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4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2009. 6. 18)

농어업 농어촌 녹색성장 전략과 추진과제

강사 사진

하 영 제 제2차관

- 농림수산식품부 -

강사 친필사인

주요 학력 및 경력

․ 1954년  生

․ 1978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교육학과 졸

․ 1984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1991년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스쿨 행정학 석사

․ 2000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1979년  제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1994년  경남 거창군수

․ 1995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 1997년  행정자치부 기획예산담당관

․ 1998년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장, 민간협력과장

․ 1999년  경남 진주시 부시장

․ 1999년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총장

․ 2006년  민선 3～4기 남해군수

․ 2008년  산림청장

․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現)

<賞> 「근정포장」,「대통령 표창」, 「최우수공약상」,

「‘07 올해를 빛낸 25인 선정」 外

<著> 「오늘도 탑을 쌓고」 外

농어업 농어촌 녹색성장 전략과 추진과제

1. 들어가는 말

오늘의 테마는 녹색과 성장이야기이다. 과거에 이 둘은 상극관계로 보았었다. 성장을 하려면 녹색이 파괴되었다. 산을 일정 부분 깨고 집을 짓고 도로를 놓았다. 그런데 크게 생각을 바꿔서 녹색과 성장이 같이 가자는 것이다. 같이 가야할 이유가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린 레이스(Green Race)에 들어섰다. 이번에 미국의 유명한 금융회사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부분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녹색성장이 지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이 그간 괄목할 만한 경제개발을 해왔는데 이제는 녹색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여러분께 전 세계의 기조가 되고 있으며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녹색성장의 개념과 정부의 추진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2. 본론

『코드 그린』의 저자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었다. 뉴욕 타임즈 기자로 매우 유능한 사람인데 이명박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대통령께서 석유 한 방울 없는 우리나라가 이 길로 가야만 하고 안가서는 안 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살길이라고 했다.

몇 십 년 동안 똑같은 장소에서 빙하를 찍은 사진을 보면 점점 녹아서 없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대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점 증가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갔다. 온실가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이산화탄소다. 그리고 들으면 우습겠지만 소나 양처럼 풀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가스를 발생한다. 입으로 뿜는 것은 트림이고 항문으로 뿜는 것은 방귀인데 소가 뿜는 온실가스가 메탄가스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지난 100년 동안 0.74℃ 올랐고, 북극의 빙하면적은 1978년 이후 약 10년마다 2.4%씩 감소하고 있다. NASA에 의하면 북극빙하는 2012년에 완전히 소멸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북극 빙하보다 남극의 빙하가 문제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남극을 누르고 있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지구의 중심축이 변할 수 있다. 얼음이 그래서 소중하다.

영국 정부의 수석경제학자인 니콜라스 스턴은 2006년 보고서에서 21세기 안에 지구의 평균기온이 4℃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4℃를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루 일교차와는 차원이 다르다. 만약 평균기온이 3℃ 올라가면 아프리카에서 10억 명 이상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전 세계 생물종의 20～50%가 감소하며, 4℃가 올라가면 런던, 뉴욕, 도쿄 등의 해수면이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전망을 했다. 그런데 금년 3월 이 사람이 코펜하겐 국제기후변화과학회의에 참석해서 2006년도에 낸 보고서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 21세기 안에 7℃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상징적인 사진인데 북극곰이 얼음 조각 위에서 오갈 곳이 없는 모습이다. 지금처럼 에너지 다소비체계가 계속 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매년 세계 GDP의 5～20%를 써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사실로서 빙하기와 간빙기 간의 온도 차이가 단지 5～6℃ 정도밖에 안 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7℃는 대단히 무서운 온도차이다.

영국 정부의 식량안보 자문을 맡고 있는 존 베딩턴 교수는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2030년까지 전 세계는 식량, 에너지, 물 등 3대 기초자원이 부족해지는 ‘퍼펙트 스톰’이 닥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자원들 없이는 아무도 못산다. 2030년까지 세계 인구가 83억명을 초과하고, 담수수요도 30%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6도의 악몽(Six Degrees)』이라는 책이 있다. 평균기온이 1℃～6℃까지 올라갈 때마다의 시나리오를 적어놓은 것이다. 1℃가 올라가면 동토 밑에 모래층이 드러나고 만년빙이 녹아서 전 세계에 산사태가 난다. 2℃가 올라가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흡수되어 바닷물이 산성으로 변함으로써 바다 생물종이 죽는다. 3℃가 올라가면 아마존에 사막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지구의 마지막 허파가 아마존인데 이곳이 사막으로 변하면 지구에 산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4℃가 올라가면 남극빙하가 완전히 붕괴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축이 변하는 것이다. 5℃가 올라가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진다. 즉, 전부 녹아버려서 거주 가능한 육지로 사람들이 몰리지만 이를 막기 위해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6℃가 올라가면 모든 생물체는 멸종한다는 시나리오다. 그런데 일단 3℃까지 올라가면 6℃까지는 저절로 올라간다고 한다. 인간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자연현상끼리 서로 부추기기 때문에 3℃까지가 한계인 것이다. 또한 금년 4월 타임지는 지구가 6번째 대멸종 위기에 들어서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멸종 진행속도가 과거에 비해 1,000배나 빨라져서 포유류의 25%가 멸종 위기에 놓이는데 가장 적게 남는 자바코뿔소가 60마리 정도, 그나마 많이 남아 있는 북극곰이 25,000마리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곧 죽을 것이고 우리 시대에 끝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다. 전 세계 기온이 지난 100년 동안 0.74℃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1.5℃로 두 배가 올랐다. 해수면 온도는 전 세계가 0.5℃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1.03℃ 올라갔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상재해 피해액이 약 17조원이다. 온도가 올라가면 기상피해가 생긴다. 얼음이 녹고 바닷물 자체가 더워지는데 해수면이 1m 올라가면 서울 면적의 1.6배 정도가 침수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위험지 예측지도다. IPCC에 의하면 여기 빨간 점들은 2100년 안에 일단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양쯔강 하구, 방글라데시, 메콩강 하구 등 여러 곳이 잠긴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과재배지가 대구에서 영월까지 올라왔으며, 한라봉도 제주도에서 고흥과 거제까지 왔다. 오징어나 고등어 같은 난류성 어종은 잘 잡히지만 명태나 대구와 같은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감소하고 있다. 재배면적으로 보면 사과의 경우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아열대 과수인 감귤은 재배면적이 늘어나서 전남과 경남으로 확대되었다. 쌀보리의 주산지도 이동하고 있다. 내한성이 약해서 주로 남부지방에서 재배되었는데 충청도에서 강원도까지 확대되고 있다. 오징어, 고등어, 멸치와 같은 온수성 어종은 늘어나는데 명태나 도루묵과 같은 내수성 어종의 어획량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2008년도 수산과학원 분석결과 남해안의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도 전년도에 비해 10% 감소했다. 식물플랑크톤을 동물성플랑크톤이 먹고 그것을 또 물고기가 먹는데 이것이 없으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국립기상연구소의 예측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립기상연구소가 예측하기를 우리나라 평균기온이 과거 30년에 비해 2020년에 1.5℃, 2050년 3℃, 2080년에 5℃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쌀의 경우 평균기온 상승에 따라 10a당 생산량은 1℃ 오르면 일단 늘어났다가 서서히 감소한다. 사과는 재배면적이 1～3℃ 올라갈 때마다 점점 감소하고, 감귤은 재배적지가 증가한다. 총괄하면 우리나라 평균기온이 1℃ 올라가면 평균 농지가격이 1,455만원에서 1,924만원 까지 떨어지고, 농업 총수익은 ha당 260만원에서 400만원 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가 남의 일이 아니다. 농민들이 바로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그린 레이스(Green Race)’, 즉 녹색경기 중이다. 여기서 탈락하면 공해 없이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망한다는 것이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가 작년에 ‘차기 美 대통령이 당면할 국제경제 10대 핵심과제’라는 題下의 보고서에서 국제금융시장 안정과 녹색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는데 정확히 맞았다. 작년 경선 당시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든지 그 대통령이 해야 할 10가지 중 두 개가 국제금융시장 안정과 녹색성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오바마를 보면 그대로 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 뉴욕 타임즈의 기자 ‘토마스 프리드먼’은 지금의 세계를『Hot, flat, and Crowded』라는 세단어로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뜨겁다’는 것은 온도가 올라갔다는 말이다. 즉, 석유와 석탄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가스를 많이 뿜어낸 결과 온실효과로 지구가 뜨거워졌다는 것이다. ‘평평하다’는 것은 중산층이 확대되어서 평평하게 되었다는 의미다. 그리고 인구가 많아서 너무 ‘번잡스럽다’는 것인데 지금 세계를 보는 이 사람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녹색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에너지를 덜 쓰자고 한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나 걸어 다니자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더욱 절박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이다. 연평균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1.1%, 전체 에너지원의 83%가 화석연료다. 그런데 총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체계를 지속해 나가면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손실을 전망하건데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전에 8.4%에서 지금 0%대로 내려갔다. 잠재성장률도 KDI 분석에 의하면 2011～2020년까지 4.1%, 2021～2030년까지 2.8%로 보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현실성장률과 다르다. 경제를 굴러갈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남은 힘이다. 이것이 0이 되면 국가는 이른바 ‘식물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한다. 절박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4～50년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태운 에너지가 얼마나 많나?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력,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에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고 있다. 경제발전은 빨랐지만 이러한 에너지 고소비형 산업구조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줬을 때 지금과 같은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큰 변화를 해야 한다. 변화해서 성장을 하되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덜 쓰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석유와 석탄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하게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석유와 석탄은 그만 하자는 것이다.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은 모두 10개 정도로 구성된다. 세계 일류의 녹색 선진국으로 가자는 비전 아래 에너지 자립국가 저탄소 경제사회를 구현하고, 녹색기술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그리고 녹색국가(Green Korea)의 이미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옛날에는 하찮은 것이 지금은 일자리가 된다는 말이다.

녹색성장이란 녹색과 성장이 동반 발전하는 것으로서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녹색기술을 신성장 동력으로 경제 산업구조는 물론 삶의 양식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은 새로운 문명, 새로운 변화와 질서를 수용하는 열린 개념으로 봐야 한다. 지금까지는 경제와 환경이 악순환 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을 무너뜨리고 그린을 깼다. 그러나 이제 선순환 하자는 것이다. 에너지 안보, 양질의 경제성장,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는 선순환을 하자는 것이다. 하늘이 준 에너지가 많다. 바람, 수력, 태양열, 조력, 지열 등 하늘이 주는 것을 쓰고 석유와 석탄 태우는 것을 줄이자는 것이다.

녹색뉴딜산업 추진전략을 잠깐 보겠다. 중앙정부(지방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이 긴밀하게 해나가야지 정부만 할 수 없다. 장성군도 지방정부인데 장성군 혼자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장성군 관내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장성군의 사회단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 여기에는 9개 정도의 핵심프로젝트가 있다.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녹색교통망구축, 녹색국가 정보 인프라 구축, 대체 수자원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등이 그것이다. 놀랍게도 지난 10년 동안 댐 하나 못 만들었다. 우리나라가 유럽과 다른 것은 비가 7～8월 달에 한 번 양동이로 퍼붓듯 붓고 말아버리는 것이다. 유럽은 1년 내내 오니까 큰 댐이 필요 없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을 넘겨줘야 한다. 왜 무조건 반대하나? 국가가 발전하려면 첫째로 물이 있어야 한다. 공장 기계가 뜨거워지니까 식힐 물이 필요하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전기와 물이 단 1초도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병철 회장이 처음 반도체 메가디램을 만든다고 할 때 일본사람이 코웃음을 쳤다. 반도체 공장에는 단 1초라도 전기와 물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해냈다. 장성군의 경우는 큰 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복 받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오피스, 그린스쿨 확산,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조성 등의 핵심프로젝트가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환경을 헤치는 것이 어디 있나? 일자리 다 만든다. 공업이나 제조업은 어느 단계에 가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원가를 줄여서 싸게 물건을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원가를 줄이려면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인건비를 줄이려면 기계를 자동화시켜야 하고 결국 10명이 할 일을 5명이 하게 된다. 당연히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제조업의 한계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 몸을 직접 움직여서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농어업․농어촌 녹색성장 목표를 크게 나누면 ‘강하고 효율적인 녹색 농어업’, ‘저탄소 국가식품시스템’, ‘살고 싶은 농어촌’, ‘함께 가는 녹색 지구촌’ 이 네 가지다. 추진과제들을 보면 먼저 바이오매스 에너지화가 있다. 바이오라는 말은 생물이라는 뜻이고 매스란 덩어리다. 그러니까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생물체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지금 숲 가꾸기 산물을 이용하면 연간 원유 36만 톤을 대체하고 108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킬 수 있다. 임도가 잘 나야 한다. 그래서 불이 나면 인력이 동원되어 뒷불 방지를 하고 평상시에는 등산로, 작업로, 승마, 산악자전거 등을 이용해야 한다. 임도 내면서 나오는 산물, 즉 나무들을 전부 가지고 내려와서 팰렛, 그러니까 요즘은 아궁이가 개량되어서 장작을 안 떼지만 나무에 압력을 주면서 열을 가하면 자기들끼리 엉겨 붙어 감기약 캡슐 비슷하게 되는데 이것을 팰렛이라고 한다. 같은 열량의 보통 쓰는 경유보다 값은 배로 싸다. 해조류도 대량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바이오 공급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 다음 농업의 경우도 농사를 지으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 경운기나 트랙터, 소의 방귀, 그리고 돼지 축사에서 발생되는 열 등으로 매우 많이 방출되는데 그것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 앞으로 쇠고기 1kg을 생산하면 그 쇠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 배출한 탄소량이 기록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쇠고기는 1kg 당 탄소를 6g를 배출했고 B 쇠고기는 12g을 배출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게 된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생산한 고기를 안사겠다는 주부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서 이제 자기 자신만 돈 많이 벌기 위해 공동체에 스트레스를 준 농산물이나 공산물은 살 생각이 없다는 견해가 도시 주부들의 생각이다. 이제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심지어 오징어 잡을 때 쓰는 집어등도 LED로 바뀌고 있다. 우리 생활 곳곳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바꿔 나가야 한다.

다음 농어촌의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좀 알아보자. 우리나라 출산율이 1970년대는 4.53명이었다. 여기서 4.53명이란 가임 여성을 15세에서 49세로 봤을 때 일생 동안 낳는 애의 수다. 일본이 그때 2.13명 낳았다. 지금 세계 최저 출산율을 2년 동안 기록하고 있다. 처음 우리가 가족계획을 할 때는 2남 1녀 낳자고 하다가 1남 1녀, 어느 순간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몰아가고 심지어는 불임수술을 하는 예비군은 훈련도 면제 시켜 줬다. 너무나 급속도로 줄여서 지금 난리가 났다. 신생아수도 2007년에 49만 3천명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46만 6천명이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신생아 출생이 전년보다 늘어난 해가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 2006년 쌍춘년, 2007년 황금돼지해 단 3개년밖에 없다. 인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도에 4,93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결국 5천 만 명을 못 넘는데 이렇게 해서는 강대국이 안 된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를 주시하고 있는데 ‘데이비드 콜먼’이라는 옥스퍼드대 인구연구센터 소장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로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유엔미래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2명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305년에는 우리나라에 남자가 2만 명, 여자는 3만 명 정도만 남을 것이라고 했다.

저출산의 어두운 면으로 현재 초등학교가 6천개 정도 폐교되었다. 노동력도 주축인 30～40대가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에는 63만 명, 2020년에는 152만 명의 일손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의 평균연령도 2008년에 38.7세였는데 2020년에 가면 41.8세로 올라가서 노동력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거대수요 계층인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는 2015년 이후부터는 소비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60대 이상 가구의 소비규모는 40대 가구의 65%, 50대 가구의 70% 수준이 된다고 한다. 외식도 하고 소비도 해줘야 한다. 외식을 해야 장성에서 나오는 복분자, 고추, 마늘들이 팔린다. 의료비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2005년도에 6.18%였는데 2030년에는 약 10%로 증가되어 병을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노인부양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하는 생산가능 인구를 15세에서 64세로 볼 때 2005년도에는 약 8명이 노인 한 분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4명이, 2050년이 되면 1.4명, 즉 일대 일로 부양하게 된다. 국가의 잠재성장률도 저하되어 2000년대는 4.56%였지만 2040년대에는 0.75%로 떨어질 것이다. 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국가는 파산되는 것이다.

러시아 이야기를 잠깐 하겠다. 냉전시대 소련의 인구는 미국보다 많았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다. 또한 자유로운 생활방식의 도입으로 출산율이 1.3%로 줄었다. 그 결과 전체인구가 1990년에 1억 4천 8백 30만 명에서 2008년에 1억 4천 2백 90만 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미국은 높은 출산율과 이민정책으로 2043년에는 4억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50년 러시아 인구는 미국의 1/4 또는 1/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느끼는 새로운 안보위협은 핵무기가 아니라 넓은 땅에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인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도 나라가 운영되려면 1억 명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수출을 안 하고도 국내에서 내수 시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시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다. 조선 산업은 세계 최고다. 우리나라가 쓸려고 만드나? 팔려고 만든다. 철강도 세계 최고다. 중국의 등소평이 한 이야기가 있다. 제철소를 만들고 싶은데 자기들도 박태준 같은 인물이 있으면 만들지만 그런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이다. 인구가 줄어서 근로자가 없으니 산업시설을 줄여서 60～70년대로 돌아가던지 아니면 외국 근로자가 와서 자기들끼리 벌어먹고 사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휴전선 지킬 군인이 없어서 용병을 사와야 할 것이다. 6촌과 4촌이라는 단어도 사라지고 8촌은 이제 무슨 뜻인지도 모를 것이다.

군을 운영하면 알겠지만 인구는 돈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돈이다. 나쁜 의미의 돈이 아니다. 그만큼 소중하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도 인구비례에 따라 온다. 대한민국 군지역의 평균 인구를 대략 5만 명 정도로 보는데, 1년에 850명 정도가 세상을 뜬다. 막을 수가 없다. 그 다음 결혼해서 밖으로 나가고 직장 때문에 나가서 약 400명 정도 추가로 줄어든다. 지금 마을에 빈집이 1/3 정도 있는데 10년 정도 있으면 인구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마을에 빈집이 절반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녹색 식문화도 확산해야 한다. 너무 기름지고 에너지 많이 들어가는 음식 먹는 식문화도 고쳐나가야 한다. 옛날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잠은 귀하게 자고 먹는 것은 천하게 먹으라고 했다. 김치에 나물에 말이다.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몸도 상한다. 따라서 식문화도 바꿔야 한다.

그 다음 저탄소 식품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농장에서 밥상까지 안전해야 한다. 옛날 배고픈 시절에는 양이 우선이었다. 일단 배부터 채우고 봤다. 그래서 통일벼를 만들었는데 쌀이 자급된 뒤에는 질과 맛을 따지게 되었다. 다시 어느 정도 지나자 안전성을 찾게 되었다. 이제 비료 많이 쓰고 많이 생산해봐야 사람들이 사가지 않기 때문에 소용없다. 자기 양심을 걸고 자기 얼굴을 상표로 파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다. 이제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 지금 중국의 경우 반도체 산업은 먼지 때문에 지역을 잘 골라야 가능 할 것이다. 그 먼지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중국에 가서 나무를 심어주고 오기도 한다. 중국의 산림면적은 13%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64%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한 경제성장을 한 것도 따지고 보면 산림이 받쳐줬기 때문이다. 산림이 있어서 물이 있고 그 물을 이용해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리고 식수로 쓴 것이다. 북한은 산에 나무가 없다. 강에 물도 흐르지 않는다. 치산치수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았나? 우리는 정말 산을 잘 가꾸어 온 것이다.

기후 온난화에 적응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산불, 병해충 등은 모두 기후 온난화의 원인이 크다. 국제협력도 강화해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6월 1일 제주도에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다. 아시아 산림협력기구를 만들자고 국가 정상들이 공동으로 발의를 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극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산에 나무를 심은 것이다. 나도 초·중등학교 시절 나무 심고 송충이도 많이 잡았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발도상국 가운데 국토녹화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FAO가 선언한 바 있다.

이번에 중국올림픽에 외국선수들이 못가겠다고 난리였다. 중금속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고 말이다. 중국이 경제성장 하느라고 나무 베고 그 자리에 가축을 방목하였는데 얼마 안가서 후회했다. 그런데 그것을 북한의 김일성이 그대로 따라했다. 8부 능선, 10부 능선까지 나무를 베어버렸다. 지금 임진강은 계절 강이 되었다. 강 하구에 염분이 강해져서 조개도 다 죽는다. 그런데 조개가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농토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그리고 땅 밑을 알 수는 없지만 남한의 지하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 우리의 국토를 이 상태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경우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겠나? 이것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손들이 한반도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다.

작년 11월 포르투갈에서 유럽 16개국 전문가들이 모여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회의를 했다. 유럽 전문기술진들이 다 모였는데 그곳에서 내린 결론은 한국의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다. 한국은 5년 안에 재선충을 박멸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에 유래가 없다. 우리나라 재선충은 이렇게 급속도로 줄어드는데 다른 나라는 방제를 못해서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가 베풀지 않고 받기만 하니까 인색하다는 안 좋은 평도 들린다. 몽골에도 나무를 심어줬고,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발생한 지역을 우리 산림청에서 1년 반 만에 모두 복원시켜줬다. 국민들이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산림행정이 매우 발달해 있다. 이제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산림에 대한 국제기구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끄는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아지게 된다.

3. 맺음말

이러한 업무추진을 위한 정부조직 구조를 잠깐 보면 녹색성장위원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대책협의회,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녹색성장정책관이 있고 미래전략포럼이 있다. 사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녹색성장의 개념이 무엇인지 기후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나라는 녹색저탄소 성장전략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셨다면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으로서 감사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