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제2조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고시)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시는 이를 관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전문개정 1999.7.12]

제3조 삭제 <1999.7.12>

제4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신청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2, 2005.4.27, 2008.3.3>

1.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당해 매체물

3. 30인이상 서명서(서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제5조 (청소년유해여부 확인신청서 <개정 1999.7.12>)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제단체등(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의 확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2, 2005.4.27, 2008.3.3>

1. 자율규제단체등이 심의□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확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매체물

제6조 삭제 <2004.5.7>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고시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2, 2004.5.7, 2005.4.27, 2008.3.3>

②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할 관계기관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4.27, 2008.3.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등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통보는 우편에 의하거나 컴퓨터통신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7.12>

제8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8.3.3>

제9조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통보)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고시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2, 2005.4.27, 2008.3.3>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할 기관□단체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4.27, 2008.3.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등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통보는 우편에 의하거나 컴퓨터통신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7.12>

제10조 (민간의 감시□고발단체)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의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 또는 시민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2008.3.3>

②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의 종류는 학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7.12]

제11조 (증표)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1999.7.12]

제11조의2 삭제 <2004.5.7>

제12조 (과징금□과태료의 징수절차 <개정 1999.7.12>)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 및 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2, 2004.5.7>

제13조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①영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8.30]

부칙  <제40호,1997.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1호,1999.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부직제시행규칙)  <제1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중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한다.

부칙  <제725호,2001.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3호,2004.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13호,2005.4.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 제5조 각호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별표 1 제5호 다목, 별표 2 제4호 다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서식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2호,2008.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 통보대상기관(제7조제2항관련)

별표2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 통보대상기관(제9조제2항관련)

서식1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신청서

서식2 확인신청서

서식3 삭제(2004.5.7)

서식4 삭제(2004.5.7)

서식5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물)목록표

서식6 청소년유해매체물(영화□비디오□기타 영상물)목록표

서식7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서식8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서식9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서식10 삭제(2004.5.7)

서식11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

서식1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지정서

서식13 삭제(2004.5.7)

서식14 삭제(2004.5.7)

서식15 과징금납부기한연장신청서

서식16 과징금분할납부신청서

서식17 과징금납부기한연장 [□허용 □불허용] 통지서

서식18 과징금분할납부 [□허용 □불허용]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