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5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6. 12. 14)

한․중 관계의 현황과 전망

강사 사진

석 동 연 대사

-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대사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4년  生

▲ 1976년  한국외국어대 인도어과 졸

▲ 1993년  美 플레처 법률외교대학원 국제관계 석사

▲ 1976년  제10회 외무고시 합격

▲ 1995년  駐 중국대사관 총영사, 참사관

▲ 1998년  駐 호주대사관 공사

▲ 2000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실 국장

▲ 2001년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 2002년  외교통상부 공보관(대변인)

▲ 2004년  駐 중국대사관 수석공사

▲ 2006년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대사(現)

<賞> 「외무부장관 표창」, 「국무총리 표창」,

「근정포장」外

한․중 관계의 현황과 전망

1. 중국의 거대성장과 한국경제

2.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1. 거대 중국의 급성장과 한국

▲ 2006년 11월 4일 오전 10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베이징 고봉회의가 개막했다. 중국 국무위원 탕쟈쉬안(唐家璇)이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베이징 봉회의 개막식 시작을 선포했다.

지금 세계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1월 4～5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을 살펴보자. 아프리카 52개 국 중 48개국이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원수가 참석했다. 지난 10월 30일에는 중국 난닝(南寧)에서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의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 당시에도 아시아 10개국의 정상 모두가 참석했다. 오늘날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이와 같은 회의를 개최해도 국가 원수가 참석하는 일은 드물다.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1조불이 넘는다. 보유고만 보더라도 세계 1위다. 중국의 총 GDP는 2조 2,687억불로 세계 4대 경제대국이 되었다. 구매력 평가지수로는 세계에서 2번째다. 전년도의 무역량은 1조 4,221억불이다. 세계 3위의 무역대국이다. 그동안 일본을 무역대국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중국이 2004년부터 앞질렀다.

한편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상품 숫자를 보면 중국이 867개인데 우리나라는 71개이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다. 또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올해 1,360억불로 규모면에서 일본보다 크게 앞서 있다.

중국의 급성장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우리의 상품을 구매하여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거대한 시장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다. 그 중국이 바로 우리와 이웃하고 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한다. 중국에서 근무할 당시, 중국의 오염된 하천을 볼 때마다 황해로 흘러들어갈 오폐수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다. 미국은 7천마일이나 떨어져 있지만 중국은 바로 이웃이다. 그래서 중국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일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국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에 대해 깊이 있는 평가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한․중 관계의 발전 과정

가. 한․중 수교 이후의 무역

우리나라와 중국은 92년 8월에 수교를 맺었다. 수교 14년 동안 두 나라 간의 관계는 급성장했다. 경제적으로 볼 때,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자 수출 대상국이 되었다. 또한 투자 대상국으로 첫 번째에 꼽히게 된다.

한․중 교역액 비교

한국측 통계(관세청)
	‘05년	‘06년 1-9월
총 액	1,005.8(26.8)	858.5(16.4)
對中수출	619.9(24.6)	508(11.9)
對中수입	385.9(30.5)	350.5(23.8)
무역수지	233.9	157.5

중국측 통계(해관)
	‘05년	‘06년 1-9월
총 액	1,119.3(24.3)	976.9(20.1)
對韓수입	768.2(23.4)	657.4(18)
對韓수출	351.1(26.2)	319.5(24.7)
무역수지	-417.1	-337.9

※	단위 : 억불, ( )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

수교 이후 13년간 교역액 비교
	1992년	2005년	증가폭
한국통계	63.7억불	1,005.8억불	15.8배 증가
중국통계	50.3억불	1,119.3억불	22.3배 증가

92년 수교했을 당시, 중국 측 통계로는 양국 간 무역량이 50억불이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1,119억불로 2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06년에는 1,300억불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볼 때, 매일 35,800만 불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매일 12,400만 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수교 이후 흑자 누계를 합하면 1,500억불이 넘을 것이다. 한편 중국 측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투자한 금액이 금년 9월 말까지 누계 기준으로 336억불이다. 약 3만개의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투자 증가는 우리 산업의 공동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투자 기업들이 원부자재와 중간재를 중국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대중 수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함으로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 상호 의존적인 경제시스템

어떤 중국 자료를 보면 400만 명의 한국 사람이 중국으로 인해 먹고 산다는 주장이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와 중국은 상호 의존적인 경제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과 중국 간에는 매주 670편이 넘는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다. 작년에는 355만 명의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하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외국이 되었다. 중국을 방문하는 가장 많은 외국인이 바로 한국인이다. 또 중국에서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 중, 약 40%인 54,000명이 한국 유학생이다. 물론 이 숫자에는 중국에 장기 체류하는 우리나라의 상사 주재원이나 기업하시는 분들, 외교관과 자녀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순수하게 학생 비자를 받고 중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54,000명이라는 이야기이다. 그 숫자는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중 인적교류 현황 (단위 : 만명, %)
년도	방한 중국인	증가율	비중	방중 한국인	증가율	비중
1992	8.7	10.1	-	4.3	186.6	-
2001	48.2	8.9	9.4	167.7	25.6	14.9
2002	53.9	11.9	10.1	212.4	32.7	15.8
2003	51.3	-4.9	10.8	194.5	-8.2	17.1
2004	62.7	22.4	10.8	284.5	46.3	16.8
2005	84.3	21	14	354.5	24.6	17.5
2006.1-9	67.5	29.1	14.8	289	5.4	17.9
※ 출처 : 방한 - 한국관광공사, 방중 - 중국 국가여유국

*	방중자 수는 제3국 경유 방중 한국인을 포함시키기 위해 중국 국가여유국 통계를 인용 (한국관광공사 통계는 중국이 제1 목적지일 경우만 계산)

앞으로 10년 후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어를 구사하는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이야기다.

한․중간의 결혼 통계를 봐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에 7,223명의 한국인이 중국인과 결혼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전체 외국인과 결혼 건수의 60%인 25,677건이 중국인과 이루어졌다.

한편 한․중간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주 초에는 북경에서 6자 회담을 열어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는 굉장히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공통적인 입장이 경제,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의 관계 발전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발전의 영향으로 중국에서는 한류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휴대전화 같은 가전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TV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우리 문화에 대한 호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문화부장에 의하면 하루에 평균 1억 명 정도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한다. 또 드라마 ‘대장금’이 중국 TV에서 방송된 이후에는 한국 음식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음식을 먹지

▲ 중국 주요도시의 상가에서는 대장금 DVD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TV와 라디오에서도 대장금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잇따라 소개되고 있다. 중국 최대경제도시 상하이(上海)의 한 라디오에서는 매일 한시간 넘게 드라마 대장금과 중국인들의 반응 등을 묶어 전하는 코너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주제곡인 '오 나라..'도 웬만한 거리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인기곡이 됐다.

않고서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대화에도 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 한․중 친밀도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미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앞서 항공편 운항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 했듯이, 미국-중국 간이나 일본-중국 간에는 서로 대등하게도시간의 항공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일본에는 21개 도시에 중국 비행기가 들어가고 중국에도 21개 도시에 일본 비행기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7개 도시에 중국 국적의 비행기가 들어오지만 우리국적의 비행기는 중국 30개 도시에 취항한다. 물론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중국 측에서 우리나라와의 이를 허용하고 있다.

총영사관도 미국이나 일본과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대등한 숫자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에는 서로 5개의 총 영사관이 있고, 일본에는 각각 4개의 총 영사관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산에 중국 총영사관이 있고, 광주에 곧 영사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는 6개의 한국 총영사관이 개설되어 있다. 숫자적으로만 보더라도 중국에서 제일 많은 총영사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 총영사관을 증설해 나갈 예정이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우리 기업이 진출할 분야도 많다. 중국은 성 하나의 인구가 8천만 정도 되는 곳이 많다. 우리는 중국을 한 나라로 보지만 성 하나가 웬만한 나라의 인구보다 많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 하나를 나라라고 보고 어떻게 침투해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도 총영사관이 더 많이 개설될 것이다. 중국 정부도 이것을 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보더라도 중국 정부가 일본이나 미국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한․중 협력의 필연성

가. 경제적 이익

한국의 對中 투자현황(실제투자 기준)

한국측 통계(수출입은행)
	‘05년	‘05년까지 누계	‘06.1-9	‘06.1-9까지 누계
건수	2,242건	13,613건	1,762건	15,372건
투자액	26.2억불	136.1억불	24억불	163.9억불

중국측 통계(상무부)
	‘05년	‘05년까지 누계	‘06.1-9	‘06.1-9까지 누계
건수	6,115	38,868	3,253	42,121
투자액	51.7억불	311.0억불	25.1억불	336.1억불

중국에서의 투자순위(실제투자 기준)

(단위 : 억불)

순위	‘05년				‘06.1-9월
	국가명	건수	국가명	실행액	국가명	실행액
1	홍콩	14,831	홍콩	179.5	홍콩	133.3
2	한국	6,115	버지니아제도	90.2	버지니아제도	77
3	대만	3,907	일본	65.3	일본	32.7
4	미국	3,741	한국	51.7	한국	25.1
5	일본	3,269	미국	30.6	미국	18.5
전체		41,001	전체	603.3	전체	425.9

※	버지니아제도의 투자는 다국적 자본                        * 출처 : 상무부

그러면 무엇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이토록 긴밀하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게 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적인 이익이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중 간의 무역이 늘면서 한국기업과 비즈니스 하는 중국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다. 한 가지 예로 중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이 약 50개 정도 된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어 능력시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2005년에 6,003명이 응시를 했고 올해는 12,813명이 응시를 했다. 왜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겠는가? 그 중에는 한국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이익이 한․중 간의 관계를 긴밀히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나. 지리적 인접

중국은 가깝다. 산동성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다. 물론 과장된 것이긴 하지만 음식 만들 때 칼질하는 소리가 한국에서 들린다는 것이다. 그만큼 가깝다는 말이다. 그리고 산동성과 한국 간에는 항공편 취항이 자유화 되어있다. 중국 비행기나 한국 비행기가 편수를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어있다. 지금 현재 670편 정도인데 머지않아 1,000편까지 늘어날 것이다. 참고로 중국과 북한 간에는 일주일에 겨우 서너 편의 비행기가 오고 간다. 이것이 북한과 중국 간의 실질적인 교류의 실상이다. 그만큼 우리와 중국 간의 관계는 활발하다. 중국과 북한간은 정치적으로는 밀접하지만 경제적인 교류를 비롯한 실질적인 관계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 역사적 유대성

한국과 중국은 수교한지 13년으로 역사가 매우 짧다. 그러나 2,000년이 넘는 교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잘 알고 중국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서는 남다르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류한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DNA에 녹아 있을지도 모른다. 또 근대사에 있어서 공통적인 경험이 있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침략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을 싫어한다. 일본도 경제적으로 중요하고 협력해야 할 국가임에도, 싫어하는 것이 이미 뼈에 녹아 있는 것 같다. 우리도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식민지 지배도 받았기 때문에 일본 얘기만 나오면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은 가깝게 된다.

작년에 중국에서 반일 시위가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일본 상품에 대한 거부 심리로 자연스럽게 반사 이익을 얻은 경우도 있었다. 물론  한․중․일 간에는 협력할 분야도 많고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심리의 저변에 있는 반일감정이라는 공통점이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 사람을 가깝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라. 문화적 유대성

중국에는 한국과 같은 성씨들이 많다. 중국 사람들은 성씨만 봐도 아주 친근하게 느낀다. 세계 200여개 국가가 있지만 중국 사람들과 비슷한 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북한도 요즘엔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일본 사람도 한자를 사용하지만 중국식의 이름과는 다르다. 내 성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희귀한 성인데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상공부 차관인 석광생씨와 저녁을 같이 하는 자리에서 명함을 주니까 우리는 500년 전에 한 집안이었다는 말을 했다. 친근감을 표시한 것이다. 단지 성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가깝게 되는 것이다.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삼국지 얘기를 많이 한다. 이때 장비, 관우, 유비에 대해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도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삼국지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중국 사람과 친해지는 노하우가 있다. “내가 어려서 삼국지를 봤는데 관우가 죽었을 때 울었다.” 라고 이야기하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친근감을 느낀다. 미국에 중국 전문가가 많지만 삼국지를 읽어 본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삼국지에 대해서 1～2시간도 이야기 할 수 있다.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중국 전문가이다. 중국에 가면 입구, 출구라고 해서 한자로 되어있다.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디가 입구이고 출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중국과 가까워 질수 있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중국에서 많은 문물을 받아들였고 또한 그것을 독창적으로 발전 시켰다. 그러나 크게 보면 중국과 우리는 같은 유교 문화권이며, 한자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 중국을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가. 산업화에 따른 폐해

중국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중국은 농촌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다. 3농 문제라고 해서 농촌, 농민, 농업 문제가 심각하다. 농촌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많다. 이들을 농민공이라고 하는데 2억 명에 육박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큰 사회불안 요인이다. 농촌을 발전시키고, 경제적으로 성장시켜서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중국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처음에 ‘선부론’이라고 해서 먼저 개발을 한 다음에 낙후된 지역에 과실을 나누는 방식을 내세웠다. 그러다 보니 내륙 지방과 연해지방간의 소득격차, 지역격차, 계층 간의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은행도 부실하다. 중국은 아직도 국유 기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국유 기업도 개혁을 해야 하지만 쉽지가 않다. 또 중국은 생산 요소를 과다하게 투입해서 경제 발전을 하는, 자원 낭비가 심한 경제성장 방식을 가지고 있다.

세계 전체 GDP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시멘트 소비량은 세계 소비량의 40%나 차지하고 있다. 또 철강 30%, 석탄 31%, 알루미늄 25%, 원유 7.4%를 소비한다. 이렇듯 자원을 많이 투입하고도 효율이 낮은 경제발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중국도 이러한 문제들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서, 환경 요인을 고려한 성장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것을 ‘과학적 발전관’ 또는 ‘조화로운 발전’ 이라고 부른다. 즉, 생산 요소를 투입하는 성장 방식은 한계가 있다. 자원도 부족하고 환경도 오염된다. 중국이 점차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나. 주변국과의 관계

중국은 주변 국가와 전쟁을 많이 했다. 62년에 인도와 전쟁을 했고, 소련과는 국경분쟁을 많이 겪었다. 79년에는 베트남과 전쟁을 했다. 또 한반도에서는 한국전이 있었고, 주변 나라들과의 충돌이 많았다. 그러나 요즘은 주변국과의 관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변 국가들의 정세를 안정시키고, 경제 발전에 치중하겠다는 확고한 국가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전쟁을 했던 인도, 소련, 베트남, 우리나라 등 모든 나라와의 관계가 좋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 혹시 붕괴되면 한수 이북은 자신들이 차지해야 되겠다는 영토적인 야심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동국공정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보도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을 둘러싼 미국과의 충돌을 가장 두려워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이 없어야만 미국과의 충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충돌을 거의 악몽처럼 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이다.

다. 중국의 불균형 발전과 사회문제

중국은 당과 정부가 결정하면 그것을 바로 강력한 행정력으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한 정부’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당분간은 이러한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향후 20～30년간은 고속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연해 지방에서 내륙 지방으로 경제 발전의 중심을 옮기고 있다. 그래서 서쪽 내륙 지방의 낙후된 지방에 대한 발전계획과 동북 3성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의 공업을 다시 살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즉, 균형발전의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즉, 지역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변화해 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귀주성과 상해시의 1인당 GDP는 10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만약 현재와 같이 불균형 성장이 지속된다면 민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회경제적인 성장을 균형적인 성장으로 변화하도록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워낙 시장이 크다. 그래서 성장 동력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찾아내고 있다. 리더십을 보더라도 호금도 국가주석과 온가보 국무원 총리는 서부의 가난한 성에서 근무를 많이 했었다. 그래서 비교적 어려운 지역의 사정을 이해한다. 반면 전임자인 강택민 국가주석 총서기는 상해 출신이다. 그는 불균형 성장론자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호금도나 온가보 총리는 균형성장론자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중국의 리더십이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외교정책이나 안보정책,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은 중국이 고도성장을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중국의 발전과 기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내년도 중국경제전망을 내놓은 것 중에 ‘중국 경제가 너무 과열되어 있다. 그래서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그런 논란들이 많았는데 중국 경제는 무착륙이다. 무착륙으로 계속 비행하고 있다.’는 표현이 있었다. 금년도에도 중국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결국은 10%를 넘지 않는 9.4%정도의 성장을 했다. 사실 통계란 것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10% 정도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은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발전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기회와 위협이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중국은 중국대로 계속 발전한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기술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듯이 우리는 중국에게 쫒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나름대로의 힘이 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두려움만 갖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3,000억불을 수출한 나라다. 우리나라를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중국은 나라가 크다. 앞서 밝혔듯이 일류 수출상품에 있어서 10배가 넘었다. 우리가 큰 나라와 모든 면에서 경쟁하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하고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는 세계500대 기업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 중국 시장을 놓고 우리가 세계 초일류 기업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다. 그런 중국에서 수출을 하고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로 볼 수 없다. 우리 기업인들이 밤잠 안자고 연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 사람들에게 파고들어서 이루어 낸 성과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중국에서 중국에 대해 공부하고, 또 한국에서도 중국을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 세계에서 11만 명이 중국한어수평고시를 본다. 그런데 그중 8만 명이 한국 사람이다. 우리만큼 중국어와 중국에 대해서 공부하는 나라가 세상에 없다. 우리는 자신을 가져야 한다. 중국 GDP는 우리의 1/10이 안 된다. 중국을 과소평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을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중국의 대도시 상해 포동지구에는 50층이 넘는 건물이 몇 백 개가 올라가고 있다. 그것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진다. 북경에도 가보면 큰 길 옆에 고층 빌딩이 즐비하게 늘어서있고 백화점에는 최고급 일류 상품들로 진열되어 있다. 두려움과 충격을 느낄만하다. 하지만 중국에는 그들의 기준으로는 수입이 연간 105불이 안 되는 극빈자가 5,600만 명이 있고, 세계 기준으로 보면 하루 1불, 연간 365불 이하인 극빈자가 2억 명이다.

우리는 중국하고 이웃이다. 우리가 중국을 보는 안목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계속 부상하면서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중국과 수천마일 떨어져있지만 우리는 바로 이웃이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5. 경쟁력 강화와 한국경제 성장

장성 아카데미가 장성 군민과 공직자들의 의식을 깨우게 하고 지식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지금은 산업화 사회가 아니라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이다. 지식이 바로 경쟁력의 원천이다.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해서 배우고 있고, 언론에 긍정적으로 보도 되는 것이다.

중국의 인구는 우리나라의 27배이며, 국토면적은 남한의 97배다. 또한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다. 이런 나라와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한국인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우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중국에서 중국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강인한 생존능력이 있다. 중국 시골에 가보면 환경이 아주 좋지 않다. 이러한 곳에서 중국 사람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외국인이 바로 한국 사람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중국의 가난한 농촌을 못 간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중국과 오랫동안 교류했고 문화와 역사적으로 공통점이 많다. 또한 중국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 유학생이 40%가 넘는다. 도처에 한국 유학생이 있고, 도처에 중국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있다. 50만 명 정도의 한국 사람이 중국 전역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도대체 그 50만 명이 중국에서 뭘 먹고 사는지 나도 궁금하다. 그런데 굶고 사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물론 사업하다가 철수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도 많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현대 자동차 등의 대기업들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 강인하다.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 보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높게 평가한다.

IMF 금융위기 당시 한국 사람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다. 중국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조금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02년에 우리가 월드컵을 했을 때 길거리에 수십만 명씩 나와서 응원하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중국은 천안문사태 이후 길거리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정부가 모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 반일시위는 조금 달랐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그것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신념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 사람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것은 민족주의다. 이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적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일본이 딱 들어맞는 것이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가는 경우 중국 사람들은 반일 시위를 한다. 이 때 정부는 적당한 수준에서 방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커지면 반정부 시위로도 확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컨트롤을 하게 된다.

아무튼 중국에서 한국을 평가하는 수준은 높다. 우리는 짧은 시간동안 고도의 압축 성장을 했다. 그러면서 환경 문제 등과 같은 시행착오도 겪었다. 중국은 우리의 경험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여긴다.

이제 중국은 2008년에 하계 올림픽을 한다. 한국이 88올림픽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기회로 삼은 것을 보고 그들도 2008년 올림픽을 통해 그동안 건설한 새로운 중국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또한 그들은 한국의 경험, 경제 성장, 정치발전 등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선거의 경우 인터넷이 미친 영향을 보고 활용하려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최근에 형성되는 한류 등이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계속 가깝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국을 경계는 하되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력은 대단한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도 변혁기에 있고 어려움도 많다. 그러함에도 우리 사회는 옳은 방향으로 변혁해가고 있다. 스스로를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외교관으로서 볼 때 우리나라와 같이 빠르게 변혁하는 나라도 흔치 않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숨겨져 있는 우리의 저력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