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5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6. 1. 6)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강사 사진

강 운 태 前 장관

- 내 무 부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48년  生

▲ 1965년  대학입학 검정고시 합격

▲ 1972년  서울대 외교학과 졸

▲ 1972년  제11회 행정고시 합격

▲ 1989년  전라남도 순천시장

▲ 1991년  청와대 행정비서관

▲ 1994년  광주광역시장

▲ 1995년  농림수산부장관

▲ 1997년  내무부장관

▲ 1999년  전국검정고시 총동문회 회장(現)

▲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광주광역시 남구, 무소속)

▲ 2000년  국회 공적자금관리 및 금융구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 2001년  새천년민주당 광주광역시 남구지구당 위원장

▲ 2002년  국회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2002년  (사)동북아시아 환경․문화연합 대표(現)

▲ 2003년  국회 재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2003년  새천년민주당 사무총장

▲ 2003년  새천년민주당 광주광역시 당 대표

<著> 「내일을 위한 준비」,

「2010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위한 정책제안」 外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1. 선진화된 매력강국을 위한 PARFUS 비전과 전략

2. 약무호남(若蕪湖南) 시무 3만 불(是無3 萬＄)

1. 선진화된 매력강국을 향한 PARFUS 비전과 전략

가. 세계속의 한국인- 지구촌 평균치의 2.5배가치

역사는 선현들의 발자취임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남겨진 지혜의 보고이다. 5천년 민족사를 일구어 온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쯤 왔고 어디로 가고 있을까? 또한,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지구촌의 208개국 64억 인구가 만들어낸 소득이 총 36조 달러(세계GDP)쯤 되니, 1인당 1만4천 달러 정도를 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부가가치는 전 세계 평균의 2배쯤 되는 셈이다. 5천년 민족사에 1만 달러 중반 수준이 결코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 대부분이 지난 반세기 동안 특히 7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다는데 의미가 있다.

1세기 전 식민지나라의 최빈국에서 동족상잔의 비극과 국토분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상위국으로 도약한 것은 분명히 인류 문명사에서 보기 힘든 역동적인 드라마가 아닐 수 없다. 일찍이 토인비는 인류의 문명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풀이했지만, 지난 반세기 한국현대사의 성공이 가능했던 것은 뒤늦게나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세계사의 주류를 수용․발전시키면서 「하면 된다」는 한국인 특유의 극기력을 발휘한 결과다.

반면, 1960년대까지 우리보다 잘살았던 북한은 최빈국으로 전락해있고, 아르헨티나, 필리핀, 이집트 같은 나라들도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역사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공한 역사가 있는가 하면, 실패한 역사도 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변한다는 것’이며, 역사발전의 힘은 ‘미래지향성과 역동성’에 있다는 점이다.

나. 기로에 선 대한민국

중진국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선진국을 향해 마지막 노력을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요즈음 세간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살리기」나 좌/우, 보수/혁신, 과거/미래의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과연 우리는 중진국으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선진국으로 나아갈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적당한 사회, 적당한 나라, 적당한 모양새를 갖춘 중진국을 만드는 것이라면 현재의 상태도 괜찮겠지만, 선진강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문제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 한민족이 선진화된 매력강국이 되어야하는 것은 ①인류전체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일이며, ②동북아 평화를 담보하는 것이며, ③ 5천 년 한민족의 한을 풀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다.

그런데도 요즘 나라형편을 보면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

세계의 시계는 더욱 빠르게 가는데, 대한민국의 시계만 자꾸 늦어지고 있다. 어찌 보면 인류문명사의 진보과정 자체가 속도와 경쟁인데, 우리는 점차 속도에서 뒤쳐지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새마을호 열차를 타다가, 이제 고속철로 바꿔 타야할 시대에 오히려 완행열차를 타려는 격이다.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있고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분열현상이 극심하다. 수출은 잘된다고 하지만,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제조업공장의 해외이전이 늘고, 청년실업이 구조적으로 만성화될 우려성이 다분한데다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주변 국가이자 경쟁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발전상이 예사롭지 않다. IMF 외환위기 직전 한국보고서를 낸 부즈․앨런사는 한국의 처지를 비용의 중국과 효율의 일본 사이에서 낀 넛-크래커(Nut-Cracker, 호두까는 기계)신세에 비유한 바 있지만, 한반도의 좌․우 양 겨드랑이에 사나운 호랑이가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우리는 역사상 980여 회나 외침을 받은 바 있는 반도 국가로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이 잦았던 분쟁지역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호전성(역사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 했던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상황이 우리와 무관할 수 없다.

(1) 추격에서 추월로 가는 중국

요즘 등소평이 새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도광양회(韜光養晦)로 대표되는 그의 개방개혁전술과 문화혁명 당시 본인이 숙청을 당했음에도 보복하지 않는 통합의 리더십에 있을 것이다. 70～80년대의 한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90년대 이후 중국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은 세계경제의 화두가 되고 있다.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를 비롯한 많은 연구기관들은 2050년경에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현재는 6위). 중국의 과학기술력은 일부 첨단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중국 스스로 이제 추격에서 추월로 구호를 바꾸고 있다. 이미, 미국시장과 일본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우리를 크게 앞질렀고, 세계 500대 기업 숫자에서도 중국이 우리보다 많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의 관계는 비교적 순탄하게 상호 이익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험난한 파도가 예상된다.

우리 역사상 한국과 중국 간에 대등한 관계를 이루었던 시기는 만주벌판을 지배했던 고구려 시대와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적으로 우리가 우위를 점했던 기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자칫 그 균형추가 깨질지도 모를 상황에 처해있다.

고구려사 왜곡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도편외교(陶片外交)라고 하는 중국의 호전성과 한족 우월주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동반자관계도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2) 경제대국에서 군사대국으로 가는 일본

일본은 패전국가의 한을 딛고 미국에 이어 당당하게 세계 2등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제 일본을 빼놓고는 세계경제를 논할 수 없을 정도의 대국이 되었다. 교전당사자국간에 더구나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을 투하 받은 일본이 불과 반세기만에 미국과 가장 절친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일본은 영국이 세계를 재패했을 때는 영․일 동맹을 맺었던 나라다.

그런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조짐이 보인다. 그것도 세계의 패권국가인 미국이 세계방위전략의 일환으로 아시아권 특히 동북아 지역 방위에 대한 일본의 역할을 증대 시키려는 계획에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 더구나,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40톤)의 핵무기화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일본의 호전성과 대동아공영권의 망령이 되살아나지는 않을지 경계를 늦출 수 없다. 1인당 국민소득의 측면에서 언제쯤 우리가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을까? 30～40년쯤 걸릴 것이다(그것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1만 달러의 중진국이 3만 달러의 선진국을 따라 잡으려면 최소한 선진국 성장률보다 2～3배 빠른 속도로 성장해야 그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3) 동반자이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우리의 양 겨드랑이에 중국과 일본의 강대국이 버티고 있는가 하면, 가슴팍에는 북한이 도사리고 있다. 북한은 과연 우리에게 있어 어떤 존재인가? 사법부에서 판시한데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하는 동반자이자 우리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이다. 북한과의 관계는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풀어야 할 우리의 숙제이며, 멍에다.

한국과 북한은 국가경제 규모에서는 25배, 1인당 GDP에서는 13배의 차이가 나고 있고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선군(先軍) 정치’의 기치 아래 사회주의의 승리를 고집하고 있는 북한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적어도 북한이 남한 내부의 균열과 적화 통일에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이상 우리로서는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 햇볕정책과 국가안보는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동전의 양면이다. 우리가 원하는 자유와 평화는 바로 그것을 지키고 쟁취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있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엄연한 역사적 교훈이다. 특히 북핵문제에 대한 감상주의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미국의 경우 9.11테러사태 이후 핵물질이 테러집단에 넘어가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북핵문제를 핵확산금지라는 국제질서위반 문제이기 이전에 미국 보호라는 입장에서 다루려는 경향이 짙다.

통일은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으나 마냥 외면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비상시에 대비한 통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독일 통일의 예에서 보듯이 주변국가의 이해와 상호 신뢰관계의 형성도 매우 중요하다.

다. 제2기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하나

선진화된 매력강국을 향한 PARFUS(파퍼스) 비전과 전략을 세우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한국민의 바램일 뿐만 아니라 인류문명사의 명령이자 당위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 지나온 반세기 동안 최빈국에서 중상위국으로 부상한 것이 제1기 대한민국이었다면, 앞으로의 반세기 제2기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선진화된 매력강국을 만드는데 국가 목표를 두어야 한다.

제2기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선진화된 매력강국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선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힘」(경제), 우리의 영토를 「지킬 수 있는 힘」(국방), 한민족의 심성과 재능을 한껏 「펼칠 수 있는 힘」(문화), 사회 내부의 역량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힘」(사회)이 있어야 되며, 남북이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시장경제의 가치에 바탕을 둔 『통일한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조사에 의하면 살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11개 나라 중 30등으로 되어 있지만, 최소한 10등 이내는 되어야 한다. (1등 아일랜드, 2등 스위스)

이를 위해 PARFUS(파퍼스)비전과 전략을 세울 것을 주창한다.

(1) 한반도 평화공동체 실현 - Peace-leading Country

우리는 역사상 한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일이 없는 평화애호국가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힘이 우선되어야 한다(필요조건).

그리고 관련 이해당사국이 평화보장에 함께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충분조건).

1차 과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 원칙 하에 동시 일괄타결방식(북핵 제거와 경제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은 북․미간의 문제라는 소극적․피동적 자세를 벗어나 바로 우리 자신의 생존과 번영이 달린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보다 적극적․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강대국 간에 조국강토가 요리되었던 20세기 초의 통한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2단계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이해당사국(남․북한, 미, 일, 러, 중)간에 「PFA(평화자유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핵문제를 해결한 후 현재의 6자회담틀을 동북아 상설 평화협의체로 발전시키고 안보문제는 물론 테러문제와 경제관계, 외교관계, 인권문제 등을 폭넓게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가 실현 - Advanced Country of Economy & Culture

전 세계 208개 국가 중 1인당 3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10개 나라가 있다. 삶의 질을 나타내는 1인당 국민소득 면에서 우리는 세계 50등에 불과하다. 2만 달러가 넘는 나라도 30개나 된다. 적어도 10등 이내는 되어야 선진국가라 할 수 있다.

선진국가로 가는 길은 기술혁신과 생산성 혁신에서 찾아야 한다. 황우석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성과와 삼성전자의 8기가 플레쉬 반도체칩 개발이 좋은 사례다. 기술혁명의 흐름 속에서 『창조형』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응용형』이며 최소한 『적응형』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돈(화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품질향상,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1970년대 초 대한민국 돈의 가치(원)와 일본 돈의 가치(엔)가 동등한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인적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는 15년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 지금 추격하고 추월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

(3) 세계인의 존경받는 나라 건설- Respectable Country

경제적 선진국만 이룬다고 능사는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살맛나는 사회, 살고 싶은 나라, 매력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보다 많은 관심과 책임을 지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8 Happy LifeCourse(출생, 보육, 교육, 직장, 건강, 안전, 노후, 장례)의 선진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토인비가 한국이 인류문명사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은 ‘효(孝)문화’라고 격찬했듯이 우리의 가족제도, 특히 대가족제도를 잘 보전 발전시켜야 하며, 복지의 상당 부분이 가정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뒷받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난한 나라, 빈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앞장서야 한다. 전 세계 64억 인구 중 하루 1달러 이하로 연명하는 사람이 13억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우리의 힘이 어느 정도 축적되는 시점(국민소득 2만 불 상회)부터 Korea Project를 만들어 전 세계의 빈곤퇴치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한 세계국가의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인류문명사에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이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다.

(4) 미래지향적인 사회체제 구축 - Future-oriented Society

어떠한 전략과 방법으로 제2기 대한민국의 3대 목표(평화공동체, 선진국가, 존경받는 국가)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무엇보다도 미래지향적인 사회(각자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과거지향적인 나라, 규제가 많은 나라는 그만큼 정체되고 패퇴한다는 것은 역사의 경험에서 비롯된 엄연한 사실이다.

미래지향의 중심에는 언제나 개혁과 혁신, 창조적 파괴가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은 두 가지다. 첫째는 절대다수 국민의 행복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특정계층, 특정집단을 위한 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 둘째는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의 흐름을 읽어 이를 선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고 다른 나라에서 이를 따라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미 통용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도 쫓아가야 한다.

요컨대, 사람과 자본과 기술이 대한민국에 모여들도록 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순위 46위를 10위권 이내로 끌어내려야 한다. 나라 전체는 물론 각 지방과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향한 목표를 설정하고 뛰어야 한다.

(5) 통합의 사회구조 구축 - United Society

분열과 갈등은 역사의 후퇴만을 가져올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택동식의 파괴적 혁명이 아니라 등소평식의 통합과 실용주의적 개혁이다. 브라질 룰라대통령의 대외개방적 리더십도 인상적이다. 그리고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남북전쟁 뒤끝의 미국을 통합의 나라로 이끈 링컨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외부로부터의 도전보다는 우리 내부의 분열에 의한 것이 크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좌우이념 논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나라, 행복한 사회를 만드느냐에 힘을 모으는 것이다. 정치권, 특히 집권층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서로 적대시하고 편을 가를 것이 아니라 지혜와 역량을 통합해 나가야 한다.

사회 갈등의 핵이 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과거사 정리」, 「국가보안법 폐지」등은 대화로서 해결해야 한다.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대안모색이 가능하다.

지도자가 못하면 깨어있는 국민들이 나서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한반도 상공에 끼어 있는 증오의 먹구름을 화해와 희망의 흰 구름으로 바꿔야 한다.

(6) 봉사와 사랑의 공동체 정신구현 - Service and Love for Society

홍익인간(弘益人間)은 우리민족의 개국이념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사랑」과 「봉사」를 건국이념으로 삼은 데가 없다. 무한경쟁시대의 논리만으로는 행복한 사회, 존경받는 나라, 선진화된 매력강국을 만들 수 없다.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것의 첫걸음은 봉사와 사랑이다.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베푸는 것이다.

봉사의 일상화․체질화를 위해 각급 학교․직장의 봉사의무화 등 사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봉사자는 진정 이시대의 크고 작은 영웅이다. 지속적발전이 가능한 경제사회 구축을 위해서도 기업의 사회봉사와 윤리경영이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인간의 정신적 측면에서도 베푸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다(엔돌핀). 이것은 창조자가 인간에게 준 준엄한 메시지다.

라. 지도자의 사명

선진화된 매력강국을 향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확실하게 돌리자!

(1) 다시 찾아온 위기- 세 번째의 도전

우리는 지금 민족사상 세 번째의 큰 도전을 받고 있다.

첫 번째는 3국시대의 통일과정이고, 두 번째는 19세기 중반이후 벌어졌던 근대화과정이었고, 세 번째는 중진국과 선진국에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지금의 상황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는 도전에 대한 응전의 결과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그 멍에를 우리가 안고 있다.

첫 번째, 삼국통일의 경우 한민족의 통일자체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고구려 땅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만주벌판을 잃어버렸던 것은 뼈아픈 실패가 아닐 수 없다. 어느 기록에 의하면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의 한민족이 차지했던 영토가 52만㎢였고 현재 남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가 22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국통일 과정에서 30만㎢에 달하는 만주 땅을 잃어버린 셈이다. 통일신라는 수도를 서라벌(경주)이 아닌 평양이나 만주 통구로 옮겨 강력한 북진정책을 펼치면서 만주 벌판을 확보했어야 했다.

두 번째, 19세기 중반이후 거듭되었던 실패의 역사는 그 마디마디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통한의 역사다. 결국 나라를 빼앗긴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지도층의 무능과 단견, 아집과 사리사욕의 결과가 빚어낸 민족적 재앙이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의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이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하여 선진국으로 올라선다면 아마도 100년 후, 200년 후 후세의 역사가들은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중반까지의 100년을 가난과 식민지와 분단된 국토를 물려받아 세계 속에 존경받는 매력 있는 나라, 선진대한민국을 이룩한 민족사의 역동적인 도약기로 기록할 것이다. 만약, 여기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끝내 좌절하고 중진국으로 남는다면 이에 대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 또한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 지도자는 역사발전의 원동력 - 지도자가 깨어있으면 나라가 산다.

임금님이 잘하면 백성이 편하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한나라의 운명을 책임진 최고 통치권자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역사의 큰 흐름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혜안으로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간다면, 그 나라 그 사회의 장래가 그만큼 밝아지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러나 최고 권력자를 비롯한 지도층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며 다같이 망할 수는 없지 않은가? 여기서 비롯된 것이 맹자의 방벌론(放伐論)과 역성혁명론(易姓革命論)이다. 제 임무를 못하는 임금은 더 이상 천자가 아니므로 백성의 힘으로 바꿔야한다는 적극적인 민본사상에서 기초한 것이다. 결국 소수 몇 사람의 지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이다.

지도자가 못하면 깨어있는 백성이 나서야한다. 홍길동전을 쓴 허균 선생은 일찍이 백성을 항민(恒民), 원민(怨民), 호민(豪民)으로 분류했다. 항민은 대세에 순응하는 부류고, 원민은 불평․불만하는 층이며, 깨어있는 호민이 그 사회의 중심층이 되어야 역사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파했다. 백성 중에서도 청년의 위치는 참으로 중요하다.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미래지향성과 역동성이 청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청년의 눈빛과 행동거지를 보면 그 나라, 그 민족의 장래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는 개인의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다. 어느 때보다도 개인주의가 활짝 꽃피고 있다. 무한경쟁의 핵심도 국가간․지역간․기업간의 경쟁이기 이전에 개인간의 경쟁에서 판가름 난다. IT혁명의 선구자 빌게이츠가 세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매출액은 초강대국인 미국 전체 GDP의 2.7%에 달할 정도로 개인의 힘이 막강하다.

제2기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경쟁시대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①보다 멀리, 넓게 볼 것 ②자기의 장점을 살릴 것 ③네트워크(network)를 만들고 활용할 것 ④봉사와 헌신 속에 에너지를 충만 시킬 것을 권장한다.

(3) PARFUS(파퍼스) 네트워크를 만들자! - 새로운 「한국의 창」

우리는 역사상 오랜 기간을 「중국의 창」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았다. 그만큼 중국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다. 그리고 광복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미국의 창」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앞으로도 상당시간 「미국의 창」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며, 한․미동맹관계는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2기 대한민국이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한국의 창」을 통해 스스로 세계를 바라보고 이끌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 특히,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한국의 창」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 「한국의 창」은 단순히 경제적 의미의 선진국이 되자는 목표만은 아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주도적으로 확보하고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선진화된 매력강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평화(P) - 선진(A) - 존경(R) - 미래(F) - 통합(U) -봉사(S)로 이어지는 PARFUS(파퍼스) 비전과 전략은 제2기 대한민국의 중심 화두가 되어야 한다.

옛부터 큰일을 하려면 천시(天時)와 지리(地理)와 인화(人和)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중에서도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은 물론 인류전체에 희망을 주는 인류문명사적 소명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러기에 일찍이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TAGORE)는 우리의 조국 KOREA를 동방의 등불로 예찬하지 않았던가.

『동방의 등불』

타고르 (1929년 작)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될지니.

The Lamp of the East.

In the golden age of Asia

Korea was one of its lamp - bearers

And that lamp is waiting to be lighted once again

For the illumination in the East.

일찍이 함석헌 선생은 ꡒ생각하는 국민이라야 산다.ꡓ는 경구를 남기셨지만, 이제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국민이 필요한 때다. 따라서 모든 분들은 PARFUS(파퍼스) 네트워크에 동참하여 서로의 생각과 지혜를 나누고 선진화된 매력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할 것을 권장한다. 이 네트워크는 회원가입을 통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 갈등과 불안과 침체를 털고 일어나, 선진화를 향한 2기 대한민국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돌려 나가자.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분은 '강운태 홈페이지(www.cleank.or.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2. 若蕪湖南, 是無3萬弗

우리 호남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명언은 1893년 임진왜란 도중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남기신 若蕪湖南 是無國家(약무호남 시무국가)다.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었을 것이다. 얼마나 멋진 글귀인가?

그런데 충청도가 고향인 충무공이 왜 호남을 극찬하는 글을 남겼을까? 여기에는 임란 당시의 사정을 분석해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첫째, 각 지방의 의병장들은 주로 향토수비를 담당했는데 유독 전라도의 의병장들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김천일 의병장이 진주성을 사수한 것을 비롯해서 전 국토방위에 앞장섰던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이라고 하는 불패의 신화를 남긴 이면에는 거북선을 만든 나대용 군관을 비롯하여 남해안 일대의 물때와 물살의 흐름, 지형지세를 꿰뚫고 있었던 전라도 출신 수병들의 맹활약에 크게 힘입은 바 있었기 때문에 충무공으로서는 호남인의 충절과 애국정신에 깊은 신뢰감을 보냈을 것이다.

셋째, 임란개전 초 20일 만에 한양이 점령당하는 참담한 상황에서 전라도민은 군․관․민이 혼신을 다해 호남평야를 지켜낼 수 있었고 그로인해 전쟁의 필수적 요소였던 군량미의 조달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若蕪湖南是無國家’라는 말이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역사가 흘러 412년이 지난 2005년 지금 과연 ‘若蕪湖南 是無國家’란 말이 통용될 수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 당시 못지않게 더 간절하게 ‘若蕪湖南 是無國家’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소득 1만4천 달러의 중진국에서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호남이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 ‘若蕪湖南, 是無3萬弗’(호남이 없으면, 3만불 달성이 어렵다)이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국가발전의 중심축이 동에서 서로 바뀌는 시대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을 전환점으로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액이 대미국 수출액을 넘어설 정도로 중국의 부상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지구촌시장시대에 중국 13억을 비롯, 인도 11억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64억 인구의 40%가량이 여수-목포-광주-군산-인천으로 이어지는 서남해안축의 대안(待岸)에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통상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서남해안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런데 호남선 복선화에 44년이 걸렸고, 이제 호남고속철도마저 당장 눈앞의 경제성만 따져 뒤로 미루고 있으니 국가경영자들의 단견에 기가 찰 노릇이다.

둘째, 지식산업시대로 대변되는 21세기는 머리가 좋은 호남인들이 활약하기에 딱 알맞은 시대다. 호남인들이 머리가 좋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입증할 수 있으나 광주지역 고등학생들의 수능시험 성적이 매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뛰어난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내가 95년 광주광역시장 시절 허허벌판이었던 첨단단지에 삼성전자와 LG, 아남반도체 등을 유치할 때 광주 아이들 머리 좋은 것을 큰 무기로 삼아 성공했던 것도 하나의 사례다. 나는 광주에서 빌게이츠와 같은 지식산업의 천재적 선구자가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셋째, 요즈음 광주문화수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비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호남은 예향이며, 21세기는 바로 문화의 세기라는 점이다. 토니 블레어가 영국을 디자인 공장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듯이 제품의 품질과 가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제품의 디자인이다. 그림과 소리의 본고장인 전라도가 디자인 산업의 메카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제조업과 문화산업이 접목되고 문화가 제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시대에 예향인 호남에 어찌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若蕪湖南, 是無3萬弗’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면서 역사의 진운을 개척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