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0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7.  6.  14)

통일에 대비한 남북 경제협력 방안

강사 사진

장 현 준 교수

- KAIST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2년  生

▲ 197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

▲ 1985년  美 코넬대학교 경제학 박사

▲ 1985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1988년  중앙일보 국제경제부장, 논설위원(부국장)

▲ 1989년  대통령자문 21세기 위원회 위원

▲ 1997년  행정개혁위원회 위원

▲ 1999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 1999년  포항공대 초빙교수

▲ 2002년  KT 사외이사(감사위원장)

▲ 2003년  이화여대 경영대학 초빙교수

▲ 2003년  대통령인사자문위원회 위원

▲ 2003년  산업기술연구회 이사

▲ 2004년  산업기술재단 연구위원

▲ KAIST 교수(現)

<著>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공)」,

「일본경제의 발전과 기업집단(역)」

「내가 생각하는 자본주주의 미래(역)」外

통일에 대비한 남북 경제협력 방안

1. 평화에너지 네트워크를 만들자

2. 중소기업 활로를 개성공단에서 열자

1. 들어가는 말

요즘 우리 경제를 이른바 샌드위치 경제라고 표현을 한다. 우리보다 앞서간 선진국들은 기술 추월을 용납하려 들지 않으려하고 또 인도, 중국 등 이른바 브릭스(BRICs)라고 하는 곳에서는 우리를 맹렬히 따라오고 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활로를 뚫어야하느냐에 대한 주제로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남북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과 관련해 우리가 선진국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결부시켜 말씀드리겠다.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그 동안 6자회담이 타결됐음에도 몇 달 표류를 한 이유가 마카오에 있는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그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이 되었고 때맞춰 우리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보내기로 결정을 한 모양이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지만 한반도 주변 정세가 상당히 급박하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금 먹을 것도 부족하고 경제가 거의 파탄상태에 있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려 한다. 또한 최근 한반도 주변이 6자회담 이후로 조금 바뀌고 있고 북한의 핵개발 이후에 미국 부시정부와 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다가 6자회담이후에 다시 화해모드로 가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말씀드리겠다.

현재 우리가 북한에 쌀과 비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1단계 경제협력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가 다가올 통일에 어떤 방식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통일 후에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 것 인지에 대한 각각의 상황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 2단계경제협력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

그 첫 째가 개성공단을 확대해야한다는 것과 에너지 문제를 연결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프라 관련해서 철도와 도로를 남북 간에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주, 중국, 시베리아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왜 한국경제의 선진화와 연결될 수 있느냐를 설명을 드리겠다. 그리고 통일은 경제적으로만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다. 분단된 조국을 합쳐야겠다고 감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내는 세금보다 10배 정도를 더 내야한다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2. 북한경제의 현재 상황

북한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북한에서는 일 년에 600만 톤의 쌀이 필요한데 자체 생산량은 40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매년 2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식량을 사기 위해서 마약도 팔고 위조지폐도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일으켜 불안하니까 식량을 지급해줘야겠다고 해서 2000년대 초기에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했다. 그런데 미국, 유럽, 유엔 기구를 통한 지원이 해마다 급감하면서 그 부담을 남한에 떠넘기고 있다. 그래서 한국정부가 북한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동안 북한 경제는 소련과 중국 등 동구권에 의존하는 무역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소련이 해체된 후 러시아와의 교역은 거의 끊긴 상태이고 대부분 중국과의 교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기름이라든가 생활필수품 등을 수입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 수출입을 다 합쳐도 40억 달러밖에 안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있다.

인프라를 보면 철도가 연장이 5,000Km가 넘지만 대부분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고 그나마 제대로 보수가 안 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도로는 남한의 1/4정도이고 항만시설은 남한의 7%정도 밖에 안 된다.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북한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자원개발권과 지분이 하나 둘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북한이 아무리 굶주린다고 해도 먹고 자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경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에너지가 없으면 한발도 움직일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일 년에 900억 달러가 넘는 석유를 수입해야 한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판매한 금액만큼 석유를 수입하는데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경제를 꾸려나갈 수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사정이 다르다. 에너지가 없는데 사올 돈이 없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가 없다.

1970년대 초 만해도 남북한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다. 30년이 지난 후에 북한의 에너지 소비는 오히려 후퇴했다. 남한의 에너지 소비는 경제발전에 맞춰서 급상승해 왔다.

내가 에너지 경제연구원장을 할 때 한국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지는 전기 소비량만 보면 알 수가 있다. 매일 공장이 돌아가는지 혹은 상업용 경기가 어떤지 금방 알 수 있다. 물론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3. 통일이후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 비교

우리나라는 독일이 통일한 다음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이 된 다음에 많은 학자들과 정치가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한국의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독일식의 통일 가능성을 검토하고, 비용이 얼마나 들까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지금은 전부 다 손을 떼었다. 통일이 안 될 것 같다는 것이다. 비용이 워낙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독일식 통일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것이 최근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6.15공동선언이 나온 이후 대북협력이 햇빛정책으로 표현이 되었고 그것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그 하나는 일국이체제를 통해 통일이 되더라도 상당 기간 상이한 체제를 유지시킨 다음에 서서히 통합시켜 나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동안 경제협력을 통해서 양쪽의 경제적 격차를 서서히 좁혀나가는 식으로 하는 것이다. 독일은 그것을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굉장히 주름살이 많이 갔다. 그래서 통독직후에 서독주민들은 서독주민대로, 동독주민들은 동독주민대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쌓였고 독일 경제가 5년 동안 휘청거렸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가져올 충격이라든가 부작용을 가급적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북경제협력을 미래에 다가올 충격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선투자로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까지의 주된 정부의 시각이었고 나도 이렇게 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것이 일방적인 퍼주기이고 대북정책의 골자는 북한이 고사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북한의 인권문제가 경제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안하고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르지만 학자들이 주로 이야기 하는 것을 분류 해보자면 통독과 같이 급진적으로 경제를 통합하는 방식이 있고, 점진적으로 경제를 통합해 나가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EU를 보면 몇 십 개 나라가 유로라는 공동의 화폐를 쓸 정도로 경제를 통합시켜 놨지만 각 나라의 경제적인 특수성을 인정 해주고 있다.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합치려면 EU라는 것이 지탱이 안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 아니겠는가.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예상보다 적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일 당장 북한이 무너진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도 북한 사회를 탈출하는 가족들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먹을 것이 부족했던 북한 주민에게 자유롭게 남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려고 들지 모른다. 우리가 같은 동포이고 또 떨어져 있던 형제들이 오는 것인데 심정적으로야 누가 그것을 말리겠는가? 그러나 만약 500만, 1,000만이 이주하기 시작하면 남한사회는 감당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국이체제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한다는 이야기는 북한 사회가 무너지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은 휴전선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왕래는 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일자리를 찾아서 넘어온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기간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작년 GDP가 만 오천 불 정도가 됐고, 국내외 연구기관이 예측한 대로 금년에 4.5% 정도 성장하고 환율이 절상되고 하면 이만불이 넘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 GDP가 천불이 채 안 된다. 한쪽은 이만불이 넘고 다른 한쪽은 천불이 안 되는 경제를 통합하게 되면 양쪽이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북한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만 달러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를 역산해서 계산을 해보았다. 1만 달러를 만들려면 동서독 식으로 할 때는 20년에서 39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든다는 학자들의 연구가 있다.

국내학자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분석을 했다. 이른바 통일 비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들까? 남한 GDP의 0.5～5%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통합이 진전되면 남한 GDP의 55～190%까지 소용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 비용에는 통일로 다가오는 이득은 계산이 안 되어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후퇴했다고 해서 벌써 한국의 건설회사들이 정리되고 있는데 북한에 인프라를 깔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사업기회가 나오겠는가? 그런 혜택들은 여기에 계산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비용을 계산을 할 때는 이득이 얼마나 될 것인가도 계산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비용을 계산해보니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많은 비용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남북한의 경제력이 너무 많이 벌어져있는데 있다.

4. 한반도 경제협력의 기본축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북한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전쟁의 위험도 없어야 국제적인 신용도도 늘어나게 되고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기업을 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될 국가적인 목표 중 하나가 평화라고 생각한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등이 해결되면서 점차 평화체제로 가는 대세라고 보인다. 물론 어떤 때는 이보 전진했다가 일보 후퇴했다가 기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대세는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정착될 것이다. 그러는 것이 남북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이익에도 합치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경제협력을 통해서 남북 양 지역의 경제에도 이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해 본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가. 개성공단 확대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은 지금 시작단계이다. 현재 시범단지 100만평에 시범공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금년 말이 되면 본격적으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많이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개성공단의 총 규모는 2,000만평이다. 지금 현재 개성 규모가 400만평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개성 다섯 개, 여섯 개 되는 도시를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프로젝트이다.

우리나라에도 자유특구가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시는 중국의 동양벨트라든가 홍콩 위쪽의 심천도 특구를 지정해서 개발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한 나라에서 외국자본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법을 정하든가 규정을 정하든가 해서 추진하는 경우인데 개성은 전혀 다른 방식이다. 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이념적으로 가장 고립되어 있는 나라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들어가서 철저하게 시장경제의 원칙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개성공단이 성공을 하면 제2의 개성공단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곳이 함경도에 있는 남포다. 이곳도 개성공단과 같이 개발을 하게 되면 결국은 북한 경제를 정상화시켜주는 어떤 탈출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철도와 도로망, 에너지 네트워크라는 것을 구축을 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와 관련되어 있다. 내가 이 두 가지를 왜 2단계경제협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식량 지원이라든가, 비료 지원에 대해 일방적인 퍼주기다, 그쪽 사람들은 우리한테 주는 게 없는데 왜 우리만 일방적으로 주느냐 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 프로젝트는 조금 다르다. 이것은 상호이득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개성공단은 궁극적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활로를 여는 중요한 숨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그리고 철도망, 에너지 네트워크는 북한을 위해서 깔아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응하게 될 경우 통과료로써 보상을 받는 것뿐이다.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파리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있는 분들은 시베리아로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금의 경제난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개발과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지도부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된다. 그러나 왜 못하는가 하면 자기 체제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현재의 북한 지도부들에게 체제가 붕괴되지 않을 거라는 안정성을 어느 정도 강대국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이 해줘야하고 특히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중국과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을 개방개혁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나라가 진출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겁을 내고 기피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을 개방개혁의 길로 이끌어 낼 때에는 중국과 협력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에도 이득이 가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

현재 개성과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미 FTA 협상을 하면서 100%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원산지 인정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공유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파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금 현재 시범단계에서 개성공단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4만 3천 명 정도 고용할 예정이고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북한 주민 25만 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남쪽 사람들이 5만 명 정도가 북한으로 가야한다. 지금도 광화문에서 개성공단으로 매일 버스가 출퇴근을 한다. 일을 하기 위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온다.

내가 기업가 정신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부족한 기업가들과 자본가들을 만나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데 중국과 베트남에 나가 있는 벤처기업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왜 중국과 베트남에 나가있었냐면 임금이 싸기 때문이다. 그런데 둘 다 문제가 있다. 중국에서는 임금이 싸서 물건을 유럽에 팔아도 유럽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에는 맞춰줄 수 있는데 중국인들은 원료를 중국산을 사용하도록 한다. 규정에 의해서 중국산을 몇% 이상 중국시장에서 사서 물건을 만들어야하는데 그 원료로 물건을 만들었다가는 유럽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을 대줄 수가 없다. 베트남에 나갔던 기업은 그런 제한이 없어서 한국의 원재료를 가져다가 물건을 만들 수 있지만 가격을 맞출 수가 없다. 가격도 경쟁력을 갖고 품질도 선진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을 만들어 주려하다 보니 맞출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사람들의 활로를 바로 이 개성공단에서 찾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은 바로 근처에 물류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원료를 쌓아다 놓고 기차가 개통되면 실어 나르면 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보수적으로 계산 해봐도 남한에 1,000억 달러, 북한에 10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에 그곳에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경쟁률도 굉장히 높다. 희망을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개성공단에 수익성이 있다고 기업인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철도 및 도로망 구축

여러분들이 경의선 시범운행 중계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것이다. 북한이 경의선을 완전히 연결을 하여 우리나라 경의선과 동만주 철도,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되기를 중국과 러시아가 더욱 바라고 있다. 북한만 오케이 하면 자기들도 연결을 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아직도 이것을 주저하고 있다. 결국은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시범 운행을 마쳤기 때문에 평양에서 신의주 구간만 보수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부산이나 목포에서 기차로 중국 만주에서 베이징으로, 유럽의 암스테르담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 경의선과 경원선을 통해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이 된다. 과거에 존재했던 실크로드길이 열리는 것이다. 한반도는 지금까지는 북한 때문에 일본처럼 섬과 같은 처지였는데 이처럼 철도망이 연결되면 완전 대륙에 편입이 되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망이 연결되면 지금 유럽까지 배로 가는 수출 물량을 기차로 실어 나르게 되어 양이나 비용이 줄어들 것은 명확한 일이다.

경부고속도로 명칭을 최근에는 아시안 하이웨이 1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가 부산에서 유럽으로 가는 아시아 하이웨이 1번으로 바뀌는 것이다. 한국에서 하이웨이를 타고 몽골로 갈수도 있고 중국으로 가서 유럽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 때문에 이것이 연결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철도망이라든가 도로망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계산하기조차 힘들다. 당장 물류비용이 줄어들고 물건을 더 많이 팔수도 있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도 엄청날 것이다.

다. 동북아에너지 네트워크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미리 드렸다. 인공위성에서 저녁에 한반도 주변 사진을 찍어보면 일본은 홋카이도 일부만 조금 까맣고 전체가 환하게 나타난다. 남쪽도 환하다. 그런데 북한은 까맣게 나온다. 금강산을 갖다온 분들은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휴전선 근방에서 북쪽을 보면 철조망에 걸려있는 등불 외에는 정말 까맣다. 그 기분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실제로 인공위성을 찍어 봐도 그렇다. 그래서 나는 에너지 협력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 협력의 출발점은 남북경제협력의 범위를 넘어선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동북아 에너지네트워크 보다 큰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사실 동북아 에너지네트워크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지 10여년 되었다. 이것이 처음 정부정책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내가 에너지 경제연구원장할 때 필요성을 설명하여 정부도 받아들이고 현재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하는 속도만큼 빨리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

장애요인이 무엇이냐면 에너지는 식량과는 또 다르다. 에너지를 잘못주면 북한 군대가 그것을 가지고 미사일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시 쏘면 어떻게 하냐 하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선을 연결 하고 가스관과 송유관을 러시아로부터 우리나라까지 끌어들이는데 중간에 북한이 거기서 선을 끊어버리거나 관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냐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 하나하나가 다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

에너지 네트워크는 북한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2006년에 우리가 반도체와 자동차를 팔아서 700억불 넘게 벌어들였다. 그런데 석유를 수입하느라 860억 달러를 썼다. 현대 자동차 근로자, 삼성 반도체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석유 수입하는 것 보다 적게 수출했다. 어떻게든 대처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고 에너지가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안정적이고 비용을 줄여가면서 조금이라고 싸게 수입을 해야 한다. 가스매장량은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석유도 현재 러시아가 상당히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동북아지역은 상당히 독특한 지역이다. 공급과 생산시설은 위쪽에 몰려있는데 소비는 남한, 일본, 대만, 중국경제특구 등 남쪽에서 주로 하고 있다.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른 대륙은 다 바로 연결이 되어있는데 동북아지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상상이 안 가겠지만 독일 시민들이 핀란드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전기를 네덜란드 사람들이 쓰고 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영국 사람들은 러시아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유럽지역, 북미지역은 다 생산지와 소비지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있고 그 만큼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비용을 줄이면서 합리적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은 섬같이 되어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가스를 쓰려면 액화가스 LNG형태로 들여와야 한다. 전기도 쓰려면 다 발전소를 만들어서 일일이 써야한다. 그러나 일 년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올 여름에 굉장히 더울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여름 한철 나기 위해서, 에어컨 열흘 떼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 한 개가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소 하나 짓는데 2조 5천 억 원이 든다. 만약에 발전기를 돌리지 못해 열흘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온다면 요즘 같아서는 대통령 그만 둬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없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베리아에는 수력자원뿐만 아니라 발전 자원이 무궁무진하다. 여름에 시베리아에서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시베리아 전기를 우리가 값싸게 사서 쓰지 무엇 하러 원자력발전소를 여기에다가 짓겠는가.

가스도 마찬가지이다.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끌어오면 지금보다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경제성을 찾자고 하는 프로젝트인테 그것이 왜 안 되느냐? 가장 큰 것이 바로 북한의 경제다. 북한이 남한을 섬과 같이 만들어놓은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바뀌고 있다.

그러면 북한은 가만히 앉아서 통과료만 받아도 에너지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북한이 이것을 언제 끊어버릴지 모르는데 하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못 끊는다. 유럽이나 북미가 에너지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는 국제조약이 만들어진다. 통과료가 얼마라는 것까지 계산이 다 된다. 함부로 끊지 못한다. 러시아에서 일본으로 가거나 남한으로 가는 석유를 잘못 끊었다가는 러시아의 군대가 북한으로 갈지도 모른다.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북한사회에 미칠 충격을 흡수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그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결국 어떻게 북한 지도부가 판단을 하던지 북한의 경제개방, 개혁방식은 중국을 따라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김정일이 왜 상해가 천지개벽을 했다고 느끼겠는가? 결국 중국모델을 따라 갈 것인데 북한이 갖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들을 해소시켜주어야 한다. 중국을 이용하여 합작 진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쌀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만주에 한국기업이 가서 중국 사람들과 같이 쌀농사를 지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가지고 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주는 대신 부산물의 형태로 우리가 북한에서 무엇인가를 받아오면 된다.

지금은 개성공단을 약간 국제화 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의주 공단이 중국의 반대로 실패했지만 중국을 공단개발 주체로 끌어들여서 중국, 남한, 북한이 공동으로 접경지역에 공단을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서해안 지역과 중국의 동해안 지역을 한 벨트로 묶어서 경제자유지대로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5. 선진사회 구축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수행해 나가려면 이것이 하루아침에는 안 될 것이다. 교수, 정치지도자, 기업이 할 일이 있는데 개괄적으로만 살펴보면 정치적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우리가 지금 다만 경제적으로 몇 만 불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 리더십이 국가의 장래와 관련 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적 리더십 뿐 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의 모든 정부가 지방정부, 중앙정부 할 것 없이 장성과 같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이런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국가의 발전, 장래와 관련해서 보다 책임감 있는 기업가가 나와야겠고, 또 국민은 깨어있고, 역사의식을 갖고 있고, 미래에 대한 확고한 자존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네 주체가 힘을 합쳐야만 3만 달러이상의 선진국이 가능하고 선진국이 가능해야만 남북한 경제통합이 될 수 있을 거라 본다.

현재 우리 경제는 상당히 어렵다. 어렵다는 것이 당장 무슨 외환위기같이 경제가 파탄난다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턱걸이 하고 있다. 10년 가까이 횡보를 하고 있다. 여태까지 30년 동안 달려왔다가 문턱에 와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넘어 갈 것이냐? 이것은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3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경제방식으로는 도저히 선진국은 못 될 것이다. 과거 지향적이고 무조건 정부가 나서서 당신은 이거해라, 이 자본은 여기에 쓰라고 국가가 나서서  일일이 통제해서는 힘들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로 가야 되는 것이다.

지금은 창의경제이고 지식중심의 경제라고 하고 정보화 사회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안 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가치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만 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5%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7%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혁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가 혁신되려면 현재까지 해왔던 국가운영방식을 기본적으로 바꿔야한다.

올해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중에서 우리보다 한 클래스 위에 있는 국가들을 보통 학자들이 아너스 클럽이라고 한다. 아너스 클럽은 1인당 평균소득이 3만 불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가 3만 불대로 진입하면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같은 나라는 3만 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6만 불, 7만 불, 8만 불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따라 잡으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4% 잠재성장률을 6%대로 올려서 10년 동안 죽어라고 성장을 해야지만 아너스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2%추가 성장은 국가전체를 창조적 혁신국가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 아울러, 우리가 중동에서 경제성장의 계기를 만들었듯이 지금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남북경협을 통해서 또 다른 계기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