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1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9. 3. 19)

오바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한미동맹

강사 사진

윤 영 관 원장

- (사)한반도평화연구원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1년  生

․ 1975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

․ 197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 1987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 1977년  해군사관학교 교관

․ 1987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정치학과 조교수

․ 1994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부교수

․ 1996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교수

․ 2000년  국무총리 자문기구 정책평가위원회 민간위원

․ 200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통일분과 간사

․ 2003년  제32대 외교통상부 장관

․ 2005년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방문교수

․ (사)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現)

․ (사)미래전략연구원 상임고문(現)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교수(現)

<賞> 「국제정치학회 학술상」 外

<著> 「전환기 국제정치경제와 한국」,

「21세기 한국정치경제모델」 外

오바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한미동맹

1. 서론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다. 고향이 원래 전북 남원이어서 여기서 별로 멀지 않다. 거기서 살다가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살고 있지만 광주나 해남, 남원은 종종 오기도 했지만 장성은 처음이다.

그런데 워낙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 장성아카데미와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앞서나가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들을 많이 접하고 전반적인 소개의 말씀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아늑하고 아주 좋은 장성군에 오게 되었다는 느낌을 갖는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을 해왔지만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상징적인 것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라 생각한다. 내가 어려서 성장할 때만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식이였기 때문에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요즘에 와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번영을 구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계의 정세가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또 그 안에서 우리 한국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잡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2. 본론

가. 세계 경제 위기

세계가 많이 바뀌고 있다. 특히 지난 8년 동안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 부시행정부가 물러나고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 등장을 하면서 세계 도처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세계정세의 분위기가 바뀌어 가는 전환기이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세계 경제 위기이다. 경제위기는 군사나 안보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7년도 한국의 외환위기 때, 금융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 1/3이 직장을 잃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의 위기와 지금의 위기는 차원이 다르다. 97년도의 이른바 IMF의 위기,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몇몇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가 안 좋았지만 다른 지역들은 그런대로 잘 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하면 수출품을 사려는 국가들(미국, 유럽 등)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빨랐다. 그런데 이번의 위기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동시에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크고 중요하니 다른 지역인 미국이나 유럽에서 위기가 진행이 된다하더라도 중국경제는 조금 격리가 되어 따로 돌아가고 세계경제가 풀리는 속도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으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중국까지도 경제가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몰려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평균 10% 가까이 성장해왔지만 세계은행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니 올해 6.5%정도 밖에 성장을 못한다고 한다. 13억 인구의 거대한 국가의 성장률이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왜냐하면 한국 수출품 팔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고 중국에서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면 정치적인 분열, 불안으로 연결되어 동아시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두 번째로는 그 동안의 위기들은 전부 다 발원지가 아시아, 동아시아, 태국, 멕시코, 이런 식으로 미국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계의 자본주의의 중심 국가인 미국에서 위기가 시작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버린 이것은 옛날과는 차원이 다른 위기라는 생각이 들어, 어떤 사람들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70년 만에 최고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극복해 나가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자기 국민들의 직장을 더 많이 보호하기 위해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팔며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사지 않는 보호주의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욕심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될지 몰라도 곧바로 중장기적으로는 전체가 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서로 관세를 높이는 경쟁을 하다보면 전 세계 경제가 팽창이 되고 성장 대신 위축이 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며 정치가 불안정해지는 것이다. 1930년대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 1929년, 월가에서 주식이 폭락한 다음 각 국가정부들이 보호정책을 하다 보니 서로 보복을 하고 수출, 수입이 격감,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다함께 망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 상황에서 제일 득을 보는 사람들이 선동적인 정치가들이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등장한 때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도조 군벌, 이런 군벌들이 정권을 잡은 것이 바로 그 때이다. 그래서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실업자가 늘어나고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과격한 정치지도자들이 정권을 잡는 것이 일종의 수순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들을 많이 한다.

나. 세계 권력의 변화

두 번째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점은 세계 권력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는 것이다. 권력은 참 중요한 개념으로 인간이 사는데 권력 현상은 항상 일어나게 마련이고 국가 안의 정치도 그렇지만 국제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약 500년 동안 세계정치를 주도해왔던 나라들이 있다. 16～17세기에는 스페인, 포르투갈이 패권국가로서 잡고 있었고 17～18세기를 보면 지금은 유럽의 조그만 나라로 상업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 네덜란드가 잡고 있었다. 18세기에는 프랑스가 힘이 커져 유럽 판도를 휘젓고 있다가 산업혁명을 통해 새롭게 힘을 쓰기 시작한 영국과 한판 붙는다. 그 전쟁이 바로 19세기 초의 나폴레옹 전쟁이다. 그래서 영국 중심의 국가들과 대륙의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영국의 승리로 19세기는 영국이 주도하는 세계정치가 된다. 그것을 영국이 주도하는 세계평화가 되었다라고 하여 팍스 브리태니카라 일컫는다. 그런데 19세기 말 독일이 통일 되면서 갑자기 힘이 커져 독일이 영국에게 도전하게 된다. 그래서 1914년에서 1918년까지 지속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은 영국, 프랑스인데 승리 후 독일을 제압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배상금을 요구하다보니 독일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몇 백 %가 되고, 돈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민심이 흉흉해지고 정치적인 불안이 조성되면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된다. 이번에는 영국의 힘이 쇠락하기 시작하여 결국은 미국 중심의 세력과 독일중심의 세력이 붙어서 결국은 미국이 승리하게 된다. 그것이 2차 세계대전이다.

2차 세계대전이 승리를 한 다음, 1945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것을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이다. 냉전시대라고 불리는 1945년～1990년 때까지는 공산권, 민주주의 진영으로 소련, 미국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하지만 소련은 스스로 내려앉아 1990년에 망해버림과 동시에 공산주의는 붕괴를 하기 시작했다. 이를 냉전의 붕괴라 한다. 과거 공산주의국가들은 체제전환을 하여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로 바꿨다. 유일하게 남은 나라가 쿠바나 북한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미국의 입장에서, 1991년 소련 붕괴 후, 세계정치에서 권력이 가장 큰 유일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1991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는 미국이 이끄는 일극시대였다. 그래서 최근 10여년이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쳤던 시대였다.

하지만 2000년 넘어서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2001년 9.11테러가 발생했다. 2000년 선거에서 부시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부시대통령은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세계국가들을 가르고 대결적인 외교정책을 펼쳐나갔다. 선과 악의 기준이 분명하여 나쁜 사람에 대한 응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외정책을 펼쳤다. 이것을 일컬어 신보수주의, 네오콘 외교정책이라 한다. 더군다나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는 9.11테러를 당해 하루아침에 수천 명의 무고한 미국시민들이 살해됐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러다 보니 9.11을 명분으로 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펼쳐 나간 것이다. 테러를 응징한다는 명분 하에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고 이란을 공격한 것이다.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은 초기에 진압이 되어 성공을 했지만 요즘에 와서 굉장히 정세가 혼미해졌다. 이라크의 경우는 처음에 군사적으로는 승리를 했으나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경제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굉장히 힘들었으며 사상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부시정부의 인기가 급전직하 떨어지게 되었다. 그 후, 세계 유례없는 경제위기가 발발하여 미국경제가 엉망이 되는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다. 오바마 정부의 등장

오바마는 흑인으로 백인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성장기는 인도네시아, 하와이, 시카고로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한 때 피부색깔로 인하여 당한 설움으로 정신적인 방황도 많이 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여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시카고에서 시민운동을 했고 로스쿨, 법과전문대학에 들어가 변호사가 되었다. 그 후 상원의원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대통령에 당선된 케이스이다.

그의 생각은 부시대통령과는 전혀 스타일이 다르다. 부시대통령이 그야말로 미국적인 사람, 그리고 힘을 중요시하는 외교정책을 펼쳤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문화적으로 이해심이 깊고 아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흑인들의 고통도 잘 이해하면서도 비전을 갖고 리더십을 행사하는 지도자이다. 그리고 외교에 관해서도 좀 더 친절한 미국을 모토로 삼고 있다.

부시대통령이 외교할 때, 힘에 입각한 외교를 하다 보니, 세계 도처에서 반미감정이 일어나고 미국이 고립되는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과 위신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력을 사용하기에 앞서 모든 것을 협상을 통해,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한다. 그렇다고 가장 우월하게 갖고 있는 수단인 군사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강조점을 무엇보다도 대화와 협상에 두며 이란의 아흐마디네자드, 급진적인 정치지도자와도 이야기를 하고 러시아의 정치지도자들과도 직접 대화를 하며 북한 같은 나라와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한다. 굉장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으며 힘보다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을 환영하고 축하한 것이다.

그가 펼치는 외교정책이 전 세계 영향을 미치고 더군다나 한국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는 어떻게 미국경제를 살리고 동시에 미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냐에 대하여 4월 초 런던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20개국 중요정상들과 함께 세계경제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되어 있다.

다른 중요한 현황은 미국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라크 철군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캠페인 때부터 부시대통령이 9.11테러의 핵심당사자인 알카에다에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알카에다와 별 관계가 없는 이라크를 공격하여 미국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빨리 이라크에서 철군을 해야 하고, 대신 알카에다의 거점이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군사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라크 철군계획이 이행이 되고 있고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에는 지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다른 한편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중동정세는 굉장히 복잡해진다. 중동은 미국에게 그리고 세계 전체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현대 문명은 석유에 기반을 두기에 석유가 떨어지면 꼼짝 못한다. 석유가 나는 중동지역의 세력판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 이란이 핵까지 가지고 있게 되면 이란이 명실공히 중동을 지배하는 패권국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영향력이 행사될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며 중동정세에 대해서 미국은 관여를 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란이 핵을 갖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다.

러시아의 푸틴은 지금 총리로 있으나 대통령일 때 부시행정부와 관계가 좋지 않고 번번이 부딪혔다. 푸틴의 입장에서 소련의 붕괴로 러시아가 너무 위축되어서 과거 소련이 차지했던 세계정치의 주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되찾아야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석유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련이 엄청난 석유 수출을 통해서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경제도 잘 되어나가며 정치 또한 안정을 시키고 보니 국제정치에서도 옛날의 위상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푸틴의 의지는 부시대통령의 정책과 서로 부딪히게 되었다. 푸틴대통령은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오만하게 세계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기에 수시로 미국이 하는 일에 딴죽을 걸어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다.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가 오바마 정부의 주요 관심사이다. 최근에 보니 오바마 대통령이 메시지를 러시아 정부에 보내 서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듯하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핵 비확산이다. 핵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문제가 개입되어있다. 북한이 핵을 가지려 하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수많은 어려운 난제들에 부딪혀 있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지금 현황이다.

라.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

많은 이들이 이제까지는 미국이 세계 최강의 유일한 강대국, 일극체제였지만 앞으로 경제위기가 끝나고 나서는 서서히 세계 정치는 다극화가 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는 중국, 유럽, 인도,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이 새로이 협력하고 경쟁하며 세계 정치가 유지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소한 10년, 20년 동안은 세계의 분쟁이 터지고 어려운 일이 터지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습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은 다른 나라들이 준비가 안 되어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자기네들끼리 분열이 되어 통합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중국 또한 내부적으로 경제성장을 최고의 목표로 세우고 있어 숨죽이고 국제무대에서 처신을 잘하자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다. 내공을 기르고 경제를 키워나가야겠다는 것이 현 중국에게 최고의 목표이다. 중국의 인구는 13억이다. 인구 13억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1년에 10%이상 최소한 2자리 이상의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1978년부터 경제개혁개방을 하면서 그동안에 쭉 연평균 10%씩 성장을 해왔다. 10%이상 성장하려면 세계 도처에서 석유, 광물 등의 자원을 엄청나게 많이 끌어와야만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세계 도처를 누비고 다니며 유전을 확보하고 산유국들과 계약을 하며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원 외교를 펼쳐 나가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아프리카의 48개 국가와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 1년에 1번씩 회의를 하며 이 국가들로부터 자원을 제공받는 대신 엄청난 원조를 해주고 있다. 미국과 부딪히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 미얀마 같은 인권을 아주 위반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공격적인 외교를 펼친다. 하지만 중국 같은 대국이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협조를 구해야만 세계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포용정책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과 협조해야 미국으로부터 자본, 기술도 들어오고 미국에 물건을 팔수가 있다.

마. 한국의 외교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언론에서조차 동맹파, 민족파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이분법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혹은 친미, 친중 이런 잘못된 이분법을 하여 진보, 보수로 나누는 습관들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외교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리적, 실용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점으로 봐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감정적이어서 감정이 들어간 표현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나라이름 앞에 붙여 친미, 친중이라고 한다. 이것은 외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균형 잡혀 있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국제정치에서 외교는 그야말로 머릿속으로 따지고 계산하여 어떤 나라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된다면 그 나라와의 외교를 잘 관리하고 친선관계, 동맹관계를 맺는 것이다. 반대로 상황이 바뀌면 그 관계가 서로 멀어질 수도 있기에 국제정치에서는 우리 편도 적도 없는 그런 세계이다. 항상 국가의 이익을 맨 앞에 내세우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세계 다른 모든 나라는 거기에 익숙해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 있지 못한 것 같다. 우리는 외교에 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은 상호간 필요에 의해 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낀 조그만 나라,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2003년도, 2004년도를 회고해 보면 ‘아, 이제 미국은 끝났다. 이제 중국을 잡자. 중국이 더 중요하다,’ 그런 논쟁이 붙어 신문에도 자주 보도되곤 했다. 이런 식의 단순한 사고를 밖으로 드러내다 보니 중국 쪽에서는 자기들에게 대접이 소홀하다 하여 서운해 하는 일도 생겼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다. 두 나라가 모두 중요하다. 그렇다 하여 두 나라의 중요도가 질적으로 같은 것은 아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동맹으로서 중요하다. 동맹이라는 것은 국가 관계에서 최고의 관계이다. 중국은 바로 우리의 이웃나라로서 굉장히 우호적인 친선국가, 파트너로서 중요하다. 그러니 그 격에 맞게끔 양국을 대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중국이 동맹인 것처럼, 미국이 파트너인 것처럼 되어버리면 결국 우리에게 손해가 돌아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교를 바라볼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세련되게 잘 해나가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런 관점에서 외교 전략을 펼쳐나가야 될 것이다.

오바마 등장 후, 중국을 계속 포용하는 정책, 미국과 중국관계가 좋은 것은 우리에게 이득이다. 미·중관계가 좋아야 북한 문제를 풀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는데 유리한 요건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여기에 일본까지 끼어들어, 미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한국을 제외한 상태에서 한반도 문제를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 바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미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전방위외교를 해야 할 것이다. 세 나라 어느 나라에게도 한국은 대단히 중요한 나라이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상의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 그만큼 신뢰를 구축하고 믿음이 가는 그런 나라로 인식하도록 우리가 외교를 잘 해나가야 한다.

바. 한반도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동남쪽으로는 일본이 있다. 그리고 바다 건너에는 미국세력이 있다. 이렇게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한국, 한반도이다. 그래서 동아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나라들의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통일된 한국이 어디로 기울어질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예민하게 관찰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활용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남북한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협조를 끌어내는데 사용해야 한다.

일본은 제국주의 지배를 통하여 엄청난 고통을 한국 사람들에게 주었다. 중국은 한국전쟁 때 남쪽을 북한과 함께 공격을 했던 나라이다. 소련도 마찬가지로 김일성을 사주하여 남쪽을 공격하도록 했던 국가이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긴 하지만 옛날 1905년 제국시대 당시 태프트-가쯔라 밀약을 맺어 한국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할 때 동의했던 나라였다. 일종의 모든 나라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을 활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야 하고, 통일을 해야 하는데 당신들이 협조해야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가 평화롭게 되고 통일까지 되면 당신네 국가에게 이런 이득이 있다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설득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만들어 내야 한다.

남북한이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이 되는 것은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문제이자 외교 문제이다. 한반도의 관심 중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북한의 핵문제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사회주의체제가 다 몰락하여 체제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다. 그래서 핵을 개발하여 이것을 가지고 버티고자 하는 생각이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남북한 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북한이 우리를 향해 협박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그러한 경향들이 보인다.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 간에 협력을 하지만 군사, 안보문제는 상대를 안 하고 미국과만 상대를 하려 한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전반적인 동북아시아 정세에 불안정이 오게 되고 다른 나라도 핵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한다.

사. 북한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핵을 만들려는 시도를 1994년 10월에 제네바에서 합의를 통해 막아 동결시켰는데 2002년 10월에 다시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핵을 만들려 했다. 이로써 제2차 핵 위기에 진입을 해서 지금 약 7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선악의 관점으로 북한이 도덕적이지 못하니 상대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6년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완전히 참패를 당한다. 세계 도처에서 부시행정부가 비난을 받고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해버렸다. 그래서 결국 부시대통령은 180도 방향전환을 하여 2007년 1월에 최초로 크로스토퍼 힐을 김계관과 베를린에서 만나 양자회담을 하도록 허락했다. 그 결과 6자회담이 다음달 열리고 213합의가 나와 영변의 핵시설을 불능화 시키는 단계까지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검증문제를 놓고서 북한과 미국사이에 논란이 오가는 도중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며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더 세게 나오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 같다. 동시에 위기국면을 조성하여 남쪽의 국민들 간에 분열이 생기고 이명박 정부의 포지션이 약화되도록 밀어붙이려는 의도도 깔려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한 정권 내부의 권력 승계, 김정일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권력승계의 과정을 완성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지금은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과도하게 막나가지는 못 할 것이다. 북한은 협상을 통하여 미국과 양자회담을 하여 큰 양보를 받아내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받고 외교적인 관계도 정상화시키는 그러면서 핵 포기는 가능하면 최후로 미루려는 전략으로 나갈 것이다. 이제 협상이 붙어야 하는데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어떻게 나가야할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야 핵심 포스트에 사람을 임명하는 단계이고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3. 맺음말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것에 관련하여 결국은 포용의 길을 가야 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 포용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포용이 아니고 때에 따라 조심스럽게 조건을 붙여 나가며 북한 사람들의 사고와 행태, 관행을 세계 표준에 맞게끔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포용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완전히 수십 년 동안 고립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 고립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는 북한의 행동을 바꾸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며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려면 북한은 외부세계와 접촉을 많이 늘려야 한다. 경제적인 접촉도 늘리고 사회적인 접촉도 늘려야 한다. 그래서 그런 접촉을 통해서 북한 내부에 이득을 보는 계층들이 많이 생겨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이 되어 가면서 행동이 바뀌고 행태가 바뀌며 세계사의 기준에 맞는 국가로 바뀌어져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북한을 다룰 때에는 원칙 있는 포용정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포용을 하되 항상 북한 사람들과 어떤 의미에서는 다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표면상으로만 관계가 좋은데 만족한다면 북한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 주민이 상당한 고통을 계속 당하는 것 밖에 안 된다.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때그때 지원을 하면서 북한의 행태를 고쳐달라고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정부와 국민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남북한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살아나게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힘써야하는 것은 바로 북한 주민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남쪽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그 고통을 감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를 두고두고 평가할 것이다. 이것이 결정적인 시점에 한반도 통일이 될 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쪽에 와있는 1만 5천명 탈북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해줘야 한다. 새로운 자본주의, 민주주의, 정치, 경제 시스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멀리 봐야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동포이니 도와줘야하는 측면도 있지만 멀리 보니 더욱 더 그렇다고 말씀드린다. 그래서 하루 빨리 우리 한반도에 분쟁대결 상태가 끝나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 화평이 오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