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3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8. 8. 28)

우리나라의 건강정책 방향

강사 사진

류 호 영 국장

-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7년  生

․ 1980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

․ 1989년  美 듀크대 대학원 정책학 석사

․ 2004년  성균관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1981년  총무처 수습행정관(행정사무관)

․ 1989년  경제기획원 예산실 예산정책과

․ 1996년  프랑스 OECD 파견

․ 1999년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재정 1팀장

․ 2000년  기획예산처 장관비서실 비서관

․ 2000년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재정 2팀장

․ 2002년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투자관리과장

․ 2003년  기획예산처 국방예산과장

․ 2005년  국민건강제도개선특별대책팀 팀장, 의료산업발전기획단 부단장

․ 2006년  국무조정실 복지여성심의관

․ 2007년  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 총괄기획관

․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장(現)

<賞> 「대통령표창」 外

우리나라의 건강정책 방향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새 정부가 들어와 추진하고 있는 건강정책의 추진방향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아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시․도나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또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건강관리를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의학적인 관점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경제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관점 등 통합적,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건강정책방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Ⅰ. 건강정책 추진연혁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 특히 건강정책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주로 전염병 예방이나 공중위생관리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이나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민간 병원부문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취약한 민간의료를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에서 담당해 왔다. 결과적으로 기능중심으로 우리의 건강정책이 그동안 추진되어 왔다.

1. 도입기

1995년에 처음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건강정책이 태동되었다. 그에 따라 1997년도에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설치되었다.

2. 확대기

2004년도에는 담뱃세를 500원 인상하면서 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이 대폭 확충되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현재 건강증진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매년 약 1조 5천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5년도부터는 건강증진정책을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3. 도약기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는 그 동안 양적 팽창위주의 건강정책에서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 하나가 3년마다 실시하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금년부터는 매년 실시하고, 또 지역 단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과 생활행태들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건강조사를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건강영양조사나 지역건강조사는 앞으로 국가에서 그리고 시․도나 시․군․구에서 건강증진정책을 실시해 나가는데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에 보건사업이 사회적인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능과 업무가 추가되면서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 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지침이 내려가고, 그것을 통해서 집행과 평가를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정부 단위의 획일적인 추진체계와 프로그램에서 탈피해 지자체에서 지역단위 중심의 자율적인 건강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을 통합하고 성과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한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들, 이를테면 건강관리사업이나 구강건강관리사업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역단위에서 총체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이와 같이 통합평가가 실시됨으로써 이제는 우리나라의 건강정책도 질적 수준이 제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Ⅱ. 건강정책 추진여건

1. 세계 최저의 출산율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었다. 1980년대 합계출산율이 2.83명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1.26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1.08명이었다. 지난 2년 동안 황금돼지의 해나 쌍춘년이 있었기에 일시적으로 결혼이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다시 상승했지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출산율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고,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을 보일 것이다. 출생아수도 80년도에 비해 최근에는 약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80년대에 약 87만 명 정도의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작년에는 49만 명이 태어났다.

2. 세계 최고속도의 고령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속도의 고령화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2000년에 7%에서 작년에는 9.2%로 증가했다. 노인인구비율이 7%면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그리고 14%가 되면 고령사회,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진단한다. 이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5～2020년 사이에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고, 2025년도가 지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인구구조 변동추이 및 전망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나이가 적을수록 인구가 많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구수가 줄어드는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2005년도에는 항아리 형태의 구조를 보였다. 생산가능인구, 즉 청장년층이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항아리형 구조였다. 그런데 이것이 갈수록 역피라미드 구조로 바뀔 전망이다. 따라서 총인구는 2020년도에 약 5천 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면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경제 활력이 필연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우리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국가의 재정수입도 감소하게 되고, 각종 복지정책들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한 미래의 복지재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속에서 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이 필요할까?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국민의료비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의료비 비중이 약 3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인구구조가 이미 성숙되어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 있는 많은 나라는 노인인구들의 의료비 비중이 전체의료비의 40%를 이미 넘어섰다. 이제 우리나라도 전체 의료비의 증가속도보다 노인인구의 증가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더 빨라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료비와 질병의 부담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건강증진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한사람 한 사람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제는 1인당 생산성을 높여서 경제성장을 뒷받침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과거 지난 IMF 이전만 하더라도 10%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했지만, 전체적인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인구구조나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제 우리사회는 고도성장을 다시 실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를 안고 있다. 그래서 건강한 인적 자본을 잘 육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민건강증진을 통해서 경제성장률을 3%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일부 나오고 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Ⅲ. 국민건강 수준 및 정책이슈

1. 기대여명 및 건강수명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79.1세다. WHO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수준 보다도 평균수명이 높아졌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평균수명보다 건강수명이 더 중요하다. 건강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질병의 부담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수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79.1세이지만 건강수명은 67.8세다. 죽기 10년 전부터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다. 평균수명은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수준을 이미 넘어섰지만 건강수명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아직 2년～5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적의료체계 중심으로 되어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사적전달체계 중심으로 되어있다. 국민들의 식생활 습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OECD보다 평균수명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일본이나 캐나다에 비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강수명은 우리보다 평균수명이 낮은 미국보다도 낮다. 그래서 평균수명을 늘리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건강수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것이 건강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건강생활 행태

건강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생활행태라고 한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이 건강생활행태가 40%를 차지하고,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40%, 그 다음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10% 정도라고 한다. 그만큼 건강생활행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한다. 건강생활행태라고 하면 흡연습관이나 음주습관, 영양이나 비만관리, 또 운동습관과 같은 것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들의 흡연율은 40%가 넘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OECD가 20% 중후반, 영국이나 미국을 보면 20% 내외 수준이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흡연하는 장면을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미국영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담배를 많이 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성인남성들은 우리나라 남성들의 절반밖에 피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미국의 경제가 호황일 때, 또 영화산업이 활황을 보이던 1960년대 미국의 흡연율이 지금 우리나라 현재의 흡연율과 비슷한 40% 초반 수준이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금연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지금은 20%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흡연율을 2010년까지는 30% 수준, 2020년까지는 20%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흡연은 폐암의 중요한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매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래서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또 하나 중요한 정책적 이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율이다. 지금  남자 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이 20.7%다. 5명 가운데 1명이 흡연을 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중학생일 때는 담배를 별로 안 피는데 고등학생이 되고 졸업을 해서 군대를 가게 되면 40～50%로 올라간다. 지금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어떻게 낮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다. 특히 흡연의 경우 청소년기에는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러한 나쁜 생활행태가 그대로 청장년기와 노년기로 넘어가게 되면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나중에는 암이나 심뇌혈관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으로 발현된다. 또 담배라는 것이 중독성이 있어서 청소년기에 한 번 맛을 들인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끊지 못한다.

우리나라 남성들의 음주율은 73%, 여성들은 36%다. 특히 남성들의 음주율은 최근에 큰 변화가 없지만 여성들의 음주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많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음주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규제 정책을 시행했고 어느 정도 정책적 효과도 나타났다. 현재 1인당 주류 소비량은 약 8.1ℓ 수준으로 OECD의 다른 선진국 평균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문제는 음주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여성들의 음주율이 특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음주와 관련된 주요 정책이슈와 목표가 되고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기다. 그러나 이제 국민소득 2만 불 수준까지 되었고, 경제형편이 많이 나아지면서 영양측면에서 과다 칼로리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보통 성인들이 하루에 소모하는 기초 대사량이 약 1,500cal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인 남성의 경우 2,400～2,500cal, 여성들의 경우 2,000cal 정도가 적정 섭취열량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약 40% 수준이 현재 과다섭취를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칼슘이나 철과 같은 무기물 또는 비타민A나 비타민C와 같은 필수 영양분의 섭취는 오히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족한 것이 철분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철분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임산부들의 철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라는 청소년이나 학생들도 칼슘 섭취량이 조금 부족하고 비타민과 같은 필수영양소도 부족하다. 이러한 조사는 우리가 과거 3년마다 실시했던 국민건강 여론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매년 고도비만환자가 40만 명씩 증가하고 있고,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비만인구가 1천 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비만율은 BMI 지수, 즉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체질량 지수가 25가 넘으면 비만 위험군으로 한국의 경우 3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OECD나 미국의 경우는 우리보다 비만율이 훨씬 높다. 지금 우리나라도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한다면 비만인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은 최근 패스트푸드와 같은 섭취가 늘어나면서 소아 비만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도 소아 비만율이 12%인데, 이 수치는 98년도 6.8%에 비해 약 5% 가량 증가한 숫자다. 지난 7년 동안 소아 비만율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 소아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길러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건강정책의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체력이나 체격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체격은 커지고 있으나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신장변화는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신장이 일본사람들보다 컸다. 그런데 1945년 해방된 이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일본사람들보다 작았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173.4Cm로 일본사람들보다 평균 신장이 더 커졌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체력은 그렇지 않다. 우선 윗몸일으키기를 보겠다. 1분 동안 윗몸일으키기를 몇 번 할 수 있나 조사한 결과 2000년도에는 35.4회였는데, 2005년도에는 34.4회로 떨어졌다. 또 1,000m 오래달리기 조사 결과 2000년도에는 평균 7.3분이었는데, 2005년도 결과는 7.5분으로 0.2분이 늘어났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영양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문제는 왜 체력이 저하되는가이다. 그것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학교에서 대학입시나 선행학습이다 해서 공부하느라 운동할 시간이 없다. 또 학교에서는 체육시간 마저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시간으로 변형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태들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 어떻게 운동을 많이 시킬지, 학교에서 어떻게 체육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주요 정책적 관심사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칙적 운동습관은 우리들의 자라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질병 조기발견 및 적정 관리

다음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질병을 조기발견 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국가검진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현재는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과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의료수급권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의 건강검진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검진체계를 강화하면서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꾸준히 향상되었지만, 모든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건강검진에 응하는 국민들의 비율은 낮다.

참고로 일반 검진의 경우를 보겠다. 작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이 60%가 안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가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 그래서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40%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다. 암 검진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암 검진제도는 90년대에 확립이 되었는데 2002년도에 암 검진의 경우 10%도 안 되었다. 아직까지 35%밖에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률 1위가 암이다. 국가에서 무료로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 검진율은 35%, 구강 검진율은 21.8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다.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주로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과 같은 것들이다.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는 현재 성인 5명 중 1명 정도가 고혈압 위험 군이거나, 고혈압 환자로 파악되고 있다. 그 고혈압 환자 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절반도 안 된다. 과거보다 최근에 의학적으로 고혈압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수축기의 혈압이 140을 넘거나 이완기의 혈압이 90이 넘을 때에는 일단 고혈압 환자 군으로 분류를 하고 적정한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160이 넘을 때에는 약물치료를 병행해서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고혈압 환자 군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 할뿐만 아니라, 또 적정하게 치료 및 관리를 하지 않는 국민이 많다. 우리나라 당뇨환자는 약 7.3%다. 당뇨 역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55%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합병증을 통해서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고,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 질환으로 발전하는 선행질환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건강정책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심뇌혈관질환도 국가적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현재 사망률 1위가 암이라고 했지만, 사회경제적인 손실로 보면 암보다 심뇌혈관질환이 훨씬 사회적인 비용이 큰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암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투자를 많이 해왔고 암 관리법을 만들어서 입법적인 추진기반도 마련했다. 또 국립암센터도 만들고 전국에 주요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암센터도 설치했다. 그러나 심뇌혈관분야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국가적인 관심이 적었고, 국가적인 투자도 미흡했기 때문에 앞으로 심뇌혈관질환분야에 국가적인 투자를 확대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심뇌혈관질환, 특히 뇌졸중 발생률과 사망률은 아직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지만 응급의료체계와 같은 전체적인 의료시스템은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부족하다. 특히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3시간 이내에 치료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한국은 3시간 이내 뇌졸중 환자 치료율이 21.3%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은 거의 40%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응급의료체계와 같은 시스템을 확충한다면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53명 정도다. 지금 OECD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암 검진 수검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암 검진도 데이터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다. 일반 암 검진을 가지고 평가하느냐 아니면 5대 암 검진을 포함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이고, 국제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를 보면 지금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대장암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영국이나 호주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기후변화나 생활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의 질병 양상도 많이 변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아토피나 천식이라고 하는 것이 질병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생활환경이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면역체계가 약한 아동들에게 아토피나 천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의 법정전염병 위주의 질병관리 정책에서 이제는 아토피나 천식 등과 같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와 아울러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신질환분야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 자살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1.5명이다. OECD 평균은 11.2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낮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5위가 자살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 물론 국민들의 자살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에서의 학습부담 등이 큰 원인이 되겠지만,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어떻게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살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지난 정부부터 꾸준히 펴왔고, 출산장려정책을 그동안 많이 추진해왔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영아 사망률에 있어서는 OECD 평균보다 낮고 모성사망률에 있어서도 과거 10년 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낮아졌다.

4. 생애단계별 점진적 건강수준 악화

우선 청소년기의 흡연이나 비만, 음주와 같은 나쁜 생활행태가 청장년층으로 가면서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청장년기의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것들이 노년기에 대폭 증가하고 있다. 또 노인기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것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생애단계별로 잘 관리하느냐가 정책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연령대별․생애단계별로 맞춤형 건강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5. 계층간․지역간 건강격차 확대

또 하나의 정책적인 이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계층간․지역간 건강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흡연습관 등 생활행태가 좋지 않다. 최저소득계층이 최상위 소득계층보다 담배를 더 많이 핀다. 또 뇌졸중과 같은 질병 유병률에서도 소득 하위계층이 상위계층보다 더 유병률이 높다. 뇌졸중의 경우 하위층이 2005년도에 1000명당 유병률이 27.1명이었는데, 상위층은 11.6명으로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에도 이러한 건강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가 지역개발 측면에서 접근했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의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도․농간의 격차와 소득계층간의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슈가 되고 있다.

Ⅳ. 건강정책 추진방향

앞서 건강수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건강정책의 목표는 건강수명을 2012년까지 72세로 연장하고, 국민들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건강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사후치료보다는 사전예방적인 건강투자를 확대하고자 한다. 둘째, 정부가 규제를 통한 건강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건강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한다. 셋째, 중앙정부 차원의 획일적인 추진체계와 프로그램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넷째, 그 동안에는 중앙정부에서 기획과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재원을 배분하는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지방정부 중심의 자율적인 건강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정부의 역할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민간과 정부와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해서 임산부․영유아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1. 건강생활실천 확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단위에서 자율적인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흡연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우선 담배에 금년 12월부터는 발암성물질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이나 음식점들에 대해서는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 할 계획이다. 또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Say no, Save life!’라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삶을 위해서 간접흡연에 대해 과감하게, 당당하게 No라고 말하라는 캠페인 이다. 그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의 자율적인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체육활성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사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걷기운동이나 자전거 타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를 후원하고 있다. 또 청소년기에 건강생활을 배양하는 것과 이것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반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보건교육을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전 국민 예방접종 및 국가 건강검진체계 구축

지금 11종 전염병, 8종 백신을 국가에서 필수 예방접종품목으로 지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건강검진에도 일반검진이나 암 검진 등 일부 검진제도가 다소 부실하고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목표 질환을 대상으로 특정 연령 대에 대한 집중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증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맞춤형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했다. 그래서 만40세와 66세에 전 국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만6세 미만 전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체계는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 검진률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것이 정책적 관심사이자 목표다. 또 하나는 부실검진을 추방하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검진에 참여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국가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평가를 통해서 부실기관은 퇴출시키는 구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3. 만성질환 등 관리 강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관리와 관련해서 선진국형 등록관리사업을 실시하고, 또 정기적으로 치료와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건강포인트를 정부에서 제공하고, 이를 통해 다른 합병증 검진이나 운동시설을 이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일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방 권역별로 설치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센터 설립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말기 암으로 판정된 사람들의 5년 이상 생존률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초기인 1기에 발견하면 5년 이상 생존률이 88%로 올라간다. 이처럼 조기 암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암 검진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말기 암 환자처럼 거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항암치료를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매우 고통스런 과정이다. 따라서 이런 불필요한 항암치료보다는 오히려 의료완화를 통해 자기의 생을 마무리 하고, 자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생을 정리할 수 있는 호스피스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도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4. 아토피․천식, 신종 전염병 관리 체계 강화

아토피, 천식이라든지 금년에 의료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조류인플루엔자나 인간광우병과 같은 신종 인수공통전염병 등 감염질환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에 있다.

5. 정신건강관리 강화

정신건강관리와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문제나 우리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소시키느냐,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자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정신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그 다음 생명존중을 위한 국민적인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2012년까지 자살사망률을 20%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민간 중심의 자발적인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국가적인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생명존중캠페인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생명존중과 관련해서 자살문제와 함께 낙태문제가 있다. 2005년도 연구용역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매년 낙태 건수가 매년 태어나는 출생아수에 맞먹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조사과정에 나타나지 않는 낙태를 감안한다면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보다도 더 많은 낙태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도 어떻게 낙태를 예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생명존중운동을 같이 펴나갈 계획이다.

6.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임산부․영유아와 관련해서도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내년 예산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불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그동안 2회까지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7. 노인건강관리 강화

그동안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농어촌 보건소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크게 미흡하다고 본다. 그동안 치매환자 관리 등에 신경을 많이 썼지 노인들의 건강악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건강관리문제에는 정책적인 뒷받침을 많이 못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 종합대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8. 범정부적 건강정책 통합 추진체계 구축

건강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역할분담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정부 내에서도 국민건강과 관련된 부처가 많이 있다. 학교보건의 경우 교육부, 산업보건의 경우 노동부, 환경보건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등 관련분야의 건강정책과 유기적인 연계강화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건강정책이슈과제를 중심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해야 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5년 단위의 계획에서 10년 단위 계획으로 변경하고, 새 정부의 능동적인 복지이념을 반영함으로써 금년 중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9. 공공보건인프라 선진화

공공보건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보건소 시설 및 기능 확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장비의 현대화나 인력확충을 위해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보건의료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고 또 사업이나 업무영역도 많이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변화된 환경에 과연 우리의 지역보건의료기구와 기능이 여기에 부응하고 있느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기능을 앞으로 핵심경영위주로 재편하고 또 민간부문에서 맡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수요나 지역자원의 분포현황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미 10여 년 전에 마련된 최소 배치인력 기준도 새로이 변화된 환경 하에서 다시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보건법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 민간 건강서비스 시장 활성화

모든 기능을 정부가 떠안고 갈 수는 없다. 앞으로 민간부문의 자원을 동원해서 부족한 정부의 기능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건강정책분야도 민간부문의 시장기능을 활성화시켜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민간건강관리서비스라고 본다. 금연클리닉이나 운동, 식이처방과 같은 건강관리서비스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일부 보건소에서 제공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민간의료기관이나 건강관리회사를 통해서 활성화 시켜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도입해서 소득계층간에 형평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효과가 뛰어나고 표준화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Ⅴ. 맺음말

건강시작은 행복시작이라고 한다. 건강을 위한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질병의 1/3 정도는 생활습관이나 건강행태 개선 등을 통해서 사전예방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신생아나 아동들의 예방접종도 반드시 시켜줘야 한다. 또 금연이나 절주, 운동하는 습관, 영양관리와 같은 것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이 되어야 한다. 질병의 1/3 정도는 조기 건강검진과 조기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특히, 암 검진이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반드시 모든 국민들이 받을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도 관심을 갖고 책임을 분담해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건강은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적으로 소중한 인적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필수요소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방적인 건강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