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18 -    호

2018년 장성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모

장성군에서는 2018년도 전기자동차의 민간 보급사업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급 대상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  03. 07.

장    성    군    수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나. 보급대수 : 전기자동차 10대

◌ 2018년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에 따라 지원 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다. 보급기준

◌ 개인, 기업체, 법인, 지방공기업 등 : 각 1대 한정

라. 보 조 금 : 1대당 최대 2,080만원까지 지원 - (참고자료 1)

◌ 승용 1,586 ~ 2,080만원(차등 지원), 초소형 780만원(정액 지원)

2.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8. 3. 16. 09:00 ~ 3. 26. 18:00(11일간)

나. 신청방법

1) 구매자(신청자)

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를 방문

➾상담 후 신청서 작성(별지 제1호 서식)

➾접수(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2)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 장성군 누리집 신청(접수)

가) 신청서류

(1) 공  통 :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2) 개  인 : 주민등록 등본

(3) 법인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나) 신청 접수 및 방법

(1) 접  수 : 신청서류➾전자사본(스캔파일)

➾ 장성군 누리집 전기자동차보급신청”란에 등록

※ 서류 미비 시 미 접수

(2) 방　법 : 장성군청(http://www.jangseong.go.kr/) ➾ 소통과참여

➾ 군민참여 ➾ 전기자동차보급신청 ➾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본인인증)신청하기”클릭 후 신청

(3) 신청인 1인 1건으로 접수, 본인인증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직원

휴대폰 인증으로 진행

3.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

가. 신청(접수)자가 보급대수 10대 이하 : 전원 보급대상자로 선정

1) 전기차 구매 신청접수자중 차량 출고 순

2) 전기차 구매 신청접수자중 차량 2대 이상 같은날 출고시 접수순

※ 같은 자동차 제조·판매사 쏠림현상 방지

나. 신청(접수)자가 보급대수 10대 초과 : 아래 순서로 예산범위 내 결정

다. 사업포기 등에 따른 대상자 변경을 대비하여 예비신청자(5명 내외)지정

라.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예비신청 접수자 포함)에서 가장 후순위로 변경 됨

4. 보조금 지원대상 결과 통보

◌ 장성군청 누리집(공지사항) 게재 및 개별통지

5. 보급차종

가. 16종(승용 13종, 초소형 3종) - (참고자료 1)

1)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www.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장성군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2) 아이오닉 2018년형(18.3월 예정), 코나(18.4월 예정), 니로(18.7월 예정) 등

올해 신규출시 예정 차량은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한   이후 보조금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출시 일정은 제작사 차량 인증 등 절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필수조건)

가.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1) 장성군에 주소를 둔 만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군민

2) 장성군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지방공기업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지 확인

※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기 차량을 구매시 보조금 미지급

나. 신청자격

1)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에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3) 반드시 장성군 관내에 전기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함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장성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7.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가. 신청방법

1) 차량 출고 완료 후 차량제조사 본사에서 관련서류 첨부 후 장성군

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별지 제2호 서식, 제2-1호 서식)

※ 신청서류 :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제조판매사 본사),

통장사본 (제조판매사 본사).

나. 지급방법

1) 신청서류 확인 후 전기자동차 제조사로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구입 및 등록이 완료된 후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장성군에서 직접 지급

8. 보조금지급 순서

①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및 전기차 구매신청서 작성	구매자→전기차 제조․판매사
↓
② 전기차 출고예정일 사전확인 후 구매 신청서(출고예정일 명시) 제출 ※ 출고예정 2개월 이내일 경우에만 신청가능	전기차 제조․판매사→장성군청
↓
③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구매신청 자격 부여)	장성군청→전기차 제조․판매사
↓
④ 전기차 출고예정일(판매사 확인)에 따른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 ※ 10일 이내 차량 출고 확정시 신청	전기차 제조․판매사→장성군청
↓
⑤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장성군청→전기차 제조․판매사
↓
⑥ 전기차 출고 및 등록, 차량 인도	전기차 제조․판매사→구매자
↓
⑦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전기차 제조․판매사→장성군청
↓
⑧ 보조금 지급	장성군청→전기차 제조․판매사

9. 준수사항

가. 의무 운행기간 준수

1)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장성군 거주자에게 판매 가능하며, 차량 판매시

구매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됨을 고지하여야 함.

2)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장성군 사전 승인 필요

가)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나)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      할 수 없음.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나. 장치 및 부품의 반납

1)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소유자는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경우 장성군에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2)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5항)

10.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에 업체 및 차종 변경은 불가

나. 전기자동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라. 전기차 구매지원신청서 등 관련 신청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마. 차량구매 보조금을 받기 위한 불법 전입전출은 군 보조금 환수 등 법적

제재가 따름

바. 완속 충전기 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

1) 완속충전기 신청 및 설치는 사업수행기관(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진행되며,

구체적인 절차, 비용 등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http://www.ev.or.kr/    ☎ 1661-0970) 참고

2) 충전기는 구매자의 선택사항으로 충전기가 없어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원받을 수 있음.

마. 본 공고는 장성군 환경위생과에서 시행하며, 위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장성군 환경위생과 의견을 따름

1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처

기 관	주 요 역 할	연락처
환경부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기 설치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 완속충전기 설치 관련 업무 대행	1661-0970
장성군	전기차 장성군 보급 관련 민원상담	061) 390-7330

12. 전기자동차 제조, 판매사(총괄)문의처

제조/판매사(총괄)			전화번호	차 종
승용	기아자동차 장성지사		061-392-6474	쏘울․레이
	현대자동차 장성지사		061-392-6466	아이오닉
	닛산		062-221-7000	리프
	르노삼성자동차		070-7158-1138	SM3 Z.E
	테슬라 서울청담스토어		080-822-0291	모델S 75D, 90D, 100D
	BMW	코오롱모터스 광주전시장	062-521-7301	i3
		한독모터스 광주상무전시장	062-382-7301
	한국지엠		042-630-7914	볼트
초소형	르노삼성		070-7158-1138	TWIZY
	대창모터스		043-535-6336	DANIGO
	쎄미시스코		02-6951-3425	D2

[참고자료 1]

20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분	제 조 판매사	차 종	주행거리(km)		배터리 용량 (kwh)	지원금(만원)
			상온 (20∼30℃)	저온 (-7℃)
						합계	국비	도비	군비
승용	현대	아이오닉 EV (‘17) N, Q트림	191.2	154.5	28.08	2,007	1,127	80	800
		아이오닉 EV (‘17) I트림	191.2	147	28.08	1,999	1,119	80	800
	기아	SOUL EV (‘18)	179.6	154.2	30.00	1,924	1,044	80	800
		RAY EV	91	69.3	16.40	1,586	706	80	800
	르노삼성	SM3 Z.E (‘18)	212.7	123.2	35.94	1,897	1,017	80	800
		SM3 Z.E (‘17)	135	83.5	26.64	1,719	839	80	800
	BMW	i3 94ah (‘18)	208.2	122.5	33.18	1,971	1,091	80	800
		i3 (‘17)	132	75.5	18.80	1,687	807	80	800
	GM	볼트 EV	383.2	266.3	60.9	2,080	1,200	80	800
	테슬라	모델S 75D	359.5	284.7	87.5	2,080	1,200	80	800
		모델S 90D	378.5	295.7	87.5	2,080	1,200	80	800
		모델S 100D	451.2	369	101.5	2,080	1,200	80	800
	닛산	LEAF	132.8	85.5	23.76	1,729	849	80	800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60.8	64	6.77	780	450	30	300
	대창모터스	DANIGO	60.8	74.4	7.25	780	450	30	300
	쎄미 시스코	D2	92.6	113.9	17.28	780	450	30	300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www.ev.or.kr)에 게재

※ 차량별 성능 및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코나, 기아자동차 니로 등 미승인 차량은 환경부 승인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예정

[참고자료 2]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접수 장소

제조/판매점명			대표전화	주 소
승용차량	기아자동차	장성지점	061-392-6474	장성읍 영천로 212
	현대자동차	장성지점	061-392-6466	장성읍 영천로 217
	닛산	전국	080-010-2323	장성 영업소 없음
	르노 삼성자동차	전국	070-7158-1138	장성 영업소 없음
	BMW	전국	02-3441-7800	장성 영업소 없음
	한국GM	전국	080-300-3000	장성 영업소 없음
	테슬라	전국	080-822-02910	장성 영업소 없음
초소형	르노삼성	전국	070-7158-1138	장성 영업소 없음
	대창모터스	전국	043-535-6336	장성 영업소 없음
	쎄미시스코	전국	02-6951-3425	장성 영업소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출고예정일자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장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닛산,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환경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라 배터리를 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환경공단)에게 반납하여야 함

○ 한국환경공단이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시에는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음

○ 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환경공단)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

전기자동차 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법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사 업 명		2018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전기자동차 보조금)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신청명단(5명 초과 시 별지 제3-1호 서식 추가 사용)
번 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차 종 (모델)	수량(대)		출고일		보조금지원 요청액(만원)	비 고
합 계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및『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8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자동차 제작‧판매사) 인 장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차량등록증 사본 2. 자동차 세금계산서 3.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판매사 본사)

[별지 제2-1호 서식]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관리대장

(단위 : 만원)

연번	일자	성명 (법인명)	전화 번호	차종	수량	계약일	선정일	출고일 (등록일)	취소일	차량번호	보조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