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입법취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 검찰보존사무규칙,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17조는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사소송법 제47조, 형법 제126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6항,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

□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인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포괄적임

□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 거
부서공통		공통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기획실		재산등록	◦ 관련문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징계 등 에 대한조치업무	◦ 관련문서(징계의결요구,조사보고서)
행정 복지국	총무과	근무성적 평정	◦ 근무성적 평정 - 근무성적평정서․평정단위별 서열명부등 각 명부 - 근무성정 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본인 요청시 예외)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주민 복지과	상담 및 보호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이용자 관련기록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민원 봉사과	민원접수	◦ 민원접수중 민원내용과 개인신상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26조
	재무과	지방세 부과	◦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이하 과세자료)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경제 건설국	도시 재생과	도시관리 계획	◦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보건소		상담 및 보호	◦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자, 감염자에 관한사항 ◦ 정신장애인인적사항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6 정신보건법제42조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취지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가 제2호에 의해 비공개되려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그리고 개별국민의 권익보장과 같이 공개로 인한 이익과 공개되었을 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이익이 더 우선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 거
소통정보실		정보화 및 통신	◦ 전산․통신장비 운영관련 사항 ◦ 보안시스템 구성도, 보안컨설팅 결과 등
		시설관리	◦ 전산․통신 관련 도면
경제 건설국	안전 건설과	을지훈련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 획,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경제 교통과	전시동원	◦ 전시 자동차 동원 관련 문서 등 일체 ◦ 전시 건설기계 동원 관련 문서 등 일체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취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사유 제4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 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대상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정도로 확실함을 요한다고 보아야 함(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987)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 거
부서공통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행정 복지국	민원 봉사과		◦ 인감, 주민등록 자료	주민등록법 제29조
경제 건설국	환경 위생과 도시 재생과		◦ 마약․독극물․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보건소

4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직전까지를 의미, 상급심에 대한 항소·상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봄

❖ 입법취지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

-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해당됨

❖ 비공개 판단기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범죄의 예방 : 청사경비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달성 곤란 초래할 정보

-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수사 진행 중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증거인멸 가능성,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 가능성 있는 정보

- 형의 집행이나 교정 : 수형자 신분기록, 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

- 보안처분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과 같은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 거
기획실		범죄의 예방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진행중인 재판 에 관한 사항
경제 건설국	산림 편백과		◦ 산림소관 법령 위반자 수사에 관련한 사항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입법취지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비공개는 한시적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대법원 2001두8827)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감사 등의 결과(조치 요구사항 포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시험 관련 정보]

-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 또는 견적실시 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완료 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인사관리 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 협의, 조사 등의 자료

-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

-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도리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무원 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 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 거
부서공통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위원회․지방지적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찰 관련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공사 관련 감사	◦ 감사․감독․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 관련 일상감사 문서
		비밀관리	◦ 비밀문서, 대외비 문서 등 보안업무
기획실		인사관련	◦ 5급이상 실과․ ․ 읍면장 목표관리제 평가 및 보고
행정 복지국	총무과	인사관련	◦ 승진 -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심사관련사항 ◦ 인사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 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결과 및 교육․연수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시 험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임용시험, 자격시험의 채점 ◦ 임용시험,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임용시험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후보자 추천명부 -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사관련사항
경제 건설국	안전 건설과 도시 재생과	토지수용	◦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정보 ◦ 타인의 토지수용재결관련 정보 (재결서․감정평가서)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입법취지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 비공개

(대법원 2012다49933)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4두12629)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대법원 2011두2361)

□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나. 사망자의 정보가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거나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인 동시에 관계되는 유족의 정보이기도 하므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음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 거
부서공통		개인정보	◦ 호적기재사항(이름,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 ◦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 ◦ 점 ․ 사용료 부과 등 납부내역 자료
기획실		징계	◦ 징계 -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공문서 등 관계증거자료 - 관련자에 대한 증거자료 - 징계대장
행정 복지국	총무과	인사기록	◦ 인사기록카드 ◦ 징계회의록
		비밀취급 인가	◦ 비밀취급인가 관련문서
	재무과	급여관련 서류	◦ 개인별 급여지급 내역
경제 건설국	경제 교통과	과태료 등 부과 및 납부내역자료	◦ 성명․주민등록번호․과태료 내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자동차등록 관련서류	◦ 성명․주민등록번호 내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함.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 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입법취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8두13101)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대법원 2008두13101)

□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및 영업규모 등 제반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중앙행심 2012-24651)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라 함은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을 들 수 있으며, 반드시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 이미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개연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 이미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임(정부법무공단 2012-440)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 거
부서공통	정당한 이익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 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한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취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5131)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됨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 거
부서공통	특정인 이익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도시관리계획과 역세권개발 등 도시개발 계획 입안전의 관련 정보

※ 참고사항(세부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우리군 보유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시 공개여부 판단․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결정통지서」 상 비공개 사유의         근거로 제시할 수 없으며, 비공개 사유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근거

❍ 세부기준에 명시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

에는 공개 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세부기준이 다를 경우 법령을 적용

❍ 정보공개법령 보다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함

- 개별법령에 공개토록 된 사항은 비공개 불가

❍ 행정정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 하지 않도록 함.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