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6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6. 2. 24)

IT강국실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

강사 사진

김 태 현 원장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49년  生

▲ 1973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

▲ 2006년  인하대학교 명예 공학박사

▲ 1973년  제13회 행정고시 합격

▲ 1973년  경제과학심의위원회 사무관, 서기관

▲ 1981년  대통령 비서실

▲ 1985년  재무부 법무담당관

▲ 1987년  증권국 증권업무과장, 증권발행과장

▲ 1990년  국고국 국유재산과장, 국고과장

▲ 1992년  증권국 증권정책과장

▲ 1993년  관세청 관세공무원교육원장

▲ 1995년  관세청 관세중앙분석소장

▲ 1995년  관세청 감사관

▲ 1995년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 상임심판관

▲ 1996년  재정경제원 예산실 사회교육예산심의관

▲ 1997년  예산청 경제예산국장

▲ 1998년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

▲ 1999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조정실장

▲ 2000년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

▲ 2002년  정보통신부 차관

▲ 2003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現)

▲ 2004년  정보통신연구기관협의회장

<賞> 「대통령표창」,「녹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外

IT 강국실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

1. 들어가는 말

IT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군민과 공무원, 기타 영산강유역환경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등 다른 기관에서 많이 참석하고 계신 자리에서 우리나라 IT산업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사실 IT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핵심 주력산업이다. 우리가 현재 먹고 살고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국민 모두가 IT산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미래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IT산업이 새로 등장한 신산업이고 상당부분이 어려운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은 최대한 쉽게 전달하도록 강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한다.

먼저 오늘 강의는 우리나라 IT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우리가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그런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2. IT산업 협황

가. 세계속의 IT 코리아

먼저 우리나라 IT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리 IT산업을 다른나라 사람들, 선진국 등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IT산업은 전 세계의 벤치마킹 모델로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1년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한국은 디지털기술의 시험장이라는 명성과 가장 선진화된 초고속 인터넷 시장임을 자랑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2003년 뉴욕 타임즈에서는 ‘미국의 초고속인터넷 꿈을 한국이 실현했으며, 미국도 이를 모범으로 삼아 정부가 정부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위상을 살펴보면 현재 디지털 기회지수가 세계 1위이다. 또 인구 100명당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세계 1위, 인터넷 이용률이 세계 2위, 전자정부지수가 세계 5위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가정보화지수가 97년에 세계 22위에서 2005년에는 스웨덴, 미국 다음으로 높은 세계 3위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금은 독일 총리에서 물러났으나 그 당시 독일 총리였던 슈뢰더는 2003년 CeBit 전시회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광대역 정보통신에서 앞선 나라다.’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광대역 통신 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인구 100명당 23.3명이 가입해 있으나 2위인 홍콩이 18명, 캐나다가 15명 정도 가입하고 있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광대역 통신비용을 살펴보아도 1초에 책 50페이지 정도를 이용할 수 있는 용량인 100KB당 광대역 통신비용이 0.25달러로써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광대역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2003년에 테일러 네이놀즈가 ITU보고서에 쓴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40년간 한국이 이루어 낸 정보통신 발전은 기적이며, 더 이상 권고할 것이 없는 나라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2004년 미국의 경제전문지인 포춘지에서는 ‘전반적인 미국의 국력이 프랑스보다도 인구가 적은 한국에 추월당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프랑스가 와인이나 치즈에 관해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장래의 디지털 세계에서 미국을 제치고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고 평가하기도 하였으며, 데이비드 영 기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이 없었다면 IT분야에서 한국이 현재의 위치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확실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적 사례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 IT산업의 높은 위상

이렇게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IT산업이 우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보면 우선 GDP비중이 96년에 5.7%를 차지하였는데 2004년에는 15%수준으로 높아졌다. GDP비중 15%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2004년 우리나라 전체 농림어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6%였으니까 거의 4배에 육박하고, 전체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8.6%였다는 것을 보면 IT산업이 우리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2004년 GDP성장률이 4.6%였는데 그중 53.5%가 IT로 인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IT가 없었다면 2004년 GDP성장률은 2.2%밖에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무역수지 흑자도 IT가 주도하고 있다. 2001년 IT산업 수출이 313억 달러였으나, 2005년에는 78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역수지에 미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전체 무역수지 흑자가 876억 달러인데, IT산업에서는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130%에 달하는 1,14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만약의 경우 IT분야가 없었다면 동기간의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264억 불의 적자를 기록하였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IT분야의 흑자에서 비IT분야의 적자를 메우고 876억 불의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또한, 품목별로 비교해 보아도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반도체가 300억 달러로 작년에 1위를 차지하였으며,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가 275억 달러로 3위, 컴퓨터가 141억 달러로 6위 등을 차지하여 주력 수출품목 중 상위 3개를 IT가 차지하고 있다. 또 하나는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2005년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3%증가하였으나 IT분야에서는 4.3%가 증가하여 전체에 비해 4배 가량 많은 고용창출 기여도를 자랑하고 있다.

다. IT코리아의 성공요인

(1)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그러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국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IT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뒤질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1700년부터 1800년까지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화를 추진하였으나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1960년대 들어 소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그 후 1990년대까지 피와 땀을 바탕으로 30년간 압축성장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후진국에서 선발개발도상국으로 발전해왔으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선진국에서는 산업혁명 과정을 거쳐 200년 이상, 일본만 하더라도 100년 이상 산업화를 추진하였으나, 우리는 산업화를 너무 늦게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성이 국민적 공감대로 나타났고, 정부에서도 이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신망 구축과 기초기술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민간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이나 CDMA, 반도체 등 전략부문에 대한 집중투자를 실시하였다. 그래서 정부의 정보화 산업 육성정책과 국내외 시장을 목표로 한 민간부문의 노력이 어울려 오늘날 IT 강국이 있을 수 있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2) 체계적인 육성정책

또 하나는 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1994년에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상공부,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화나 IT관련 산업을 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였다.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IT나 정보화 관련 산업육성에 대한 전력투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외국에서도 우리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보통신부와 같은 부처를 신설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중국에서 1998년에 신식산업부를, 러시아에서 2000년 정보통신부, 인도에서 2001년 정보통신부, 현재 일본에서도 분산되어 있는 정보화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 신설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여 정보통신부와 같은 부처를 신설한 국가가 세계적으로 40여 개 국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 하나는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이다. 1996년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1999년 Cyber Korea 21, 2002년에 e-Korea Vision 2006, 2003년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등 국가정보화 달성을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정보화에 대한 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한 것이 큰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하였다. 정보화와 IT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투자의 필요성을 판단한 시점과 실제 투입시점과는 보통 3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기금의 경우에는 예산집행에 따른 제약이 덜하기 때문에 투자의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서면 기금운영 계획을 변경하여 즉시 투자가 가능한 것이다. 특히, 기술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IT관련 산업은 적절한 시점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 사후약방문이 되기 십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기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화 사업 투자나 IT산업에 대하여 적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었던 것도 IT코리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3) 국민의 높은 디지털 마인드

또한, 국민들의 높은 디지털 마인드가 성공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였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한다. 초고속 인터넷이나 최신형 단말기 등 새로운 기술이나 기기가 등장하면 바로 수용하고 확산되는 우리 사회의 특성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한번 단말기를 사면 3년에서 4년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을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단말기를 출시하고자 해도 소비자들이 바꾸지를 않기 때문에 제품출시를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6개월이나 1년 만에 단말기를 바꾼다. 따라서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디자인을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단말기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현재 세계시장의 30%를 점유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물론 자원을 낭비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제품을 소비자들이 계속 사용해 주었기 때문에 세계시장을 제패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또 하나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교육열에 부응하여 IT기술을 활용한 교육이나 학습기법이 엄청나게 도입되었다. 따라서 초고속 인터넷 시장이 짧은 기간에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입장에서도 돈이 벌려야 인터넷 선을 깔 수가 있는데 이런 기법이 도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였기에 라인증설이 가능하였으며,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인프라 구축에 적합한 주거환경

우리의 주거환경도 IT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인구집중도가 높아 전체 인구의 8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발달하여 인구의 98%가 ADSL 서비스 가능거리인 전화국과 4km이내에 거주하고 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이 좁고 산이 많으며, 평야가 적어 도시중심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큰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지식정보화사회, 디지털사회로 변화하면서 이런 단점들이 모두 장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아도 우리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 앞서 있지만 아직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국토면적이 너무 넓고 단독주택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구축이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IT인프라 구축에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적은 돈과 짧은 시간으로 IT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래서 소위 산업화시대의 단점들이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모두 장점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이다.

3. 정보통신 환경변화와 당면과제

가. IT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IT분야 발전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10년 내지 20년 정도 이후까지도 우리의 먹거리를 IT분야에서 창출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는 BT나 또 다른 산업이 IT산업의 뒤를 이어받아 우리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20여 년 동안 IT분야에서 우리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IT산업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IT산업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의 생활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크게 확대되어 작년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전체 취업자 수의 42%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트랜드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80%를 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머잖아 그렇게 될 것이다. 기술에 있어서는 IT, BT, NT 등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이 각자 기술로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울려 산업 내에서나 산업 간에도 서로 융합되고 복합화되는 소위 컨버젼스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즉, 과거에는 휴대폰 단말기를 통화만 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 화상을 보내는 기능, MP3기능, 디지털카메라 기능이 추가되는 등 컨버젼스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급속이 진전되고 있다. 경제구조를 보더라도 철강, 선박, 중화학공업 등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서비스 IT, 문화산업 등이 더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는 등 소위 경제가 무거운 경제에서 소프트화 된 경제로 급속히 넘어가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도 과거 산업시대에서는 10%에 가까운 고성장을 달성하였으나 2004에 4%, 금년 5%성장을 예상하는 등 앞으로는 많이 성장해야 5%정도 성장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고용인원에서도 과거에는 5%성장하면 80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나 최근에는 30만 명도 고용이 안 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양극화 현상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도시와 농촌 등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글로벌화와 세계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 개발도상국에 머물렀던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을 지칭하는 소위 브릭스(BRICs)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IT분야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자. 1960년대까지 농경사회였으나 1990년대까지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정보화시대가 도래하면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과거 농업사회는 몇 백 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산업사회도 산업혁명에서부터 지금까지로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디지털 혁명은 가히 빛의 속도와 같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1차 디지털 혁명을 거쳐 현재는 2차 디지털 혁명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모든 기술이 단독 기술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간, 산업간 서로 용합하고 복합화되는 컨버젼스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사람과 컴퓨터, 컴퓨터와 컴퓨터가 연결되는 시대에서 사물과 사물 간에도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는, 즉, 모든 곳에 컴퓨터가 존재하는 유비쿼터스 사회로 가고 있다. 또 하나는 광대역화가 있다. 현재는 통신이나 방송, 인터넷을 이용하는 대역이 각각 따로 존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한 개로 통합되면서 모든 방송, 통신 등이 한 대역에서 이루어지는 광대역화 즉, Broadband(브로드밴드)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사회가 유비쿼터스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나. 정보통신 환경변화

(1) 정보통신 기술환경의 변화

정보통신 기술환경 변화를 보더라도 각국의 기술선점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모든 기술이 그렇지만 특히 IT분야의 경우에는 기술발전의 Life Cycle이 굉장이 짧다. 어떤 기술은 6개월 만에 시장에 나왔다가 없어지는 기술도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민간의 R&D 투자에 대한 위험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옛날에는 기술의 Life Cycle이 길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장에 진출해도 돈을 벌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Life Cycle이 줄어들어 그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를 하여 개발한 R&D가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R&D 투자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2등 기술, 3등 기술, 4등 기술도 나름대로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뒤떨어지더라도 기업이 노력을 기울이면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최고, 월드 베스트 기술이 아니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래서 승자가, 1등이 모든 몫을 차지하는 시장, 2등이나 3등이 없고 1등이 전부 차지하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 과거 개방경제가 아닐 때에는 국내에서만 통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세계화로 인하여 모든 규범이나 기준을 국제수준에 맞추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 정보통신 산업환경의 변화

또 하나 정보통신 산업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의 융합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독자영역으로 존재하던 산업이 다른 산업을 대체하거나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이나 무선인터넷이 유선통신을 대신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가 3,900만인데 유선통신 가입자는 2,200만으로 이미 유선통신을 훨씬 앞질렀으며 유선통신 가입자 수는 갈수록 줄어들면서 무선통신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또 하나는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화 되면서 방송국에서 송출하면 소비자는 TV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일방 방송화가 무너지고,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방송산업, 통신산업, 컴퓨터 산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 냉장고, TV 등 가전산업도 컴퓨터가 들어가면서 정보가전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고 있다. 정보통신 신산업도 대두되고 있다. 작년 APEC 정상회담에서 보여 준 WiBro라든가, 위성지상파 DMB, 홈 네트워크서비스, 텔레메틱스, RFID 등 새로운 산업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세계경제가 WTO체제가 되면서 정보통신 산업에 있어서도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각 회사들이 인수합병 되면서 거대화되고 있는 것이다.

(3)정보통신 정책 환경의 변화

세계 주요 각국은 정보통신산업을 국가 전략분야로 선정하여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차별화된 기술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NITRD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 대규모 네트워킹,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및 정보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와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IT분야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신산업 창조전략이라고 해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가전, 연료전지, 로봇, 콘텐츠 등으로 모두가 IT분야이다. 물론 건강, 복지, 환경, 에너지, 비즈니스 등은 엄격히 보면 IT분야는 아니다. 그러나 기본 인프라를 보면 IT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략산업이 IT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10.5계획이라고 해서 VLSI, 컴퓨터 S/W, 정보보안시스템 등 12개 중점 핵심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IT분야이다. 대만의 경우에도 이조쌍성 계획을 수립하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조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를 2조 대만 달러 이상의 시장으로 키우겠다는 것이고, 쌍성은 디지털 콘텐츠와 바이오산업을 2개의 스타 프로젝트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이 세계에서 엄청난 투자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가 모두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경쟁을 펼치고 있는 IT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다. 우리의 당면과제

(1) IT산업의 성장둔화

이와 같이 급변하는 IT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IT분야가 지금도 성장하고는 있으나 과거에 비해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고 있다. 2000년 33.8%, 2001년 10.5%, 2002년 10.6%, 2003년 14.2% 등으로 과거 30%대의 성장을 보이다가 10%대 초반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이다. 물론 2004년에 20.4%까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과거 30%대의 높은 성장세에서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체 인구 중에서 이미 3,900만 명이 이동통신에 가입해 있으며 900만 명만이 미가입하고 있다. 또한, 미가입자는 어린아이나 노인들로써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모두 가입하였다고 볼 수 있어 더 이상 시장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에는 시장이 성장상태였기 때문에 성장속도가 빨랐지만 지금은 이미 포화상태에 들어가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다. 또한, 과거 중국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생산하지 못했을 때는 중국시장에 많은 판매를 하였으나, 몇 년 전부터 중국도 자체 단말기를 개발하여 중국 내수시장의 60%이상을 자체 생산한 단말기가 차지하고 있어 중국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도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미 세계 시장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도체시장이 성장하긴 하겠지만 과거와 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IT산업 성장이 과거보다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2) 선진국의 견제 강화

주요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의 시장진입을 봉쇄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아도 2003년 미국 상무부의 하이닉스 D램에 대한 보조금 판정, 후지쯔의 삼성 SDI에 대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특허 분쟁, 금년 1월에는 일본정부의 하이닉스 D램에 대한 5년간 상계관세 부과 판정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견제가 강화되고 있다.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PDP, LED, 단말기, 반도체 등 IT분야의 첨단기술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면 세계 각국, 유수의 기업들이 우리의 IT분야를 견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과성의 견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지속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수준은 급속히 발전되었으나 아직도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많은 기술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주요 성장동력별로 살펴보면 차세대 이동통신의 경우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일본이 90수준, 우리가 90수준으로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미국과는 기술격차가 존재하고, 텔레메틱스 분야는 85수준으로 조금 더 떨어진다. 특히, 지능형 서비스 로봇이나 IT SoC, 차세대 pc 등은 70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IT분야 전체적으로 미국과는 20%, 일본과는 10%정도 뒤떨어져 있다. 이를 기간으로 표현하면 IT분야,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2～3년 정도가 뒤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4) 후발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이처럼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반면 우리의 주요 경쟁대상국과의 기술격차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중국과의 기술격차만 해도 1～3년 차이에 불과하다. 작년기준으로 CDMA 단말기가 2.5년, TFT-LCD가 3.5년, 통신장비가 1년 등으로 좁혀진 것이다. 더구나 2010년에는 기술격차가 더욱 줄어들어 6개월에서 1.7년으로 상당부문 우리와 대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 중국의 급속한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또 하나는 중국이 경제성장을 하면서 세계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1995년에 중국이 6.1%, 우리나라 3.3%이던 것이 2002년에는 각각 10.8%, 3.1%로 중국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시장 점유율에서도 우리나라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가상 경쟁국이 중국이라고 보았을 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6) IT수출 품목의 편중현상 심화

IT수출 품목의 편중현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IT수출에서 차지하는 주요품목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8%, 이동전화단말기가 33%, 액정모니터가 8.5%로 이들 3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IT수출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품목 중 한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도 이들 품목을 핵심 주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우리나라를 맹렬하게 추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는 것이다.

(7) IT부품산업의 구조적 취약성

또한, IT부품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에 있다. IT부품 소재산업이 전체 IT제조업 생산의 55%, 수출의 4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산업이 우리의 기반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입의 경우 77.4%가 부품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산업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다가 2004년 소폭 흑자로 반전되었으나 아직도 전체 IT산업에서 볼 때 부품산업은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8) 주요 IT제품의 세계 시장점유율

우리나라의 전체 IT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337억 불 규모인데 44%를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고, LCD가 41.3%, 휴대전화가 30% 등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빼면 컴퓨터나 비메모리, S/W등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매우 적은 부분에 치우쳐 있으며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부문에서의 시장점유율은 2～3%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즉, 아직도 넓은 시장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높이고 시장을 확대해 나가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9)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R&D 투자

또 하나는 선진국에 비해 R&D투자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2004년도 GDP대비 2.85%로 미국, 독일,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절대규모로 보면 미국의 6.8%, 일본의 14.3%정도밖에 안된다. 그러나 R&D투자의 절대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부문, 경쟁우위가 있는 부문을 선택하여 집중투자를 하는 전략밖에 없는 것이다.

(10) IT기술 무역수지 적자 지속

또한,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는 전체 산업으로 보면 27억 달러가 적자인데 IT산업에서 13.2억 불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적자의 원인은 원천에서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기술축적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축적을 해나가지 않으면 미국과 일본에 기술 종속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4. 대응전략

이러한 당면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신성장동력, SW산업, 중소벤처기업, u-IT허브 조성, 인력양성분야 등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이제 한국은 IT분야에서 벤치마킹 할 검증된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한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전략적 모형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즉 과거에는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앞서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벤치마킹 할 모델이 사라진 현재는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전 GE회장인 잭 웰치는 ‘한국은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10년 후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는 한국이 잘 해왔지만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냉철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도 국민소득 2만 불 달성과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보통신 일등국가로 부상하고 선진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IT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미래 10～20년 동안 우리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계 시장규모는 굉장히 크지만 점유율은 매우 낮은 S/W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IT중소기업경쟁력 강화와 u-IT허브 조성, 이러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IT인력양성 등 크게 5가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IT발전 전략 설계와 산업의 미래 성장력, 기술혁신활동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산업발전의 선순환모형을 정부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체, 요소, 성과확산, 시스템, 기반 등 5개 분야별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가. IT 신성장동력 중점 육성

어떤 산업이든 나름대로 가치사슬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IT산업의 경우 서비스가 형성되면 인프라 투자가 발생하고 첨단기기와 S/W, 콘텐츠 발달, 기업의 이윤 발생, 이윤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도입 등으로 이루어진 가치사슬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바로 IT839전략이 IT서비스와 인프라, 제조업 등 가치사슬을 연계하여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와이브로, DMB, 홈네트워크, 텔레메틱스, 인터넷 전화 등 8대 서비스를 선정하고 BcN(광대역 통합망), USN(U-센서 네트워크), IPv6(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 등 3대 인프라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차세대 이동통신기기, 디지털콘텐츠 및 SW솔루션, 지능형 로봇 등 9대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일어나는 가치사슬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IT산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가자는 전략이다. IT839전략은 2003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성과가 와이브로나 DMB핵심기술 개발이다. 과거에는 선진기술을 따라가는 입장이었으나 와이브로나 DMB핵심기술을 개발한 것을 계기로 우리가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동 중에도 초고속 인터넷이나 게임, 비디오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인 와이브로 서비스를 2005년에 처음으로 IPR을 확보하여 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의 표준으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것은 사상 처음이며 금년 상반기에 서비스가 개시될 계획이다. 또한 단말기를 통하여 걸어 다니면서도 TV를 볼 수 있는 DMB의 경우에도 우리가 사상 최초로 개발하여 위성DMB 서비스는 2005년 5월 실시하였으며, 2005년 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지상파 DMB도 이미 유럽표준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지상파 DMB는 우리나라에서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독일과 중국의 베이징, 영국 런던, 멕시코 등도 시험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DMB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MOU를 체결한 나라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IT839전략은 국민소득 2만 달러를 겨냥한 전략이었으나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만 6천 달러를 넘어 2만 불에 근접하고 있어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국민소득 3만 불을 목표로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비스를 강화한 u-IT839전략으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였다. 8대 서비스와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 간의 연계성을 더욱 확대하고 시장규모가 큰 소프트웨어 정책에 우선순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품목을 재조정한 것이다. 재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분야에서는 IT서비스와 광대역 융합서비스를 추가하고, 3대 인프라에는 소프트 인프라웨어를 추가, 9대 신성장동력에는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RFID/USN기기 등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성과, 다양한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나. SW산업의 전략적 육성

두 번째로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는 소프트웨어가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집중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나 휴대폰뿐만 아니라 자동차, 의료, 국방 등 모든 기기에 들어가 다른 제조업과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만 보더라도 1,500만 원 짜리 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치하는 비중이 1,000만 원을 넘고 하드웨어는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그만큼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매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메모리와 LCD 등 하드웨어는 시장규모가 굉장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부분도 개발은 해야겠지만 시장규모가 큰 소프트웨어분야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집중 육성하여 시장이 큰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고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IT강국에서 SW강국으로 도약해 나가기 위해 IT서비스 기업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고 유비쿼터스화 진전에 따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임베디드SW의 전략적 육성과 디지털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SW부분에서 21.5조 원과 8.3억 불에 머물러 있는 생산과 수출을 2010년까지 53조 원과 50억 불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IT중소․벤처기업 경쟁력 제고

모든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중요하지만 IT분야에서는 특히 벤처기업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IT기업 수를 보면 중소벤처기업이 98%, 종사자수는 5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IT중소․벤처기업의 창업배수는 전체 중소벤처의 3.3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신규 고용자 수용 가능성면에서도 IT중소․벤처기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IT중소․벤처기업은 생산성이 굉장히 높다. 직원 1인당 생산성을 비교해 봐도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0.32억 원인데 반해 IT중소․벤처기업은 1.7억 원에 이르고 있어 이 분야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IT중소․벤처기업들이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과 동시에 시장 밀착형 정책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수익 창출형 기술혁신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과거와 같은 단순한 자금지원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IT시장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IT중소․벤처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라. u-IT허브조성

IT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IT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우리나라를 IT 허브로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클러스터에는 핵심 선도기업이 먼저 들어가고 가치사슬로 연관된 전후방 기업과 연구소, 대학교가 집적하여 경쟁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촉발할 것이다. 그래서 성공적인 클러스터는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의 강력한 엔진으로 작용한다. 또한 클러스터는 전략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이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수도권에는 핵심전략 산업인 SW 및 RFID/USN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비수도권에는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필요한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해외접근성이 수월한 지역에는 R&D와 설계, 제조, 조립, 시험 등 공통 서비스 지원환경을 갖춘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신기술 테스트베드 역할 강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검증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한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이를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R&D센터가 되고 IT기업을 활발하게 유치하여 동북아 IT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소프트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서울 상암동에 누리꿈스퀘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글로벌 IT기업 및 국내기업들의 R&D센타가 집중되고 비즈니스와 제품의 공동제작 등을 한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비쿼터스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하여 송도에 u-IT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서는 아직 시장이 태동 단계에 있지만 성장 전망이 밝은 RFID/USN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여 칩이나 센서, 시제품 패키징, 설계, 착공, 종합시험센터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특화된 IT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살펴보면 대전에는 R&D특구, 광주는 광통신, 제주 텔레메틱스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광주의 광산업 클러스터의 경우에도 세계적인 광산업 집적단지로 조성하여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광기술원, 광통신연구센터 등이 협력하여 광주를 광산업 중심지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마. IT인력양성

마지막으로 인력양성 분야를 살펴보겠다.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양성이 절대적이다. 특히 IT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의 필요성이 타 산업에 비해 훨씬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대학과 산업체 등이 역할 분담을 통하여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시키고 있으나 실제 기업에서 채용하고 보면 산업현장에 투입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경력사원 채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소기업을 어렵게 확보한 인력이 어느 정도 숙달된 후에는 대기업 등으로 이직하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인력의 수요자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어떤 분야의 기술을 어느 정도 선까지 숙달시켜 공급해야 할 것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래서 해당 기술을 교과과목으로 편성토록 대학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많은 대학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질적 수준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품질수준을 제시하고 이를 만족시키는 교육이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 전공교육이 끝나면 공학교육인증기관에서 자기가 시켰던 교육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수준이었는지, 학생들이 제대로 이수를 했는지 하는 것들을 인증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품질인증 확산을 통해 어떻게든 산업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학이 양성해서 공급하는 체제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문인력은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박사급 고급인재들이 프로젝트를 자신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고급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43개 대학 IT연구센타를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곳에서 R&D 프로젝트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산업체에서도 인력양성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IT기술은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과거 하나의 기술에 정통한 고급인력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술이 시장에서 없어지면 그 사람은 자리를 잃게 된다. 그리고 새롭게 부각되는 기술분야의 인력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의 기술을 체계적으로 재교육하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기업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과 산업체가 역할분담을 통하여 R&D수행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가 적기에, 적정한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배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많은 돈을 들여 대학은 대학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중복하여 교육을 시키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앞으로 IT분야의 대학교육은 산업체와 대학, 정부가 공동으로 Win-Win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가자는 MOU를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삼성전자에서는 앞으로 그러한 인력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 우리 국민이 먹고살 수 있는 먹거리가 충분하게 만들어 질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힘을 합쳐 IT산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국민소득 3만 불 달성이나 선진국 진입도 결코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