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1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7.  6.  21)

좋은 건축정책이 한국의 미래를 만든다

김 진 애 위원장

-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3년  生

▲ 1975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

▲ 1988년  美 MIT대 도시계획 박사

▲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現)

▲ 카이스트(KAIST) 미래도시연구소 겸임교수(現)

▲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위원회 위원(現)

▲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 위원(現)

▲ 용산역세권개발사업자문위원회 위원(現)

▲ 경제자유구역 추진위원회 위원(現)

▲ IT미래전략 자문위원회 위원(現)

▲ 서울포럼 대표(現)

▲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연대 공동의장(現)

<賞> 美 타임지 선정 「차세대 글로벌 리더 100인」선정

<著> 「우리도시예찬」,「이 집은 누구인가」

「매일매일 자라기」, 「인생은 의외로 멋지다」

「나의테마는 사람, 나의 프로젝트는 세계」外

좋은 건축정책이 한국의 미래를 만든다

1. 좋은 건축․좋은 도시는 미래경쟁력

2. 건축정책 수립을 통한 지자체의 발전

1. 들어가는 말

오늘 장성에 오면서 홍길동축제와 홍길동 관련 테마파크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참여정부 들어 지방발전과 관련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행정도시 등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새로운 성장동력, 지역의 활력을 찾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어제가 60주년 건설의 날이었다. 코엑스에서 행사를 했는데, 대통령께서도 오셔서 축하해주셨다. 한편에서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려 앞으로 미래 도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나도 발표를 했는데, 외국 분들은 건설의 미래, 건축의 미래, 도시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고, 나는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미래, 도시건축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그 중에 하나 꼭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지금까지 많은 개발을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세계화와 도시 간 경제 두 가지이다. 세계화시대에서 한국의 도시나 산업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삶의 질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국토개발과 지역개발에 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건설 산업이 해외로 어떻게 진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 명이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에 살고 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하나의 큰 도시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도시가 묶여서 하나의 권역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도시권역이다. 이런 방식으로 광주권역, 전주권역, 대전권역, 대구권역, 부산권역 등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특색 있는 작은 도시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도시체제가 된다.

우리는 미국처럼 큰 나라를 지향하기보다 크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강한 나라, 시스템이나 기술, 인적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일본이다. 일본과는 나쁜 감정도 많지만 우리가 확실히 배울 것이 많은 나라이다. 그리고 영국이 있다. 영국은 아일랜드와의 문제도 있지만 19세기에는 세계를 지배한 나라이다. 또한 네덜란드도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에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다. 바로 옆에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이다. 그리고 척박한 환경으로 자원이 별로 없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쟁력은 굉장히 놀랍다. 네덜란드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을 해외로 내보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4개의 언어를 한다.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를 능통하게 한다. 그리고 외국에서 개척자 역할을 해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사실 그래야 한다. 우리는 지금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200년 정도 먼저 산업화를 시작했고, 중국은 워낙 큰 나라여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기본적으로 자기네 자원과 인구만으로도 충분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통해서 해외와 경쟁을 해야 한다. 네덜란드도 작은 나라이지만 항상 유럽 전체와, 세계 전체와 무역을 하면서 경쟁력을 키웠다.

우리도 지금 균형개발 차원에서 대전권에 글로벌시티리전(global city region)이 생기고, 글로컬코어(glocal core)라는 것이 생긴다. 글로컬은 글로벌과 로컬이 합쳐진 것이다. 세계적이면서도 지역적인 것이다. 이런 작은 핵심도시가 사방에 자리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된다. 그래서 여기 오면서도 장성의 특산품은 무엇인지, 홍길동테마파크는 어떤 유치전략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제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내부경쟁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외부와의 경쟁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2. 건축이 새롭게 중요한 시대

지금부터는 건축정책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의 주제인 좋은 건축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것은 중요한 테마이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다. 이 분야의 위원회가 생긴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건축이나 도시, 건설은 대개 프로젝트 형식으로 많이 생겼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어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어라 하는 식이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보라는 뜻에서 시작된 위원회이다. 대통령께서는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또 외국에 나가 세일즈 외교를 하면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환경이나 건축, 도시가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단순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개선책을 만들어보라는 의미에서 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지금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다. 올해는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외국과 비교하면 건축, 도시, 환경이 별로 아름답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작년 초에 시작해서 지금 1년 반 동안 제도개선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세계화시대를 맞아 교통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어디나 쉽게 갈 수 있게 되면서 아주 작은 것 하나로도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좋은 건축이 한국의 미래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의 구마모토라는 작은 군은 ‘아트폴리스(Artpolis)’ 프로젝트를 통해 작은 공공건물들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소방서, 우체국, 작은 공원, 작은 다리 등을 개선하면서 세계의 명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작은 북부 도시에는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미술관의 분점이 있다. 빌바오는 이 건축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는 지역이 작거나 아니면 어디에 붙어있거나 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얼마만큼 매력적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처럼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얼마나 공급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SOC 등 사회 인프라를 얼마나 개선하는가에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주택 공급율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6% 정도 된다. SOC시설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 우리나라처럼 상하수도, 전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드물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질 높은 공간, 문화적인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력이 있는 공간, 사람들이 가보고 싶고, 내가 들려서 뭔가 알게 되는 체험공간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건축정책이라는 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축정책에 대한 비전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제안을 하고 국회에 입법제안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좋은 건축, 좋은 도시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근사한 것만을 말하는데, 좋은 도시 좋은 건축은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이다. 오다가 정읍을 보니까 지붕을 호남지방의 특색에 맞춰서 개조하고 있는 것을 봤다. 이것은 지난 2～3년 사이의 변화상인데 굉장히 놀라운 것이다. 서울 북촌의 한옥들은 40～50평정도 밖에 안 되는 작은 집들이다. 그런데 요즘 이런 집들을 하나씩 리노베이션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한옥은 1930～40년대에 지어진 한옥이기 때문에 화려한 한옥이 아니다. 도시형 한옥이라고 한다. 대궐이나 궁궐, 귀족의 집과는 다르게 아주 소박한 한옥이다. 이런 것들을 최근에 하나하나 바꿔가고 있다. 이제는 동사무소도 한옥으로 짓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대사관뿐만 아니라 치과병원, 일부 전시관도 한옥을 활용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주로 동사무소나 지역문화센터, 특히 복지와 관련된 건축물에서는 앞으로 한옥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본다.

선진화위원회에서는 매달 ‘이달의 건축환경문화’라는 것을 선정한다. 지은 지 3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선정하는데, 지난달에 이것들을 모아서 <좋은 건축․좋은 도시, 한국을 만든다>라는 책을 출판했다. 그 책에 보면 폐기된 정수장을 활용해서 새로운 공원으로 만든 선유도라는 곳이 있다. 예전에 쓰레기매립지였으나 서울시에서 98년부터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새로운 시설물들을 덧붙여 건설한 것이다. 예를 들어 폐수를 가둬두던 곳에 수생식물을 심어서 생태환경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지방에 와보면 뭐든지 크게 짓고 새로 지어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 하지만 예전 것들을 잘 리노베이션 하고 거기에 새로운 기능을 넣을 수 있다면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좋아한다.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한다. 선유도공원은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생태공원이라고 자신한다. 이런 곳이 우리나라에 많이 필요하다. 또한 일제시대에 고등법원이었던 건물을 서울시립미술관으로 만들면서 과거의 양식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연결해서 만든 것도 있다. 말하자면 시간의 깊이를 느끼게끔 했다. 또 그 안에는 굉장히 현대적이지만 밖에서 보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다.

선진화위원회에서 좋은 건축물을 뽑을 때 지방에 있는 것을 뽑으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지방에 좋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야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강원도 양구는 서울에서 굉장히 먼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많이 가까워졌다. 그런데 양구는 우리나라의 토속적 감정을 작품에 표현하는 박수근 선생이 태어난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 박수근미술관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심플하다. 박수근 선생이 땅과의 조화를 추구하셨듯이 이곳 미술관시설들은 모두 지하로 들어가 있고, 땅 위로는 일부만 솟아있다. 그래서 건물 전체가 땅의 한 부분이 되는 형태를 보인다.

장성에서 무주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장성과 무주를 비교한다면 무주는 국립공원이 가깝고 스키장도 있어 관광객이 더 많다. 그럼에도 그동안 지역개발이 거의 되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건축가와 더불어 작은 건물부터 조금 규모가 있는 건물까지 끊임없이 독특한 건축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까지 박물관, 마을회관 등 24개 정도를 만들었다. 공설운동장에는 담쟁이도 올리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조금씩 개선해나가고 있다. 꾸준하게 몇 년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쌓여서 무주의 공공건축물이 굉장히 좋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리더의 의지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주민이 반대하면 힘들어진다. 물론 공무원들도 이런 것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 조금이라도 독특한 모양으로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나서줘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게 만들어줘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옥마을을 보존하는데 성공한 곳이 전주한옥마을일 것이다. 여기에는 1930～40년대에 만들어진 800여 채의 한옥들이 집단적으로 남아있다. 그것도 지어진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많다. 경주의 경우도 지붕을 많이 갈았고, 서울 북촌, 가회동, 인사동, 삼청동도 최근 많이 바뀌었다. 그런데 전주한옥마을은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장성도 마찬가지로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람들은 우리나라 건축물이 작다, 중국에 비해 크지 않다고 한다. 사실 중국에 비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일본에 비해 정교하지 않다고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깊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당해져야 한다. 종묘는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다. 수평으로 쭉 연결이 돼서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숭고한 감정이 들게 된다. 이런 것을 만들어낸 선조들의 미의식을 우리가 좀 더 음미해야 한다.

홍길동테마파크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요즘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녀봐서 다른 곳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것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가면 뭔가 달라야 한다. 그 다른 것이 유명한 것에서 나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감동하느냐, 어디에서 호기심을 갖느냐 하는 것을 파악해서 홍길동의 어떤 점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테마로 만들어야 한다. 또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가서 끊임없이 부딪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그냥 보기만 하면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뭔가를 바꿔내고 하는 것을 좋아한다.

지금은 건축과 우리의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새롭게 중요해지는 시대이다. 그 이유는 관광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좀 더 인간답게 살고 싶고, 더 멋있게 살고 싶고, 좀 더 건강하게 즐기면서 살고 싶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시대이다. 그래서 좀 더 미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이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는 건축을 그냥 민간에 맡겨놨었다. 이제는 그게 아니다. 정책적인 시각이 꼭 필요하다. 국가적인 레벨에서도 필요하고, 광역도시도 필요하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기초자치단체가 정책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뭘 원하고, 어떤 것이 길게 가고, 어떤 것이 우리 도시와 어울리는가 하는 좋은 안목과 좋은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투자할 여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건축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부동산 이슈에서 벗어나야 하고,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지자체의 개발사업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그동안 공룡처럼 커지기만 했던 건설산업도 이제는 더 복합적인 일들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과제가 굉장히 많다. 특히 환경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생태문제가 가장 중요해질 것이다. 장성도 홍길동테마파크나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성 안에서 환경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다가는 자칫 어떤 폐해가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다.

지방 인구가 감소한다고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사람 수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인구사회학적 변화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모이는 대로, 안 모이는 곳은 안 모이는 대로 잘 살게 해주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 농촌의 노령화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30%까지 올라가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기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갈수록 일자리 때문에 도시에 모이게 되어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내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때는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15%가 넘는 고령사회로 넘어갈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기 싫어하고 이혼율도 높다. 아이도 하나만 낳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니까 신도시를 만들 때 주택 숫자도 예전에는 1세대당 가족수를 3.4인으로 잡았으나 지금은 2.3인 혹은 1.8인까지 줄이고 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애도 하나인 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 두 분만 사는 사람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서 산다는 것이다. 이런 분들을 돌봐줄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이 예전보다 고급화되었다. 해외여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온다. 그래서 웬만한 것에는 재미있어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특색이 어떤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하는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적인 시각이 중요하다.

3. 건축정책의 필요성과 역할

건축정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세워왔다. 그것을 토대로 우리 경제가 성장했다. 그런데 그때는 경제개발5개년계획 뒤에 국토개발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지역개발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 들어오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들어와 건축은 따로따로 하는 식이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는 경제계획, 국토계획, 지역개발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까지는 있는데 나머지는 흩어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입체적인 상상이 없다는 것이다. 장성이라고 하는 공간구조에서 강가를 따라 산으로 가면 기분이 좋아질까, 아니면 호수를 건너는 것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즐거워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건축적 상상력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부족하다.

최근 5～6개월 동안 우리 위원회는 지방에서 하고 있는 많은 공공사업들을 평가하고 있다. 도와드리기 위해 하는 것도 있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 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모두들 너무 평면적, 획일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가령 테마파크라고 하면 똑같은 생각을 한다. 획일적으로 생각하고 평면적으로 생각해서 땅만 정지해놓고 그 안에 몇 개 시설만 만들면 된다는 생각을 한다. 이처럼 우리가 질적으로 너무 낮다는 것이 문제이다.

건축정책은 사람들이 어떤 때 감동을 받는가, 사람들이 어떤 때 매력을 느끼고 좀 더 오게끔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이다. 건축정책은 사실 건설교통부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다. 환경부, 문화관광부도 관련된다. 그 외에도 약 15개 부처가 건축시설들을 만들고 있다. 교육부의 학교는 물론이고, 법무부의 법원, 구치소, 형무소 짓는 것도 건축이다. 국방부에서도 병영시설을 만든다. 우리의 자식들이 가있는 병영도 개선을 해야 한다. 그것도 건축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군인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외교통상부에서는 외국에 나가서 공관을 어떻게 짓는가 하는 것이 공관외교이자 문화외교이다. 이런 것에 대한 시각이 그동안에는 빠져있었는데, 이제는 해볼만한 때가 됐다.

네덜란드에서는 국가건축청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 이곳에서는 국가건축가와 민간건축가로 하여금 전체 공공건축물을 관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박물관이 굉장히 많다. 영국은 두 개를 같이 한다. 총리실 산하에 건축위원회를 만들어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자문도 하고 디자인도 한다. 핀란드 경우에는 건축정책을 교육부에서 관장한다. 왜냐하면 핀란드는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국가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건축에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교육부에서 주관을 한다.

유럽은 EU 때문에 1990년대부터 세계화와 관련된 고민들을 훨씬 더 많이 했다. 그래서 각각의 경쟁력을 문화와 디자인, 건축에서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특히 관광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관광이 와서 노는 것만이 아니고 요즘은 비즈니스관광이 중요해졌다. 와서 컨벤션, 컨퍼런스, 심포지엄, 비즈니스, 엑스포 등을 많이 한다. 그런 것을 하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통이 편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볼 게 많고, 놀 게 많고, 먹을 게 많을 때 그런 게 유치가 되는 것이다.

4. 건축정책의 주요과제

지금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로 지금 건축기본법이라는 것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건축정책을 국가적인 레벨에서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울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두는 것이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축정책을 세우고 싶은 데는 세우고 안 세우고 싶은 곳은 안 세우면 된다. 가령 장성에서 군수님이 ‘우리 이런 것을 한 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여 건축정책을 수립하면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두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대통령자문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됐든 이것은 국가적으로 다뤄야 하는 정책적 과제이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건축정책위원회를 만들 때 현재 있는 위원회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새로 구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방이 갖고 있는 건축자산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것을 보존해야 하고,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고, 어떤 것을 좀 더 키워야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다. 지금까지는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많은 연구원이 있었지만 건축도시와 관련 설계부분을 다루는 연구소가 없었다.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올해 출범을 했다. 앞으로 용역이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국책연구기관인 이 연구소를 활용하면 된다. 앞으로 국가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건축도시문화관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이것을 행복도시 내에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문화관을 만들고 나중에는 각 지역마다 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5년 안에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다.

다음 과제는 지금 우리나라는 관과 민간이 너무 떨어져 있다. 민간은 새로운 것은 잘 하는데, 문제는 관에서처럼 체계를 갖추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은 잘 모른다. 그러다보니까 트러블이 생긴다. 이것을 같이 엮어주는 것이 선진화사회이다. 지금 서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사에 있는 사람을 민간회사에 1～2년씩 파견할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이것이 특혜를 준다, 불법이다, 비리에 연루된다 등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서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간에 있는 사람들도 공공에 들어와서 1～2년씩 공공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도 중요하다.

다음 과제는 발주체계 개선이다. 여기 발주공무원도 있겠지만 발주할 때는 어려움도 있고 감사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을 것이다. 걱정과 고난을 겪다 보니까 나쁜 경우에 유착이 생기고 비리도 생길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까 기술경쟁이 잘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술경쟁이나 설계경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공무원들도 기존에 있는 그대로만 발주를 하다보니까 새롭게 창조하는 부분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발주체계가 앞으로 기술경쟁이나 새로운 제안경쟁이 많이 일어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바꾸기가 어려워서 현재는 행복도시, 혁신도시에서만 특별발주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입법예고가 돼 있는 것으로 행자부나 재경부에서 공사를 할 때 순수내역이 들어가는 것도 도입을 하고 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침이나 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뭔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물건을 만들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정을 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결정하고, 팀을 뽑아서 일을 부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진다는 것이다. 항상 얘기하지만 혹시 유착이나 비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일을 열심히 하고 창의적으로 하다가 생기는 문제는 감사에서 지적당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 감사원에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야만 지방공무원들, 국가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조금만 창의적으로 하려고 해도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 이래가지고는 절대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 감사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과제이다.

다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지난달에 공무원들과 함께 지방건축 투어를 했는데 ‘만날 인허가는 내줬지 가서 보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더 낫다는 말이 있다. 인허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름답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공감하면 우리가 좀 더 좋은 것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좀 더 한국적인 것을 만들자는 고민이 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세 가지가 나왔다. 첫 번째가 한국 고유의 특색이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적이라는 것이 기왓장만 얹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것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랑할만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셋째가 서로 어울려서 조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바로 건축 환경의 과제이다.

그 다음에는 전통한옥을 보존하는 것만 아니라 21세기의 개량한옥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말부터 R&D도 하고 있고, 몇 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것을 만들 때 수공예적인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제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좋다. 우리도 지금부터 3～4층 다층 한옥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한옥의 산업화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대가 어디에 있고, 큰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발휘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는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상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무한하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 예전 같으면 어려웠지만 지금은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해서 가능성만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있다. 만약 홍길동에 관한 1차 프로그램이 성공한다면 2차, 3차에서는 훨씬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자금 지원을 받으면 당연히 민간에서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 민간에서는 오히려 투자할 곳을 찾기가 어렵지 투자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를 하려고 한다. 좋은 것이 있으면 수요자는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나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 바탕에는 공공성에 대한 의식이 깔려있어야 한다. 공공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다. 특히 도시와 건축에 있어서 우리는 자연을 잘 보존해야 하고, 이왕이면 자연에 해를 덜 끼쳐야 한다. 또한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한쪽에서는, 특히 공무원들은 자연을 보존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왕이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까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비용을 좀 더 아끼면서 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와 과거를 잘 연결하면서,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 건축물들을 서로 연결하고, 특히 집과 일과 놀이가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과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교류하느냐 하는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프로그램 기획이나 사업을 벌여나가시면 성공의 확률도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도 더 재미있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장성군의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며 강연을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