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4. 12. 13)

대처수상의 구조개혁이

장성군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강사 사진

박 동 운 교수

- 단국대학교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41년  生

․ 1965년  전남대 영문학 학사

․ 1969년  美 연방정부의 EWC(East-West Center) 장학생으로 선발

․ 1971년  美 하와이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 1976년  美 하와이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 1977년  전남대 경영대 교수

․ 1980년  단국대 상경대 경제학전공 조교수, 부교수, 교수(現)

․ 1991년  단국대 2부대 교학처장

․ 1993년  단국대 산업노사대학원장

․ 1994년  한국노동경제학회 부회장

․ 1994년  한국경제학회 이사

․ 1994년  한국노사관계학회 부회장

<賞> 「제13회 시장경제출판문화상 우수상 수상」(2002년)

「제15회 시장경제출판문화상 우수상 수상」(2004년) 外

<著>「최저임금제」

「Q&A 형식으로 엮은 시장경제 이야기」

「구조개혁과 실업대책」

「대처리즘―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

「위기의 한국―시장경제가 돌파구다」外

대처 수상의 구조개혁이

장성군 발전에 미치는 영향

1. 대처리즘이란?

나는 내 자신을 시장경제주의자라고 말한다. 시장경제와 관련된 책을 지난 8년 동안 10권을 썼고, 앞으로 3권을 더 집필할 계획이다. 지난 2월에는 1979년부터 1990년까지 11년 반 동안 영국을 통치했던 ‘마거릿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라는 전 영국 수상을 주제로 책을 썼다. 주 내용은 마거릿 대처가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가면서 ‘영국병’에 신음하는 영국경제를 어떻게 시장경제로 살려냈는가에 관한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처방을 마거릿 대처 영국 수상의 구조개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처수상은 초대 수상 로버트 월폴 경으로부터 현 수상 토니블레어에 이르기까지 약 280년 동안에 배출된 55명의 영국 수상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 다음에 ‘주의(ism)’가 붙은 수상이다. 그래서 대처의 통치 철학은 ‘대처리즘(Thatcherism)’이라고 불린다. 이는 대처수상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대처리즘이란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수상이 관행, 법, 제도, 노조파워, 분배와 복지 위주의 사회주의정책 등으로 인해 침체에 빠진 영국경제를 구조개혁을 통해 자유시장경제로 바꿔놓은 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1970년대의 영국경제

영국의 1970년대 경제는 노조, 규제, 잘못된 법과 제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다. 이러한 악조건의 상황에서도 마거릿 대처는 비전을 가지고 영국 경제를 개혁하여 오늘날 세계 4대 경제대국으로 발전시켜 놓았다. 이 때문에 대처는 훌륭한 정치가로 칭송을 받고, 대처리즘이라는 칭호를 듣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영국경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영국경제는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7개의 경제 대국을 G7이라고 한다. 현재 G7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를 말하며, 당시 G7 국가 가운데 영국이 꼴찌였다. 1973년 1차 유가파동으로 세계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영국경제는 강성노조로 인하여 더욱 좋지 않았다. 1970년대 영국경제의 저성장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현재 한국경제가 생각이 난다.

둘째, 당시 영국은 노조천국이었다. 영국노조는 정책 내용에 따라 노동당, 보수당 할 것 없이 맛대로, 멋대로 정권을 갈아치웠다. 영국은 심각한 상태였고 그 결과 투자가 되지 않아 경제가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강성노조이다 보니 영국은 당시 G7 국가들 가운데 임금이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경우도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서 심각한 이유 중의 하나로 강성노조가 꼽힌다. 2003년만 하더라도 비정규직 차별철폐, 주5일근무제, 노조경영참여제도 도입 등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노조가 얼마나 많은 파업을 했는가!

현재 우리 근로자들의 임금을 경쟁국과 비교해 볼 때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다. 외국기관과 국내기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원인은 임금결정이 노조파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임금이 높다보니 기업가들이 임금이 싼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다른 나라들로 다 빠져나가 급격한 산업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일컫는 복지정책이다.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찍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지정책도 1941년에 제일 먼저 도입되었다. 1940년에 노조가 당시 수상에게 기존의 복지정책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게 연구를 하자고 제안했다. 1941년에 영국은 복지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계기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복지정책이 출발하게 된다.  1946년에 입법이 되고 영국은 소위 영국병에 시달리게 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모든 생활을 도와주다 보니까 국민들이 구태여 일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를 소위 영국병이라고 불렀고 대처는 이 영국병을 고쳤다. 영국병, 강성노조의 파워 등으로 영국은 1970년대 경제가 멍들대로 멍들어 있었다.

3. 최초의 여성 수상 마거릿 대처 등장

대처는 1975년에 보수당 당수가 된다. 보수당 당수가 되는 과정도 재미  있다. 히스라는 보수당 전 수상을 물리친 ‘키스 조지프’라는 아주 특출한 사람이 사실상 당수로 확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키스 조지프는 미혼모에 대한 한마디 실수로 당수 자리를 놓치고 말았다. 대처도 그 당시에 키스 조지프를 도우려고 선거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후에 조지프가 울먹이면서 “난 보수당 당수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정으로 1975년도에 대처가 당수 출마를 하게 되고 히스 전 당수와 대결을 하여 1차 투표결과 대처가 21표를 앞섰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해 2차 투표를 통해서 대처가 보수당 당수가 되었다. 역사상 최초의 보수당 여성 당수가 태어난 것이다.

대처는 보수당 당수가 된 후 800명 정도의 당원들에게 연설할 기회를 가졌다. 당시에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과의 데탕트(Detante)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이 연설에서 대처는 소련을 맹렬히 비난했는데 이로 인해 소련 사람들은 대처에게 ‘철의 여인(iron woman)’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처는 ‘철의 여인’으로 불린다. 대처는 그처럼 의지가 강한 여자였다.

대처는 보수당 당수로서 경제문제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역사의 발전과정을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사건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당시에 보수당 당수가 되기로 되어 있던 ‘키스 조지프’는 IEA(경제문제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대처를 부소장으로 임명했다. IEA는 경제문제연구소였는데, 이 연구소는 닭을 키워서 돈을 많이 번 농부가 돈을 기부하여 만든 연구소이다. 그 농부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자유주의 철학․경제․정치학자인  ‘하이에크’ 가 1944년에 쓴 ‘노예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읽고 감동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하이에크는 평생 동안 ‘사회주의는 인간을 노예로 만든다,’ ‘사회주의는 없어져야 한다’ 고 역설하고 수많은 책과 논문을 쓴 학자다. 이 연구소가 결과적으로 대처를 도왔고 현재까지도 그 연구소는 건재하다. 하이에크, 프리드먼 같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연구소에 참여함으로써 이 연구소는 영국경제를 시장경제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시장경제로 이끌어 가는데 크게 기여했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도 비슷하다. ‘쿠어즈’라는 맥주회사의 사장이 “시장경제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돈을 내놓을 테니 연구를 해 보라!”고 학자들에게 많은 돈을 내놓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재단이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다. 이 재단은 ‘시장경제 활성화로 미국경제가 살아나고 세계경제가 살아나며 개인의 자유가 살아난다’고 여기고 시장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이 이야기를 하면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양병무 원장이 생각난다. 그 분이 2001년에 감자탕교회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실제로 현재까지 우리나라 교회조직, 교회기구를 변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가 지금 쓰고 있는 장성군 이야기는 아마도 한국공직사회의 개선과 관련해서 엄청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에크나 양병무 원장처럼 한 작가의 아이디어나 글의 방향이 장성군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고,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처럼 경제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대처는 보수당 당수로서 경제 실력을 튼튼하게 쌓은 후 수상에 도전하게 된다. 영국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처는 선거공약으로 첫째, 영국에서 사회주의를 몰아내고 둘째, 영국에서 노조파워를 무력화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상황은 이와 같은 공약이 통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은 1977년에 경제위기로 IMF의 관리체제에 들어갔고, 당시까지는 가장 많은 액수인 39억 달러를 IMF로부터 빌렸다. 다행히 경제운영을 잘한 결과 반년 만에 빚을 다 갚고 IMF를 졸업하게 되었다. 이어서 1978년 겨울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노조의 합동파업이 벌어진 것이다. 파업이 한 4개월 정도 지속되었는데 이는 ‘불만의 겨울’로 일컫는다. 사람이 죽어도 시신 묻기를 노조가 거부하여 죽은 시체가 영국 길거리에 그냥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그 아름다운 런던 거리가 쓰레기와 악취로 가득했다. 불만의 겨울이 끝나고 1979년 봄이 되자 영국은 정권교체와 관련된 투표를 하게 되었다. 보수당이 1표 차이로 집권당인 노동당을 눌렀고 그 결과 노동당 정권은 붕괴되었다. 그리고 1979년 5월 3일 총선 개표결과가 발표되었다.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이 339표, 노동당이 268표로 보수당이 크게 승리 하였다. 이 날은 대처가 영국 최초의 수상으로 기록되는 역사의 순간이었다.

4. 비전을 가진 지도자

대처의 강직함은 우선 그녀의 환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대처의 아버지는 정치와 종교와 사업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본래 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13살까지 학교를 다니고, 가게의 점원으로 들어갔다. 대처의 아버지는 그가 못 이룬 꿈을 대처가 대신해 주기를 원했다. 그래서 대처에게 어려서부터 종교를 가르치고, 정치를 가르쳤다. 대처가 수상이 되고 수상관저에 들어가면서 했던 한 유명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나는 내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웠다. 종교를 통해서 항상 공경하는 것을 실현하려 했고, 아버지로부터 배운 정치를 아름답게 이끌어나가려 했다.”

대처는 실제로 그것을 이룩한 사람이다.

대처는 수상이 되자마자 역사상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한 구조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른다. 대처의 구조개혁은 제일 먼저 노조의 파워를 무력하게 하는 것이고, 공기업의 민영화와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한 효율적 운영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또한 영국병을 만든 복지정책을 사실상 모두 바꾸는 것이었다.

한국의 노조가 강성노조라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처는 어떠한 수단으로 이러한 강성노조를 무력화시켰을까? 본래 노조대표와 수상은 매달 월례인사의 자리를 가졌다. 당시 영국의 물가상승률이 20%에 육박하고 임금상승률도 높았다. 이 때문에 대처는 임금상승률 억제를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소득정책을 펼쳤다. 노조는 그에 대해 반발이 거셌다. 역대 정부에서는 소득정책을 펴려다 노조의 힘으로 수상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대처가 5월에 집권을 하고 6월에 노조 대표와 월례인사 자리를 가졌는데, 그 흔한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않았고 7월에는 아예 만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7월부터는 계속해서 노조를 비판했다. 이런 노조와의 싸움 중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다. 1983년 3월 5일에 대처가 ‘효율성이 낮은 탄광을 구조조정 하겠다’고 발표했다. 탄광 20개를 없애고 2만 명의 광부를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바로 그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는데 탄광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조들까지 합세해 파업했지만, 대처는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캐나다에서 석탄을 수입했다.

이전에 노조의 힘으로 수상을 바꿔버렸던 유명한 노조 위원장 스카길과의 싸움이 무려 363일 동안 계속 되었다. 이때의 싸움은 1983년 3월 5일에 시작해서 1984년 3월 3일에 끝났다. 스카길 위원장은 “투쟁은 계속하지만 파업은 끝이 났다”라고 선언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대처는 노조파워를 완전히 무력화시켰고, 그 후로 자신이 떠날 때까지 노동관계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노조파워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다음은 민영화이다. 이것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대처는 공기업 민영화를 과감하게 추진했다. 당시 영국의 기업은 거의 다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었다. 국가가 기업에 관여했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아도 세금으로 도와주었다. 공기업의 낮은 효율성은 결국 매년 정부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했다. 그런데 대처는 공기업 민영화를 결정한 상태에서 용어를 선택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처음에는 반(反)국영화라는 용어를 썼다가 민영화라는 용어로 바꾸었다. 이 용어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냈고 성공을 이루었다. 또한, 중국까지 민영기업을 수출했고 대처는 민영기업을 수출한 세계 최초의 수출리더로도 기록되고 있다. 대처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영국은 시장경제로 자리 잡았고 정부부문이 작아짐으로써 그만큼 민간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 대단한 성공이었다.

금융구조개혁을 살펴보면, 세계금융시장의 중심에 서 있었던 영국은 1850년경부터 세계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그로 인해 영국의 금융 산업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뒤쳐지게 되었다. 대처가 금융구조개혁을 결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고 불안해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빅뱅(Big Bang)’이다. 워낙 엄청난 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처는 밀고 나갔고 결국, 이 금융구조개혁은 성공하게 되었다. 영국은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금융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은 복지정책이다. 영국은 당시에 대부분 주택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었고, 절대로 개인에게 소유권을 주지 않았다. 소위 임대주택 형식이었다. 사람들은 개인 소유가 아니다 보니 집이 허물어져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관리도 소홀히 했다. 대처의 복지정책 철학은 개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다. 소유권을 주면 자신의 것이라는 의식이 생긴다. 따라서 대처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었고, 그것을 주택정책에 적용했다. 수상이 된 그 달부터 주택을 민영화시키기 시작했다.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민영화시켜 갔고 그 동안 정부가 갖고 있는 집을 국민 소유의 집으로 만들었다.

다음은 교육정책이다. 당시 영국의 교육방식은 엘리트 교육이었다. 영국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만 뒀다. 대학을 가려면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하나는 사립학교에 가는 방법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입학할 생각도 갖지 못했다.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험이 치열했다. 그래서 영국교육은 엘리트 교육이 될 수밖에 없었다.

영국의 역대 수상들은 자신이 졸업한 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대처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옥스퍼드 대학 교수회의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시에 대학의 학비는 국가가 전액 보조해 주었다. 그러나 대처는 그것을 완전히 줄여버렸다. 대학도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도록 하였고 정부예산이 삭감되어 교수들 연구비도 줄어들었다. 이에 화가 난 교수들은 대처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주지 않았다. 대처는 이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대학을 비판했다. 대처는 ‘영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가려면 대학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현재 체제로는 어림없다’고 대학을 비판해가면서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대처의 신상에 관한 얘기 두 가지를 해보겠다. 대처의 아버지는 점원이었고 대처의 어머니는 당시에 양장점을 하던 처녀였다. 대처의 아버지는 13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점원 노릇을 하다가 일을 열심히 하여 3층짜리 상점을 사게 되었고, 대처는 그곳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대처는 공부를 항상 1등 아니면 2등을 했다. 대처가 대학을 가려고 결심을 했고 옥스퍼드 대학을 가겠다고 하니 학교 교장 선생님이 웃었다고 한다. “라틴어도 시험 봐야 하는데 너는 하나도 모르지 않느냐.” 결국 대처는 옥스퍼드 장학생 시험에 응시를 했다. 그런데 장학생은 1명밖에 주지 않아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성적이 워낙 좋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안을 했다. 만일 “네가 화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내가 학비 일부를 보조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대처는 화학도가 된 것이다.

대처 아버지는 순회재판소의 한 판사가 아주 절친한 친구였다. 대처가 16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대처를 재판소에 데려갔고, 대처는 재판하는 광경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 친구인 판사한테 가서 “나는 지금 옥스퍼드 대학에서 화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나도 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 판사는 “나도 옥스퍼드 대학 물리학과를 나온 사람이다.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대처는 화학도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정치활동을 하면서 대학 졸업 7년 후 임신한 상태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결국 변호사가 되었다. 대처는 변호사가 되어 많은 활동을 해 나가면서 정치적으로 클 수가 있었다.

24살에 당시 영국 최연소 하원의원에 입후보하게 되지만 참패했다. 25살에 나가서도 참패했다. 그 과정에서 남편 데니스 대처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대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 해준 ‘그림자 남편’으로 유명하다.

대처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대처의 생애를 통해서 한국의 지도자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비전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처가 2002년에 국가경영이라는 책을 썼다. 그 책 첫 페이지에 문장 두 개가 나온다. “이 책을 로널드 레이건에게 바친다. 세상은 그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는 글이다. 레이건이 냉전으로부터 인류를 구해냈다는 데에 대한 찬사다. 냉전을 종식한 사람으로 레이건 대통령과 러시아의 고르바초프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이 그 냉전을 종식하게 되는 데에는 대처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둘이 만나서 협상도 하고 마음을 같이 한 이야기들이 그 책에 자세히 나온다. “세계를 자유세계로 만들겠다. 그리고 나서 개인의 자유를, 세계 사람들에게 사회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세계에서 개인의 자유를 마련해주겠다”는 것이 대처의 비전이었다.

대처는 1978년 12월에 수상이 된 다음에 800명의 국회의원 등을 모아놓고 “비전이 없는 사회는 망한다” 면서 엘리자베스 1세의 그 대단한 업적을 예로 들었다. 신대륙을 개척하게 된 그 직접적인 동기는 엘리자베스 1세이다. 탐험가들에게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실제로 신대륙 발견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비전을 갖지 않았다면 영국은 소위 대영제국을 건설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대처는 강조했다.

나는 경제학도로서 구조개혁의 방향은 시장경제의 활성화라고 본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서는 경쟁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한경쟁시대이다.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장경제뿐이다. 시장경제는 경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시장경제의 활성화뿐이다.

대처는 세계를 자유세계로 만들겠다는 비전, 영국에서 사회주의를 몰아내겠다는 비전, 그리고 막강한 노조파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영국을 통치했고, 결국 영국을 시장경제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5. 대처리즘은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

<2002년 GDP 규모>

(단위 : 십억달러, 미국달러)

G1	미 국(10,383.1)	G2	일 본(3,987.5)	G3	독 일(1,986.2)
G4	영 국(1,564.6)	G5	프랑스(1,431.3)	G6	중 국(1,237.1)
G7	이태리(1,184.3)	G8	캐나다(724.8)	G9	스페인(655.2)
G10	멕시코(637.0)	G11	한 국(476.7)	G12	브라질(459.2)

영국은 1970년대 G7가운데서 꼴찌국가였지만, 현재는 경제규모가 G4이다. 경제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멕시코, 한국, 브라질 순이다. 재미있는 것은 브라질이 2001년만 해도 한국보다 앞서 있었다. 브라질은 경제규모가 컸지만 성장률이 계속 줄어들어 G10에서 G12로 떨어지게 되었다. 한국은 세계 229개국 중 경제규모로는 세계에서 11번째로 정말 대단한 나라다.

영국이 이처럼 대단한 나라가 된 것은 마거릿 대처라는 한 특출한 정치지도자가 영국을 시장경제국가로 발전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국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현재 6번째다. 등소평은 죽기 전에 “앞으로 50년 후에는 경제규모가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앞으로 몇 년 내에 중국이 G3인 독일을 앞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을 대부분 믿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이 세계 두 번째의 경제규모가 될 것이다”는 말도 있다. 그런데 남한은 중국과 미국 면적의 1%이다. 미국이 중국보다 조금 더 크다. 그런 우리나라가 G11이다. 따라서 우리는 저력을 십분 발휘하면서 살아야 한다.

지금 중국으로 가 있는 국내기업은 약 3만개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거기서 창출되는 고용효과를 약 150만개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의 장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의 하나는 투자가 밀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점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가고만 있고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다. 아일랜드는 199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만 불이었고 한국은 1995년에 만 불이었다. 아일랜드는 1998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었다. 한국은 지난 8년 동안 경기침체로 성장을 못하고 이제 겨우 1만 불에 다시 올라섰다. 놀랍게도 아일랜드는 2003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훨씬 넘었다. 아일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10번째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선진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를 넘어서고 있다. 세계 10개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회사 가운데 5개가 아일랜드에 있다. 아일랜드는 1985년만 해도 정말 가난한 농업 국가였다. 그러한 아일랜드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촉망을 받고 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 한국경제가 불황에 빠져드는 것을 보면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해 영국경제를 살려낸 마거릿 대처의 위대함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해 중국과 아일랜드가 고도성장을 이룩해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신문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장성군이 잘해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장성 발전 모형을 대한민국 발전의 모형으로 여러분이 만든다면 아마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군수님께서 열심히 이끌어 주시고, 같이 일을 하시는 공무원과 군민들이 힘을 합쳐 나아간다면 장성군의 발전은 한국경제 발전에서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