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4. 11. 26)

평생학습을 통한 능력중심

학습사회 구현 방안

강사 사진

박 인 주  회장

-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0년  生

․ 1973년  고려대 정치학 학사

․ 1975년  경북대 교육대학원 사회교육학 석사

․ 흥사단 홍보부장, 청소년부장

․ 흥사단 부총무

․ (사)흥사단 이사

․ 도산아카데미연구원 사무국장

․ 도산아카데미연구원 홍보분과 위원장(現)

․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現)

․ 서강대 국민윤리 강사

․ 육군 제3사관학교 정치학 교관

․ 한국사회교육협회 부회장

․ 월드리서치 대표이사 사장(現)

․ 흥사단 시민실천위원회 위원장

․ 안양대 경영학과 겸임교수(現)

․ 서울흥사단 대표(現)

․ 공명선거시민실천위원회 집행위원장(現)

<賞> 「국민포장」 外

<著> 「흥사단운동 70년사」 外

국민의 기초학습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1. 한국사회 과제와 해소방안

2. 평생학습을 통한 학습사회 구현

1. 머리말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로, 개인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지식 정보를 학습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성장과 삶의 질이 결정되고, 집단이나 조직, 지방자치 단체는 집단, 조직, 지역사회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집단이나 조직의 구성원과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잘 학습하느냐에 따라 혁신과 발전이 좌우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국경 없는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학습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정보를 수집, 분석, 관리 할 수 있는 학습사회 건설을 잘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집단과 조직, 지역사회를 혁신하고 발전시키며,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습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학습사회 건설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시설, 프로그램, 재정, 법,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고 ,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국민의 기초 학습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국민의 기초 학습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과제와 그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왜 국민 기초학습력인가?

국민의 기초학습력 강화의 핵심은 바로 문해 기초교육이 그 해답이다. 여기서 좁은 의미로는 읽기, 쓰기, 셈하기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미달하는 자를 비문해자로 정의하고, 읽지도 쓰지도 셈하지도 못하는 자를 완전 비문해자라 정의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국민의 기초학습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3학년 수준의 지적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해서 사용하겠다. 기초학습력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권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겠다.

학습권이란 용어는 1970년부터 일본의 교육학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985년 파리에서 열린 제4차 유네스코 국제성인교육 회의에서 학습권(The right to learn)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과 UN의 인권선언 등을 살펴보면, 교육에 관한 것이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것도 가르침 중심의 교육권리일 뿐 학습에 관한 권리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유네스코 1985년 학습권 선언은 역사적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 선언문은 “학습권은 인류를 사건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객체적 존재로부터 자신의 역사를 창조하는 주체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인권”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학습권의 내용으로 다음 6가지 항목을 들고 있다.

1) 글을 읽고 쓸 권리

2) 질문하고 분석할 권리

3) 상상하고 창작할 권리

4) 자신의 세계를 읽고 역사를 쓸 권리

5) 교육자원을 이용할 권리

6) 개인 및 집단적 기능을 발전시킬 권리

이상의 UNESCO의 학습권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권은 모든 국민의 교육요구권이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권은 국민의 천부적 인권이요,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인 학습권이 국가에 의해 부분적으로 방치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2002년 교육개발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세 이상 완전비문해자는 8.4%이고,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자는 24.8%이다.

＜표1＞ 국내 주요 성인 문해조사 내역

조 사 자	조 사 대 상	문맹률	문해자의 기준
중앙교육연구소 (1953)	전국 12세 이상 인구 0.5% 표집	22.1%	한글편지 정도 읽고 쓰기
한국교육개발원 최운실 외(1990)	전국 13세 이상 인구 2,116명 표집	13.7%	초보적인 문자 문해 이상
한국교육개발원 이희수 외(2002)	전국 20세 이상 인구 2,979명 표집	24.8%	초등 6학년 수준

그리고 2001년도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초졸 미만 인구가 7.4%, 중졸 미만 인구가 12.9%로 총 20.35%가 의무교육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20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의무교육 미취득 인구 현황

연령대	전체 인구	초졸미만 인구	중졸미만 인구	의무교육 미취득 인구	전체인구대비 의무교육 필요 성인 인구비율(%)
					초졸 미만	중졸 미만	초.중졸 미만
20-29	7,945,164	16,437	43,115	59,552	0.21	0.54	0.75
30-39	8,280,181	38,245	213,617	251,862	0.46	2.58	3.04
40-49	6,948,359	102,586	885,227	987,813	1.48	12.74	14.22
50-59	4,318,722	309,819	1,314,731	1,624,550	7.17	30.44	37.61
60이상	5,160,655	1,950,968	1,768,567	3,719,535	37.80	34.27	72.07
계	32,653,081	2,418,055	4,225,227	6,643,282	7.41	12.94	20.35

자료원: 통계청(2001), 인구주택총조사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가 평소에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문해기초교육이 필요한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서울대의 김신일 교수는 2005년 5월 30일 문해기초교육 입법을 위한 세미나의 기조 발표에서 문해와 성인기초교육이 방치해서 안될 국가적 과제인 이유 4가지를 들고 있다.

1) 문해와 성인기초교육은 기본 인권인 학습권의 핵심이다.

2) 사회적 통합성의 증대를 위한 기초 요소이다.

3) 인적자원의 양성을 위한 출발점이다.

4) 평생학습사회 건설의 초석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기초학습력 강화는 국가발전의 매우 핵심적인 과제로서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는 범국가적 과제이다.

3. 문해․기초교육 기관의 현주소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의뢰로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가 (연구책임자: 최돈민)  2004년 12월에 조사한 전국문해교육기관 실태조사는 최초의 전국 문해교육기관 실태조사로서 우리나라 문해․기초교육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자료이다. 많은 자료 중에 몇 가지 사항를 소개함으로서 우리나라 문해기초교육의 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 문해․기초교육기관의 유형

그동안 공교육에 편입되지 못한 문해․기초교육 기관의 유형은 크게 전문기관과 비전문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전문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전문기관에는 사설학원이 있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전문기관은 공민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비영리 민간단체나 시설 등이 있다. 비전문기관 역시 영리목적의 비전문 기관과 비영리 목적의 비전문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리목적의 비전문기관으로 백화점 등에서 실시하는 문화센타가 있고, 비영리 비전문기관으로는 사회복지관이나 평생학습관, 종교시설, 여성회관 등이 있다.

＜표 3＞ 문해기초교육기관의 유형

전문기관	영 리	사설학원
	비 영 리	공민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비영리 민간단체나 시설 등
비전문기관	영 리	문화센타
	비 영 리	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종교시설, 여성회관 등

나. 설립목적에 따른 문해․기초 교육기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전국 문해․기초교육기관 실태조사에 의하면 360개 기관 중 설립목적이 복지인 기관이 203개 기관으로 56.4%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설립목적이 교육인 기관이 115개 기관으로 31.9%, 사회운동 17개 기관(4.7%), 선교 13개 기관(3.6%)이다.

다. 설립주체에 따른 문해․기초 교육기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전국 문해․기초 교육기관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기관 370개 기관 중 203개 기관이 법인으로 54.9%였고, 사회단체가 36개 기관 9.7%, 개인이 61개소 16.5%였다.

라. 기관의 등록여부

전체 조사 대상 기관 중 약 85%의 기관이 법인(45.7%), 비영리민간단체(25.8%), 평생교육시설(6.1%) 등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에 등록되어 있고, 미등록의 경우는 15.0%로 50개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마. 문해․기초 교육기관의 건물 소유형태

문해․기초 교육기관의 건물 소유형태는 공공은 188개 기관 52.8%였고, 민간이 168개 기관 47.2%였다. 민간의 경우 건물을 기관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86개 기관 44.3%이고, 나머지는 전세, 월세, 전월세 등이었다.

바. 문해교육 운영 비중

문해교육 운영 비율에 따라 전체 프로그램 중 75%일 경우 문해교육 전담기관, 50%이상 75% 미만일 경우에는 문해교육 역점기관, 50%미만일 경우에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운영 기관으로 분류할 경우 문해교육 전담기관은 17.8%, 문해교육 역점기관은 15.0%,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67.2%였다.

사. 문해교육 기관의 재정확보 방안

문해교육 관련 기관들의 수익구조는 기관 후원이 47.5%, 설립주체의 지원(37.9%), 학습자 수강료(35.9%), 프로젝트 공모(22.5%), 개인후원(20.1%) 순이었다.

아. 문해교육 프로그램 예산

대부분의 문해교육 관련 기관 279개 기관 중 179개 기관(64.2%)이 1,000만원 미만, 48개 기관(17.2%)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16개 기관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극소수 일부 기관들은 문해교육 관련 예산으로 1억원에서 8억원까지를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다.

자. 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학생수

응답한 362개 기관에서 문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총학습자 수는 35,435명이었고, 총강좌수는 1,958개였다. 과정별 학생수를 살펴보면 한글 및 셈하기 등 기초문해과정의 학생이 15,479명으로 44%, 생활영어 및 한자 등 생활 문해과정 학생이 10,293명으로 30%, 초졸 과정 13%, 중졸과정 13%였다.

문해교육 기관 당 평균 5.5개의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기관 당 약 98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고, 강좌 당 평균 19명 정도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다.

차. 학습자의 연령

문해교육 학습자는 60대 이상이 55.06%로 가장 많고, 50대가 19.2%, 30-40대가 13.76%이다. 전체적으로 60대 이상의 학습자가 많으나 문해교육 전담기관 및 역점기관은 청장년층의 학습자 비율도 높은 편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60대 이상의 학습자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통계 수치가 설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문해기초교육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설립 목적이 복지인 복지기관들이 실시하고 있고, 법인에 의한 운영은 과반수 수준이며, 약 85% 기관이 등록되어 있다. 건물 소유는 반이 조금 넘는 기관이 공공건물이고, 거의 반은 민간 건물이며, 문해교육 전담 기관은 17.8%밖에 되지 않으며, 문해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일천만원 미만인 기관이 64.2%이며,  극소수 몇 개 기관을 제외하고, 모두 3천만원 미만을 프로그램 예산으로 쓰고 있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그리고 문해교육 기관 당 98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고, 강좌당 평균 19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50대, 60대가 학습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나라 문해기초교육이 얼마나 소규모로,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4. 국민 기초학습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국민 기초학습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은 국민의 천부적 기본권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기초학습력 강화를 위한 학습권 보장은 평생교육체제를 재구조화하고 재정비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식정보가 기반인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과제중의 하나는 초․중등 수준의 기초학습을 필요로 하는 매우 높은 학습자의 비율을10% 이하로 낮추는 일이다. 기초학습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통한 갈등해소, 평생학습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매우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20세 이상 국민 중 초등학교 6학년 수준 미만의 문해․기초교육이 필요한 240만명 중 50, 60대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행․재정적 지원,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총체적 계획수립과  범국가적 협력관계 구축 등이 심도 있게 논의, 수립되어야 한다.

가. 문해․기초교육법 입법의 필요

한성디지털 대학의 교수이자, 한국문해기초교육연합회 사무총장인 전은경은 문해․기초교육 입법의 배경과 필요성(2005 5.30 문해․기초 교육법 입법을 위한 세미나 주제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를 들고 있다.

① 저학력 교육 소외집단을 위한 제2의 교육 기회제공의 필요

②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의무교육 책무의 실질적인 보장

③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교육정책 추진

④ 개인 혹은 비영리 단체 중심의 운영의 한계성

필자 또한 전은경 교수의 논지에 동의하지만, 만약 문해․기초교육법 내용을 평생교육법내에 담아 낼 수 있다면, 별도로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물론 문해․기초교육법의 주된  내용을 평생교육법에 담아 낼 수 없다면, 하는 수 없이 입법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 평생교육법 개정

현재의 평생교육법은 교육 소외계층 및 성인 문해기초교육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교육 소외계층 및 성인 문해․기초교육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기준과 동등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은 개정하여야 하며,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은 평생교육 형편에 맞는 독자적인 시설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논의 되고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법인화는 법인화가 가능한 시설은 법인화로 하되, 개별 시설들의 형편에 따라 법인화까지의 유보기간을 두어, 지원 육성하면서 스스로 법인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 전담부서의 설치

현재 평생학습정책과는 평생교육정책국으로 승격시키고, 문해․기초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평생교육정책국 내에 전담과로 설치하여야 한다.

20세 이상 국민 중 24%나 되는 문해․기초교육이 필요한 학습자들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전담부서 하나 없다는 사실과 그 수많은 정부의 위원회 중에 국민의 기초학습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 하나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행정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하여야 한다.

라. 문해․기초교육 시설 및 학습자에 대한 재정지원

앞의 실태조사에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문해․기초교육 기관이나 관련기관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문해기초교육 기관이나 관련기관들에 대해 문해기초교육에 한하여 시설 및 학습자에 대해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에 드는 경비에 준하는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문해기초교육을 받는 학습자에게는 수업료는 무료로, 시설운영자에게는 시설운영비를, 뿐만 아니라 교재 및 교육자재비까지 정부가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가 져야 할 책무를 방기 내지 유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전국평생교육시설학교 교원에 대한 시도별 교육청의 인건비 지원현황을 소개한다.

＜표 4＞ 전국평생교육시설학교 교원인건비 지원현황 (2005. 3. 현재)

(단위:원)

순번	지 역	교원인건비
1	서 울	675,000
2	경 기	700,000
3	인 천	500,000
4	부 산	670,000
5	전 북	500,000
6	전 남	470,000
7	광 주	600,000
8	경 남	600,000
9	대 전	422,000
10	대 구	600,000
11	강 원	495,000

자료 : 전국평생교육시설학교연합회

마.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국민 기초학습력 강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이 필수적이다. 중․노령 학습자에 맞는 교재가 개발되어,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문해기초교육 기관과 관련기관에 배부되어야 한다. 성인들이 읽고, 쓰고, 셈하기에 알맞은 문해․기초교육 교재와 학교교육 보완교재, 초․중 학력 취득을 위한 교재 등 각양각색의 다양한 학습자들의 수준에 알맞은 다양한 교재와 프로그램이 개발돼 보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해․기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들의 자기계발과 기초직업능력배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정신 증진을 위한 교재나 프로그램도 동시에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바. 총체적 계획수립과 범국가적 협력관계구축

국민의 기초학습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학습은 개인의 성장, 사회적 안전망구축, 사회유지 비용 감소, 사회적 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적 통합실현, 경제성장 및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범정부차원의 보다 큰 틀에서의 국민 기초학습력 강화를 위한 총체적 계획(Master-plan)이 수립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련부처 상호간에 협력체제가 구축돼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5. 맺는 말

이제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체제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학교교육은 학교교육체제의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학교교육으로는 도저히 모든 국민의 교육을 담당할 수 없음이 명확하게 증명되었다.

교육대상은 일반화되어 지역주민 모두나, 국민 모두로 확산되었고, 교육장소 또한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되었다.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이 다양화되고, 생산자 중심의 교육에서 소비자 중심의 교육으로 교육의 중심이 이동하였다. 이러한 교육사회의 변화는 한국사회를  평생학습사회로 대전환해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고, 때맞추어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열기가 드높으니, 지금이 바로 평생교육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할 때이다. 아울러 국가는 평생교육의 출발이요, 그 기초인 국민의 기초학습력 강화에 총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할 때이다. 학습권은 국민의 천부적 인권이요, 기본권이다. 정부는  20세 이상의 성인 중에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국민이 24%를 넘는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 혁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 기초학습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행․재정적 지원, 문재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기초학습력 강화를 위한 총체적 계획수립과 관련 부처간 연계체계 구축을 서둘러 학습국가 건설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