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1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5. 7. 15)

지역균형발전과 한국사회의 비전

강사 사진

이 규 방 원장

- 국토연구원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0년  生

▲ 1973년  서울대 상과대학 경제학과 졸

▲ 1975년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 1985년  美 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1973년  한국은행 국민소득과

▲ 1976년  한국은행 조사 제1부 금융재정과

▲ 1977년  National Regulatory Research Institute 연구원

▲ 1985년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 1990년  국토개발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 1993년  청와대 경제비서실 건설교통담당비서관

▲ 1994년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부단장겸 경제비서관

▲ 1994년  국토개발연구원 부원장

▲ 1997년  국토개발연구원 교통정책연구실장

▲ 1998년  국토연구원 SOC연구센터장

▲ 1999년  민간투자지원센터 소장

▲ 2002년  국토연구원 원장(現)

<賞> 「국민훈장 모란장」, 「대통령표창」外

<著>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개선방안」,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의 조정방향」 外

지역균형발전과 한국사회의 비전

1. 지역균형발전의 목표 및 정책방안

2. 한국사회의 비전

1.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낙후지역과 개발지역의 불균형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경쟁력 악화와 사회적 통합의 문제이기도 하다. 수도권에는 2004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6%인 2300만 명이 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84%, 100대 기업 본사의 91%, 외국기업의 75%, 정보통신업체 89%가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수도권정비계획과 같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1989년부터 2001년까지 지역총생산(GRDP)은 수도권이 8.5배 성장한 반면, 지역은 2.2배 성장에 불과했다. 특히 IMF이후 경제회복 속도의 지역간 격차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경제력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약화시키는 반면 갈등을 증폭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대의정치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었을 때 공화국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 인구비례로 뽑는다. 인구편차가 도시와 농촌 간에 1:3이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구와 지역의 대표권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 1:3으로 뽑는데, 수도권 인구가 50%가 넘으면 의원 300명 중 비례대표를 제외한 수도권 의원만 103명이다. 만약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지금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국회의원의 50%내지 55%까지 수도권 의원이 될 것이다. 점차 수도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수는 많아지고 지방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적어진다. 그래도 지금은 수도권의 국회의원들 중 상당부분 의원들의 고향이 지방으로 나름대로 지방 실정을 잘 안다. 문제는 앞으로 20년, 30년 후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수도권에서 태어나서 수도권의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들은 지방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랬을 때 수도권과 지방의 조화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그야말로 서울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수도권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의 기업이 지방으로 안 가고 외국으로 나간다는 이유이다. 수도권으로의 지나친 집중은 수도권 자체의 과밀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 발전기회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에서는 경제활동의 기회가 제한되어 지방에서 배출되는 인재를 활용하지 못하고 고급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된다.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과소는 국토의 전체적인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킨다.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될수록 수도권의 집접경제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지방경제를 계속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지방경제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참여정부 이전인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노력을 했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개방화 정책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DJ정부 때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었다. 지금 당장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경제효과를 낼 수 있지만 길게 보아서 우선 우리 국토의 잠재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될수록 수도권의 집적경제는 감소한다. 우리가 기업 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하려면 여러 종류의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다. 내가 생산을 하려면 옆의 정보도 필요하고, 택배 서비스도 필요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한 군데 모여 있으면 기업 활동이 편리하여 집적의 경제는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비용이 줄어드는 것이다. 최적의 단계를 넘어서면 이코노미(Economy)가 디스이코노미(Dis-Economy)로 바뀐다. 현재 개별기업 입장으로 보면 서울에 있으면 훨씬 유리하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다 모인 전체 입장으로 보면 디스이코노미(Dis-Economy)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의 어떠한 집적, 집합은 여러 가지로 힘들다.

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 비용으로 교통비, 공해문제 등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이 비대화됐을 때 개별적인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 개발지역과 낙후지역의 불균형

수도권 등 개발지역은 과밀문제를 안고 있으나 낙후지역은 지역경제의 침체, 사회적 활력의 저하, 취약한 재정력, 지리적 고립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1970년 전국인구에서 낙후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26.4%(810만명)였으나 2003년에는 7.4%(350만명)로 총 460만 명이 감소하였다. 비낙후지역의 인구는 1970년 2,760만 명에서 2003년 4,220만 명으로 1,460만 명이 증가하였다.

낙후지역은 내성적인 발전역량의 결핍과 자립기반의 상실로 농산어촌 정주기반의 붕괴위험을 안고 있다.

첫째로 지역혁신역량 부재로 만성적인 침체이다.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개발정책으로부터 소외된 낙후지역은 자생력이 매우 취약하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가 지속됨으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할 리더쉽 있는 인재부족과 지역혁신 역량이 부족하다. 또한 생산성이 낮고 영세한 1차 산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지역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열악한 재정기반으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상실하고 있다.

둘째로 삶의 질 저하의 상대적 박탈감이다.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교육․문화․의료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삶의 질이 낮다. 삶의 질 문제는 젊은 인구의 유출로 이어져 지역혁신역량의 부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로 국민의 생활패턴 변화에 대한 활용 미흡이다. 주5일 근무제 등 국민의 생활패턴 변화가 낙후지역의 새로운 기회로 등장하고 있으나 이를 낙후된 농산어촌의 활성화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3. 지역균형발전의 목표 및 정책방안

가.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전환

21세기에 들어와 세계화, 지방화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지역발전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왔다. 개발국가 중심에서 경제공동체중심으로, 국가주도에서 지역주도로, 집권․단절형 사회에서 분권․네트워크형 사회로,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기술혁신형 성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는 전 세계를 경쟁의 시대로 바꾸었다. 세계화라는 것은 개방과 비슷한 의미이다. 경쟁의 무대가 국가, 지방에서 전세계로 한없이 커지는 것이다. 경쟁의 무대가 커진다는 것은 제일 좋은 상품을 만들면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도 있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경쟁에 뒤떨어지면 세상에서 설 곳 없어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Best-One만 살아남는 것이다. Best-One이라는 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정보화가 되면 Best-One이라는 것이 오래 갈 수가 없다. 금방 따라오는 것이다. 그만큼 경쟁이 살벌하고 힘들어지는 것이다. Best-One보다 더 좋은 것은 Only -One이다. 나만 만들 수 있고, 제일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사람이 중요하다. 지역만의 특성적인 자원으로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별한 자원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었더니 다른 곳에서는 자원이 없어서 만들지 못하고 우리만 제일 좋은 것으로 만든다. 이게 좋은 것이다.

한약 중에 당귀라는 약이 있다. 중국에서 재배한 당귀와 한국에서 재배한 당귀의 의약 성분을 조사하였을 때 우리지역의 토질이 제일 잘 맞아서 최고의 약효가 있을 때 Only-One 상품이 되는 것이다.

디자인은 이탈리아가 최고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에는 300년 전통을 자랑하는 가게가 많다. 그들은 이론으로는 설명을 못하지만 디자인을 하면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세계화에서 살아 남으려면 지역의 특성자원, 자연적․인문적 자원을 이용한 지역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지역의 인문적․자연적인 특성자원을 활용한 세계적 상품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요즘 농산물 개방협상으로 우리 쌀을 혼자서 지킬 수가 없다. 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예를 들어 장성쌀이 세계에서 최고품질일 때 한국 사람들은 물론 세계 사람들이 사간다. 이제는 아시아가 다르고, 동남아가 다르고, 동북아가 다르지만 그 속에 공통성이 있다. 세계적인 개방화에서 협상이라는 것은 당사자간 이해관계다.

FTA는 국가간 서로 이익이 될 때에 체결을 한다.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한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고만 있으면 세계 시장에서 배척을 당한다. 이처럼 이제는 공동체 중심, 국가 주도에서 지역주도로 바뀌었다.

정보화가 모든 패턴을 바꿔 놓았다. 옛날에는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되었다. 정보화가 안 되었을 때에는 윗사람이 똑똑하다. 아랫사람은 당해내지 못한다. 제품생산도 소품종 대량 생산할 때이다. 작업 활동이 매뉴얼화 되어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관리는 윗사람이 하면 되었다. 정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사회는 수직형이다. 중앙 집권형은 오케스트라이다. 대량소품종 생산을 하면 메뉴얼이 있고 위에 있는 사람이 관리만 하면 된다. 한 파트가 시원찮으면 부품을 갈아 끼우듯이 갈아 껴도 잘 돌아가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제는 소량 다품종, 고객의 감성상품 등은 대량생산이 안 된다.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일을 해야 한다. 정보화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가져가는 정보의 양이 서로 같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수평적 네트워크 사회와 평등한 관계를 맺어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것이다. 네트워크가 없고 시너지 효과가 없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우리 사회가 지금 수직적 중앙집권사회에서 수평적 네트워크사회로 전환을 못해서 고생하고 있다. 오케스트라는 관학, 현학 등 여러 파트가 있고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휘자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수평적 네트워크 사회는 재즈밴드에 비유할 수 있으며 윤도현 밴드와 강산애 밴드 등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멤버 중에 드럼 하나가 빠지면 밴드는 시체이다. 윤도현 밴드에서 윤도현이 없으면 시체이다. 따라서 멤버가 동등한 관계로 그 밴드의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모든 일을 만들어낸다. 앞으로 우리사회가 이렇게 바뀐다.

옛날에는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팔렸다. 그때의 공장은 사람을 많이 쓰고, 기계를 많이 들이고, 돈을 많이 투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전 세계의 모든 생산시설이 과잉이다. 철강, 조선시설 등이 과잉이다. 전자산업도 과잉이다. 이제는 소량 다품종 생산과 감성 마케팅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앞으로 사람에게 일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아이디어다.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감동시키는 새로운 상품, 디자인을 높인 새로운 상품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것은 혁신에서 나온다.

‘혁신’이라는 말을 제일 처음으로 쓴 사람이 슘페터이다. 우리 인류의 경제사를 살펴보면 경제가 크게 성장할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그래서 경제성장의 동력은 혁신이다. 혁신 중에 제일 큰 것이 산업혁명이다. 그 다음이 정보화혁명이다. 슘페터가

쓴 책에 보면 ‘증기기관 발명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증기기관을 내연기관인 엔진으로 바꾼 것이 산업혁명’이라고 되어있다.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인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은 청바지 장사다. 청바지는 일 할 때에 편하게 입어도 되기 때문이다. 혁신이란 조그마한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혁신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생활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국민소득은 1만 불로, 2만 불의 소득을 올리려면 여자들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미국의 국민소득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선진국의 국민소득이 2만 불, 3만 불이 되는 것은 여자들이 일을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봉급을 두 배로 올리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두 배가 힘들면 한배 반,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면 업무의 혁신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모든 경제구조상 지역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지역은 경쟁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주변의 변화 때문에 우리의 경제정책도 바뀔 수밖에 없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중심, 지역주도, 분권네트워크, 수평적 네트워크형 사회, 기술혁신 등을 통한 성장이다.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에 수도권 집중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경제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균형발전 방향이 참여정부의 국가적인 정책의제로 나온 것이다.

지역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국토의 잠재력과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하는 국토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국토를 재편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통합과 지역간 상생을 높여 나가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혁신형 국토이다. 이것이 어느 한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혁신형 국토의 거점이 될만한 핵이 적어도 대한민국에 서, 너 개는 되어야 한다. 그 다음은 지속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하고 이 핵을 중심으로 모든 지역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여건을 잘 활용해서 물류의 중심 국가와 동북아의 교류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지역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국토의 잠재력과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하는 국토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국토를 재편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통합과 지역간 상생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정책 방안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말은 박정희 대통령 때인 69년, 70년대에 나왔다. 그때는 안보관계 때문이었다. 균형발전의 문제는 ‘지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사실 그 때 시작해도 안 늦었다. 그런데 계속 미루고 “지방을 발전시켜라! 기업이 내려가라! 대학이 내려가라!”고 했지만 아무도 안 내려가는 것이다. 공무원이 안 내려 가는데 기업이 내려가겠는가? 대학은 높은 사람과 가까이 해야만 관료로 발탁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이 서울에 있는 것이다. 전부 다 남의 탓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나왔다. 대통령이 나가면 되겠지, 솔선수범 하다가 결국 위헌 판결을 받아서 잘 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정부부처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하므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지방발전의 핵이 되라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 서울은 정치권력, 경제권력, 문화권력, 학문권력까지 다 몰려 있다. 이것을 분산시켜보자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학문권력과 경제권력으로 분산되어있다. 우리도 좀 바꿔보자! 이런 얘기이다. 우리는 다 두 눈을 갖고 있는데 전부 서울 하나만 쳐다보니까 외눈박이가 되었다. 외눈이 되면 초점은 맞을지 몰라도 균형 감각이 없어진다. 다른 곳도 보라는 얘기이다. 사람들은 분업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서울이 모든 걸 다 갖는 것이 아니다. 하나를 똑바로 잡아야 한다. 돈을 잡고 싶으면 경제권력 따라가고, 정치권력 잡고 싶으면 정치 있는 곳으로 따라가야 한다. 국민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결국은 행정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 혁신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겁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어해설을 하는 전문가이다.

예를 들면 클러스터란 포도송이다. 연관되는 기관이 포도송이처럼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라는 얘기이다. 결국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하는가이다. 모여서 서로 교류를 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물리적인 형태로 다닥다닥 모여 있으면 된다. 이 모이는 요소가 산학연관이다. 산업계, 학계, 연구원, 관료 등이다. 여기서 관료는 산학연관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산학연관에 있어서 학연에 있는 사람은 산업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건축설계 하는 사람들은 시공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긴다. 그런가 하면 시공하는 사람들은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현실도 모르고 외국 책을 베껴서 설계한다.”라고 말을 한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유는 설계와 시공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재미있는 것은 대덕연구단지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라고 거창하게 발표하지만 그것이 생산품으로 나온 경우는 거의 없다. 나중에 연구결과를 외국에서 가져가 상용화하고 특허를 내면 우리기업은 비싼 특허료를 주고 사온다. 아직도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기업을 인정하고 존경해줘야 된다고 하면 나중에 마지못해 하는 얘기가 기업이 돈을 청렴하게 잘 벌었으면 인정을 해주지만 돈 번 과정이 의심스러워서 인정을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카네기 멜론은 남북전쟁 때 북쪽에서 못쓰는 기계를 사다가 남군에 팔아서 돈을 벌었다. 북쪽에서 1불에 사다가 남쪽에 15불에 팔았다.

산학연관이 성공하려면 서로간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협동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혁신 클러스터가 구축될 때 우리의 혁신이 이루어진다. 앞으로 연구단지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려고 한다. 지금 우리가 7개 산업단지와 손을 잡았다. 안산, 구미, 창원, 울산, 군산 등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따라서 이전되고 기업들과 연구기관이 들어가고 관련 있는 학교가 들어가서 시너지 임펙트가 나와야 한다. 그 다음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 주변도시와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앞으로 신도시를 만들 때는 지역민들과 교류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활동은 충분히 보장하면서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동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 다음 지역의 물적,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전략사업을 할 것인가에 고민을 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우리가 참여하고 고민을 해서 만든 정책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정책이다.

전에 우리연구원에서 지방의 지역전략산업이란 주제로 사업계획을 받아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고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16개 시도가 다 IT, BT, ET, NT를 신청하였다. 그래서 IT 중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물었더니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겹치지 않게 결정해 주세요.”라는 것이었다. 지방정부의 지역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엇이 되는지를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도 요즘은 조금 나아졌다.

또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계획을 받아본 일이 있었다. 전부다 한방약초단지 등을 신청하였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려 합니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산에서 캐오는 약초로 참여를 하겠다.”라는 것이다. 지역전략산업을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지역의 자원을 보여주고 컨설팅을 해야 한다. 앞으로 지역혁신을 이끌어 가는 지역혁신협의회를 만들 때는 지역 내 인사들로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외부인사도 구성원이 돼야 한다. 그래야 지역사회의 닫힌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 지역사회에 대한 외부평가도 받아보고 전문가들에게 얘기도 들어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을 발전시키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효과 극대화 및 기관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모든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역특성화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기관의 성격에 따라 유사기능 중심으로 집단화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 대상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기관과 직원 스스로가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176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이미 시도별 배치가 끝났다. 현재 국토연구원에서는 혁신도시의 입지기준을 만들고 있다. 지방의 혁신도시 입지기준은 연구원에서 만들어선 안 된다. 각 시도에 공공기관이 배치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시․도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광역시장, 도지사가 선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입지선정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것이다. 타협의 산물이, 중앙정부에서 입지기준을 만들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그 입지기준에 의거 혁신도시를 선정하라는 것이다. 그래도 결정을 못하면 중앙정부에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에 자율과 분권을 이양해도 고민하기 싫고 귀찮다는 것이다.

4. 한국사회의 비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클러스터를 이루어 지방 발전에 어떠한 핵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혁신도시의 핵심은 산학연관 사이에 네트워킹을 만드는 중요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이것이 완벽한 하나의 신도시가 되어 지역발전에 파급효과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고, 만약 신도시가 서울과 관련되면 지방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방과 서로 파급효과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공간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시설은 기존도시에다 만들고 이러한 산학연관의 네트워크, 일 할 수 있는 자리는 그 주변에 어떠한 별도의 공간에 조성한다. 기존도시와 주변의 가운데에는 문화시설을 만들어주어서 그 문화시설에 신도시 주민과 기존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클러스터라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모든 것이 자기완결형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IT 산업의 클러스터를 자기완결형으로 만들려하면 몇 천 만평이 되도 모자랄 것이다. 솔직히 얘기해서 IT가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그렇기 때문에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간에 서로 연계가 필요한 것이다. 요즈음 디지털 컨버전스, 퓨전 테크놀러지, 퓨전음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이것, 저것 합쳐서 잡탕으로 나오는 것이 있지 않은가. 요즘은 그릇 하나에 짜장면과 짬뽕이 섞여서 나오는 것도 있다. 기술이 발전하다보면 기술이 서로 섞이게 되어있다.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것도 보면 휴대폰에 여러 기능을 넣어서 소위 말하는 유비쿼터스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서로 다른 기술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 교류를 해야 한다. 소위 말하는 클러스터도 국내 네트워크 뿐만아니라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경쟁관계인 소니와 기술제휴를 해서 특허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다. 세계 표준화라는 것은 국제적인 네트워크이다. 세계 표준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화가 되면 다른 나라들이 다 그것을 쓰는 것이다. 우리가 기술과 네트워크도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하고 그런 것을 하려면 초 광역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 클러스터 하나를 만들었다고 해서 스스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클러스터와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사실 IT 산업이라는 것이 IT 산업 그 자체만 가지고는 그렇게 시장규모가 크지 않다. IT 산업의 진정한 규모는 IT 기술이 기존 산업과 연관되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IT 산업의 수요 규모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IT를 다른 산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산업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앞으로는 공간정책이건, 산업정책이건, 경제정책이건,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제대로 되려면 통신망, 네트워크에 있어서 패스트 페이스의 접촉이 필요하므로 사람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이동을 시키느냐가 중요하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정보화를 이루고 모든 정보를 공유해도 물건이 제대로 배송이 되지 않으면 정보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아무리 주문을 많이 받고 몇 시까지 배달을 하려고 해도 물건을 배달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프라는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한 높은 질의 SOC, 인프라를 만드는 기준은 무엇으로 설정해야 할까?

첫 번째, 스피드가 빨라야 한다.
두 번째,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기차가 몇 시에 오는지, 물건은 몇 시까지 배달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요즘은 지식기반사회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 있는 사람이 이동할 때에 편하고 즐겁게 이동해야 한다. 그런 곳이 아니면 지식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안 산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아주 가장 중요한 자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이퀄리티 SOC의 3대 요소이다.

장성군의 발전에 꼭 필요한 지식기반사업은 우선 여기에서 편하게 이동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그런 인재가 몰려온다.

장성군도 신활력지역에 해당이 된다. 신활력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의 관계로 전환을 하자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에서 내려가는 발전이 아니라, 자립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기존의 농업에다가 가공, 유통까지 포함한 산업의 융합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높여야 한다. 도시에서는 자본, 정보, 인력 등 발전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에서는 도시의 관광, 휴식, 건강 농산물을 공급하는 상생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 다음 지자체, 주민, 외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여 농업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가공하고 유통까지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1차, 2차, 3차 산업을 융합해서 신활력지역을 만들자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아이템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내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신활력지역의 특성이다. 결국은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지원, 주민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역리더 양성 등이 가장 핵심적인 신활력지역 대책이 된다.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한다.

또 하나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많이 하고 있다. 이것도 잘 활용을 해야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의 자체노력에 중앙정부가 충분히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다. 지역에서 주도하여 사업을 선택하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지원이 부처별로 쪼개져 있던 것을 통합해서 지방에서 올라온 계획을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분권의 강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에 국가의 대통합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상생의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지방 발전과 균형발전을 한다는 것은 하향적 평균화가 아니고 지방의 특성화를 바탕으로 한 상향적 특성화를 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특성화된 사회와 지속가능한 사회, 네트워크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혁의 씨알, 혁신의 씨알, 변화의 씨알이 필요하다. 지역의 지도자가 재단도 만들고 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새마을 운동의 경험에서 봤을 때 자발적인 지역리더들이 나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리더의 양성과 추대가 중요하다. 지역리더가 무엇을 해야겠는가? 혁신에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에 다양한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가진 코디네이터도 필요하다. 또 혁신의 아이디어를 내고 전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얻게 하는 변화의 에이전트 등의 역할을 하는 지역리더가 많이 나와야 한다.

5. 맺는말

장성군은 21세기 장성아카데미를 통해서 변화,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리더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 개인의 변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지역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리더가 많이 나와야 장성군이 더욱더 발전하고 한국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자치단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