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17년 장성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장 성 군 수 (인)

◈ 우리 군의 ‘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57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441억원) 보다 130억원이 많습니다.

○ 일반회계 3,360억원 중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94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71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352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75%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2.56%입니다.

◈ 우리 군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4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단체 평균에 비하여 살림살이 규모가 큰 편이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확보를 강화하여 우리군 자주재원 비율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송창석(061-390-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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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장 성 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571	3,437	134	3,441	3,267	174
	세출예산	3,571	3,437	134	3,441	3,267	174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8.75	8.75	-	9.33	9.48	△0.15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52.56	53.38	△0.82	58.50	56.62	1.88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7.42	2.58	4.84	24.42	28.05	△3.63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3(강원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전북 임실군, 순창군, 보성군, 영광군, 장성군, 경북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하동군,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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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장성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57,108	336,006	0	14,173	6,92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12,343	319,200	331,721	343,681	357,10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7,410	100	304,353	100	314,791	100	321,770	100	336,006	100
지 방 세	14,550	4.89	16,672	5.48	19,308	6.13	19,545	6.07	20,390	6.07
세외수입	21,920	7.37	6,605	2.17	6,721	2.14	8,604	2.67	9,006	2.68
지방교부세	127,471	42.86	130,393	42.84	129,000	40.98	139,600	43.39	143,000	42.56
조정교부금 등	2,673	0.90	2,916	0.96	3,091	0.98	4,010	1.25	4,204	1.25
보 조 금	130,796	43.98	132,328	43.48	134,021	42.57	110,314	34.28	124,219	36.97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15,439	5.07	22,650	7.20	39,698	12.34	35,187	10.47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장성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57,108	336,006	0	14,173	6,92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12,343	319,200	331,721	343,681	357,10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7,410	100	304,353	100	314,791	100	321,770	100	336,006	100
일반공공행정	11,808	3.97	12,594	4.14	11,909	3.78	11,981	3.72	12,142	3.61
공공질서 및 안전	3,217	1.08	10,424	3.42	7,324	2.33	6,087	1.89	5,963	1.77
교 육	2,845	0.96	2,488	0.82	2,673	0.85	1,720	0.53	2,269	0.68
문화 및 관광	18,214	6.12	10,339	3.40	11,585	3.68	11,546	3.59	22,132	6.59
환경보호	35,901	12.07	38,679	12.71	47,551	15.11	26,570	8.26	36,791	10.95
사회복지	47,649	16.02	57,646	18.94	69,098	21.95	67,351	20.93	67,018	19.95
보 건	6,672	2.24	5,475	1.80	6,615	2.10	6,244	1.94	6,720	2.00
농림해양수산	58,537	19.68	55,409	18.21	57,170	18.16	61,708	19.18	60,218	17.92
산업･중소기업	5,178	1.74	3,458	1.14	5,125	1.63	4,203	1.31	5,197	1.55
수송 및 교통	6,787	2.28	7,626	2.51	11,003	3.50	18,597	5.78	17,158	5.11
국토 및 지역개발	51,291	17.25	51,174	16.81	31,694	10.07	45,380	14.10	45,575	13.5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7,454	2.51	4,547	1.49	6,330	2.01	12,203	3.79	4,762	1.42
기 타	41,857	14.07	44,495	14.62	46,715	14.84	48,180	14.97	50,059	14.90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장성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70,833	383,325	392,433	395,832	408,966	1,951,389	2.5
	자체수입	33,116	33,577	34,271	35,485	36,595	173,044	2.5
	이 전 수 입	287,092	301,903	309,632	309,885	318,756	1,527,268	2.7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0,625	47,845	48,531	50,462	53,615	251,078	1.4
세 출		370,833	383,325	392,433	395,832	408,966	1,951,389	2.5
	경 상 지 출	69,430	69,715	70,086	70,467	70,825	350,523	0.5
	사 업 수 요	301,403	313,610	322,347	325,365	338,141	1,600,866	2.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장성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45,121	359,083	13,962	4.05
장 성 군	343,681	357,108	13,427	3.91
(재)장성장학회	1,440	1,975	535	37.11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angseong.go.kr/home/www/news/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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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장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9.2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9.22 (8.75)	336,006	64,583 (29,396)	271,423	-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장성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2.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2.20 (8.60)	365,187	81,060 (31,399)	284,126	-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12.26	12.72 (7.65)	15.46 (8.27)	21.09 (8.75)	19.22 (8.75)
최종예산	16.56	18.05 (7.69)	21.99 (7.64)	22.20 (8.60)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유사자치단체의 평균 자립도 9.33%보다 0.58% 낮은 8.75%로 비교적 국가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장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3.0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3.03 (52.56)	336,006	211,787 (176,600)	124,219	-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장성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68.1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8.13 (54,53)	365,187	248,805 (199.144)	116,382	-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56.02	56.52 (51.45)	57.43 (50.23)	65.72 (53.38)	63.03 (52.56)
최종예산	59.14	60.83 (50.48)	61.03 (46.68)	68.13 (54.53)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유사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주도 58.50%에 비해 5.94%가 낮은 52.56%로 의존재원 중 보조금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실정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장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04,987	343,371	199	2,065	1,866	40,991	345,236	-40,249	742
일반회계	300,819	331,340	-	-	-	35,187	331,340	-30,521	4,666
기타 특별회계	4,042	11,623	198	2,050	1,852	5,804	13,475	-9,432	-3,629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126	407	1	15	14	0	421	-295	-29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18,853	-19,715	-27,235	-43,906	-40,249
통합재정수지 2	1,120	324	556	258	742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7.42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장성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21,267	370,244	228	2,225	1,997	51,785	372,241	-50,974	811
일반회계	315,525	356,869	0	0	0	44,709	356,869	-41,344	3,365
기타 특별회계	5,391	12,633	227	2,210	1,983	7,076	14,615	-9,225	-2,148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351	742	1	15	14	0	756	-405	-405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6	2016
통합재정수지 1	-16,984	-30,567	-38,651	-56,001	-50,974
통합재정수지 2	8,291	1,020	324	3,349	811

☞ 2016년 최종예산 기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8.11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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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장성군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22	53,485
여성정책추진사업	15	24,37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1	8,18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66	20,923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장성군은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36,006	5,240	2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5,240
재난안전실	용배수로 정비사업 (작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80건)	1,923	신규사업
〃	개거공사 (신흥마을 개거 공사 등 26건)	889	〃
〃	마을 정비사업 (행정마을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31건)	863	〃
〃	농로 보수 및 포장 공사 (시목마을 농로포장 공사 등 32건)	703	〃
〃	옹벽 및 설축 설치공사 (수산사 옹벽 설치공사 등 8건)	320	〃
〃	하천정비사업 (용산천 제방보수 공사 등 7건)	240	〃
〃	진입로 정비공사 (대덕휴양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등 4건)	117	〃
〃	가드레일설치공사 (유탕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 등 5건)	95	〃
〃	기타 (월성마을 난간 설치공사 등 4건)	9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angseong.go.kr/home/www/news/budget/citizen)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장성군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부서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0	82	199	214	350,179	337,032	13,147
기획감사실	1	6	13	7	6,873	13,975	-7,102
재난안전실	1	12	27	18	53,789	45,116	8,673
문화관광과	1	5	9	17	16,858	9,159	7,699
주민복지과	1	6	18	17	67,460	67,751	-291
고용투자정책과	1	4	12	9	4,063	4,455	-392
경제교통과	1	3	11	11	12,459	15,913	-3,454
환경위생과	1	6	13	16	7,472	6,856	617
산림편백과	1	4	10	9	9,442	12,724	-3,283
경관도시과	1	3	7	12	22,573	22,768	-195
민원봉사과	1	3	5	6	6,983	706	6,277
재무과	1	3	8	6	2,142	2,457	-315
총무과	1	5	9	12	51,347	48,972	2,376
보건소	1	1	3	9	6,587	6,087	500
농업축산과	1	7	20	20	38,887	37,332	1,555
기술보급과	1	1	4	10	4,117	4,458	-341
농촌지원과	1	1	4	9	3,195	4,387	-1,192
문화시설사업소	1	4	7	7	4,877	2,269	2,608
맑은물관리사업소	1	2	6	8	24,491	25,696	-1,205
평생교육센터	1	5	11	9	3,945	3,371	574
의회사무과	1	1	2	2	638	808	-169
읍면	0	0	0	0	1,982	1,772	20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9.22 (8.75)	63.03 (52.56)	19.95	29.36	54.32	128.7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angseong.go.kr/home/www/news/budget/)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53	0
	부단체장	36	36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7	217	-2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5	45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	72	0
	의원국외여비	25	25	0
지방보조금		12,308	11,363	-94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86	986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25	825	0
공무원 일‧숙직비		50천원	50천원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공무원 일·숙직비는 1인당 금액입니다.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1,237	1,826
인건비 절감	44	192
지방의회경비 절감	24	17
업무추진비 절감	67	8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848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426	2,114
지방청사 관리․운영	676	271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110	-3,161
지방세 징수율 제고	194	-650
지방세 체납액 축소	-323	-1,180
경상세외수입 확충	-9	20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59	-1,419
탄력세율 적용	-230	-116
지방세 감면액 축소	-1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장성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장성군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00
정부 3.0 우수	정부 3.0 거점 지자체 선정	20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M  E  M  O