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업무편람

목           차

Ⅰ. 목   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Ⅱ. 최근 정보공개 운영현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Ⅲ. 분야별 세부요령 운영

□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 정보공개청구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

□ 전담부서의 조치사항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

□ 처리과의 조치사항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

□ 공개여부결정 및 통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

□ 공개의 실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

□ 정보공개심의회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

□ 수수료징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

Ⅳ.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

□ 타 법령에 의해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

□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정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관련 정보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5

□ 진행중인재판․범죄관련 정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6

□ 일반행정 운영정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8

□ 개인정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0

□ 경영․영업관련 정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3

□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4

Ⅴ. 업무처리 흐름도

□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5

□ 업무처리 흐름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6

Ⅵ. 서   식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7

정보공개제도 운영안내

Ⅰ. 목 적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성명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98.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무 직원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절차 및 방법, 법령, 서식(별지 제1호~제12호) 등을 수록하여 정보공개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Ⅱ. 최근 정보공개 운영현황

◦ 최근 참여자치21, 행의정감시단 등 시민단체에서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급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 동안 정보공개는 대체적으로 자신의 권리․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행정감시 목적이나 기타 다양한 목적으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는 공개여부의 판단기준과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괄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담당 부서에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입법 기술상 세부적으로 규정하기에는 불가능 하므로 결국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정보공개를 결정함에 있어 담당부서의 편의적인 판단으로 군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군민의 입장에서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과 소신만을 필요로 하며 이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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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Ⅲ. 분야별 세부운영 요령

□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1. 법률상의 규정(법 제2조제1호)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문서(전자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2. 청구가 가능한 정보

◦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공문서」와「행정자료」구분

① 공문서

- 사무관리규정(행정기관이외의 기관은 자체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서 보관․보존하고 있는 문서

□ 종이문서, 전자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 모든 매체 포함

- 사안별로 결재 절차 또는 공람 절차가 완료된 문서

□ 부속서류, 자체 생산 또는 타 기관, 개인으로부터 접수문서

② 행정자료

- 배포를 목적으로 발간되는 행정간행물

- 정책수립이나 기안 등을 위해 작성 또는 수집되는 일반자료

3.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일정사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는 자료

◦ 신문, 잡지, 일반서적 또는 정부간행물센터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 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되는 정보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서적

◦ 결재전의 공문서나 보존기간이 지난 공문서

4.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

◦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

◦ 만약,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접수기관에서 공개여부 판단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

◦ 이송시에는 청구인에게 이송된 사실과 해당기관 등을 상세하게 즉시 통지

5.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 공개청구 대상정보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 청구가 된 경우에는 공개 불가능

※「정보」의 개념상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이 해당되므로 현존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 않음(법 제2조)

□ 정보공개 청구

1.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이하“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등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 공개를 청구 또는 인터넷(https//info.egov.go.kr

/io)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함

2. 시행규칙상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지 않고, 일반민원형식(편지형식 등)으로 청구된 경우의 처리문제

◦ 정보공개 청구서식과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로서 접수하여 처리

◦ 기재사항이 미흡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완 요구

◦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서를 통지할 때 차후에는 법령상 서식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3.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ㆍ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구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함

4. 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총괄부서」지정․운영 - 총무과(총무담당)

◦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를 전담하는 전담부서(민원봉사과 및 민원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전담부서에서는 전반적인 정보공개처리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 정보공개에 관한 문서는 민원문서에 준하여 처리

5. 기타 정보공개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민원처리절차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 의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 전담부서의 조치사항

1. 전담부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받은 경우(직접 접수, 팩스, 인터넷 등)

◦ 즉시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처리과로 청구인을 안내하여 당일 직접공개 실시

◦ 즉시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안내

2. 전담부서의 담당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정보공개청구서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정보공개청구서는 전담부서에서 처리기한을 지정하여 청구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처리과에 이송

3. 전담부서에서는 처리과에서 처리한 결과를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

4.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 전담부서에서 공개청구서 원본을 접수할 처리과를 지정

⇒ 청구서 원본을 접수한 처리과에서는 사본을 접수한 부서의 공개여부 결정 사항을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처리

※ 정보공개 관련 문서의 발송 등에 관련된 사항은 일반민원업무처리에 준하여 처리

□ 처리과의 조치사항

1. 처리과에서는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받아 처리

2.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내용”을 보고 해당 정보를 검색

◦ 만약, 청구된 정보가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이송하고, 이송된 사실을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

3.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개여부 결정

◦ 공개여부는 원칙적으로 기관의 장이 결정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전결권자가 결정

◦ 공개여부 결정기간은 1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10일간 연장 가능

◦ 연장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연장되는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통지서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일을 초과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여야 하며, 10일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급적 최단기간내에 결정

4. 정보공개여부결정 통지

◦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사항을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기재(공개일시․장소 등)하여 즉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에는 결정통지서의 뒷면에 기재된 “유의사항”을 반드시 통지

※ 정보공개결정통지서 :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정보공개결정통지시에 수수료 금액은 해당 서식(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나, 공개되는 양(사본인 경우 매수)에 대해서는 수수료 산정내역에 기재하고 입금계좌는 전담부서의 정보공개수수료통장의 입금계좌 기재

□ 공개여부결정 및 통지

1. 공개여부결정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비공개 항목)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하고, 동 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청구된 경우에는 비공개 결정을 하고, 그 외에는 모두 공개결정

2. 청구된 사항이 제3자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중에서 공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3자에게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3. 공개여부는 원칙적으로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결재권자가 결정하여야 하나, 단독으로 하기 곤란한 중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

4. 비공개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란에 비공개결정을 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함(법령 근거 조항 명시)

□ 공개의 실시

1. 정보의 공개는 “정보공개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실시

2. 정보공개시에는 청구인이 준비해 온 수입증지(또는 수입인지 등)를 보관하고 있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원본에 첨부하되 소인날인

3. 사본 등의 교부시 증명방법

◦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특별히 증명여부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사본 그대로 교부하고 원본대조필 생략

◦ 다만, 재판의 증거자료로 사용되거나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방법은 원본대조자의 성명, 원본대조필 표시, 담당자 서명으로  갈음

4. 본인여부 확인시기 및 방법

◦ 정보공개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하되, 그 방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확인

◦ 다만, 본인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일반 행정자료를 사본으로 제공하는 등 본인여부의 확인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본인여부 확인 생략

◦ 정보가 공개되는 열람 가능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사본도 교부 가능

- 다만, 도면 등 그 양이 방대하여 전부 사본교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열람 공개만 가능

5.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실시

◦ 일반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공개가 가능

- 다만, 공문서에 대해서는 사무관리규정상 보안문제로 인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는 불가능

- 공문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안상의 문제가 해결되어 문서유통이 원활하게 될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도 가능

□ 정보공개심의회

1.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법 제18조 및 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이나 운영방법은 기관별로 조례 또는 훈령 등  으로 정하여 운영

3.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2분의1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 하여야 함

4. 심의회 운영

◦ 처리과에서 심의회 소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업무 전담 부서에 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실과장의 명의로 통보

◦ 전담부서는 심의요청서를 접수하면 결재 후 심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록, 심의의결서 작성

◦ 전담부서는 심의회결과를 처리과에 통보

◦ 처리과는 그 결과를 정보공개결정 기한을 준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 수수료 징수

1.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따라 수수료 금액 적용 : 별표 1

2. 수수료 징수 시기

◦ 정보공개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를 공개

◦ 우송 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3. 수수료 감면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도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Ⅳ. 비공개대상 정보의 유형

(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위

⑦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타 법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  으로 규정된 정보

1. 비공개 해설

◦ 법률․대통령령․조례에 의해서만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령․자치규칙과 같은 위임명령에 의해서는 비공개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함

◦ 정보공개법에서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열거함으로써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한정적 열거주의)

◦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대판 2003두8395)

2. 비공개유형 및 입법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24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7조)

◦ 타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 사용금지(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국세징수법 제81조의 8)

․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정보, 여부,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2호)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비공개 해설

◦ 개정 전 법률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자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 이와 관련된 정보라도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도록 함

◦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정보의 보호법익과 국민의 알권리간의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비교형량에 의해 비공개대상정보를 정함

2. 주요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이란 다른 나라의 직․간접 침략에 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고 국가통치의 기본질서 및 기본정치체제를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보호, 기본적인 경제 질서가 유지되는 사항을 말함

◦「통일」이란 남북관계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말함

◦「외교」란 조약, 협정, 결의 등 국가간의 합의문서 기타 대외관계에 관한 문서(회의․회담에 관한 사항,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정세에 관한 사항, 문화․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에 관한 정보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재정․금융 관계 정보, 출입국 관련정보, 대통령 등 요인경호에 관한 정보 등이 해당됨

3. 대상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회의록(국가안전보장, 국방)

◦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 보고서(외교)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 수립(통상)

◦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 관련 정책(금융)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비공개 해설

◦ 비공개 기준을 정함에 있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삭제하고 기준을 구체화

2.  주요내용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규범이나 사회통념상의 규칙이 유지되는 사항(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3.  대상정보

․ 수사관계 조회사항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 위험물의 저장 위치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진행중인 재판․범죄관련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재판을 위한 증거 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판결전에 재판 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2. 주요내용

○  범죄의 예방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능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수사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 관련사항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형의 집행이나 교정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 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일반인에게 공개할 경우 실익이 없고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 보안처분

◦ 현행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처리현황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경우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보주체에게도 열람제한 필요

□ 일반행정 운영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시험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관련 정보

◦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우려가 되는 정보(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기술개발 관련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인사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 심사위원회 심사내용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교육․연수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 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록, 의견교환 기록 등)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위

1.  비공개의 해설

◦ 개인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건을 변경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공개 하도록 함

◦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에 의해서는 개인정보의 열람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였으며(가목) 공표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라도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강화(나목)

◦ 공익적 성격의 개인정보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직업을 공개하도록 하여 정부업무수행의 투명성을 강화

2.  개인정보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개인정보의 비공개 유형

․ 개인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지역․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

․ 호적 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 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 관련사항(건강  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3.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장애인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필요한 정보(확정 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4.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 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처리정보의 열람(동법률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동법률 제13조)

	개인정보참고사항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 법령에 따라 운영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한 다른 호의 비공개 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 공개 처리 -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 사자(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승인서에 기재된 도지사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명령의 직원 이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됨

□ 경영․영업관련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 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고

◦ 영업상 비밀이 영리목적의 정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경영활동”까지 포함되도록 의미를 명확히 함

2. 비공개 사항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공개가능한 법인 등의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 관련정보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은 공개

□ 특정인의 이익․불이익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2. 대상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한시적으로 비공개하는 이유

-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          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할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당초의 청구            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가 가능함

- 만약,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아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결정             통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 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Ⅴ. 업무처리 흐름도

□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청 구 인			①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정보의 내용, 개방법 등 기재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
※다수인에 의한 청구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의 대표자 선정			전담부서			① 직접방문 청구 ②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인터넷)으로 청구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접수증 교부 ∙처리과 이송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처 리 부 서			제3자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중 다른기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결정			∙공개․비공개 결정통지 10일 이내(10일 연장가능) -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제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 청구사실 통지(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통지) ∙공개실시(공개 결정일부터 10일이내)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제3자 의견청취 ∙비공개 요청 가능(공개 청구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사항 등
			□
			정 보 공 개

□ 업무 처리 흐름도

청구서 제출

(청구인)

청구서 접수

(민원봉사과)

청구서 이송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정보공개여부결정

(청구일부터 10일이내)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부터7일이내)

이의신청 결정

결 과 통 지

(이의신청결정 즉시)

청 구 인 확 인

(신분증명서 등)

정보공개․비공개

결 정 통 지

(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 없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비공개결정간주일

부터 30일이내)

제3자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정보공개심의회

심          의

제3자 의견청취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통지 받은날부터 3일이내)

날부터 3일이내)

수수료 징수

공 개 실 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범례  □필수절차 ■임의절차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는 생략

Ⅵ. 서 식

[별지 제1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구 술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		직 급				이 름						서 명 또 는 인
구 술 자 (청 구 인)		기관인 경 우	기 관 명					직 급				서 명 또 는 인
								이 름
		일반인 인 경우	이 름									서 명 또 는 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정 보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기재요령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 3 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 합 의 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기타참고사항
의 견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	직 급				이름						서 명 또는 인
구 술 자 (제 3 자)	기관인 경 우	기관명					직급				서 명 또는 인
							이름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이 름									서 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정 보 내 용
공 개 내 용
비공개(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교부방법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공 개 일 시 ( 기 간 )				공 개 장 소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감면액 (C)					계 (A+B-C)
원	원			원					원
수 수 료 산 정 내 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공공기관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와 우송료(우표 등)를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정 보 공 개 위 임 장

청구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 재 지)
수 임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등
	주 소
	위임인과의 관 계
정 보 내 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 청 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 수 기 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이 의 신 청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장성군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 수 신 장성군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참 조 다음과 같이 행정정보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처리과 실과장
1. 청 구 인	성 명 (법인명 및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안 건 명
3. 청구요지
4. 안건상정 사 유
5. 처리부서 검토의견
6. 관계법조 문및참고자료
첨부 : 1) 이의신청서(또는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2) 기타 증빙자료

[별지 제12호서식]

이 의 신 청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이의신청 일 자	사건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결정통지 일 자

※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1. 정보공개창구 설치현황

구 분	설치개소	문 서 과	민 원 실	자 료 실	기 타
계
본 청
소속기관별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 결 정 (계류중)	기 타 (취하등)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나. 청구방법별 현황

구 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다. 공개방법별 현황

구 분	청구 건수	공 개 형 태						교 부 방 법
		소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 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소계	직접 방문	우편	모사 전송	전자 우편	기타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라.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구 분	계	당일(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본 청
소속기관별

3. 처리현황 목록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별 현황

구 분	청구 건수	법령상 비밀․비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관련 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인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제8호)	기 타 (부존재 등)
계
본 청
소 속 기관별

5.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구 분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송
	신청 건수	처 리 결 과			청구 건수	계류 중	심 판 결 과			제기 건수	계류 중	판 결 결 과
		취하․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계
본 청
소 속 기관별

나. 이의신청 처리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처리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이의신청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 결과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의결 (재결)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내용	청구취지	이 유 (심판결과요지)

라. 행정소송 판결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판결일	원 고	피 고	주문 내용	청구취지	이 유 (판 결 요 지)

6. 정보공개제도 개선사항

제 목	문 제 점	개 선 사 항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표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 요율표(제3조관련)
공 개 대 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등	ㅇ열 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 매마다 100원	ㅇ사 본 (1매 기준) - Ａ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Ｂ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 람 - 1건 (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 사 본 (종이출력물) - 1매마다 ․Ａ3이상 300원 ․Ｂ4이하 250원 ㅇ 복 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등	ㅇ열 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 본 (1매 기준) - Ａ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Ｂ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 람 - 1매 : 200원 ․1매 초과시 100원	ㅇ사 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Ａ3이상 300원 ․Ｂ4이하 250원 ㅇ복 제 - 1건(10매 기준) 1회: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ㅇ청 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 마다 700원	ㅇ복 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ㅇ시 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 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 시 청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 다 500원	ㅇ 복 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 요율표(제3조관련)
공 개 대 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영 화 필 름	ㅇ시 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ㅇ시 청 - 1컷마다 200원	ㅇ 복 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 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 름	ㅇ열 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ㅇ 사 본 (출력물 : 1매 기준) - Ａ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Ｂ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ㅇ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 진․ 사진필름	ㅇ열 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 인 화 (필름) -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ㅇ 복 제 (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열 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 사 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ㅇ 복 제 -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