱가폴의 이광요는 미국에 가면 상하 양원 앞에서 연설하고 모든 의원들이 서서 기립박수를 한다. 왜냐하면 머리가 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욕할 것 다하면서도 취할 것은 다 취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받아들이고 미국이 거만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의 여러 가지 안보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핵문제도 그대로 놔두면 전쟁으로도 갈 수 있다. 그것도 뒷전에 서지 말고 우리가 앞장서서 일을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