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① 가족묘지 등의설치(변경)허가	10	【민원인제출서류-공통】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1부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 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민원인제출서류-가족묘지】 □평면도 1부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 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 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종중·문중묘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실측도 1부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 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토지(임야)대장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1부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민원인제출서류-가족묘지】 □평면도 1부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타인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종중·문중묘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 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실측도 1부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임야)대장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ㆍ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ㆍ개정 및 용도지역ㆍ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민원인 제출서류】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②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설치(변경)신고	10	【민원인제출서류-공통】 □봉안시설(봉안묘, 봉안탑, 봉 안담) 설치(변경)신고서 1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민원인제출서류-개인·가족 봉안묘(탑·담)】 □평면도 1부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 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종중·문중· 종교단체의 봉안묘】 □봉안묘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 하는 서류 □실측도 및 구적도 □사용할 봉안묘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제출서류-법인봉안묘(탑·담)】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실측도 및 구적도 □사용할 봉안묘 또는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봉안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 계획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 계획서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	10	【민원인제출서류-공통】 □사전심사청구서 1부 □봉안시설(봉안묘, 봉안탑, 봉 안담) 설치(변경)신고서 1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민원인제출서류-개인·가족 봉안묘(탑·담)】 □평면도 1부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 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종중·문중· 종교단체의 봉안묘】 □봉안묘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 하는 서류 □실측도 및 구적도 □사용할 봉안묘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제출서류-법인봉안묘(탑·담)】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실측도 및 구적도 □사용할 봉안묘 또는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봉안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 계획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 계획서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ㆍ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ㆍ개정 및 용도지역ㆍ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 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민원인 제출서류】 □봉안시설(봉안묘, 봉안탑, 봉 안담) 설치(변경) 신고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교통에너지과 에너지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③ 고압가스(제조,판매, 저장소 설치)허가	5일 ㆍ고압가스제조허가: 2만5천원 ㆍ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판매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ㆍ판매) 변경허가: 1만5천원	【민원인제출서류-공통】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일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ㆍ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ㆍ개정 및 용도지역ㆍ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일 ㆍ고압가스제조허가: 2만5천원 ㆍ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판매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ㆍ판매) 변경허가: 1만5천원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교통에너지과 에너지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④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7	【민원인 제출서류】 ㆍ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서 1부. ㆍ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1부. ㆍ주유기의 명세서 1부. ㆍ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ㆍ시ㆍ도지사가 영 별표제2제1호다목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ㆍ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과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ㆍ법인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7	【민원인 제출서류】 ㆍ사전심사청구서 1부 ㆍ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1부. ㆍ주유기의 명세서 1부. ㆍ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ㆍ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과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1부.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ㆍ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ㆍ개정 및 용도지역ㆍ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민원인 제출서류】 ㆍ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서 1부. □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교통에너지과 에너지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5일 (충전사업:3만원, 집단공급사업:2만원, 판매사업:1만5천원, 저장소설치:1만5천원)	【민원인제출서류-공통】 1.사업계획서 2.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1부 3.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경우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일	【민원인 제출서류】 1.사업계획서 2.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1부 3.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경우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ㆍ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ㆍ개정 및 용도지역ㆍ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일 (충전사업:3만원, 집단공급사업:2만원, 판매사업:1만5천원, 저장소설치:1만5천원)	【민원인 제출서류】 1.사업계획서 2.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1부 3.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경우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⑥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설치신고)	10	【민원인제출서류-공통】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 첨부서류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4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0	【민원인 제출서류】 □ 사전심사 청구서 1부.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배출시설 위치도 3.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4. 방지시설 설치 명세서 5. 예측 수질오염물질 명세서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 물환경보전법 기준 검토결과로서 이후 개별법에 따른 관계법령 저촉사항 해당여부 등에 따라 검토결과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민원인 제출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12호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4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⑦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7	【민원인 제출서류】 ㆍ 옥외광고물등의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서 1부 ㆍ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ㆍ 광고물등의 형상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ㆍ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ㆍ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 조례,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 1부 ㆍ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 1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5	【민원인 제출서류】 ㆍ 사전심사청구서 1부 ㆍ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ㆍ 광고물등의 형상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ㆍ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ㆍ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 조례, 군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 1부 ㆍ 군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 1부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ㆍ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ㆍ개정 및 용도지역ㆍ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민원인 제출서류】 ㆍ옥외광고물등의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서 1부 □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⑧ 건축허가	14	【민원인 제출서류】 □건축허가 신청서 1부 □설계도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7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ㆍ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ㆍ개정 및 용도지역ㆍ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민원인 제출서류】 □건축허가 신청서 1부 □건축법 제11조 제3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에 관한 서식 등 관련서류 □건축허가 또는 협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 하도록 한 서류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건축신고	14	【민원인 제출서류】 □건축신고서 1부 □설계도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7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ㆍ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ㆍ개정 및 용도지역ㆍ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민원인 제출서류】 □건축신고서 1부 □건축법 제14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에 관한 서식 등 관련서류 □건축허가 또는 협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 하도록 한 서류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봉사과 개발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15	【민원인 제출서류】 □토지의소유권 또는 사용권등 신청 인이 당해토지에 개발행위를 할수 있음을 증명하는서류 1부.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 (토지의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1부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1부.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하는 토지의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1부.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 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1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 방지,환경오염,경관,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 분할인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 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등 구조 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서류	15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 (토지의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1부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1부.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하는 토지의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1부.	□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입지조건이 동일함이 전제되어야 함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ㆍ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ㆍ개정 및 용도지역ㆍ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민원인 제출서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토지의소유권 또는 사용권등 신청 인이 당해토지에 개발행위를 할수 있음을 증명하는서류 1부.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 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1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 방지,환경오염,경관,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 분할인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 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등 구조 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서류

【민원봉사과 개발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공장설립(변경) 승인	20	【민원인 제출서류】 □공장설립등 승인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공장설립의제인허가 명세서 1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협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1부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부	20	【민원인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사업계획서 □공장설립의제인허가 명세서 1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협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수 등을 기재한 서 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1부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부	□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입지조건이 동일함이 전제되어야 함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계획위원회심의,사전환경성검토협의,산지전용허가대상등 허가 가능여부를 비용을 수반하여 작성된 설계서 및 검토서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외	20	【민원인 제출서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봉사과 개발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20	【민원인 제출서류】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부동산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1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지침 에서 정하는 서류 1부	20	【민원인 제출서류】 □창업사업계획 사전협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지침 에서 정하는 서류 1부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수 등을 기재한 서 류 1부.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ㆍ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ㆍ개정 및 용도지역ㆍ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계획위원회심의,사전환경성검토협의,산지전용허가대상등 허가 가능여부를 비용을 수반하여 작성된 설계서 및 검토서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외	20	【민원인 제출서류】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부동산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봉사과 개발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농지전용(변경)허가(진흥지역안3천㎡미만,농업진흥지역밖3만㎡미만)	10	【민원인 제출서류】 □농지전용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 하는 서류 (사용승낙서,계약서 사본 등) 1부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지형도(전용허가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 가능)1부.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1부.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서에 한함)1부.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당해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등본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승낙서,계약서사본 등) 1부 □피해방지계획서 1부. □전용예정구역 표시도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1부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부	□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입지조건이 동일함이 전제되어야 함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민원인 제출서류】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봉사과 개발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산지전용(변경)허가(산지전용면적50㏊미만,보전산지3㏊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 이외의 국유림인 경우)	25	【민원인 제출서류】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목적,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이용계획,, 토사채취계획및피해방지 계획등이포함되어야 합니다)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1부.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2만5천분의1이상의 지형도(10만㎡이상의산지전용인경우에는 국토지리 정보원이 작성한 수치지형도이어야합니다)1부. □지적법 제41조의2에따라 지적 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법제41조의9에따라 설립된 대한 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1내지 1천200분의1의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1부.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제1항에따른 기술2급이상의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 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임상,수종,임량,평균수고,입목 축적을 포함하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수있으며 허가 신청일전 1년이내에 작성된 것으로 수목이있는경우에 한합니다)1부.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및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할 산지가 있는경우에 한합니다)1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제 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규칙제4호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 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c 평균경사도조사서(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1부. □농지법제51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제20조에 따른 축산업등록증으로 농지 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다만,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25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목적,사업 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채취계획 및 피해 방지계획등이포함되어야 합니다)1부.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1이상의지형도(10만㎡ 이상의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국토 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수치지형도 이어야합니다)1부.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제1항에따른 기술 2급이상의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임상,수종,임량,평균 수고,입목축적을 포함하고 제4조제2항 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수 있으며 허가신청일전 1년이내에 작성 된 것으로 수목이있는경우에 한합니 다)1부. □복구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 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의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할 산지가 있는경우에 한합니다)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1부	□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입지조건이 동일함이 전제되어야 함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5	【민원인 제출서류】 □산지전용허가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1부. □지적법 제41조의2에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법 제41조의9에따라 설립된 대한 지적 공사 또는 측량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1 내지 1천200분의1의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1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 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4호에 따른 산림기사,토목 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c 평균경사도조사서(제4조제 2항제5호에 따라 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1부. □농지법제51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1 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 제20조에 따른 축산업등록증으로 농지 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가족행복과 아동청소년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허가	45	【민원인 제출서류】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허가신청서 1부 □설치ㆍ운영계획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설치ㆍ운영계획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ㆍ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ㆍ개정 및 용도지역ㆍ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5 (25,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허가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