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5. 4. 22)

최근 독도문제와 한일관계

강사 사진

이 만 열 위원장

-국사편찬위원회-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38년  生

․ 1963년  서울대 사학과 졸

․ 1968년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 석사

․ 1986년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 박사

․ 1985년  합동신학교 신학과 졸

․ 1970년  숙명여대 문과대 교수

․ 1981년  美 프린스턴신학교 연구 교수

․ 1990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現)

․ 1999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 2001년  한국사학사학회 회장

․ 2003년  도산학회 회장(現)

․ 2003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現)

․ 2004년  의암학회 이사(現)

<著> 「한국근대역사학의 이해」

「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

「한국기독교의료사」 外

최근 독도문제와 한일관계

1. 독도 영유권 문제

1. 현 황

경위도상으로는 북위37도14분18초, 동경131도52분22초 지점에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에 속했으나 2000년 4월8일부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17번지로 바뀌었다.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92km(약49해리) 지점에 있고 일본의 가장 가까운 섬인 시마네현 오키도(隱岐島)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160km(약86해리)떨어진 지점에 있다. 본토에서 볼 때는 동해안 울진군 죽변항으로부터 215km 지점에, 일본의 시마네현 사카이고(境港)로부터 220km지점에 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라는 두 개의 섬과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36개의 암초로 독도의 총면적은 18만 6,121㎡(5만 6301평)이고 서도의 산 높이는 174m, 동도가 99.4m이다.

독도는 원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로 주장되고 있다.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어떠한 영토분쟁도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 국민들도 이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독도는 긴 역사 속에서 한국의 영토였으며 근대 이후 확정된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해서도 분명한 한국영토이기 때문에 한일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독도를 지키자는 운동(한국)과 竹島를 찾아오자는 운동(일본)이 제법 맹렬하게 펼쳐져 왔다. 또 해마다 일본정부는 자국영토인 竹島를 한국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항의성 성명을 발표하고 있으며, 한국정부와 민간은 그런 일본측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독도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은 1905년 독도를 강제로 그들의 영토로 편입한 일본은 그들의 패망 후 미국 등 연합국과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될 즈음인 1952년 1월 18일 한국이 ‘평화선’(인접해안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실히 하자, 일본 정부는 같은 달 28일에 한국의 그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였고, 매년 외교적인 항의를 계속하는 한편 교과서 등을 통하여 ‘독도는 일본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식으로 교육하는 한편 최근에까지 그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2. 독도에 대한 우리측 인지와 영유

우리나라가 지금의 울릉도를 영토로 편입한 것은 꽤 오래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智證王 13(서기 512)년에 伊斯夫를 파견하여 于山國을 복속시켰음이 보인다. 고려 때에도 울릉도는 고려에 복속하며 조공을 바쳤다. 고려 말부터 군역과 부역을 피해 그곳으로 도망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한 때 그 섬에 사람이 살지 않도록 하는 ‘空島政策’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일본측은 이러한 ‘공도정책’을 들어 한국측이 일찍부터 울릉도를 영토에서 포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도정책’은 일본과 다른 나라도 취했으며, 이를 영토포기 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조선정부의 ‘공도정책’에도 불구하고, 육지의 어부들은 계속 그곳으로 출어하고 있었다.

학자들은 독도가 울릉도와 별개의 섬으로 인식되어진 것이 세종 때에 편찬된 <고려사>(지리지, 강원도 울진현 조)에서라고 지적한다. 비슷한 시기에 편찬(1432)된 세종실록 지리지(“于山․武陵 두 섬은 현의 정동 바다 가운데 있는데 두 섬의 거리는 멀지 않아 바람부는 맑은 날에는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함)와 중종 때(1531)에 편찬된 역사지리책인 <동국여지승람>에도 나타나고 있다. 19세기 초 왕이 정사를 위해 항상 옆에 주고 참고로 하는 <萬機要覽>(군정편)에도 ꡒ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이며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이다ꡓ라고 하여 일본의 인식까지도 지적해 놓고 있다.

1880년대에 와서 조선정부는 종래의 소극적인 공도정책을 폐기하고 울릉도를 행정구역으로 정식 편입하게 되었다. 이것은 명치유신 후 ‘征韓論’이 대두되는 때를 전후하여 일본인들이 다시 불법으로 출어하고 삼림을 벌채하는 것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서였다. 조정에서는 1882년 ‘울릉도검찰사’로 李奎遠을 임명, 그를 울릉도에 다녀오게 한 후에 그가 파악한 실태를 근거로 일본정부에 강력하게 항의, 일본인들의 울릉도 출입을 금지토록 하였다. 일본인들의 울릉도 출입은 그 뒤에도 계속되어 1899년에는 내부관원 禹用鼎을 ‘울릉도시찰위원’에 임명, 울릉도의 실태를 조사하게 하였다. 대한제국은 우용정의 보고서를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여, 1900년에는 의정부회의에서 전문 6조로 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통과시켰는데, 제 2조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를 관할할 것”이라고 명기한 가운데 보이는 石島가 바로 독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3.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인식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에 관해 최초로 인식한 것은 1667년에 간행된 <隱州視聽合記>인데, 이 책은 松島․竹島가 고려의 영토이고 일본의 경계는 隱州까지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이보다 앞서 울릉도에 출입하고 있었다.

17세기에 들어서서 대마도주는 울릉도가 일본의 판도에 속한다는 것을 주장한 적이 있으나 조선조정은 이를 거부했다. 대마도주가 이렇게 주장한 것은 도쿠가와 막부가 1618년에 내준 竹島渡海免許와 1661년에 내준 松島渡海免許 때문이다. 죽도도해면허는 일본의 白耆州에 거주하던 大谷甚吉이 태풍을 만나 울릉도에 피신한 일이 있었는데 그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이후에 공도정책으로 울릉도를 비워둘 때이므로 이 섬이 무인도인 줄 알고 도쿠가와 막부의 관리들과 친분이 두터운 村川市兵衛와 함께 1616년에 죽도도해면허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려고 운동하였다. 그 결과 도쿠가와 막부의 관리로 백기주 태수직을 맡고 있던 松平新太郞光政이 1618년에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에 죽도도해면허를 내주었다. 이들은 1661년에는 “竹島近邊松島渡海件”을 청원하여 松島(독도) 도해 면허도 받았다. 이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다. 만약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면 자국민이 자국의 영토를 출입하는데 무슨 면허가 필요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동래 어부 安龍福 사건이 일어났다. 안용복은 1693년에 동료 40여명과 함께 울릉도에 출어하였다가 일본 어부들에게 납치되어 일본에까지 잡혀갔다 돌아왔다. 안용복은 3년 후(1696) 울릉도에서 조업하고 있던 일본어부들을 쫓아서 일본의 玉岐島와 伯耆州에까지 따라가서 ‘울릉․우산 양도감세관’이라 칭하고 태수로부터 다시는 불법으로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왔다. 일개 어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안용복은 자기 나라의 영토를 지키려는 용감한 백성이었다.

일본에 보이는 지도 중에서도 독도를 조선령으로 보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林子平이 그린 <三國通覽圖說>(1785)인데,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과 같은 색깔인 黃色으로 표시했고, ‘조선의 소유’라는 글도 써 놓았다. 따라서 德川幕府 정권이 끝날 때(1868)까지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서 존중해 왔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본은 명치유신 후에도 독도를 계속 한국영토로 인정하였다. 명치유신으로 그들이 새 정부를 수립하자 그 이듬해인 1869년에 한국사정을 내탐하기 위해 외무성의 고위 관리들(森山茂 등)을 부산에 파견하였다. 그들이 돌아가 올린 복명서인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도 죽도와 송도가 ‘조선부속’임을 밝힌 내용이 있는데, 일본정부의 최고 기관인 太政官이 이를 확인하였다. 또 1877년경에는 일본의 내무성과 태정관이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조선영토이며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의 해군성이 1876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발행한 <朝鮮東海岸圖>라는 지도에도 독도를 조선영토로 그려 놓고 있다.

4.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

일본이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만든 것은 1905년 일러전쟁 기간동안인데 그 경위는 이렇다. 1904년 2월 10일 일본은 러시아에 선전포고하고 23일에는 ‘제 1차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한국의 영토를 전쟁에 징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러시아와의 해전 때문에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의 전략적인 가치를 더욱 인정하게 되었다. 동해안에 망대를 세두고 통신시설을 서두른 것은 이 때문이다.

▲ 1849년 (현종15년) - 프랑스 고래잡이 배인 리 앙쿠르(Li ancourt)호가 독도를 발견, 리 앙쿠르 록스(Li ancourt Rocks)라 명명 (Rocks는 바위의 복수 단어임)하였다.

이 무렵에 島根縣에 사는 어업가 中井養三郞이 독도(이 때도 프랑스 포경선이 발견했을 때 명명한 리앙꾸르도로 알려져 있었음)에 대한 독점적인 어업출어권을 일본 해군성에 신청하였다. 원래 그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줄로 믿고 대한제국정부에 이 독점권을 신청하려고 일본정부 관리들과 접촉하였다. 여러 관리들과 접촉하는 동안 그는 해군성으로부터 “독도가 한국영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과 독도 사용권을 한국정부에 신청하는 대신 차라리 독도의 일본영토편입과 그 차용신청원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다. 일본정부의 종용에 따라 그는 1904년 9월 29일에 <리양꼬島領土編入並貸下願>을 내무성․외무성․농상무성에 제출하였다. 이 때 내무성은 이 청원에 반대하였으나 외무성이 적극 추진하였다. 이유는 독도가 일러전쟁 수행에 지극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출된 청원서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일본내각은 회의를 거쳐 1905년 1월 28일 독도(리앙꾸르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했던 것이다. 일본은 독도를 편입한 후 이 사실을 한국에 통보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官報에 싣지도 않았으며 더구나 이런 중대한 사건을 언론에 보도하지도 않았다. 일본은 독도의 영토편입을 島根縣의 현청에서 告示하는 방법으로 公示했다. 따라서 한국인은 당시 이 사실을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일본이 한국에 ‘독도편입’ 사실을 알린 것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후, 중앙정부 아닌, 지방관리가 한국의 지방관리에게 알리는 방법을 취하였다.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해 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무)부를 완전 폐지하였다. 1906년 2월 1일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국의 행정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그 해 3월 28일에야 슬그머니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편입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왔다. 그것도 일본정부가 조선정부에 직접 알린 것이 아니었고, 일개 지방에 불과한 島根縣의 관리(隱岐島司 東文輔 및 事務官 神西由太郞과 稅務監督局長 吉田平吾 分署警部 影山岩八郞長 등 일행)들이 독도(竹島)를 시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울릉도를 방문하여 군수 沈興澤에게 독도가 자기들의 현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형식이었다. 한마디로 비열한 방법이었다. 이 사실을 듣고 놀란 군수 심흥택은 곧 강원도관찰사 李明來에게 보고하여 정부(당시 내부대신 李址鎔)도 알게 되었다.

이 때 한국정부의 반응은 일본의 주장은 전혀 이치에 닫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심흥택의 반응은 “本郡所屬 獨島가 在於本郡外洋百餘里許이옵드니 ...日本官人一行이 到于官舍하여 自云獨島가 今爲日本領地...”였고, 내부(대신)의 반응은 “獨島之稱云日本屬地는 必無其理”라고 하였으며, 의정부참정대신(당시 朴齊純)은 指令 3호에서 “獨島領地之說은 全屬無根”이라고 하였다. 이 사실은 대한매일신보 등에도 알려져 많은 지식인들도 알게 되었는데, 黃玹은 ‘梧下記聞’에서 “鬱陵島百里外 有一屬島 曰獨島 倭人稱今爲日本領地 審査以去”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와 한국의 지식인들은 일본의 이같은 영토침탈에 대하여 抗論을 전개할 뿐, 항의문서를 일본정부에 보내거나 국제사회에 알리지 못했다. 이 때는 이미 외교권이 일본에게 빼앗긴 뒤였기 때문에 일본에 항의하거나 국제사회에 알릴 기구나 절차를 가질 수 없었다. 이것이 독도가 일본에 강제로 빼앗기게 된 경위다.

5. 독도의 한국 귀속 문제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은 일본에 대해 “일본은 그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略取한 모든 다른 지역으로부터도 축출될 것”(카이로 선언)이라고 하였고, “일본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및 우리들이 결정하는 諸小島에 한정한다”(포츠담 선언)고 하였으며 일본도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 항복하였다. 일본은 일청전쟁과 일러전쟁에서 빼앗은 영토를 러시아와 중국에 돌려주어야 했고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돌려주어야 했다. 연합군최고사령부는 항복문서의 영토부분 시행을 위한 결정으로서 1946년 1월 29일 일본정부에 SKAPIN(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 연합군최고사령부지령) 제 667호(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관한 각서)를 지시하였다. 이 각서에서 일본의 통치권으로부터 제외되는 지역을 명시하였는데, 여기에서 울릉도․리앙꾸르岩嶼(독도)․제주도 등을 제외시켰다. 연합군최고사령부는 리앙꾸르島嶼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시켜 한국의 영토로 돌려주는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주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1952년 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코조약(對日講和條約)에서 “일본국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權利․權原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로 한 조항에서 ‘독도’가 거론되지 않았음을 들어 일본은 독도에 대해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다. 1951년의 ‘대일강화조약’에서는 제1차초안(1947.3.20.)과 제2차초안(1947.8.5.), 제3차초안(1948.1.2.), 제4차초안(1949.10.13), 제5차초안(1949.11.2.)까지는 독도가 한국영토로 명기되었지만 일본의 미국인 고문인 시볼드의 "이 섬에 기상과 레이다 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미국의 국익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미 국무부에 '독도를 일본땅에 명시할 것을 건의'한 결과로 결국 제6차초안(1949.12.29.)부터 '독도가 한국땅이란 명시'가 빠지게 되었고, 제8차초안(1950.9.14.)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수정 표시하는 단계에까지 갔으나 합동초안(1951.5.3.)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조항과 한국 영토조항에서 모두 삭제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철저히 국익차원에서 독도문제에 임한 미국의 자세와 일본의 치밀한 계획이 합작된 것을 엿볼 수 있다.

6.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케시마 (죽도)]를 본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는 1905년 2월 22일자 시마네현의 고시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이 외에 몇 가지로 주장되는데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도문제에 있어 일본은 선점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아직 어느 국가영역에도 속하지 않은 지역을 어느 국가가 처음으로 자국 영토로 하는 것을 국제법상 先占이라고 한다.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선점취득이다. 일본측 주장에 의하면 조선이 6세기의 신라시대부터 울릉도를 지배했으나 1438년부터는 도민을 조선본토로 철수시켰고, 1696년 이후는 3년마다 순찰사만을 파견, 空島政策을 1884년까지 취한데 비해, 일본은 17세기에도 울릉도 경영을 하면서 독도를 중계지로 썼는데 1696년 울릉도를 포기한 뒤에도 독도는 계속 내왕 영유했으며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현역에 편입, 토지대장에도 게재했고 어로도 하고 토지사용료도 징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점을 했다면서 이해 관계국에 통고한 사실이 없고, 선고의사의 표시가 단순히 국내적인 지방행정구역내의 것이고, 또 1905년 당시는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때이므로 한국의 무항의를 일본측에만 유리하게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05년 이전 실효적 지배에서도 그렇고 1905년 이후의 선점주장에서도 그렇고, 일본주장의 근거는 매우 희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참고로 선점취득에 관한 국제법상 요건은 통상 자국이 無主의 지역을 자국령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해당지역을 실효적 지배하에 두면서 이해관계국에 통고하는 것이다.

둘째,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 땅이었다. 일본은 1618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오오다니(大谷)와 무라카와(村川) 두 가문에게 울릉도 연해에서 조업해도 좋다는 도해면허를 허가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80년 동안 울릉도 주변 어장에서 경제적 이익의 독점을 근거로 원래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朱印을 하사하면서 이것을 가진 어민들로 하여금 다케시마(울릉도) 지역에 출어하게 했다"고 일본측 자료는 언급하고 있는 데, 여기서 '주인'은 외국 무역을 공인하는 증명서이므로 일본이 다케시마를 외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으며, 만일 국내에서의 항해라면 굳이 '도해면허'를 허락 받을 이유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

셋째, 1905년에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였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독도를 국제법에 합당한 절차에 따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으므로 독도에 대한 한국점령을 '독도강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1)'편입'이라는 것은 스스로 독도가 이전에 일본영토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2)일본결정이 정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독도가 무주지였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1900년 10월 대한제국 정부는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으며, 3)국제법에 합당한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영토편입에 관한 충분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일본은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로 독도편입을 고시하였으며, 이해 당사국인 한국에는 그로부터 1년 후인 1906년 3월에 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당시 울릉군수 심흥택에게 별일 아닌 듯이 알렸다는 것이다. 이를 접한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편입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한제국의 외교권의 박탈로 인해 당시 일본정부에게 효과적인 항의가 불가능하였다.

넷째,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 일본은 세종실록지리지 등 한국의 고문헌에 명기 된 우산도가 독도가 아닌 울릉도임을 주장한다. 즉, 고문헌에서 독도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우산과 무릉(울릉도) 二島가 울진현 正東의 바다 가운데 있으며,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현재의 독도를 의미하고 있으며, 함께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관측이 가능하지만 일본의 오키島로부터는 불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숙종실록 등의 고문헌에 의하면 독도는 조선 초기 그 이전부터 우산도 또는 삼봉도로 불리면서 울릉도와 함께 한국측에 소속되어 있었다.

다섯째,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문서에 일본이 포기할 영토로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현재 가장 첨예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 원수가 2차세계대전에 대한 전후처리로 일본에 보낸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대한 각서'에는 독도가 일본영토로부터 분리되는 지역에 포함되었지만, 1952년 4월 발효된 센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분리되는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이다.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5차 협상까지는 '독도가 한국 땅으로 명시'되었지만, 일본의 미국인 고문인 시볼드의 "이 섬에 기상과 레이다 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미국의 국익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미 국무부에 '독도를 일본 땅에 명시할 것을 건의'한 데다 한국 또한 '독도가 한국 땅이란 것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양측에서 모두 빠지게 되었다.

7. 주요 쟁점

한국이 일본의 식민치하에서 해방됨으로써 독도가 옛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믿고 있고, 실제로도 1950년대 이래 지금까지 독도는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관할 아래 놓여있다. 그럼에도 독도는 늘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일간의 외교적 갈등이 계속되는 이 시점에 이 사안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몇 개만 들어보자.

가. 고문헌과 고지도의 于山島는 독도인가:

나. 대한제국 칙령41호의 石島는 독도라고 확언할 수 있는가:

다. 안용복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가:

라. 17세기 말 울릉도와 함께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확정되었는가:

마. 일본의 明治 정부는 1870년 이후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보았는가:

바. 대한제국은 독도를 정부의 관할 아래에 정식으로 포함 시켰는가: 조선 정부의 공식적 통치행위가 독도에까지 미쳤는가 하는 문제이며, 독도 영유권을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사. 일본 각의의 편입 결정과 시마네현 고시는 유효한가: 이는 일본 정부는 근대적 도서편입인 小笠原諸島 편입 당시, 관련 12개국에 일일이 통고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본은 독도가 ‘주인 없는 섬’(무주지)이었기 때문에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관할 지방청에서 고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 심흥택 보고서 및 의정부 지령을 한국 정부의 이의제기로 볼 수 있는가:

자. 해방 후 독도 영유권은 한국측으로 귀속 되었는가:

※ 獨島라는 표기:

1. 일본 군함 新高號의 행동일지에 의하면 1904년 9월 25일자에 송도(울릉도)에서 리앙코르드암을 한국인은 獨島라고 쓰고 본방(일본)의 어부들은 리앙코도“라 한다는 기록이 있다.

2. 한국측 기록 중에는 1906년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낸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의 “本郡所屬獨島”라는 구절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3. ‘獨島’라고 표기한 기록이 근대 초에야 비로소 등장한다. 이것은 ‘독도’를 한국 고문헌에 나타나는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등의 명칭과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