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앞쪽)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성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또는 주소(개인)		(전화번호: )
개발·이용 내 용	위 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좌표(경도, 위도)		,		용 도
시설설치 내 용	굴착깊이		m		굴착지름		mm
	취수계획량		□/일		소요수량		□/일
양수설비 내 역	동력장치		HP		토출관안쪽지름		mm
	설치깊이		m		양수능력		□/일
영향조사기관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공사예정 시공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등 록 번 호 (전화번호)
지하수법 제7조(제13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하 구청장
구비서류							수수료
							30,000원
1. 지하수개발·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원상복구계획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간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서 작성						접 수
							선 람
				하천관리청		협의	요청
			의견			제출	심 사
	허가서 수령						허 가

※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는 하천구역으로부터 300mm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지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성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또는 주소(개인)	(전화: )
허가내용	위 치
	좌표(경도, 위도)	,	용도
	굴착깊이	m	굴착지름	mm
	취수계획량	□/일	소요수량	□/일
	동력장치	HP	토출관안쪽지름	mm
	펌프설치깊이	m	양수능력	□/일
	허가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조 건
지하수법 제7조(제7조의3제2항, 제13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 장 군 수 □ 구 청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성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또는 주소(개인)		(전화번호: )
개발·이용 내 용	위 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좌표(경도, 위도)		,	용 도
시설설치 내 용	굴착깊이		m	굴착지름	mm
	취수계획량		□/일	소요수량	□/일
양수설비 내 역	동력장치		HP	토출관안쪽지름	mm
	설치깊이		m	양수능력	□/일
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하 구 청 장
구비서류					수수료
					17,000원
1.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간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서 작성			접 수
				선 람
				심 사
	허가서 수령			허 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성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또는 주소(개인)	(전화번호: )
개발·이용 내 용	위 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좌표(경도, 위도)	,	용 도
시설설치 내 용	굴착깊이	m	굴착지름	mm
	취수계획량	□/일	소요수량	□/일
양수설비 내 역	동력장치	HP	토출관안쪽지름	mm
	설치깊이	m	양수능력	□/일
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당초허가유효기간
연장허가유효기간
사 유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하 구 청 장
구비서류 : 지하수영향조사서				수수료
				17,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간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서 작성			접 수
				선 람
				심 사
	허가서 수령			허 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지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사항통지서					처리기간
					3일
□ 용도의 변경 □ 명의 변경 □ 시설구조변경 □ 기타( )
통보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성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또는 주소(개인)		(전화: )
위 치
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변 경 내 용	용 도 변 경
	명 의 변 경
	시설구조의 변경
	기타( )
변 경 사 유
지하수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하 구 청 장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보인			처 리 기 간
			시장·군수·구청장
	통보서 작성			접 수
				선 람
				검 토
				변경사항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